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가족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가족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인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서와 배부해드린 복지가족국 결산 보조자료에 따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보조자료 1쪽, 결산서 77쪽에서 90쪽, 176쪽에서 197쪽, 259쪽에서 2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7187억 9767만 9280원, 징수결정액 7088억 7079만 3990원 중 실제수납액은 7085억 165만 2850원으로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6914만 114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09만 8000원, 징수결정액 23억 4968만 7940원 중 실제수납액은 22억 8366만 8260원으로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601만 96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8709억 6911만 5280원 중 지출액은 8338억 5063만 38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7681만 654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93억 1330만 777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억 2835만 71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0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1억 84만 428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4525만 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3쪽, 결산서 299쪽에서 30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2024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특화사업으로 1050만 원을 전용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돌봄사업 지원으로 7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 지원으로 1683만 원을 전용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내발산복합복지센터 운영 및 경로당 중식도우미 추가 운영으로 1억 3063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5쪽, 결산서 첨부서류 70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4억 7681만 6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이며 16억 1036만 665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스마트경로당 조성 등이고, 사고이월은 5건으로 29억 2722만 9890원으로 보훈단체 지원,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사업,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으로 19억 3922만 원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7쪽, 결산서 334쪽에서 337쪽, 345쪽에서 347쪽, 359쪽에서 362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등 총 3개로 기금결산 내용은 전년도말 조성액 50억 4525만 1888원에서 당해연도 11억 5246만 95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 9771만 284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보조자료 8쪽, 결산서 466쪽, 530쪽에서 55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정책사업목표는 11개로 지표수는 27개이며 성과달성은 20개 지표, 미달성은 7개 지표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 예산안 책자 180쪽에서 187쪽,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6992억 9486만 2000원 대비 430억 4505만 3000원을 증액한 7423억 3991만 5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1억 7938만 4000원 대비 1억 8282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62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예산안 책자 267쪽에서 313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서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560억 7009만 2000원 대비 523억 822만 4000원이 증액된 9083억 7831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356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반영 8억 600만 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4억 1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49만 3000원이 증액된 563억 3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기초푸드뱅크·마켓 기능보강사업 추가 교부에 따른 464만 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일상돌봄서비스 189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 4210만 9000원이 증액된 1677억 8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해산장제급여 1억 1990만 7000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4억 1089만 9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4억 4633만 6000원이 증액된 2121억 6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4억 7055만 6000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2억 4330만 4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810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9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7028만 5000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636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1304만 3000원이 증액된 1242억 8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장애인 친화미용실 신규 조성공사 및 운영비 1억 7512만 원을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16억 6069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59억 6557만 1000원이 증액된 3066억 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11억 300만 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222억 4560만 1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도 보조금반납금이 우리 과에 한 2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가 대다수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활 근로사업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민간위탁금이 2억 6400만 원 보조금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금도 자활사업 관련한 확정내시에 따라가지고 그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미수령액······

이게 보조자료 89페이지 보시면 추경으로 또 작년에 20억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자 참여자의 출근 일수 등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 등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집행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반납금이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때 보조금을 반납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허가만 받으면 또 변경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거 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자활사업단을 좀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사업 관련한 투자 예산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강서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비 자체적으로 우리가 재원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국시비보조금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리고 적게 좀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납을 덜 할 수 있을까 한번 많은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에서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45억 49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1396억 42만 1000원 대비 49억 4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2억 7543만 7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2억 24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3억 6220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5쪽에서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677억 8092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1623억 3881만 7000원 대비 54억 42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 강서구의 생활안정 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3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을 41억 5624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신축 건립비 등으로 2025년 조성계획의 지출을 당초 2억 3860만 원에서 15억 96만 원 증액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25억 834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현희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수입금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794억 6083만 1340원, 징수결정액 1767억 7184만 520원, 실제수납액 1767억 6000만 9460원으로 미수납액이 1183만 1060원은 보조금반환금과 과징금 등 체납 건에 따른 미납부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262억 2575만 4340원 중 지출액은 2138억 7380만 12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54%입니다. 다음은 165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특화사업인 디지털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지원에 따른 사유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 105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억 7555만 원이며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16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7051만 7415원,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4550만 4225원, 사용액 9162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2439만 3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출산보육과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어마하네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출산보육과 보조금반납금이 약 한 42억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시 아니면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오케이, 인정인데 좀 아쉬운 게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이랄지 아니면은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우리 강서구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라 국비 시비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반납을 했던 거는 많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편성의 단계에서부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강서구에서 5위인데 그 인구 대비해서 국시비를 예산에 맞게끔 수령했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받은 예산을 100%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시비 그리고 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왜냐하면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집행을 안 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우리 구비가 나가는 사업들이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어쨌든 보조금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재원을 좀 생각해서라도, 우리 강서구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발로 뛰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2쪽에서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559억 7188만 7000원 대비 109억 2415만 4000원 7%가 증가한 1668억 9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987억 2311만 8000원 대비 134억 4633만 6000원이 증가한 2121억 6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3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입니다. 2025년 서울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모에 2개의 신규 공동체가 선정되어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가족센터가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최정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정순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한정애 아동학대대응팀장입니다. (한정애 아동학대대응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이은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은화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김태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89억 3345만 8690원이며 징수결정액 87억 3430만 7810원에 대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3쪽부터 2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1억 9950만 1690원 중 지출액은 110억 9151만 89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19억 3922만 원, 보조금반납금 3억 2005만 3680원, 집행잔액은 8억 4870만 9100원입니다. 보조자료 22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장기화로 사업비 19억 3922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적격자 심사수당 확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아동돌봄사업 지원으로 7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4쪽부터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69억 68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63억 1685만 1000원 대비 6억 51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7쪽부터 3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139억 9118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5308만 1000원 대비 8억 38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4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내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신청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비로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전문상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및 종사자 인건비 실지급액을 고려하여 702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던 강서3호점에 대한 월 임차료가 올 9월로 종료됨에 따라 3개월간의 임차료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85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특수목적 운영 및 토요 운영 추가지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인력운영비 지역사회복지사입니다. 공무직인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0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총 7억 2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아동권리교육이라고 해서 시민강사를 양성을 해서 학교나 유치원으로 해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가 특화로 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교육이라는 게 혹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아동에 대한 어떤 4대 권리가 있거든요. 보호권, 참여권 그다음에 생존권,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아동권리에 속하는 부분이고,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아동학대다. 그리고 이렇게 당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수준에 맞춰서 유아는 유아단계로, 고학년은 고학년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교재를 개발을 하고 강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좀 덧붙여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색 있는 사업을 제안 아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이득도 있겠지만 그거에 따른 피해도 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몸캠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할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답게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더 안전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그에 맞는 저희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숙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종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종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2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과태료, 국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9개 항목이며, 예산현액은 939억 442만 5000원이고 932억 9873만 9390원의 징수결정액 중 931억 3593만 8640원이 실제수납액이며 미수납액은 1억 6080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18억 5488만 4000원, 지출액은 1097억 393만 18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2041만 7170원, 집행잔액은 15억 7753만 49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0쪽부터 267쪽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68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속충전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1683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6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사업은 서울시 사업 협의에 따른 지연과 계약 유찰 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1041억 9167만 2000원으로 기정액 1002억 172만 2000원 대비 39억 8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3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1242억 816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196억 6857만 1000원 대비 46억 13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59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8220만 2000원으로 기정액 5억 5114만 6000원 대비 31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33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무료세탁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3175만 원 대비 1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481만 2000원으로 인건비 및 셔틀버스 연료비 인상분과 정류장 표지판 설치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2억 5400만 원 대비 30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친화미용실 신규 조성공사 비용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액 8870만 원 대비 1억 7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8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중증장애인, 와상장애인을 위주로 할 거고요. 그냥 와상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지역 미용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친화미용실 같은 경우는 와상장애인도 침대에 누워서 이미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용실 운영하는 데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해주는 거예요, 조성공사 같은 거?

올해 어울림플라자가 10월 달에 개관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 일정에 맞춰서 연내에 친화미용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일이 미용실까지 가가지고 머리 하고 그러면 힘들 건데. 아예 집으로 찾아가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흔히 가게를 들어갈 때 그 가게가 우리가 내 가게가 아니면 처음에 들어갈 때도 리모델링 하고 나올 때도 우리가 원상복구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울림플라자가 우리 구 거예요?

우리 구 거 아닙니다. 시 것입니다.

아니죠? 시 거죠? 그럼 이거 만약에 시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저희가 그 장소를 업무협의를 할 때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 구 소재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어울림플라자에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친화미용실을 하겠다 했더니 시에서도 친화미용실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장소를 배려해 주시긴 했거든요.

그러면 기한은요?

아직 기한이나 그런 구체적인 거는 협의는 안 했고요. 일단 장소를 주는 거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 연세 내나요? 그 장소에 대한.

일단은 시에서는 저희 보고 보증금이나 임차료도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하반기에 개관이 될 예정인데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랑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일단 임차료나 보증금을 안 받는 쪽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우리 구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1억 2200, 새 건물에 또 리모델링 공사해서 1억 2200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또 들어가서 돈 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문도 보내셔가지고 확실히 답을 좀 얻고 그렇게 나중에 다른 말 안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구청 앞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또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장애인총연합회에 가입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어르신 분들 위주의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총연합회 가입 건은 총연합회 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부결돼서 저분들을 가입 못 시켜준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건 저희가 구청의 입장에서 그 단체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건 자체결정이 저분들을, 왜냐하면 시각장애인협의회가 따로 이미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노인회를 또 가입을 받아주기 힘들다는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사설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당한, 경로당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 오시면 등록을 시켜 드리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적당한 그 장소를 또 구하지 못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연합회, 그 단체의 어쨌든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또 그분들이 적절한 장소를, 경로당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한테 지금 구해 오면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될 거고, 다음 주에. 그리고 또 여름에 엄청나게 또 더울 거고 그럴 건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람, 정상인이라도 그런 것들이 힘들 것인데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올 여름을 그런 식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 어르신복지과나 또 저희 과 입장에서도 원하시는 물건을 잘 구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도 적당한 물건지를 또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워낙 준비하신 그 보증금과 임차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요건에 맞는 그런 물건지를 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발산역에 시각장애인 쉼터 개관했죠?

예, 개관했습니다.

그 쉼터라는 게 특정단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개인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각장애인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잠깐 거기서 좀 이렇게 지내시라는 것보다는 이용하시면 안 되나요?

이용하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거기는 시각장애인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 다 오픈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따로 해서 그냥 취사도 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금 집회 나오신 분들의 그 단체가 총 몇 명이에요?

35명입니다.

35명. 아무튼 좀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 여름을 잘 버틸 수 있게 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 동네 민원인데,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담당자, 어느 분이죠? 팀장님. 정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