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숙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용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차문석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손재욱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강정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태욱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 책자 7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정보량으로 구성되어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보고서입니다. 11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남구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세입은 8,366억 원, 총세출은 7,042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24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입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8,366억 원으로 전년대비 3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자체수입은 2,004억 원으로 24%, 이전수입은 4,706억 원으로 5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656억 원으로 20%입니다. 세입 중 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 3,850억 원으로 4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56억 원으로 20%, 지방세 1,384억 원으로 17%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7,042억 원으로 전년보다 5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7%,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12%, 국토및지역개발 6%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1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98억 원을 조성하고, 28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4년 총자산은 1조 7,937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7,680억 원, 총부채는 257억 원으로 전년대비 총자산은 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2024년 총수익은 6,736억 원, 총비용은 6,668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68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8,306억 원이며, 세입 8,366억 원에서 세출 7,042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324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809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6억 원,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처리상황 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903억 원이며, 세입 7,954억 원에서 세출 6,822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132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는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3억 원이며, 세입 412억 원에서 세출 220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92억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4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12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은 3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까지, 세출결산은 344페이지부터 362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3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367페이지 예산이체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총 151건에 448억 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5억 원이며, 장생포 모노레일 부가가치세 납부 등 2건에 3억 1,9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와 세부명세는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서 16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89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앞서 17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3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구정업무 평가과제 달성률 등 총 187개의 성과지표 중 178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9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 23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현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사유에 해당되어 예비비로 지출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서 379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규모는 205억 905만 2,000원이며 특구 시설관리 외 1건으로 3억 2,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세부 지출내역은 관광과의 일반예비비 2건으로 수국축제 이후에도 폭증하는 관람객을 위한 주말 긴급 주차관리 용역비로 1,850만 원과 장생포 모노레일 부가가치세 납부로 3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최덕종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덕종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최영수 세무사, 백시민 회계사, 이현진 세무사와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남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365억 5,446만 원, 세출 결산액은 7,042억 5,16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24억 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의 총 이월 규모는 84건에 825억 5,467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6건, 116억 7,693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22건, 52억 3,817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39건으로 일반회계는 34건, 515억 4,139만 원, 특별회계는 5건, 140억 9,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9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0억 564만 원으로 97억 6,018만 원을 조성하고 27억 9,118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6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 및 권고사항으로, 초과세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한 성과와 지방세수입 예산편성 개선,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 최소화, 보조금 교부차액 발생 최소화,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수립 철저,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개선되었고, 특히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미래의 공공수요에 대비한 공공자산 비축에 아쉬움이 있고, 미수세금 증가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 우수사례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역대 최고액 달성,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성공 개최, 디지털을 접목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지역밀착형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꼽았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무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밖에 파크골프 관련해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고, 물론 설명도 많이 들었고 또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봤지만, 또 저분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다 돌렸더라고요. 제가 집행부에 설명 듣기로는 우리 구민들, 또 시민들에게 더 나은 장소와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아는데, 물론 저분들하고 또 소통도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16일날 현장설명회도 가졌는데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일부 조성한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우리 남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또 개선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일부 회원들은 자기들이 마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냥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한 1,600여 명의 회원 중에 200여 명 정도는 상당히 좀 강성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위탁하는 부분, 위탁은 아니지만 유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초부터 임원진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무단시설변경이라든가 또 회원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대기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점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원이나 일반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걸 파크골프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한계에 봉착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위탁해서 누구나 즐겁게 칠 수 있도록 개방해서 하겠다라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또 설명도 했는데…….

그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탁을 하면 더 좋게, 더 발전적으로 잘될 것 같은데 뭐가 두려워서,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저런 건가요?

당연히 기득권도 있고 특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집행부가 올 2월달에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명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좀 늦춰달라, 금액을 좀 낮춰달라 등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누구나 더 쉽게 칠 수 있고 대기시간도 줄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임원진들이라든가 일부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익을 많이 받던 분들이 굉장히 좀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든 담당과장님이든 간담회 형식으로, 예를 들어 저쪽 파크골프협회 임원진이랑 대화도 많이 나눴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회 정도 만났나요?

어제 우리가 현장설명회 이후에도 한 번 더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도 하고, 일부 임원들은 유료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부는 아직도 이거는 수긍 못 한다라고 임원뿐만 아니고 회원들도 좀 의견이 갈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고 또 반대편은 반대편의 입장이 있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자율적으로 권한을 줬으면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우리 관이 개입을 안 하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에서 개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보면 위탁을 하지 않으면 시설 훼손 문제뿐만 아니고 회원들 스스로도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파크골프협회, 운영하는 협회 임원진들이 통제가 사실 안 되거든요. 통제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회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좀 즐겁게, 편리하게 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누구나 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사실 5개 구군 중에서도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 또 출근하면 청사에 SA등급 받았다고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 또 우리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칭찬받고 잘한다고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제가 출근을 하는데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남구청의 공무원들이 뭘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남구청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900명 가까운 공무원분들이 우리 남구 주민들이든 울산시민들한테 오해받지 않게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를 잘 홍보해야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또 진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뿐만 아니고 소통해서 최대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은 뒤에도 이렇게 국장님도 신경 쓰시고 또 도시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그쪽 공무원분도 신경 쓰셔서 뒤에는 아무 잡음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고 해서 곧 퇴직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하나 좀 궁금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 시나리오 5쪽에 보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84억이 이월된 거는 계속비사업이든 명시든 사고든 이런 이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전체해서 331억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그 사용이 그다음 해 예산편성 일부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 331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344억인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 재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해서 다 예산편성에 포함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2024년에는 실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검사에 대한 거는 더 질의할 내용이 없고, 우리 김장호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워낙 바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행자위에서 조례를 심의한 이 부분은 내일 본회의에서 어쨌든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 전화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 골프회원분들한테도 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한 2∼3개월 보류를 하면 큰 문제가 일단 발생이 됩니까?

보류 건은 전에도 우리 협회 차원에서 한 3개월 유예 이야기했었는데 실제 유예를 하는 게 사실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참에 과감하게 해야지, 오히려 3개월 유예를 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연말되고 내년에 사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어렵다. 이참에 과감하게 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게 맞다. 변동적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 고려를 해보지만 크게 3개월 뒤에 해야 할 그런 여건이 굳이 없는데…….

그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만 노력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근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걸 접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최근에 전화를 많이 받고 이야기하는데도 여러 이야기들이 각각이 다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몇 개월 유예를 하면 의원들이 현장도 좀 방문해 보고 또 직접적으로 골프협회에 있는 회원들이나 임원들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로 좀 모시고 해서 해당되는 간부님들하고 같이 어느 부분들이 충돌이 되는지 의원들이 좀 중간에서 조율을 해볼 수 있으면 조율도 해보고 그러면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간담회하는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껏 노력해왔던 이런 부분들도 좀 드러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아마 상임위 조례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그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왔니, 어떻게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정도 안 한다고 해서 남구가 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다시 또 상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무슨 공무원이 그러면 뭐 패한다, 아니면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민들이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조금 나서가지고 중간에서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2∼3개월 정도 보류를 하는 문제가 좀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외에는 다른 의견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 보도도 나갔는데 그 댓글을 보면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찬성을 또 원하고 있고, 우리도 해당부서에서는 이거 빨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꾸 늦춰지면 옛날같이 또 폐쇄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더 분란만 많아진다. 이참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응원의 전화도 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현장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은 꾸준하게 했는데, 저분들은 단지 하나 이제까지 해왔던 기득권을 사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겁니다. 뭐 3,000원이 되게 비싸서 1,000원으로 낮추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3,000원 같으면 담뱃값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회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파크골프 칠 때 편의성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위탁은 환영을 하는데 유료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결산 마지막 날인데, 저도 추가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이번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 주내용은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대해서 1일 사용료를 3,000원 한다. 남구민 외에는 5,000원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이 내용을 쭉 알아본 결과, 2년 전에 우리 남구에서 8억 5,000을 들여서 전체 구장을 수리했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2년 정도는 협회 차원에서 그냥 이용을 했는데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원이 과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올초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 알렸고, 알리면서 회원을 더 이상 확보하지 말고 회비 받은 부분을 돌려주라라고 공지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회원이 1,620명 정도로 늘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파크골프의 추세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고 회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남구 파크골프협회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떠나서 저도 현장을 본 결과 그런 우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본 회의가 진행이 되기 전에 저분들이 9시 반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방에서 저분들이 외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까지 3년 정도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 땅을, 우리의 구장을 남구청이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회원들을 선동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 땅은 저 회원들, 우리 파크골프협회가 소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늘어날 추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올바르게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이 방향이 더 늦기 전에 맞다고 생각하고, 임금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현장에 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전원일치로 통과를 했는데, 이제 내일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본회의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어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집행부의 방향성을 떠나서 우리 남구구민, 나아가서 울산시민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하나 드릴 것은 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 1일 사용료 3,000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조례를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 민주당, 국민의힘 합쳐서 14명 모두 공동발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구민들 또는 협회회원님들 어떤 그런 규정을 잡아서 감면 규정을 설정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형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 협회 임원들하고도 우리가 위탁한 이후라도 우리 공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회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도 서로 오갔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하루 사용료가 3,000원이 과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1일 사용료 3,000원 결정을 내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점에 그분들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의회와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우리 남구의회 14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감면 규정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탁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 추진이 된다면, 어느 한 부분의 어떤 이익에 관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파크골프협회 전체 또는 남구에서 파크골프를 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신성위원님.

저는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작년부터 해서 우리 남구가 예산상으로 상당히 빠듯한, 아주 긴축예산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성과지표도 달성률도 높고 또 신규 성과지표도 많이 개선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우리 남구청 청사에 보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울산시 구군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큰 현수막이 붙었던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현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문종현 행정경제국장님과 차문석 복지교육국장님의 퇴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제국장님부터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말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인사말씀을 올렸지만은, 제가 34년을 근무를 하면서 의회사무직원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정도 잘 알고, 그런 덕분에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진솔하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행정을 잘 해왔다고 제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혹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이 자리 빌려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제가 나가서도 우리 남구의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과 같이 했던 소중한 시간들 제가 소중히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님 발언해 주세요.

일단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내일모레 퇴직인데, 퇴직이라는 거를 막상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아주 기분 좋아요. 아주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평소에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자랑을 좀 하면 그런 것 같고, 사실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제가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국장님께서 워낙 또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준 덕분에 저희가 또 평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수선한 가운데 회의 진행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