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우성숙 경제환경국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우성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68억 4,096만 1,000원에서 1억 4,061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8,457만 9,000원, 세출은 기정액 508억 3,445만 3,000원에서 70억 7,818만 8,000원이 증액된 579억 1,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일단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게 타 지자체에 있는 사례를 보시고 관리를 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안 올리셨는데 답변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좀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드는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 보고 난 다음, 그러면 일단 그때까지 저희가 이거를 보류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시비 100%라서 시에서 먼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대행을 만약에 수거를 대행을 시켰을 때 대행수수료랑, 대행을 줬을 때 수수료랑 관리수수료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시에서 라든지 그 한다고 해 가지고 100% 시비 사업이긴 하지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라든지 사후 관리하고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굳이 구에서 막 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그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주셨지만은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맞다 싶으면 하는게 맞지 시에서 한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모범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