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2025년이 어느덧 6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늘 그렇듯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2분기, 저와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부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5년 제1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37억 원, 세출 84억 원 정도 증액하여 세입 213억 원, 세출 477억 원 정도로 주요 현안 및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앞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최건
최건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97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거는 민간인이 현수막 길에 지금 걸어놨는 걸 철거하면은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누구든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정, 당초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다는 아니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다는 아니면 그라면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냥 이렇게 저거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저희들한테는 지정해서.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이께 민간인을 지정해서.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렇게 준다는 거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게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그면은 누구나 걷고 난 뒤에 연락을 하면은 보상을 해 주는 제도처럼 이렇게 단어가 느껴지고요. 그라고 지금 보면 우리 지나가면 지금 대선 끝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거의 다른 당에는 아직까지는 뭐 많이 걸려 있던데 이런 거는 그라면, 이거는 어디 그쪽에서? 우리.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정치 현수막은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제거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건 저렇게 오랫동안 다 저렇게 놔둬도 되는갑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거는 선관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지금 현수막 길에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은. 그것도 한번 질의해 보시고 어느 정도 활용 했으면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원카 또 대단한 분이 되셔서 그런가 너무 오래 또 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른 분들 것도 오래 걸어놨으면 기간 지나면 빨리빨리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단어가 이게 민간인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요게 지정해가 하면은 보상금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민간인을 지정해 갖고 주면은 돈을 결제를 해준다면은 보상금이 아니지 않습.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현수막은 지정을 하고 전단지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수막.
서희
김서희위원
아, 전단지. 현수막은 누구나 가능하고, “내가 가가 야 보기 싫어.” 이라면은 이렇게.
웃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전단지는 누구나 가능하고 현수막은.
서희
김서희위원
가능하고 현수막은 가능 안 하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정해 갖고.
서희
김서희위원
지정해 갖고 하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카이께 단어가 이래, 그라면 이게 요 다음에 단어를 좀 신경 써 갖고 기재하셔야 되겠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거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길에 너무 많이 걸려가 있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다 똑같은 국민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너무 오래 걸어놔도 괜찮고 자영업자들은 막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한번 걸어놓으마 뭐 스티커 몇십만 원씩 끊어가고 이거 진짜 너무 법적으로 불합리한 거 같애서 그거 검토 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선관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해 갖고 빨리 좀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에 303쪽에 그죠? 우리 이거 매년 이게 보니까 제가 들어와가 지금 거의 3년을 지나고 있는데 CCTV 노후 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이거 CCTV 사용.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이제 기간이 노후가 돼 가지고 설치해야 될 CCTV가 총 430대인데 30대는 1억 원으로 이제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특별 이제 이거 교부세가 요번에 3억 내려왔거든예. 그래서 한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2억 원 하고 1억 원, 3억으로 좀 이제 교체를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금액이 금액은요. 제가 우리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게 CCTV 사용할 수 있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7년,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한 번 설치하면 7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은 처음에 설치하고 7년마다 하면은 야, 몇 년이.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한 430대가 도래돼 가지고 시기가 7년 정도 됐는 그 노후 CCTV가 한 430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요번에 3억 원 받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10억 정도가 또 저기 교부세로 또 내려왔거든예. 그래서 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CCTV는 교부세가 참 잘, 예산이 참 잘 받아온다. 그죠? 근데 이게 7년을 쓰면 우리가 한 번 교체, 이거 CCTV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안 했잖아요? 한 13년 지났나요? 13년 전부터 이래 하는데 그라면 7년이면은 아직 두 바퀴 돌지는 안 했는데 그럼 계속, 아직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총 430대인데 30대 했고 400대 남은 거에서 요번에 3억 하면은 60대 할 수 있거든예. 그럼 남은 게 340대 남았는데 지금 또 10억을 받으면 또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한 20억 정도는 들어야지 다 교체를 하거든예.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예? 그걸 다 할라라면은 연도에 좀 걸리긴 한데 그라면 그 하고 나면은 몇 년은 예산이 안 들어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올해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에 또 교부세 받아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제가 이거 전에 자료도 함 받아 가 봤었는데요. 요구 하실 때는 엄청나네요. 예산도 그렇고 교체 양도 그렇고 430대면은 업체를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꼭 그죠? 주민들이 뭐 어떻더라 하는 이런 말이 안 돌도록 관에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 한 번 더 살펴보긴 할 건데 이런 말들이 참 많아서 제가 요 덧붙여 갖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챙기셔 갖고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CCTV가 돈이 장난 아니네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교통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팀장님 우리 내 집 내 주차장 갖기 하는데 그거 홍보가 잘 안 되나요? 그게 왜 예산을 그거밖에 안 잡아 놨어요? 주차장 내 담 헐고 주차장을 할라라고 하면 홍보가 좀 많이 돼 가지고 좀 많이 예산을 잡아서.
미진
이미진교통정책팀장
예, 이거는 시 매칭사업인데요.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우리 동구 가 보면은 여기에 담 헐면 차댈, 이럴 그럴 수 있는 집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미진
이미진교통정책팀장
일단 소유자가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도 예산을 좀 많이 그거 편성해가 홍보를 좀 많이 해 갖고,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아니 진짜. 그라면은 주차장 아마 그거 해소도 좀 진짜 될 거 같거든요.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면 이래 주택 가지신 분들이 차 댈 데가 제일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이께 그게 그런 그게 정책이 있으니까 요런 정책도 있고 예산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한번 발품을 좀 팔아봐 주셨으면 어떨까? 그죠?
미진
이미진교통정책팀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은 진짜 주차장 해소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미진
이미진교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한번 신경 함 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