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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3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정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면 더 나은, 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듯이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효율성과 행정효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석에 서 계시는 분들은 앉으시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5분간 정회합시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43분이니까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감사관·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 소관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도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신 정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불 대책이나 APEC 관련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추경예산 편성에 협력과 도움이 되어서 각별히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박성수 행정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요.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사업 종주 도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새마을에, 우리가 자주·자립했던 운동 부분에 대해서, 국내 부분에 지도자들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지금은 지역적으로 하던 부분을 전국으로 좀 확대하는 개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적에 비해서, 2024년도 실적이 정말 저조한 사유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많이 도와주셨는데, 여기 원래 계획된 게 충남·세종·대구·군포까지 네 군데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새마을의 어떤 유적이 남아 있는 부분과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테마공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다음에 구미 산업단지 등을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대구하고 군포에서 그때 당시에 함께 참여하시기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들에게 좀 어려움을 요청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의 50%밖에 달성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사업 추진실적에 부진 사유를 보면, 선정된 것을 보면 2024년도에 방금 얘기한 대로 대구·군포가 취소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취소를 했으면 다른 시도에 홍보를 해서, 만약에, 다시 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여기 취소하고 난 뒤에 8월하고 11월에 저희들이 새마을…
태림

최태림위원

또 그분들이, 두 군데가 취소했던, 취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기에서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 회원들이 모집이 안 돼서 어려움을 좀 요청해 주셨고, 그래서 그게 두 군데가 안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데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내서 요청했는데 그게 또 어렵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서 단체뿐만 아니라 참석할 수 있는 회원명부까지 확보해서, 올해는 한 120명 정도, 4개 시군을 확보해서 올해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사업개요를 이렇게 보면 1박 2일 일정으로,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단순히 견학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환경 개선 활동과 같은 활동도 편성이 되어, 일회성 행사 사업이 아니라 정말 새마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편성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발상지하고 테마공원, 생가뿐만 아니라 우리 원래 새마을정신인 환경 정비하고 현대적인 부분,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지도 같이, 봉사까지도 겸하는 형태로 조금씩 새마을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23년도는 100% 집행이 됐는데 2024년도는 보니까 50%…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50%.
태림

최태림위원

곤두박질쳤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종주 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새마을지도자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홍보도 좀 강화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방문과 동시에 봉사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의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김호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채무 결산내역에 보니까 1조 7000억, 4000억 정도 있다가 1조 450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이자가 1년에 얼마 나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자는 통상 발행 조건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는데 지금 공자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 발행한 1000억 공자금 부분은 3.25% 정도인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보니까 3300억 정도 상환을 했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공자금이나 또는 기금관리 체계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상 그렇게 한 번 더…
태림

최태림위원

경상북도에서 이 채무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상환을 하겠다는 목표치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난해에 처음 1000억 기채 발행되어서 사실은 순채무, 그러니까 외부 채무 발행을 가급적 안 하려는 기조와, 이제 거기 1000억에 대한 상환 방침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황이 조금 어렵게도 올해 여러 가지, 산불하고 이게 겹쳐서 사실 상환은 조금 어렵고 오히려 일부 대응예산 편성을 위해서 추가 기채까지도 검토해야 될 상황에,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상당히 어렵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줬다는 게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예비비 일부도 투입했으나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사실 1000억 정도의 기채가 있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000억 정도의 상환 가능 금액이 산불에 투입이 됐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가 지금 8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과연…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결산이라서 아마 그렇고 올해분은 더 남아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결산이라서, 집행잔액이 올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그래도 대 웅도에서 예비비가 8억 정도 남은 이것은 좀 위험하다. 어떤 사건이 또 나올지 모르고 어떤 여름 재해, 장마가 터질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기조실에서 좀 대비를 해서…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마이크 좀 대서…
태림

최태림위원

가까워서 들려요. 둘만 들리면… 예비비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우리가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에 대고…」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비비의 취지와 성격을 이해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비비 한도 부분을 초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3차 추경이나 추경 시 필요하다면 일부 추가 편성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예비비, 지금 여름이나 가을철 풍수해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보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실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라도 좀 편성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갑자기 재난이 왔을 때, 호우가, 또 장마가 길다니까 왔을 때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직접 질의를 해 주시니 저희들이 이 계기로 그런 추가 편성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이제 잘 들리지요?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결산 준비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호진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이번 결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837억이니까 전년에 비해서 약 한 1000억 이상 늘어서 양쪽으로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늘은…

김재준위원

한 40% 이상 안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30% 이상 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폭증한 데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다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아니면 집행률이 좀 낮다든가 그렇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우리 실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은 사실 저희들 워낙 연간 반복되는 집행 시스템이라서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세입 추계라든지 약간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정산 체계라든지, 실제 일부는 세외수입 징수 편차에도 조금 있고, 요인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김재준위원

이 문제는 기조실뿐만 아니고 도청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여건이 어렵고 세입이 워낙에 불확실하다 보니 세입 추계나 이런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결산상에 세외수입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집행률 자체가 연간에 쳐지기보다는 저희의 약간 그런 보수적인 추계에도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과다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긴밀하게 해야 할 소지는 조금 있는데 워낙 세입 추계나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나름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집행률은 어때요, 집행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전체 집행률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은 결산 총괄하는 저희들이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안전실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 세출 결산 중에서도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95%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22년도에 94%고 ’23년도에 95%, 올해 결산, ’24년도는 95%라서 집행은 전년 수준하고 동일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한 94점몇 퍼센트 되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95%, 일반회계는. 12조 4448억 7500만 원 정도에서 저희들 95%, 예산을 받아서 11조 7703억 66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김재준위원

알겠습니다. 95% 집행했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호진 실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하여튼 이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차 추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당장 올해 예산부터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내년 추계도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짚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조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하여튼 예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고,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에 주는 경상경비, 지원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사업…
승오

윤승오위원

예, 보조사업이지요. 참고로 2023년도에 전체 예산의 0.8% 정도 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700… 하여튼 1천몇 백…
승오

윤승오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780억을 받았어요, 자료로써. 지금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일단은 그 금액도… 거기에 줄 때, 경상경비를 민간단체에 보조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몇 퍼센트 개최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절차상 금액 관계없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절차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원칙은 그렇게 됐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제로는 몇 퍼센트 정도가 사전심의를 거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절차상 형식 조건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못 거치고… 절차를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 지금 안 거치는 것이, 70%가 안 거치고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차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그 규정을 내세워서 안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 해당 자료 내놓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 내역이나, 그 내역은 상세 실무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전체 금액은 지금 얼마 늘어났어요, 그러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4년 기준으로는 857억 정도…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2023년도 기준으로 780억으로 그 자료를 받았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집행부 의지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냥 줄 때는 그 심의 안 거치고 주고 주기 싫으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줘야 된다.’ 긋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절차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위치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저희들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서면심의가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전체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외된 것이 70%라고 받았어요. 자료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그 사람이 주고 싶으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주든지. 그다음에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민간단체에 줄 때는 돈을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돈을 줬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적법하게 쓰였는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정산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정치활동도 할 수 없는 단체에 지급해서, 어느 특정후보를 갖다가 지지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사업의 관리 대상 자체에 당초에 부적정 단체이거나 사업 용도와 벗어나는 그런 정치적 활동 목적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거기를 끊어야지. 지급을 중단시키든지 해야 되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를 위해서 보조금 사업평가나 정산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차상 엄격한 기준의 대표적인 분야인 만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은 회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느 특정 단체가 선거를 흐리고 유권자의 귀를 막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선언적으로 질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에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또 반대로 정치활동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풀어놓은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할 수 없는 단체하고 해야 되는 단체, 그다음에 달란다고 다 주고, 집행부 의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도록 돼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꼭 지켜주시고, 꼭 줘야 되는 것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안 줘야 되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지 말자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킬 수 있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취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당연히 제가 확인할 테고 내용적이거나 혹시 일부 그런 관리·감독상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관리·감독상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규정하고 실제 운영상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있고 70%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서면심리를 이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서면심의가 아니라, 그것이 서면이라도 심의는 심의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희한하게, 말을 확실히 안 하고 그것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서면이라도 심의를 한 것은 심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안 거치고, 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 거치고 준 게 70%를 줬어요. 당연히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그것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외, 안 거치고 지급된 것 퍼센티지하고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민간경상보조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부분들은… 또 한 가지, 우리 감사관.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저희가 보조금 분야는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예산하고, 한쪽으로, 예산을 소위 반영을 하는 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감사부서는 어차피 회의가 일어난 뒤에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해서 하세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것 한 번만 더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줬다 하면 알아서 하소.

웃음소리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승오

윤승오위원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말씀하신 그 사이 절차에, 예산심의 절차도 당연히 절차적으로 경과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엄밀히 한번 점검을 해서 절차상에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포항의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중요한 현안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실장 박성수입니다.

이칠구위원

지난 5월에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서 1심을 뒤집고 2심, 항소심에서 정말 뜻밖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 소송에 관련하고 있는 포항시민, 정확한 인원이 49만 8111명입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는 약 한 540여 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만큼… 사실은 그 당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정책 사업인 지열발전소의 발전사업으로 인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 그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도 관계기관 내지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실과 부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해괴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관련해서 지금 포항시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입법예고 중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상고심 관련해서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 기구도 발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포항이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 제1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 판결 자체가, 고법에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감정적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돼서 고의·과실 사유가 없다.’ ‘배상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시에서 하는 부분을 포항시청과 협의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는 1인 시위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이런 부분하고,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저희들도 포항시 부시장하고 계속 핫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항지진을 인공지진으로 결론 낸 것은 정부조사단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것이 부실했다는 것, 2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관련 기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는데 법원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시에서는 시민들하고 협력해서 저쪽에 사법구제 상고심을 함께 준비하고 저희들은 2심 재판부 뒤에 숨어있는, 정부가 문제가 있는데 숨어있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님 명의로 지속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국가가 인공지진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과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하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드려서 공식적인 TF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기획위에서도 우리 기조실장께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느냐 하면 TF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보조서면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제에 두고,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계 변호사단에서, 지금 변호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포항시에는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 놓고 입법예고가 당연히 가 있는데 우리 포항만 해서는 이게 역부족이거든요. 도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경북도 차원의 법률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한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했을 때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비용뿐만 아니고 또 포항시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포항시하고 한 번 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 일어났던, 과거의 재난·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공익 차원의 어떤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회는 협조를 하지요.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전행정실에서 이미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률적·재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도 차원에서 구축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결산설명서 22쪽 경북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경북연구원이 기존의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됨에 따라 지난 2023년도 2회 추경에 인건비, 이전비 등으로 24억 5000만 원의 추가 출연금을 요구해서 우리가 의결도 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또한 경북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이 분리 전에는 한 43억 정도였는데 분리 후에 6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실적이나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북연구원에 원래 고유한 정책 기능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유독 특별히 그러한 현안과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적·정책적 연구과제라든지, 올해만 해도 산불이나 APEC 발전이나 이런 정책 구상, 주요 현안들마다 지금 저희 각 담당 부서하고 원팀이 돼서 각종 정책연구나 보고서 등을 정리·협의하고 있는, 협업이 상당히 긴밀히, 다른 어느 때보다 좀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저희들 정책적인 판단 분위기와 이런 경영평가나 행정적인 평가체계와는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조실장으로서는 최근 경북연구원의 그러한 분위기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 집행률을 보면, 부연 설명서 22쪽을 보면 87.4%이고 사업 추진실적, 달성률은 89%로 높아 보이나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과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은 사실은 특성상 사업부서나 이런 곳이 아니라 일종의 연구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그 성과율을 나타내는 그런 일반 사업 집행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실제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주 요인 중 하나가, 조금 안타깝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지만, 초기 연구진들의 이직에 따른 예정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률이 수치적으로 다소 낮게 나오는 부분은 연구원의 그런 연구 역량이나 성과하고는 별개의, 약간의 운영적인 문제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대형 기본과제 수행 증가에 따른 소형 정책과제 수요 및 사업수행 감소로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제가 판단하는 주 요인은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인과 같은 요인이고 아마 일부 과거에 했던 소규모 정책과제, 연구과제가 일부 줄어든 것은 수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주요 상황적인 요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과 다르게 도정 주요현안들을 수시로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별도로 그냥 공식적, 절차적인 개별 수탁과제에 대한 비중이나 건수는 일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양적으로는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질적으로는 달성이 잘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질적이라는 것이 기조실장으로서 현안이 되었던 과제들에 대한 업무 협업이나 긴밀도, 조금 주관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현안을 조정하고 내용을 대응하는 데는 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는 만큼 연구원에서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산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극복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세무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출생 극복에 뭐 어떤 포럼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이고, 포럼을 1회 개최한 겁니까? 어떤 민간보조사업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상세한 경과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세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예, 담당관이 좀… 위원장님,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담당관, 설명하십시오.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박시홍입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조세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저출산 극복 지원대책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개선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서 취득세 성실납세 신고제도 도입을 위해서 한국세무사회와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앉으세요. 세무사회에서,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제 분야 대응방안 토론’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무사들이니까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무사들이 저출생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그 포럼에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 관련된 포럼 전체적인 결과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저희들이 책자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고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담당관님, 앉으시고.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아니, 세무사들이 모여서 저출생 관련 포럼을 했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그러니…
주식

차주식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제분야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사업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과에 보면 저출생 문제 인식 제고와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우리 세무사들이 과연 이런 것에도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세출 차원이 아니고 세제 지원 차원에서 있잖아요. 세무사들이 ‘이런 제도는 납세자에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논의 안 하고 저희들이…
주식

차주식위원

예,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세무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그랬을 텐데…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그런…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출생 관련해서 어떤 토의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 민간보조사업을 매년 합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재작년하고 작년, 두 번 실시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박시홍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앉아있으니까 다른 우리 위원들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 이것 민간보조사업을 했습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올해도 예산 책정돼 있고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 주제가 뭡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할 거예요? 이 세무사회에 매년 그러면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매년…
주식

차주식위원

현재 계획은 그런 겁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여튼 간에 세무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에 맞게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포럼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 자료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정경민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질의라고 할 수 없고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우리 김호진 실장님, 경주에 APEC준비단이 지금 설치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APEC준비단하고 소통하시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지난 4월에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구성이 돼서 결산검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외부 검사 위원님들한테서 공통적인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가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의 원취지는 어떤 형태나 기관을 망라하고 중복이나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또 만약에 보조금이 명확하게 도청과 교육청에서 이중, 양쪽 다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신청할 때나 결산에 그게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청과 교육청이 따로, 내용이 다르게, 지금 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게 결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청과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됨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크로스체크를 한다든가, 또 교육청은 지금 시스템이, 시군하고 매칭을 하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됐는지 검사가 되는 시스템이 하나가 설치가 됐어요. 도청에 혹시 그런 기구가 설치가 됐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보조금 사업 체계는 중앙부처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말씀하신 그러한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정산이나 회계보조시스템의 통합이라든지 검색 기능,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 아마,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그런 행정기관 간의 유사·중복 필터링 체계에서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이나 점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실장님, 그런데 교육청은 교차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작을 했고. 이 검사위원의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저희 도의원 세 분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상임위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회의할 때 한번 오픈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또 안 하고 넘어가면 내년에 또 발생할 수 있고, 작년에 이미 지적이 됐는데도 ’25년도 예산에 또 나갔단 말이지요, 이미. ’25년도 예산이 ’24년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벌써 이미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2년, 3년간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심지어 5년 이상 나가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도청뿐 아니라 교육청도. 그래서 이게 도청과 교육청의 문제는 진짜 아닌데, 같은 사업으로 도청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도 받았는데 자기들도 이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결산보고서가 달랐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분명히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 써버린 행사에 대해서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법적인 어떤 조치내용이 분명히 있고, 또 아니면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행정조치를 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단 말이지요. 아니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것을 이중으로 지원 요청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나 오늘 분명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도청도 교육청도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에 따르는 부적정성이 확인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시정이나 점검이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엄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민방위경보 방송국 연결장비 교체라고 사업이 있네요, 456쪽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노후 민방위경보 방송국 연결장비 교체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비상재난 시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우리가 방송국에다가 우리 도의,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방송시설도, 지역 해소 이런 사업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도민들, 문자, 핸드폰으로 일단 발송 나가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우리가 지금 긴급문자 발송도 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또 민방위 사이렌도 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사이렌 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또 저희들이 긴급상황실에 작년부터 조직해 놓은 부분이, 마을순찰대가 2만 8900명이 조직돼 있어서…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방송국에서 자막도 나가고 라디오방송으로도 나가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다음에 문자, 사이렌, 그리고 방송국에서 TV나 라디오 나간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라디오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진짜 긴급한 상황에는 핸드폰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핸드폰은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사이렌이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사이렌하고 TV하고 이런 건데 TV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큰 재난이 일어나서 TV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라디오 이런 것으로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라디오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도내에.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산불피해 날 때도 보면 정전이 돼 버려서 방송도 안 되고 그다음에 라디오도 안 잡히고…
창혁

김창혁위원

정전이 안 돼도 라디오가 안 되는 데가, 주파수가 지지직거리는 데가 많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지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데 다 조사는 하셨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데는 조치를 어떻게 하셔야 안 됩니까? 지금 이것 장비 교체하고 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긴급재난이 일어나서 핸드폰 안 되고 뭐 안 되면 라디오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라디오방송이 안 잡히는 곳이 많아요. 시 단위에서도 안 잡히는 곳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다 조사하셨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순찰대 구성을 하면서 오지지역, 5개 집 있는 데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셨으면, 안 되는 지역 조사하신 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심귀가거리 조성이라고 16쪽에 있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소통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이 부분에서, 안심귀가거리는 자치경찰위원회하고도 하고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할 때는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범죄율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여성·아동·노인, 범죄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데이터를 갖고 하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실장님. 시군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안 가지고 해서, 이 지역에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야 되지 않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첨부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이것 사업하실 때 범죄율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성범죄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곳 아닙니까,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방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경찰청의 범죄시스템 ‘프리카스(Pre-CAS)’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범죄취약지와 다중밀집지역에 CCTV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노인, 치매있는 분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보니까 300대 설치하고 기타 등등 하셨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올해도 358대 설치…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하고 그 근거가 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감사관·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환동해지역본부·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동해지역본부·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환동해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저보고 먼저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이영석 본부장, 아까 제가 방에서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세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담당 국·과장님한테 반드시 전달하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리고 하여튼 결산 준비에 애를 쓰시는데 환동해 쪽에 소형LPG, 그것은 제가 질의보다는 앞으로 정책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LPG 소형저장탱크를 제가 결산설명서를 낱낱이 봤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준위원

에너지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김재준위원

맞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산 쪽으로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약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LPG 소형저장탱크 이것은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예산은 다 소진돼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인근 시군에도 그렇고 하여튼 수요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것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도비 한 18억을 추가해서 추경에 한 10개 지역을 더 추가로 했고,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것이 수요에 맞도록 잘해 주세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어업기술원에 인력운영비로 예비비를 지출했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정상원입니다. 예.
창혁

김창혁위원

예비비가 인력운영비로, 인력비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87쪽이에요, 사항별설명서.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2024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편성 시에 저희들 공로연수자에 대한 임금 인상분 미계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
창혁

김창혁위원

산출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있잖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상주에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도 기본경비로 예비비를 1억 500만 원을 쓰셨네요? 기본경비를 예비비로 쓰시는 게 맞아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그 1억 500만원은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기구가 조직이 되면서, 그것도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하셨는데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까? 파악이 아직 잘 안되시는 모양이네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창혁

김창혁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30쪽에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약 2억 5000 정도 해서 청사 내에 이런 편의시설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 추진 실적 내용을 보면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이월사유를 보면 ‘다목적 구장 조성 부지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정비공사 선행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025년 올해 본예산에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이 2억 5000이 편성돼 있어요,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신청사하고 관련돼서 지난해 보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 2억 5000, 후생복지시설 조성공사 1억 원, 도정 홍보영상 시스템 구축 3000만 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입 5000만 원 해서 총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총괄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 않나요,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 사업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 자로 저희 환동해본부가 입주를 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 해에 사실은 입주를 시작하려다가 이게 미뤄지면서 공사 자체가 미뤄졌고요. 또 저희들이 입주해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경사로 이쪽 부분에, 경사면 부분에 장마를 거치니 조금 빗물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상태에서 그 위치에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는 걸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안전 문제가 생기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상임위와 또 작년에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려서 통과시켰고요. 경사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장마 전에 완료가 되면 다목적 구장은 조성이 바로, 장마가 끝나는 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이 건립 부분 자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관리 부분에는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이월을 하더라도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사업 내용들이 서로, 어느 부서가 집행을 하든 이관이 돼서 오든 간에 현장의 내용을 확실히 서로 협의를 했으면, 예산의 순서도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이관 받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원 공사비도 우리가 환동해본부 시작할 때 한 369억 원 정도 들었잖아요, 동부청사 건립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한 4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청사를 완공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생겨서 보완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면밀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또 예산의 사장뿐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한번, 계속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적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남

윤철남위원

윤철남 위원입니다. 메타AI과학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메타AI과학국장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결산설명서 190쪽을 보면 AI 서비스로봇 보급 지원사업이 있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철남

윤철남위원

본 사업이 2023년 2회 추경으로 반영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 집행률은 3.7%, 2024년도는 2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AI 서비스로봇이라는 것이 식당에 가면 음식 배달해 주는 로봇입니다. 로봇이고,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는 우리 경북의 로봇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인 보급 사업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는 먼저 구미만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수요조사를 했던 것만큼 실제로 보급될 때는 수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수요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한데 최근에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 그때 가수요가 많았었다, 어떻게 보면 좀 정교한 수요조사가 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국비사업으로 식당의 무선스마트기계 보급 사업과 연계시켜서 우리 자체사업은 줄이고 국비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게 전년도 부진한 사업을 4배 이상 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것 자체가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이게 지금 지원 분담비율은 지자체에서 50%, 보급업체가 25%, 실수요자가 25%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사업기획을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보급업체가 25%를 분담하고 있지만, 월 렌털료는 어디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것을 보급하는 업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전체 보급을 같이 했었습니다. 보급을 했고, 보급업체 KT가 자기들이 로봇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막말로 KT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임대를 하면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 25%를 감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것을 보면 보급업체에서 보급 지원사업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지만 월 사용료를 납부받음으로써 사실상 비용 분담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러면 보급업체는 자기가 전체로 봤을 때 100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75에 납품을 하는 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이윤을 좀 줄여가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크게 이윤을 안 남기고, 저희가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 AI 서비스로봇 사업이 본래 취지에는 소상공인의 고령화,인력 부족을 덜어주는 취지로 설계가 됐었지만 실수요도 낮고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에, 자체사업으로서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저희가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국비사업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급 사업이 있어서, 저희 도비 사업으로는 성과가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도 국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좀 끌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덜 어렵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실수요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못되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 당초 목적에 맞게 설계를 다시 하든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기존에 3년 동안 임대를 하시던 분들은, 3년 동안 임대료 지원은 저희가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켜지겠지만 신규로는 더 확대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지역본부·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APEC준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김병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입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각종 행사성, 우리 도에서 도비가 보조가 돼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대충 어바웃으로 얘기해 봐요. 연중 몇 건 정도 됩니까?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세어 봤는데 1320건이더라고요.

이칠구위원

기초든 광역이든 다 똑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생길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결되고 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당 주무관 정도도 파견을 해서 그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건별로 계속 진행시켜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사업의 효과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가,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할 시기가 됐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누차 했지만 사실은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예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는 시도의원들 하고도 관련된 부분들, 또 피치 못할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침을 좀 세워 놓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예산은 도에서 불과 얼마, 지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수천 명의,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사업들은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도, 솔직히 가보면 사람 한 100, 200명을 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각종 행사성 경비, 행사성 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처럼 일몰제 도입을 한다든지 엄밀한 평가를 해서, 정말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 기본지침을 마련해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워낙 이것이 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원되면 계속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필수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요지가 뭐냐 하면 계속사업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몇 회, 몇 회, 몇 회 이렇게 해서 수십 회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건 정말 빠트리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간혹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대놓고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제가 어떤 데 행사에 참석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차피 도의원 초청할 때는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행사에도 가긴 가지만 내가 물어본다고, “이것 도비 지원됐나?” 물어보면 “도비 지원됐다.” 그런 경우에는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계, 아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행사가 제일 많잖아,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여러 군데가 많잖아,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특정 어떤 행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한번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는가 아실 것 같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 지금 영주가 어제도 역 앞에 한 2000명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납폐기물 공장.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4월 24일에 대법원에서, 불승인했던 영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1심은 이겼는데 2심, 3심에서 패소를 해서 그 공장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 아시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용납을 안 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영주시에, 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아마 진퇴양난에 빠졌을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될 건지, 시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건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국장님, 상황 파악은 조금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모두 듣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금 시에서도, 저희 선출직도 참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되고 또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아마 이 사태가, 사태라고 말하기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 차원에서도 시에 여러 가지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일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간부님들 고생하십니다. 결산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김재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기후환경국에 보니까 식당에 직화구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재, 차량 구입하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요. 어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시군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호응이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사업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재준위원

당해 연도에 끝낼 게 아니고. 그럼 필요하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수요 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하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감액 추경을 하든지,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도 다시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불용이 될 것 같으면 감액을 해서 다시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환경부에서 좀 강하게 집행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업들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잡고 재비산먼지를 잡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주는데 저희가 시군과 함께 좀 더 나서서 설명도 하고 해서 수요를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APEC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철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준비지원단장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지 얼굴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살도 빠지고 더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지금 APEC이 얼마 남지 않았죠?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내용, 또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준비 현황이나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지난 1월 22일에 숙박·교통·수송 전반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이 1월 22일에 확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걱정이 많은 숙박시설하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APEC 국회 특위라든가, 언론들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한 1개월 전에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현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주요 만찬장, 그다음에 전시장,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골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한 보름 정도 당겨서 45일 전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센터는 운영을 문체부에서 하고 만찬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8월 말 이전에 전체 35개의 PRS 중에 한 두 곳 정도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많은 회원국의 대사님들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고, 다만 우기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교통·숙박 관련해서도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전문 PCO 선정하고 사전 운영 계획들을 수립해서 현장 점검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APEC이 경북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행사가 아닌 우리 전 세계의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경주에 가서도 보면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또 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행사에 아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애 산림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산불 났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우리 주거라든지 이런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단 우리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 국에서는 산림 부분을 맡아 하고 있고, 또 이재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행정실, 건설국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자원국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산림 내 복구, 그리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 산불 피해를 겪으면서 보니까 임업분야에, 산림분야에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벌채부분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특별법에도 좀 담고 해서 저희 임업인들이 조금 더 빨리, 송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대체작물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담고 그렇게 저희 국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기 전에 김호기 경북도서관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몸담으신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회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경북도서관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에서 발언권을 주신 정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집행부에도, 동료 직원들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내용들을 사회에 많이 환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개념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 우리 동료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박수소리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호기 경북도서관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지방시대정책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시대정책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청년애꿈 수당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청년 면접이라든가 또 취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1년 근속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보다 약간 지원자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분명히 청년들이 취업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소를 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청년애꿈 수당을 지급할 때 다른 사랑채움사업이라든가 행복복지카드라든가 이런 청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받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했더니 조금 지원자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원받고 나서 1년이 지나면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없애고…
창혁

김창혁위원

예산이 10억에서 9억으로 줄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줄었는데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없애고 지원자를 다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도 좀 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상반기에 그런 데 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다시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혁

김창혁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가 잘돼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면접수당, 취업수당, 근로장려수당 이것 다 합쳐도 1000명인데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경상북도 안에 매년 몇 명 됩니까? 10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많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중복 이런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몇천 명 될 텐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좋은 사업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몰라서 안 받았든지 아니면 하기가 좀 복잡하지 싶고 참 번거로울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했든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은 널리 홍보를 하셔서 청년들이 경상북도를 안 떠나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청년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대학 해외유학생 유치지원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국장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항별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해외유학생 유치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몽골하고 키르기스스탄하고 현지에 있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유학생이 옵니까, 우리 경북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고등학생들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김천이나 이런 쪽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우리 대학정책과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몽골이나 키르기기스탄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잖습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 그 현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학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유치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한국 대학의 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윤철남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하고 영농정착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는 만 18세부터 39세로 돼 있고, 정착 지원은 만 18세부터 만 40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굳이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40세 미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똑같은 …
철남

윤철남위원

아, 똑같은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39세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정부 지원사업이 18세부터 40세 미만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준용해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청년이 만 39세가, 실제로 시골의 실정을 보면 39세가 적정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정부하고 한번 이 기준을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공급이 한 40세 미만으로는 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원들이 부족해지면 아마 그 상향기준에 대한 것도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시대정책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창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존 의사일정을 나눠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혁 부위원장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마. 건설도시국·공항투자본부·소방본부·저출생극복본부·복지건강국·대변인·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공항투자본부·소방본부·저출생극복본부·복지건강국·대변인·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저출생은 아직 안 왔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저출생?
경민

정경민위원

오셨어요.
병하

임병하위원

오셨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오셨죠? 왔습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질의할까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러면 하시렵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혹시 저출생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저기 저출생본부장님, 이번 대선 봤죠? 대통령 선거, 그렇죠?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그러면 누구…
근수

정근수위원장

담당, 그 관련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누구 있습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과장님이 질의 받으실 수 있죠?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내용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 보셨습니까?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예, 봤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20대 지지 성향을 보셨습니까?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못 봤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못 봤습니까? 중요한데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연령대별로 지지층이 갈리고 보수·진보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20대에서는 성별로 지지층이 갈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출생에 계셔서 모르십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관계에서 사회적 문화라든가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 숫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웃음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아이돌봄과장 박정은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0대가 남녀에 따라 지지하는 층이 이렇게 다릅니다. 남녀의 지지가 이렇게 다른 적은 우리 역사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 속에서 없었습니다.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남녀 간의 생각이 다르고 남녀 간의, 20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도 저출생에 상당한 부분, 결혼 기피 이런 것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이 없으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의 공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아이돌봄과장님인 것 같아요. 아이돌봄과장님.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주요 사업 결산 설명서의 110쪽 한번 보십시오.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보셨습니까?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급 집행률은 14.3%이고 달성도도 34%네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이 사업이 뭡니까?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저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방학 때, 지금 아이돌보미가 공급이 달리다 보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가정의 돌보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정에 돌보미를 보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 대학생들이 가정에 찾아가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한 명이, 가정에 한 명씩 찾아가다 보니 심적인 부담이 있었고 신청 자체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고 한 것이네요? 맞죠?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6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한 102명이 작년에 사업에 참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에 한 150명이 신청을 더 해서 작년보다 한 5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이 사업을 계속할지 접어야 될지는 향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34%밖에 안 되었으면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봐서는 뭐 계획 자체가 잘못된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이 사업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
창혁

김창혁위원

일단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일단 막 해 보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예, 시범사업 해 보니까 일단 일부 호응은 좋았는데 또 일부 가정에서 학생들이, 여학생이 혼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좀 위험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업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가정에 방문하는 것 포함하고 기관에 파송하는 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 신청이 좀 많았는데, 저희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인적성 검사를 하다 보니 거기서 떨어지는 인원도 좀 있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그래서 올해 기관에 파견하는 효과가 좀 있으면,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지속을 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과장님이 지금 구미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오시고 나서 사업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그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그래도 답변은 잘하시네요. 하여튼 좀 면밀하게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윤철남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저께 우리 영양소방서 개서식을 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번에 우리 영양소방서가 경북 관내에서 스물두 번째…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한 군데 남은 데가 울릉소방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하여튼 우리 영양소방서가 개서가 되고, 실제로는 지난번 산불 발생했을 때 벌써 신축은 1월에 완료가 되었고 발령도 다 받았고, 또 우리 영양이 이번에 피해가 적었던 것도 소방서가 그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규모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비상대기숙소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게 우리 소방 공직자들이 활동하는 데 사실 비상대기숙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동시에 활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일찍이 준비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간부님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소방헬기 구매는 250억 원을 편성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난 것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 당시에 ’23년도, ’24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일단 중단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헬기 구매가 가능한 여건이 될 때 추진하되 그 사이에는 임차헬기로 해서 산불 진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재준위원

임차헬기가 이게, 과연 지금 초대형 재난성 산불을 임차헬기로 이게 대응이 되느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형 헬기 구매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업체 사정도 있고 이래서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 잘 아시지만 재난성 산불이 빈발해진다는 말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중단되어 있던 이 초대형 헬기 구매사업을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전에 이야기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품은 국제시장에서, 조달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김재준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또 전에 보고도 받았고 이런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산림청에도 조립해서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런 산림청의 모델, 케이스를 우리가 도 본부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에도 퇴역하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퇴역하는 헬기를 재제작해서 산불 진화용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통과되면 국내 퇴역하는 헬기를 재제작을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율성은 많이 제고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을 다시 추진할 수…

김재준위원

재검토할 의사,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한번 이게 초대형 헬기 에릭슨 헬기보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금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배용수 국장님, 건설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지금 건축물 뭐죠, 그 재난시설 하는 것이? 스프링클러 하고 이런 것.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거기의 예산이 거의 불용액이, 거의 대다수 불용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연차별로 몇 년 동안 집행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일부를 자부담합니다. 자부담하는데 그 건물주가 자부담할 의향이 없어서, 뭐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안 되고 해서 그것을 못 해서 약간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로 직결이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부담 비율이 높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애초에 수요예측을 잘해서 삭감을 해서, 뭐 추경 삭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집행이 거의 불용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어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공공시설물에는 전부 다 국비 또는 지방비 넣어서 하는데 이것은 사유 시설물입니다. 사유 시설물이 주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축물입니다. 고시원 같은 것, 목욕탕 같은 것.

김재준위원

그 어린이집 이런 데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리잖아. 맞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경감시켜주든지 아예 수요에서 반영을 하지 말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기본적으로 개인 건축물은 개인 건물주가 관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까지…

김재준위원

그것은 맞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특히나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목욕탕, 어린이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건축주가 안전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 이런 방재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낼 때 보면 이런 시설을 다 갖췄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자부담을 경감하든지 아예 다른 방법으로 돌리든지 한번,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행정기관의 책임이 커져요,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검토 잘해야 됩니다. 검토 잘해야 돼. 이것은 3년 동안 계속이야.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사업 설명서는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서에 다 있어요. 울진에 국지도, 도로 그것 하는 것 있죠? 온정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원남까지 가는 국지도 말씀이죠?

김재준위원

예, 그게, 이것도 지금 불용되어 있죠, 예산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지금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김재준위원

매년 똑같이 답습을 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예산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설계도서를 부산청으로부터 이관받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 처리되었는데 올해 하반기 되면 설계도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다음부터는 불용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철저를 기하는데, 국장님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영천에 가버리면 이것 누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준위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잘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실히 볼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안 가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잘 좀 검토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공항투자본부·소방본부·저출생극복본부·복지건강국·대변인·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환경연구원·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원·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원·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원·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보건환경원장님, 연구원장님.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상욱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주요 사업 결산 설명서 6쪽에 한번 보시면요.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2021년부터 해서 ’26년까지네요, 총사업기간이.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분석센터 짓는 데 6년씩이나 걸립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연구원이 코로나19 도내 유일한 확진 검사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본원 건물에서 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검사요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에 대해서 건물이 폐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독립된 감염병센터를 짓게 되었는데 이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계속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행정 처리절차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감염병센터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보면 1.4%입니다,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1.4%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빼고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예산이 지금 한 150억 정도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서, 계속 행정 처리하는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쪽에만 지금 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건축하고 토목공사는 3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건축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터파기하고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준공은 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년 계획으로 잡아서 2027년 한 2월, 3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2년 공사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공사가 조금 난공사라서, 주차장도 같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처음에는 증축이었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증축이 아니고, 같은 부지 내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하면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보더라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같은 부지는 증축입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부지로 나가는 것이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 안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있는데 지금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증축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도 증축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예산이 기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기존 처음에 잡았을 때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세 번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급하게, 코로나19 이후에 급하게 독립된 센터를 짓다 보니까 40억으로 시작해서 80억, 그다음에 지금 150억까지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 저희 연구원이 보면 산 쪽에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롯가에 많이 차를 대다 보니까 감염병센터를 지으면서 주차장까지 하고, 그리고 본관하고 감염병센터하고 연결하는 연결통로하고 이런 게, 이게 가격이 좀 해서 150억…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산이 처음에 잡았을 때는 뭐 40억?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40억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 사무동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잡았고요. 지금 하다 보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40억 했다가 지금 150억까지 계속 조금조금씩 늘었잖아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을 계획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업의 예산이 지금 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몇십 억씩 늘어나서 150억이, 이런 계획을 하시냐 이 말씀이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다가 집행률도 1.4%밖에 안 되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 주의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부터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150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좀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왕 시작하는 것, 지금 2년이면 뭐 그렇게 촉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연내에 계획하신 대로 준공은 하실 수 있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연내에, 연내가 아니고 2026년 12월 그전에, 한 6개월 전에는 준공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꼭 준공하셔서, 또 내부도 꾸미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도민들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장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설명서 54쪽 보시면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의약품 등 안전성을 검사해서 부적합한 것을 차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약품 중에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안전성 검사를 하셨습니까, 한 가지라도?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식약처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 시도에 지금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식약처에서 연간 계획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별로 그 검사항목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코드가 있는데 그 항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혹시 그 의약품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안전성 검사를 한 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어떤 검사를 하셨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의 함량 검사, 규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예, 예산이 너무 적어서. 7000만 원 가지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검사 건수가 연간 300건 정도 되는데 국비 100% 내려오고 있는 그 정도 해서…
병하

임병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니까 참 우수한 재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수한 재원은, 인력풀은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만큼 장비도 아마 그렇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물어봤고, 또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원·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 일괄 토론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