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점심식사 후에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할 예정입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아니고 계속해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 후에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11억 175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3443만 114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3443만 11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억 1244만 원 중 84억 458만 79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030만 76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754만 4310원으로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8억 5726만 8000원 중에서 27억 2181만 49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909만 55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635만 74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도시농업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3221만 7000원 중 23억 1800만 62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21만 21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3억 7162만 9000원 중 33억 1345만 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17만 849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7억 1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12월 중순 이후 카드결제분 1400만 원으로 모두 다음 연도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6억 4900만 원 중 26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은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억 76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입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4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6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0만 원으로 거의 지출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판 제작은 임시번호판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9100만 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0만 원으로 거의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로 21억 2600만 원 중 2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100만 원은 신규자 발령 등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100만 원 중 거의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우편요금 등 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안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54억 32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60억 2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9억 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2000만 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사용료분납금 및 주차요금 사용료이며 현재까지 5억 원이 추가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자는 현재 17명이며 이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채권 확보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31억 4600만 원 중 지출액은 30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시설비 등으로 예산액 23억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23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장 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공단 정산액 2400만 원과 도매동 유지보수시설비, 업무검사수당, 소모품 등 도매동 유지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매동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이며 예산액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87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예산액 6억 68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수, 수당 등을 합한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2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체계 마련과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서 영농부산물 파쇄 적기는 전년도 가을 수확 후 동절기이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대상농가 확정에 차질이 생겨 3월경 사업이 추진되었고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사업 신청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조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과 철저한 사전통보를 통해 충분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상반기 중 사업비를 62%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을 집행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행감 때도 언급되었던 내용이었고 지금도 미수납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장사용료 관계는 저희가 청과 소매동과 수산 소매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현재 수산 소매동은 74개 점포에 공실은 1개로 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어서 수산 소매동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청과 소매동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상 고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뒷자리, 구석진 곳에 주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청과 소매동에서도 소매동번영회장님과 다시 한번 의논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입찰이다 보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수납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많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선량한 납세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징수 그리고 보증보험 등을 활용해서 징수토록 추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아마 경기라든지 상황이 좀, 영업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현명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 기관은 예산부분도 그렇게 큰 부분도 안 했고 추경에도 사업이 많이 있는 건 아닌 편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 관련된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인데요,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의 집행잔액 중에 인력운영비가 좀 남았던데요. 이게 정확하게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 총예산의 80.2%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상하반기 인사 발령 시마다 직원이 삼사십 프로 정도는 바뀌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사전 예측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 시에는 인건비 단가 기준이 보통 6급은 28호봉, 7급 15호봉, 8급 7호봉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소에 오시는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신규직원, 구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연봉이 적은 직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 준비할 때 임금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계산해 가지고.
근호
손근호위원
인건비 줄이는 그런 노력보다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결산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 시점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낸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없었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좀 많이 줄인 편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3회 추경에 털어내기는 좀 힘든, 그때 털어내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남은 게 보통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런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할지 안 할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연가를 좀 많이 갔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가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편이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회 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부분이, 올해도 분명히 인사를 통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기술센터도 이번에 집행잔액 같은 걸 보니까 작물환경기술 지원 그리고 과수축산기술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인력운영비에서도 좀 남았는데요, 우선 작물환경기술 지원은 어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어디서 남는다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비.
근호
손근호위원
아, 공사비?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미생물 처리하면 공사비 입찰잔액 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작물환경기술 지원에 남은 집행잔액은 공사하고 남은 입찰잔액이라고 제가 판단하면 되고, 과수축산기술 지원에서 19.8%가, 한 20% 남은 건 재료비더라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재료비가 남는 이유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과수화상병 농약 재료비 사고 나면 그 내로 입찰잔액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농약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인력운영비가 한 34.5%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운영비는 60세 이상은 산업재해보험이 안 들어가집니다. 그 남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할 적에는 사회보험료를 정해 놓았다가 60세 이상은 사회보험료를 아예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서 앞서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님이나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대충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먼저 농업기술센터도 크게 제가, 사전에 설명도 좀 들었고 충분히 저는 이게 불용액이 많다, 예산에 남는 돈, 집행잔액 남는 건 반드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반납을 제대로 해 주신다면 적재적소에 우리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올해 예산 집행하는 과정과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데, 인력운영비 외에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산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동훈 소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세입 관련해서 앞으로 미수납액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아까 내가 들었는데, 11억이라는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내가 못 들어서.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미수납액은 대부분 소매동에 저희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임대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대료이고, 저희가 사용계약을 하면 3개월 이내에 낙찰금액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11억 중에 저희들이 5억은 추가로 예산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영업 부진에 따른 납세 태만도 있고 그다음에 폐업, 부도 그다음에 저희가 분납을 요청을 받아서 분납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징수가 가능한 금액도 있고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납세를 충실히 하는 사람과 납세가 태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어떤 행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물론 아까 방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보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라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분들 중 다수가 개인채무가 많다 보니 채권 확보가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증보험에서도 전체 금액은 아니고 보증보험 한도액이 절반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용재산이라든지 계속적인 재산 확인 그리고 징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소상공인들이 웃는 도시가 저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 온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산업수도로서 어떤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먹여살린다 할 정도로 울산은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는 산업수도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도시의 경쟁력은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도시가, 정말 그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벌써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납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 여러분들은 상인분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월 11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관련 의원 면담 동향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2024년도가 체납액이 3억 6000, 56건, 징수율이 46% 이렇게 이야기됐는데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1억 1000으로 돼 있는데, 숫자가 1억 1000이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체납액이 1억 1000이라고 하시면…….
성우
홍성우위원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미수납액이 11억 2000.
성우
홍성우위원
아, 11억입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기간 중에 또 5억이 납부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여기 2024년도에는 3억으로 돼 있거든요. 2025년도 2월 기준으로 체납액이 3억 6000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가 왜 11억이 돼 있나, 갑자기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지?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분납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포를 입찰하게 되면 연도에 걸쳐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딱 잘라지지 않다 보니 저희들이 ’24년에 분납한 예산, 세입 그리고 ’25년에 1월에서 5월까지의 납부액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24년, ’25년 기존 체납액과 ’25년도의 시기가 미도래한, 그러니까 입찰 후 3개월이니까 이것도 현재 체납 금액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 금액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도표를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우리 울산시 전체 2024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미징수액이 21억 9000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 이런 것들이 주요 사유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공실률이라 그러죠? 공실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11억 중에서 공실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걸로 말씀하시던데, 청과물 쪽에는.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과 쪽에는 공실률이 높은 것은 사무실이, 점포가 왜 비었냐고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계속 입찰은 넣고 있는데 위치상의 문제나…….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어떤 세입에 대해서 결국은 점포가 안 나가 버리면 그만큼 징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11억이 발생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시 전체 21억 중에 농수산물이 지금 11억입니다. 50.7%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자진 납부 독려도 하고 상습 체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좀 심각해서 제가 한마디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보니까 영농부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1억 500 잡혀 있는데 그중에 집행율이 53.6%밖에 되지 않는다. 사유를 보니까 신규사업 신청자 부족에 의해서 그리됐다.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 2024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첫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하도 산불이 나니까, 올해 산림청의 업무가 농촌진흥청으로 넘어오면서 진흥청에서도 첫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도 좀 느리게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원래 영농부산물이 가을에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하고 겨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해 가을 것을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 것을 하반기에 하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산불 나서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연접지 한 5m 그건 풀 베고 우리는 영농부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가지치기라든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치기, 잔가지라든지 고춧대 같은 것…….
성우
홍성우위원
고춧대라든가,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 그것만 해서 하는 파쇄 작업이다 보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예산 1억 500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작년…….
성우
홍성우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좀 많아졌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사전에 받아놓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산을 우리가 잘,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예측을 단디 해서 50% 집행률 이렇게 터무니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인데, 과수화상병이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영남 쪽에서는, 지금 무주에 내려오고 이쪽에는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는데…….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충남 쪽에는 31㏊ 이상 확산돼 가지고 난리던데, 그런 의미에서 올 3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적기에 방제를 하라고 당부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입찰잔액이 있다 하던데,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재료비다 보니까,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철저하게 관리를, 특히 지금 신청되면 벼멸구가 또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잎이 마르는 병도 발생한다,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입찰잔액이 발생하면 양을 좀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예방책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쪽에는 봉인제도가 언제 폐지됐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2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죠? 그 후에 어떤 부작용은 없었나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별다른 부작용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20명 정도 중에 1명 정도가 복원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잘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과수 촉진 기술지원과 관련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 좀…….
백현조위원장
과수 촉진 기술지원 해 가지고 374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죠? 일반회계 예산액이 10억 7834만 3000원.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유용미생물 발생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 유용미생물 기계를 보수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보면 전기사용료하고 중간에 한 석 달 수리하다 보니까 전기사용료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집행보조금 반납도 있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집행잔액은 약제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 재료비가 집행잔액 남은 거고요.
백현조위원장
이건 그러면 추진을 하시다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공백기간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유는 아니고 특별한 사유 발생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기계 가동을 중지를 시킵니다.
백현조위원장
중지됐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다시 운영…….
백현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같은 반납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결산서에 나오는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도화 기계설비 하면 기계설비는 입찰액의 대상이 발생한 거고요. 여기 보면 석 달 동안 안 하던 전기세가 한 76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그 전기세 760만 원 남은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에 지금 보조금 반납부분이 220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도 3100만 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고도화 기계사업, 기계에 따른 입찰잔액 그다음에 전기사용료 집행잔액. 그러다 보니까…….
백현조위원장
입찰잔액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찰잔액하고 전기세하고…….
백현조위원장
입찰잔액하고 전기사용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두 가지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얼마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760만 원.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입찰잔액에서 이만큼 차이 난다? 남았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가…….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이제 전기사용료 정도, 700만 원 정도만 그렇고 입찰잔액이 남은 것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해야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예산상에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결산서 첨부서류 안에 지금 책자에 보면 789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부분에 대한 비율이 지금 좀 낮다 이런 내용입니다. 낮은데, 여기 자체평가 향후 개선자료로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여성 참여율 등의 목표치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남성이 실질적으로 힘이 드는 부분이니까 많이 투입돼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인구도 ’19년도 대한민국 전체의 여성 비율을 보면 농가 중에 51%, 농업종사자 중에 52.5% 정도가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중에, 두 종사자 중에 52.5%가 이렇게 돼 있다면 반 이상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중에 여성이 포함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즘은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으로 하는 농사가 아니라 다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남성 위주의 기계 농업에서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첨부서류에는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여성인력에 대한 어떤 기계 조작에 관련된 교육들을 늘려가는 방안들이 좀 수립돼야 할 건데, 지금의 농기구들은 사실은 좀 더 첨단화되고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힘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간단한 기계 조작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들은 소장님이 안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나와 있는 게 아까 남성 위주, 대형 농기계 돼 있습니다. 트랙터도 다 대형화돼 있고 그런데, 이제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려면 무인으로 하는 스마트 농기계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무인 해 가지고, GPS 해 가지고 방제기라든지 이런 무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무인으로 가면 여성들이 운용만 하면 되니까 아까 소프트웨어 쪽이나,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화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트랙터도 옛날에는 30만 원 했는데 요즘은 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성 위주가 돼 있는데요. 여성 위주로 투입을 하려면 좀 스마트한 기계, 무인 자동화라든지 그런 기계를 도입하면 여성 참여 비율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근본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자체평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 특성상 남성이 기계조작 등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돼 있고, ‘여성의 교육 신청자가 저조했다’ 이렇게 돼 있고, ‘관행에 의해서 저조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과정이…….
백현조위원장
소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 보면, 전체적인 국가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 중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이 보면, 농업·농촌기본법에 보면 여성농업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지침이나 보면 센터에는 그런 조례는 없지만 이번에 찾아봐야겠는데, 농축산과나 그런 조례를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백현조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국가에서는 현재까지 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시책 같은 경우도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한번 찾아볼 테니까 제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가운데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이라든지 교육도 병행해서 수반되어 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소장님,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태만 소장님과 안종화 소장님,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5호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946만 8000원보다 421만 2000원 증액된 6억 136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8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 기금 5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79억 1188만 9000원보다 1억 2665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385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 내역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508만 2000원 및 인력운영비 1억 7150만 원(맞음)으로 총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내역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강사수당 1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74만 원 및 인력운영비 4819만 원으로 총 50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세입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으로 9건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7%가 늘어난 30억 89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도매동 유지관리비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매동 폭염 대비 시설물 개선공사 1억 1000만 원, 청과동 이동식 냉방기 구입 1000만 원, 경비실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 미지급용지보상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매동 유지관리비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 조정에 따른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육아휴직수당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퇴직 예정 공무직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퇴직금 등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 토양검사비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가 경작지에서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토양검사 5개 항목에 대한 재료비만 국비가 책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편성 대상이 9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재료비 50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감액은 기간제운영비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과 편성에 대한 감액으로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산정계산을 12개월로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인 8개월로 재추산하여 해당 예산을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이동훈 소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동 폭염 대비 시설물 개선공사 1억 1000만 원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도매동 내부 온도가 하절기에 40도에 육박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도매동 3개소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어제 같은 경우는 실외 온도가 31도였는데 실내 온도가 31도에 육박하는, 오히려 실내 온도가 조금 높아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매동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한 개방형 건물이기 때문에 천장에는 총 14개의 환풍기가 달려있습니다만 이것이 1990년 개장한 이후로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리·보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환풍기가 작동이 되지 않거나 굉음으로 인해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 도매동 안에 19대의 대형선풍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도매동 폭염 대비 예산은 작동되지 않는 14개의 환풍기 교체와 그리고 대형선풍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폭염에 대응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수산물 관련되어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은 행감 때도 그랬고 뉴스에도 나온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겨울도 문제가 되고 여름도 문제가 되고 이런데요. 폭염 대비해서 추경에 시설물 개선공사 해가지고 선풍기, 환풍기, 냉방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하면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환풍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운 공기가 위로 빠져야 하는 상황이라 작동이 불능한 상황임을 개선해 보고자 하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는 것인데 냉방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매동 안에 야채동과 청과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채동이 청과동에 비해서 천고가 약 2∼3m 이상 낮은 관계이고 천고가 낮다 보니 대형선풍기 작동을 시키면 먼지가 많이 나서 작동이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같은 경우는 이동식 냉방기인데 이런 경우는 온열질환의 위험이 있을 때 급하게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범적으로 4대를 설치해 보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추가로 관리사업소 1층에 6평 정도 공간을 올해 무더위 한파쉼터로 조성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1회 추경 시기가 여름이 다가오니까 예산을 저희가 내려주면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는 금방 된다 생각하고 겨울에 사실 한파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파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방형 건물이라 온열기를 쓰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화재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구에 대한 에어커튼을, 비닐커튼이라도 추가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보려는 생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 1회 추경에는 폭염 대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한파 대비 이런 계획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한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여름에도 문제고 겨울에도 문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폭염 대비해서 개선 대책을 내놓아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올 여름이 지나고 봐야 결과물들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거고 한파에 대한 준비도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력운영비 48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가 당초예산에 산출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산출로 인해서 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만 산출할 때 당초예산을 준비할 당시에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우리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농수산물도매시장 폭염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공사를 한다고 추경에, 이거는 사실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설을 하거나 하면 요즘 봄, 가을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그다음에 굉장히 여름, 겨울 굉장한 겨울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봄, 가을이 없을 정도로 폭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게 되면 공사하는데는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냉방기와 선풍기 같은 경우는 구입 설치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가능하겠습니다만 환풍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안전성 문제를 먼저 따져봤습니다. 추락 낙하의 위험이, 천고가 10m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들이 당초 건물 건축했던 ’90년도 이후로 계속적인 증축이 되고 틀어서 구조가 새로 설치가 되고 구조물 안전을 위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복잡해져서 설치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은 단축을 해서 정말 적기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매동 폭염 시설물 1억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냉방기 구입을 하게 되고 그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교체도 하고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도 빨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우리 일반 재래시장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새벽에 나와서 땡볕에 있는 분들도 있고 천막 하나 쳐가지고 여름과 난로불 같은 불 피워서 겨울을 보내시는 재래 상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하자는 거는 아니고 농수산물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또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아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일부 감액이 된 것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하고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이 몇백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87만 원이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은 작년도 2억 4800만 원에 39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작년처럼, 이번에 좀 충분하게 약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아끼지 말고 있는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시겠죠? 내년에 0이 되어야 됩니다. 3900만 원 남으면 안돼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농수산물 쪽에서는 저도 옛날에 현장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 현재 용량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환풍기 같은 경우는 14대인데 이게 월 사용료가 대당 13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냉방기 같은 경우도 10만 원 정도, 선풍기는 대당 4만 원 정도 해서 현재 용량 대비해서 금액이나 전기설비에는 저희들이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본예산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청과동이나 수산물동이나 여기에 각 상가별로 전기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1부터 100까지 죽 리스트를 한번 내보세요. 상위 10에서 20 정도는 전기를 왜 많이 사용하는지 원인 분석도 하고 혹시 거기에 전기 안전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양시장에도 불이 났어요. 옛날에는 조그맣게 되었는데 자꾸 많은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가 몇 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목표가 몇 도 정도 여러분들이 잡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리사업소에 에어컨을 가동하면 26도에서 25도 정도가 나오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소장실에서는 에어컨 가동을 안해 보고 최근에 온도계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한 31도 올라가니까 사무실에 그냥 가만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으로 판단은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보통 사람이 동작을 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게 25도에요. 25도 이상 되면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25도, 또 물을 사용하다 보면 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낮은 수치의 온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임시 방편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에 벤츄레이터는 달려있습니까? 벤츄레이터 시스템 위에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말씀드린 환풍기 14대 그걸 이번에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죠? 전기를 통해서 환풍기를 다는 건데 자연적으로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돌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돈 안 들고도 달 수 있는 방법이 많다니까. 그래서 벤츄레이터 방법도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해서 적정온도를 25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드렸던 전기 안전검사도 강화 좀 하고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두 가지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인섭위원
추경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전부 똑같은 내용이라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농수산물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수용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굉장히 높게 사고 향후에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당부사항도 말씀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농수산물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계속 해가 갈수록 정비라든지 문제점이 아마 발견이 더 되겠죠. 그것도 지금 몇 년 후에는 농수산물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 투입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리가 잘 되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 천장형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환풍기도 그렇고 이번에 설치할 때 혹시나 약해져 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기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잘 살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기후위기야 지금 폭염 이런 부분이 있고 이용하시는 손님이나 운영하시는 상인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자체가 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특히 더워졌을 때는 아마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그런 부분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나온 내용 중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시설개선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전액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용하는 도매동의 도매업자들은 시설비 분담은 안 됩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형선풍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리사업소하고 시예산과 도매법인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액 시비보다는 여기에 입주한 도매업자들도 이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혜택자의 입장에서 효과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져서 앞으로 폭염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폭염 대응 체계구축이나 중장기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율현지구도매시장이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늦어지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특별하게 지금 진행된 상황을 소장님께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사업소다 보니 이전 논의나 그런 데…….
백현조위원장
농축산과에서?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따로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말씀 따로 드릴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하여튼 폭염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분이나 안에서 오래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시비로 전체 충당될 것이 아니라 안에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실질적으로 율현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이 늦어지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농수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개선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제언을 하는 것입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우
홍성우위원
한 가지만요.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4대는 이동식 냉방기를 사용한다. 그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게 단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냉기는 밖으로 뽑아내고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뜨신 바람은 뒤로 빠져버리거든요. 뜨신 바람을 어떻게 밖으로 빼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난제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냉방기 설치할 때 이동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저희 작업하면서…….
성우
홍성우위원
더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일 못해요.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에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 면적,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 판매하는 상가에서 물품이 나와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개인 상인들이 본인 가게의 물건을 바깥에 내놓는 경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공평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릴게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과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