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 된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본 위원장이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감사 대표위원 양경애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2025년 2월 24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용현 위원님 안성진 회계사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안상운 백종하 전직 공무원을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검사 위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결산 검사를 위해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당초 승인안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한 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 계획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결산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계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 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첨부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우리 시 재정의 개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총세입은 9,551억 4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9억 5,816만 원인 4.6%가 증가하였고 총세출은 8,062억 9,9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9억 2,499만 9,000원인 7.7%가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488억 5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6,683만 9,000원인 9.7%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0.6% 감소하였으며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3.1%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높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은 13.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 지출 규모는 현 년도 4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551억 474만 원으로 예산의 9,511억 3,999만 4,000원보다 39억 6,4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84%인 8,062억 9,94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88억 533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 이월비 85억 634만 7,000원과 사고 이월비 78억 368만 7,000원 및 계속비 이월 682억 6,578만 6,00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66억 8,635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9억 4,315만 5,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검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1,978억 5,424만 7,000원의 당해 연도 조성액 1,153억 1,666만 9,000원을 더하고 사용액 2,003억 141만 1,000원을 공제한 1,128억 6,950만 5,000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통합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28억 6,950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849억 8,47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을 보시면 2024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자산은 3조 8,609억 9,171만 7,000원으로 전년도의 3조 8,872억 2,801만 3,000원보다 262억 3,629만 6,000원인 0.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정 자금의 감소 등으로 유동 자산이 전년 대비 866억 1,318만 7,000원인 22.2%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4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부채는 766억 9,310만 9,000원으로 전년도의 820억 374만 원보다 53억 1,063만 1,000원인 6.5%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여성행복센터 및 갈매동 복합청사 관련 미지급금의 감소 등으로 기타 비 유동 부채가 전년 대비 135억 7,894만 9,000원인 18.4%가 3… …. 아! 죄송합니다. 18.3%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 운용 및 증감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 순 원가는 사업 총원가 5,859억 8,749만 8,000원에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862억 2,912만 8,000원을 차감한 2,997억 5,837만 원이며 순 원가가 많은 상위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 및 물류입니다.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 운영비는 인건비 918억 145만 3,000원과 경비 25억 8,082만 원 내부 거래를 제거한 민간 등 이전 비용 1억 3,98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 배분 비용은 356억 원, 5,365억 5,469만 9,000원으로 주민 편익 시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 배분 수익은 385억 941만 4,000원으로 자체 조달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구리시의 재정 운용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으로 574억 7,799만 6,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마이너스 338억 9,547만 9,000원보다 913억 7,347만 5,000원인 269.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 보조금 증가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지방 교부세 등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 보고서입니다. 구리시는 본 회계연도에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에 비전 전략 목표 12개 정책사업 목표 82개 단위 사업 194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목표액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94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구리시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은 성과 지표율 100%를 달성하였고 도시개발교통국 경제재정국은 90% 이상 안전도시국 복지문화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는 80% 이상을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6,132만 9,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리시는 현재 채무액이 없습니다. 공유 재산의 결산액은 전년 대비 781억 8,608만 6,000원이 증가한 3조 4,942억 9,069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안말지구 도로 편입 토지 매입 검배 체육문화센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등 건물 준공에 따른 재산 증가 등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32억 2,476만 3,000원이 증가한 160억 6,862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차량 구입과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의한 것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노후 차량 매각, 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20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명시 이월사업비 예산 운용 철저 등 총 15건의 지적 사항과 지방 보조사업 정상 관리 및 환류 철저 필요 등 총 3건의 권고 사항 2025년 경기도 지방 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총 3건의 우수 사례가 검사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박근열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 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징수 과장으로부터 세입 총괄 사항 기획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세출 및 기금 총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총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공원 녹지과 하수과 일자리경제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건강생활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시립도서관 이상 1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공사 구간은 이런데 산발적으로라도 그렇게 문제가 생긴 곳은 수시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거나 추가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