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제22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수영의원입니다. 2025년6월11일∼6월18일까지실시된의안번호제2178호2024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의안번호제2181호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비비로지출된사항은서부건강센터정비및관리총1건으로3억원을지출결정하여2억9,900만원을지출하고6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예기치못한상황에탄력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지출로예비비사용취지에맞게적정집행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결산심사는관련법령및지침에따라예산집행의적정성과재정운영의효율성을중심으로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은전년도이월금398억원을포함한4,650억원이며수납액4,671억원,지출액4,133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538억원이며이중다음연도이월액344억원과국·시비보조금실제반납금63억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31억원입니다. 주요지적사항및당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대비58.6%감소했으나최근3년간순세계잉여금의증가폭이큰바이는당해연도사용원칙과예산의효율적운영에반하는것으로보다체계적인재정운영관리가요구됩니다. 세입추계를더정밀하게하고예산편성과정에서사업부서와예산부서간긴밀히협조하여예산의정확성및균형재정을이루도록힘쓰고순세계잉여금을전략적으로활용할방안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세외수입은회계연도중발생되는사회경제변화에따라세수가가감되는세입원으로추계의정확도확보에한계가있으나업무미숙,관행적행정처리로인해예산에미편성된공공예금및기타이자수입국·시비보조금반환금등미편성세입예산액이22개부서에약20억원정도입니다. 부실한세입추계는세출예산편성의적정성을저해하므로향후세수전망을보다정확하게하고추경예산을활용하여부서별세입요인이누락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사업별세입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및역량강화를통해재정운영의건전성확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전용과관련된사항입니다.지방재정법제49조에는예산목적외사용금지원칙의예외로예산의전용을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으나일부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는과목의무분별한예산의전용이나변경은지방의회의예산의결권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예산의전용시기와사유에대한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의성과와관련해서는매년결산심의시성과달성률오기재및실적대비목표치과소설정,측정산식방법미흡등부실한성과보고에대한지적이반복되고있습니다. 특히대부분부서에서성과지표달성을뒷받침할객관적인근거와세부내역이명확하지않은상황입니다.이로인해성과보고서의신뢰도와예산운영의투명성이떨어지고있어전반적인성과목표관리체제의개선이시급합니다. 성과지표설정시단순히예산집행률처럼투입·산출의양적지표에만의존하지말고해당정책사업의목표와연계된질적성과를반영할수있는지표로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아울러성과수치는단순한백분율의환산이아닌사업의성격에부합하는실제수치나구체적인단위로제시하여성과보고서의내실화를기하기바랍니다. 다음연도결산심의시동일한사항으로재지적되지않도록성과지표설정및관리에철저를당부드립니다.기타사업별결산심사에대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은결산심사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실태와연간운영성과를객관적으로알려주민의행정재정에대한이해와신뢰를제고하는기능을합니다.이처럼결산서및성과보고서는단순한행정자료가아니라주민들이우리구의재정상태와정책성과를평가하는중요한자료인만큼그래프나표같은시각자료를활용하여주민의이해도와관심을높일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결산심사과정에서제기된지적사항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하고전례답습적예산운영방식을벗어나서예산의편성부터집행까지전과정에서타당성과적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4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