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실장님, 전 직원 예산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아카이브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재정 아카이브를 잘 구축을 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직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책 효율성과 예산 책임성 확보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카이브 운영에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직원들이나 부서별로 모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아카이브 구축은 직원들이 예산·재정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회계 집행부분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 같은 것을 놓쳐 가지고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식정보 제공을 해서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사실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수입 증대 사례를 정리해서 성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도 이런 유사 사업 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록하고 담당 직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동기부여가 되면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진천군에도 직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많은, 여기에 부여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도입할 때 모든 것들을 한번 잘 꼼꼼히 정책에 담아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실장님,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정 절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상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접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같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한테는 10∼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부서별 해서 100∼500만 원 정도, 개인 인센티브로 주어진다고 하면 동기부여도 반드시 되고. 이 정책이 예산 절감에 대한 사례가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사례에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재정 수상한 게 수원인가 거기에서 대상을 수상했잖아요. 거기도 인센티브 4억을 확보를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가 잘 활용만 된다고 하면 직원들이라든지 예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우리 재정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도입 시부터 꼼꼼히 챙겨서 예산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두 번째로 신규 사업해 가지고 마지막에 중부4군 공유도시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지속 발굴·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중부4군 공유도시, 공유도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서 화장장이나 소각장, 우리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지역의 레저시설 같은 것 이용 체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도시 협력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각 중부4군이 함께 모여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개 사업이었는데 점차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14개로 변경됐다가 현재는 충북혁신도시 단일 상품권 도입까지 합쳐 가지고 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각 부서별로 당면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진을 하면서 운영은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예를 보면 우리 음성·진천 소각장 관계만 해도 양 군에 잘 협업이 안돼 가지고 몇 년째 이렇게 체류 중에 있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부터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 당장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했지만 공동화장장 건립 같은 경우도 중부4군이 다함께 하기로 했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속하게 입지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가장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화장장 때문에 장례 치를 때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폐기물 매립장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데가 충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서 얘기를 전해 드리면 여기에 철근 가공공장들이 많아지고, 소각장이 많아지고, 매립장이 많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일일생활권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도 반경 280km 이내이니까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이래서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동 대응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묻는다는 그런 원칙하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레저 시설이 있잖아요. 레저 시설에 이렇게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할인 혜택을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우리가 에듀팜 같은 경우 증평의 시설들이 상당히 좋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혁신도시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도 공모는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혁신도시 내에 있으면서도 음성 쪽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나머지 채워 주는 이런 것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 서로 관계를 잘 공유해서 하나의 도심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유도시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문제,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 이런 개선 사항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 기획실이 총괄이 돼서 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요.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무자들을 좀 더 전권을 많이 줘서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말로만 공유도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의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발전계획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신규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정이 되면서 의무사항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한 1억, 2억 이렇게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ESG 기본계획도 있고, 기후대기 적응·대응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다 통합을 해서 어쨌든 그 지향점은 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또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 모델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콘셉트를 잘 잡아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0쪽 좀 잠깐 봐 주시죠. 10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위에 보시면요, 접근성 향상 및 품질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축제장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를 축제장이나 이런 데서 외지인들 우리 진천군민 대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 외지인들을 축제장에 활용하는 방안은 왜 그렇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고를 통해서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제도를 좀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물론 외지인들도 많지만 지역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축제장이라 하면 우리 군민뿐이 아니라 외지인도 많이 오시는 데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런 홍보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도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77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전환하시는 방법은 좀 더 많은 군민들한테 이런 내용에 참여를 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요?

제도에 대한 홍보하고 참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8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보면 선심·전시성 사업 폐지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대해서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심성·전시성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회성,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일회성 사업,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한번 더 평가를 하는데 이런 사업이 거의 다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는데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출직 기초단체장으로 민선으로 지자체가 되면서 군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개선이나 그런 것의 목적을 위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상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평가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전 군민 무료버스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일부 군민들도 그게 전체적으로 전 군민 무료버스를 했을 경우에는 군민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 환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1년의 예산을 10억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나. 예를 들면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 기금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두텁게 인구증가 정책에 더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본 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전시행정이나 아니면 단체장님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주민 복지를 위한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행사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전혀 사업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예산 집행을 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각 부서에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각종 행사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으로 흐를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네.

통합계정에 156억 원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에 295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어떤, 특별히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이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기금 간 여유자금을 상호 융자해 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를 예산 편성하면서 여유자금을 좀 적립해 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많이 적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경비 지출할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놓지 않고 하반기 부분은 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하반기에 좀 저희가 재정 투입할 그런 긴급한 사업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재난이나 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도심의 상가나 혁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점점 늘어나요. 볼 때마다 제가 놀라고 있거든요. 그렇고 또 현실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도 어쩔 수가 없어서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원상복구하기 전에 권리금을 받고 내주면 됐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지금은 원상복구 비용이 몇 천씩 들어가면서까지 나가야 되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에 민생회복지원금 그것도 논한 적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정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금을 사용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미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에는 향후 집행할 계획이 위탁금 같은 의무경비가 한 157억 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예회관 건립 사업비 집행잔액이 한 30억 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이 한 29억 원 해 가지고 그 외에도 한 100억 원 이상 좀 여유는 있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 민생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 국민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계층을 선별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많다고 보는 의견이거든요, 저의 입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는 1회 추경에도 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반영을 했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낭비 차단을 위한 일상감사를 하셨는데 73건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공사가 16건, 용역이 9건, 물품이 45건 해서 우리 예산절감액이 3억 3,600만 원을 하셨는데 어떤 거를 점검하신 건가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로 어떤 거였고.

일상감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하고 5억 원 이상인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사업이고요. 공사의 경우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행부서에서 저희 감사팀으로 의뢰를 하면 그 원가계산서나 설계내역서를 검토를 해서 과다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실적이 3억 3,6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하신 것처럼 더 꼼꼼히, 촘촘히 해서 우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신 거를 자료 좀 저한테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거기 보면 우리가 유튜버들 협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유튜버라는 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고 어느 단체인가요? 아니면 우리 유튜버가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진천군 유튜브는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천군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어떤….

우리가 특정된 인원은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진천군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 1,000만 원 갖고 이거 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유튜브에 지역 협업이나 직원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어떤 소품 구입 비용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용하면서 진천군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유튜버가 특정 인원이 있다면 이런 예산에 약간의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정된 그 인원은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유튜버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 구상만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튜버 협업 사업은 이 내용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유튜버를 통해서 진천군을 홍보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예산이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 진천군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고 또 아니면 지역 주민들 좀 능력이 있는, 아니면 끼가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소정의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소품을 구입하면서 진천군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그런 콘텐츠고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면 진천군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 중에 ‘4급의 하루’. 지금 이종혁 국장님이, 4급이 하는 일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농다리 축제 같은 경우에 진천군 청소년동아리 ‘별하’라는 댄스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동아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농다리 미르309에서 농다리 축제를 홍보하는, 진천의 어떤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경비로 진천군을 많이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전문적인 유튜버들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1만 회 횟수가 넘는다든지 이런 1만 회 횟수가 넘는 이런 유튜버들이, 전문적인 유튜버가 들어 있는가 궁금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동아리들이나 나름대로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진천을 홍보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비용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유튜버들이 전문적인 유튜버들이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고 진천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계신가를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업을 추진했었고요. 향후에도 협업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진천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협업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공식 SNS 친구 맺는 날’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이 SNS에 사실 어르신이나 중장년층에서는 SNS가 조금 접근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책위에서, 우리 홍보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SNS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SNS 활용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SNS 종류를 보면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층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계신 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자료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주에 한 번씩 목요일날 홍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카오톡을 보내서 그분들이 누르기만 하면 글을 보든가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건 자막 요약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제공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형 참여 유도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를 통해서 소정의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진천에서 찰칵이란 주제를 갖고서 진천군 관내 명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그게 어떤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꾸러미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 그런 어떤 우리가 기념품을 제공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전국에서도 참여하려고 하는 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SNS 진천군의 사진 영상 자료를 사실은 DB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다리의 예전 모습에 사계라고 해서 꼭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도 비가 올 때라든지 아니면 눈이 올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DB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전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SNS 서포터즈를 올해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전년도에는 글 중심으로 서포터즈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글과, 사진과, 영상 전문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양하게 다니시면서 저희 관광지에 사계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봐 가지고 소장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이분들한테 원고료나 사진 작품에 대한 비용을 주면서 저희가 그런 사진들을 받아서 DB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안을 주신 그런 내용들은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이 공식 SNS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카톡으로도 어떤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또 군수님하고의 직접 알림톡 방식으로 해서 군정에 대한 민원인이나 군민, 전국에서 오는 그런 진천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군수님 알림톡을 통해서 소통을 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으면 어떤 진천군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같은 경우는 정보 생산, 콘텐츠 제작, 플랫폼, 소통, 분석, 피드백, 전 과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소통의 허브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진짜로 이런 역할의 수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홍보미디어실 내에 어떤 공간, 자체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장비 확보라든지 더 나아가서 스튜디오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전담 인력이 전문 디자이너라든지 영상 기자, SNS 운영하는 직원들이 더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청 여건이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놓기에는 어려워서 저희 지금 자체 홍보미디어실 옆에 작은 사무실을 편집실로 쓰고 있고. 또 3층에 JC스튜디오 거기에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것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진천군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덕산청소년 문화의 집에 여러 가지 타 실과에서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그렇게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소통미디어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 거기에 인원을 충원을 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이 더 많아지고 진천을 더 많이 홍보하고 일이 많아진다면 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진천군의 정책과 군정 성과를 전문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생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 이게 공약사업으로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충북혁신도시 동일 생활권 내 행정구역 이원화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걸 추진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게 추진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2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된 것도 현실적으로 없고. 정말 이게 각종 인허가 민원이나 무슨 시설 이용? 또 각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군민들에게. 이런 거에서 통합적으로 이게 될 게 저는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통합이 된 거는 학군 통합된 것밖에 없어요, 진행이 된 게. 혁신도시의 경우에 충북교육지원청하고 진천‧음성교육청에서 해서 통합이 된 게 학교 통합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된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민원 사안들이 통합이 되는 건지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영장이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수영장이라든가 국가기관에 우정 업무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많이 생겼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인허가 문제는 현재 조합이 생겨도 그거를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청북도에서 진천군과 음성군 같이 모여 가지고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며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이 하나이다 보니까 축제라든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통합 조합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시군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혁신도시 종합개발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기관 이전, 이런 부분들은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민원 업무는 어려울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은 조합으로 위임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군민들이 가장, 혁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음성지역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사용요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합에서 위임을 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것 해소,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등 이런 게 지리적인 위치상 함께 있다 보니 이것 외에는, 여기 행정통합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행정에 대한 건 통합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지자체가 다른데 이 행정적인 게 통합될 게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말뿐인 통합이지 내용이 없는 행정통합이라고 저는 이게 체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최근에 통합 여론조사한 것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은 76% 정도, 진천군은 71.몇%, 실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9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저는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말뿐이고 진짜 실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음성군, 진천군이 이제는 정말 통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천군도 통합에 대비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자가 자체시도 좋지만 주민이 원하는 게 사실은 우선이잖아요. 군민이 없는데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군민이 원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통합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해 가지고 군 통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이고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저희의 행정서비스 쓰레기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요금,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양측으로 두 갈래로 저희가 군민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다방면에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상인회라든지 각자 단체들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혁신의 경우에는. 이런 거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지 사실 행정적으로 해 주는 거는 그닥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분야 분야에 대한 지원 방법, 또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민들로 각자 각자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새마을회 충북도대회 하셨고. 또 하나 우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건 좋은 뜻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도 대회를 유치하고 계시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날 건가요?

충청북도 도대회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천군이 개최하는 시기여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통추위에서 행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있고. 그 결과에 나오면 우리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실 건가요?

지금 진천‧음성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나왔고 음성 지역에서 상인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출을 하고. 저희도 만약에 단체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주민의 의견이 통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장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주민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80% 정도가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불편함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적 절차에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적극 밟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각자의 계획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적 절차를 밟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눈치 보지 않는 육아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육아휴직 휴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들 간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업무 분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5명이 하던 걸 4명이 하면 업무가 추가 분담이 되니 그 어려움 때문에 눈치를 보고, 또 이렇게 해서 휴가도 못 쓰고 육아휴직도 못 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에 보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금전적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휴가를, 휴직을 내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이게 육아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어려워는 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휴직은 현재로서는 자유롭게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부분도 일정 부분 일반 기업보다는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0만 원 부분은 아마도 당사자가 받는 걸로 부모수당,

아니에요. 이제 팀원이 한 팀에 5명이 근무를 하던 거를,

아, 수당 주는 거요? 예, 대행업무수당.

그러면 그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면, 내가 육아휴직을 가든 뭐를 하면 다른 동료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예, 대행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 정부에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업무 분담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주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이장처우개선으로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로 해서 공약 사항으로 이장 종합검진비 지원(홀수 연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용성이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검진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농협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또 매년 이장님들이 바뀌고 해서 저희가 절반만 예산을 세워 놓을 수도 없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을 더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계속 저희가 메시지 보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이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이 좀 부족한 새마을지도자분들 같은 경우 아마 이런 혜택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처우개선을 통해서 지역에 더 봉사활동도 하고 자부심도 높여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실질적인 사항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을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봉사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단체에 속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처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에, 제가 계속 새마을가족을 얘기를 하는데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새마을가족들이 정말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다 감내하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서로 새마을부녀회장님이나 회장님 같은 경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힘들고 하다 보면 젊은층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 준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새마을운동이 다시 활성화돼서 전 국민이 정말로 배려, 사랑, 나눔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돼서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처우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은 하는 사항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에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 타 단체에서 새마을처럼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 처우개선에 비해서는 새마을지도자에는 너무 열악하니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나 기업에 유휴 인력을 연결해서 실비 지급과 동시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발적 참여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여 자격과 지원 내용, 그리고 대상자나 참여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아쉽지만 작년도 비교해서 올해 사업비나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일손이음 지원대상 농가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재배 규모나 재배 종류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농가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규모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 지원대상 농가를 구분을 합니다.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는 많은데 사업이 축소가 된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도시농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지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우리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우리 진천군민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이거를 희망하는 자한테 기회를 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농민들이 농가일손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게 축소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군 차원에서 예산을 도비 40%, 군비 60%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가 늘고 신청자가 는다고 하면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이게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도 이런 문의라든지 신청 그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충청북도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가는 사업의 일환도 있겠지만, 우리 진천군에 맞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이게 확대가 돼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라든지 참여하는 대상자가 여기에 많이 참여가 돼서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게 지금 4시간에 사실 이거는 2만 5,000원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급하는 실비가?

네, 일비.

그런데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거의 8만 원대예요, 비교가. 이거는 사실은 농가에 2만 5,000원은 군비나 도비로 지급하고 농가는 부담이 없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시간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사실 도시농부에 비해서 실비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올해보다는 많이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도시농부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도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음사업 같은 경우 우리 진천군에 맞는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층 확대의 제도화를 통해서 성과 기반이 완전히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진천군의 대표적인 상생 사회공헌 모델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하고 병행해서 일손이음 지원사업도 올해보다는 더 확대하고 확장해서 충분하게 그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삭감돼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되지 않고 축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인구정책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진천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인구 출산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성남시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솔로몬의 선택’이라 해 가지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 27살부터 39살까지의 아마 성남시의 공고로 해서 신청을 받은 100쌍을 일단 시범적으로 매칭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해야 출산도 하고 이런 가정을 갖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의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칭률이 42%라고 합니다. 50쌍에 100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21쌍이 결혼까지 성공하는 이런 일들이 1년에 한 40∼50쌍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도 이어지고요. 우리가 인구정책에 성남시에서는 그 이벤트 하는데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아마 알아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는 1년에 한 100쌍 이상이 이걸 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신청자가 밀려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출산 1명당 얼마 지원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천군에도 이런 거를 아마 새로운 모델로 제시해서 우리가 이벤트 기업체에, 진천군의 기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우리는 이벤트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군에서 또 그런 거를 이벤트를 진행하면 신뢰가 가고 서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신청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인구정책을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남시가 모델이 되는 우리 진천군의 나름대로의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이벤트 비용,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가 진천군에 많이 있으니까 미혼남녀들 선정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진천군에 홍보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기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자를 모집해서 진천군에서 1년에 100쌍 이상만 결혼시킨다면 인구출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실 생각 있나요?

네, 의원님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도 나름 부서 내에서도 군에서 결혼을 매칭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전국에 한 20개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도 효과이고 군 자치단체의 홍보 효과도 나름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공공기관 이전되어 있는 그쪽에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에도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나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직영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할 건지는 이런 행사를 했던 그 자치단체를 비교를 해 보니까 이벤트를 이용해서 했던 데는 보다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내에서 직접 운영을 했던 사항은 공신력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매칭률이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고 해서 저희도 하게 된다면 군에서 직접 해야 될 건데, 그 대상자나 아니면 업체라든가 찾아보고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 이건 기간을 오래 미룰 필요 없고요. 우리가 성공률이 높은 이벤트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빨리 진행해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9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아마 연간 한 20조 원을 출산육아정책에서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군데 많이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할 사람들한테 왜 아이를 안 갖느냐고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답이 아마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그렇다고 하면 연간 우리 지역의 군에서도 연간 출생아에 지급받는, 육아출산에 지급되는 돈이 한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7,600 정도 계상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또 구별로 지원해 주는 돈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 위치에 맞게끔 지원정책을 쓰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출생육아, 출산첫만남이용권이나 입학축하금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부모한테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데 부모의 마음, 그 생각에 따라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달이 얼마씩 부모에게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필요하다. 그것이 고정 수입이 돼서 아이를 육아하고 교육시키는 데 필요할,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것이 몇 년간에 끊기는 게 아니라 성‧장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담아내서 우리 군이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많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장 답은 왜 아이를 안 낳는가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정책에 입안을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께서 어제 말씀도 하셨지만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 가지 지원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체감은 못 느끼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합리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그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축하용품 선물꾸러미 지급을 할 때 의원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진천사랑상품권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대상자 가구별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꾸러미를 주는 것 대신에 진천사랑상품권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항목을 정해 놓고 주는 것보다 그렇게 당사자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도 많겠지만 가장, 우리가 보면 좋은 일자리에 환경. 저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아를 해 주는 조부모 육아수당을, 양육수당을 더 대폭 지원해 줘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조부모한테 맡기면 그래도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이면에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시설로 보내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조부모 입장에서 보면 바깥에 나가서 일할래, 아이 볼래?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일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0만 원인가 얼마 되지요?

예.

정부에서 주는. 그 부분을 대폭 인상해서 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도와준다고 하면 아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엄마, 아버지한테 맡기니까 안정적으로 산업 전선에서 일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잘 케어가 돼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21쪽 한 번 봐 주시면요, 간담회 때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질의를 제가 했던 부분인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전입신고 전입 대상자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랑 같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주장을 좀 했었는데, 우리 진천군의 18년 연속 인구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입신고자한테 혜택을 줘서 증가한 게 아니고 혁신도시에 어떤 안정적인 정착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로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청년 우량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청년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하고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전에도 제가 이 전입신고제 지원제도는 주로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주장한 게 우리 진천군이 인구 18년 연속 증가한 것은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이 전입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입신고면 전 거주지에서 현 거주지로 이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20만 원 지원하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18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그런 기록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진천군이 이거를 과감히, 우리가 진천이라는 어떤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롤 모델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과감히 우리가 집어던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 금액이 매년 6억 이상은 들어가는 건데 21년부터 지금 시행된 거잖아요. 차라리 출산 정책에 과감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전에도 주장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주는 건 아니고 6개월하고 12개월 해서 관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주해야만 확인하고서 지급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등 일반 전입지원금보다는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 출생을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집중을 해서 추진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올바른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 나름대로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출산정책지원금으로 지원을 할 건지를 지금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분 7억에서 8억 원 정도는 일단은 거기에서 감액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돌려서 출산지원금에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전입지원금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는 장기적으로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각종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남은 재원을 가지고서 출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전 간담회 시기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체 통근, 출퇴근자 관외에서 하는 사람이 전년 제가 의원 하고 나서 군정질문하고 할 때 한번 얘기했을 때 그때가 2만 얼마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만 6,000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뿌리내리기 전입신고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사람들 실제로 여기 거주해서 했다면 지역 경제는 물론 활성화되고, 추진 목적대로 활성화되고 그랬을 텐데 관외에서 출퇴근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고 우리 지역 경제가 기업체가 더 많이 들어와서 출퇴근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정주여건이 오창과학단지나 청주보다는, 출퇴근도 요즘에 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사업이 거의 전혀 효과를 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정확히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판단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런 지자체에서 인구소멸 위기도, 진천군도 과거에 인구소멸 위기에 속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입신고제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어떤 또 다른 노력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탈피했다는 그런 어떤 모범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진천군의 인구성장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인하고 자연적 요인이 있는데 지난번에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 어떻게 보면 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사회적 증가 요인으로써는 어떻게 전입을 유도하는 건지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입지원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책 마련을 통해서, 인구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 좀 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더 두텁게 지원해 주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출퇴근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출퇴근만 하고 회사에서 밥 먹고 저녁때 퇴근하고. 저녁때 퇴근하면 그 지역, 자기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좀 더 두텁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