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대야동 8) 동 9) 행정국 10) 경제국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대야동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유재홍입니다. 2024년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쪽부터 311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예산액은 66억 4,800만 원으로 이 중에 98프로(%)인 6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안전생활과의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 1,900만 원이며, 불용 사업은 마을복지과 골목 환경 개선 사업과 안전생활과 주차 공간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 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제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 나눔 주차장 관련해서 인건비 있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없다고 하셔갖고······.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착각을 했었나 싶은데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제 운영 인건비 몇 명이······.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지금 저희는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4명이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2024년도에는 8명으로 운영을 하다 올해 이제 차량을 도입을 하면서 4명으로 운영 인력을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다 보면 18시 이후에는 퇴근하시고 온 다음에 자기가 지정된 곳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임의로 주차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것을 이렇게 관리한다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네. 일일이······.
박소영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나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다른 지자······.
박소영위원
대부분 그냥 따로 운영 인건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시거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그런데······.
박소영위원
저희 여기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아, 다른 곳도 아마 운영, 제가 그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곳을 계속 그 주차 이동을 요청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 이동을 요구하고 이동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될 때는 저희가······.
박소영위원
여기 구획이 몇 면이나 있는데요, 우선 주차?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저희가 970면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지정된 곳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우선 주차 하는 공간이 대야·신천권밖에 없나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저는 이것을 인건비 세워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정된 좌석인데 이곳에 주차를 못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박소영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푸는 사안이에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저희가 그 주차 요금을······.
박소영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직접 해 주신다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주차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주차를 지정받은 분한테는 매월 주차료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 주차를······.
박소영위원
그런데 월 단위로 받으실 것 아니에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월 단위로 지정 주차를 하고 서울권이나 여기서는 이것을 관할하는 인원이나 이것을 따로 책정하지 않거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아······.
박소영위원
너무나 당연한 거주자 우선 주차가 골목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뭐, 다른 곳은 없고 여기만 있다고 하면 조금 특수성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관리해 주거나 하는 지자체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위원님······.
박소영위원
그리고 4명이나 있다는 것 자체도······.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서울시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견인하거나······.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박소영위원
신고를 하면······.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시는 견인 사업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안내를 하지 않으면 낮에는 아무나 댈 수 있는 주차 구역입니다, 거주자 주차 우선제가.
박소영위원
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인데요.
박소영위원
이것은 다른 곳, 그러니까 그 우리 지자체만 시흥시만 조금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서울이나 인근 부천이나 굉장히 많은 곳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고 있어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그래서 견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필요 없는데 견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박소영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견인을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견인하는 비용과 인건비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그 부분까지는 비교 안 했는데 견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박소영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기간제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제 이 운영 인건비로 계신 분들은 6시를 기준으로 연락을 취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근무가 6시부터요, 11시 넘어서까지, 10시까지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가 아닌 곳에 6시 이후에 전화를 해서 빼 달라, 빼 달라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 불법 주정차된 곳에 연락을 해서 이동 주차······.
박소영위원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이동, 네, 이동 주차를 요구하고 아니면······.
박소영위원
그 차가 거기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그러면 계속 둘러보면서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빼 달라, 빼 달라 하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그렇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다 주차를 못 한 분은 이제 다른 공영 주차장에다가 주차 안내를 해 드리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도 사실 빼 달라고 했을 때 안 빼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지······.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맞습니다. 네, 네. 연락이 안 되면,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박소영위원
이것 다른 지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운영하는 곳 없어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불용까지 있고 지금 1억 2,000만 원인 거죠, 인건비가? 이것 확인하셔 갖고 예결위 하기 전까지 확인, 비교하셔 갖고 알려 주시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삼미시장 상권 활성화 광장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안전생활과에서 예산을 했네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전통 시장에 해당할 것 같기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안전생활과에서 이것을 하세요? 오히려 안전 관련해서 좀 위험이 있다 어떤 그런 여부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3억 원이나 하고 또 불용까지 나왔네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저희가······.
박소영위원
여기에 해당하나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저희가 기반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대상 부지가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들 편익도 개선하고 그 열린 광장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대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소영 위원님께서 제대로 된 지적을 하나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좀 왜 그럴까 해서 좀 알아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견인장 장소가 부족해서 견인을 하지 못한다, 이런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견인 장소를 찾아보니까 진짜 자리는 없는데 그 자리 확보를 좀,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잘해 주신 게 계속 억 원씩 들어가면 차라리 우리가 빨리 부지 매입해서 견인 장소 확보해 가지고 견인시켜야지 이게 견인이 안 돼서 또 불편을 겪는 것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 견인할 수 있는 조례도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박소영 위원님 말처럼 아예 이참에 도시공사에서 빨리 부지 매입해서 좀 이런 거주자 우선 지역, 서울에서는 뭐 무인으로 돈 내게 하고 빨리 견인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저희도 착안했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한번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근데 그 안전생활과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불용액이요?
이봉관위원장
불용액. 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저희 과가 기간제 운영 인력이 좀 많다 보니까 기간제 채용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기반 시설 개선이라든지 용역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좀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할 적에 그 1년 치 계획을 잡을 적에 2024년도에 문제 됐던 부분을 감안해서 2026년도는 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갖고 부서가 힘들어하는데 여기는 뭐 특혜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최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야동, 신천동 그 성과 보고서를 내년도서부터는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동이 성과 보고서가 없다 보니 도대체 뭘 하는 것이고 예산 갖고 뭘 하는지 또 뭘 또 성과를 냈는지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위원님들이 뭐 20개 동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내년에는 2025년도 회계연도 것은 성과 보고서를 꼭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밖에서 얘기 들으셨죠, 안전생활과 얘기?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잘 안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이봉관위원장
자, 내년 2025년도 아, 뭐 올해죠? 올해 말고 내년에는 본예산 때, 이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 안 되도록 해 주세요,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9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현액은 116억 2,5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11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정왕3동 청사 유지 보수 공사비 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개 동 중 먼저 신현동,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까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화동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매화동에 물놀이장 운영 비용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아, 저희 매화동에는 그 물놀이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화동에도 여름 방학 때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편성을 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왜 여기만 따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물놀이장이 없는 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매화동 권역별로 따져도 매화동 같은 경우가 물놀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놀이장이 있는 그 인근 동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그런······.
박소영위원
다른 동에도 물놀이장이 없는 동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지금 매화동 따로······.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행정동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없는 동도 많아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없는 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매화동 만들고 있잖아요, 물놀이장?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구를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동에다가 이 비용을 담아갖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동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만들고 조성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매화동만 왜 이렇게 하시죠?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아, 매화동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민들께서 같이 요구를 해서 매화동에도 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좀 조성을 해 달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만들어서 운영을 누가 하실 거예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이제······.
박소영위원
시에서 직접이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이제 용역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운영은 그러면 누가 했어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2024년도에는 매화동에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디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그 매화 주민자치 클러스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요.
박소영위원
주민자치회가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조성되는 시설은 동에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누가 맡는지를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림동장께서는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사무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3동부터 장곡동까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개 동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및 사무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406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2,222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183억 5,100만 원 중 이월액은 131억 3,500만 원, 불용액은 5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219억 1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21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63억 300만 원으로 92퍼센트(%)인 57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833억 2,7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1,789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267억 3,400만 원으로 52퍼센트(%)인 138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26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8억 5,7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15억 600만 원으로 98퍼센트(%)인 14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사고 이월 11건, 7억 4,400만 원, 계속비 이월 4건, 123억 9,100만 원 총 15건에 131억 3,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공사과 소관 목감어울림센터-2 및 장곡동 청소년 복합 시설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총무팀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과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과 결산안에 대해서는 총무팀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과장님 오셨어야지 되는데 질의를 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부서별 집행 내역 227페이지에 통장 자녀 학자금 모집 인원 미달로 인해서 불용됐습니다. 학자금 장학생 요건이 까다로워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21년서부터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명의 인원을 계상하여 올렸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2차 추경 때 1명, 2명으로 올렸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으로 바뀌다 보니까 학자금 요건, 장학생 요건이 저는 범위가 좀 변경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용 금액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 활동에 따라서 혜택을 준다라는 취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무상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범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아마 지금 예산은 저희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무상 교육으로 인해서 예산은 또 불용 처리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건을 조금 확대하거나 뭐 통장 활동에 따른 혜택은 이제 우리 지금 현시대에 맞게 좀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랑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범위 부분을 조금 변동시켜서 조례에 담으면 아마도, 이게 무상 교육이 갑자기 또 유상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때 되면 또 뭐 그것에 맞는 시점에 조례 개정을 하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범위가 확대 지원될 수 있게 부서에서의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저희 직제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번 행정과 들어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이번에 행정 개편이 되면서 직제순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 개편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전면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과장님이 아마 대답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양해해 주시면 해당 사업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시정팀장 이정은을 향해) 팀장님 나오세요.
정은
이정은시정팀장
네, 위원님, 시정팀장 이정은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동 직제 관련해서는 최종 보고드릴 때 저희가 동 행정 개편 용역을 준비 중인데 거기에 과업 내용으로 담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과업 내용에 동 직제에 대한 내용을 넣었고 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지숙위원
네.
정은
이정은시정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뭐 하반기 가기 전에는 하나요?
정은
이정은시정팀장
네, 용역은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지숙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정은
이정은시정팀장
지금 계약하려고 과업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계약?
정은
이정은시정팀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업 내용을. 네.
한지숙위원
네, 진행 과정 말씀해 주십시오.
정은
이정은시정팀장
네,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팀장 이정은을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정신 건강 의료비 등 지원 이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 보조 되는 복지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담실을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에게 의료비나 심리 상담에 대한 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상담실에 계시는 분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오히려 직원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잘해서 지금 내부를 이용한다?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지원이 좀 덜 나가는 부분인 거죠?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이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또 요즘 과도한 민원 처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도 직원 복지나 직원 상담, 직원 정신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좀 많이 신경 써 달라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부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내부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전제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굴이 안 돼서 아니면 뭐 운영이 미흡해서······.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아, 그런 내용은······.
한지숙위원
라는 이유라고 한다면 불용 금액을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과도한 민원 업무와, 항상 민원 창구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곤욕이잖아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저희가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직제순은 다시 한번 별도 서류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예산 과목 중에 노조 관련 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어느 업무 뭐 이런 사업들을 하나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아, 후생복지팀장님께서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관위원장
(후생복지팀장을 향해)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김선일입니다. 노조 관련된 예산들은요, 노사 화합 차원에서 워크숍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박소영위원
워크숍이 주 예산 사용 내역이죠?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아,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 노조랑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단협 사항으로 해서 체육 대회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행사 운영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직원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캠프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노조에서 좀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다 담아드리고 있고요. 네, 노조에서 원하는 것을 시에서 대신 집행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 때는 사천백 정도 됐고 예산을 한 이천 정도 더 올려서 2024년도 예산은 육천팔백 정도 됐는데 이번에 결산 보니까 또 불용액이 있어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아, 네. 불용 그것은 저희가 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조 쪽에서 좀 사정이 있어서 불용된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노조에 관련해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현재 공무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시흥시지부 여기 홈페이지가 있고 이 안에 익명 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닫혔더라고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 그것도 이번, 작년도 단협 사항인데요, 익명 게시판은 원래 공무원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청, 우리 시의 시 홈페이지에 고민 토로 해결 해로라는 익명 게시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그것은 저기 시청 내부에다가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박소영위원
시청 내부면 외부 사람들은 볼 수 없······.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외부 사람들은 네, 볼 수는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왜 그렇게 운영을 해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아, 그 게시판 자체가 사실 어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인데 글쓰기의 문제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글쓰기 문제, 네.
박소영위원
좀 제한을 둘 필요는 있어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박소영위원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글을 쓰게끔 해야 되는 거지만 보는 것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야 이게 사실 내부 고발이 되는 것이고, 익명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바깥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 뭐 청렴팀이랑 다 있지만 내부 고발하지 않고서는 이 사안들이 안 나오잖아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아, 지금 익명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요, 다양한 건전한 또 비판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렇죠.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서 보고서는 사실 걸러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것도 다 걸러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 제한은 필요해요. 작년에 뭐 노조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사안들이 밝혀졌었고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문제 삼아진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그냥 모두 다 보지 못하게 내부 안에서만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익명 게시판의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는 거거든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이 부분들은 저기 시민들보다는 사실 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박소영위원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그거 되게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안에서, 그 조직 구조 안에서 말 못 할 그런 사정들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사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돼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아, 네. 위원님······.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숨기고 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내부 안에서 곪게 되는 것 아닌가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아, 숨겨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박소영위원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아마 접근 권한이, 사실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 해 봤고요, 지금 올라온 글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정해야 될 것들이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익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게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익명 게시판에 이제 아이디가 보통 뭐, 이거에 대해서 아이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박소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뭐 실로 그렇게 했잖아요? 법적 문제가 발생돼서 고소하고 거기에 대해 해당한 사람도 밝혀내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글로 인해서 파생됐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저는 오히려 되게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지금 현재 뭐 내부 게시판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운영하던 곳이 회원 가입제로 바뀌었고, 회원 가입할 때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디테일하게 다 체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뭐 새올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새올 행정 게시판, 익명 게시판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입력하시는 분들은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무슨 뭐 검열을 할 수 있는 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직원분들도 당초에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알기, 정확하게 어디서 누군가가 올렸는가, 지금 이 올렸는지에······.
박소영위원
실제로 저희가 공정하게 행정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계약을 맺고 하는 이런 사안에서 외압이나 이렇게 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박소영위원
이번에 뭐 행정사무감사도 쭉 일어나면서 밝혀진 바인데 이런 얘기들을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어떤 책에서도 나왔지만 녹음하고 기록하고 본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막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명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니까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앓이하는 것들을 사실 익명 게시판 통해서 얘기하고 꺼내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내부 쪽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조직 내에서 해결 절대 못 해요. 이 조직 구조가 굉장히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 구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막혀 있는 조직 구조라.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셔 갖고······.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노조가 누구 편인데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노조는 직원을 위해서······.
박소영위원
그렇죠. 직원의 복지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행정 안으로 이것을 집어넣게 되고 노조 관련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행정과에서 비용이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과연 노조가 노조다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좀 많이 편찮으세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과장님이 아니고요, 가족분이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그래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어쨌든 뭐 총무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네?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513페이지를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조성액이 있거든요, 2024년도에? 그런데 지금 사용액이 0원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기부, 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기금을 적립,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적립액이 많지 않아서 적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조례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금 공모, 사내, 그러니까 우리 부서들 의견 듣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조성액이 얼마나 돼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현재 지금 2024년도까지 이억 이천 조성······.
한지숙위원
이억······.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지금 2025년 5월 올해 5월 말까지 해서 2억 2,300만 원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억 이천삼백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향후 기금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이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기금의 용도는 저희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뭐 소외 계층이라든지 청년,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청년, 청소년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청년, 청소년 분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좀 생소한데? 청년, 청소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법령에 이제 뭐 취약 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청년, 청소년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어떤 복지 차원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별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저희 종목이 얼마나 돼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31개 품종이 있고요.
한지숙위원
31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 초까지 추가로 또 모집을 해서 13개 업체에서 20개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자료 세 가지만 좀 요청드릴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향후 기금 어떤 용도로 사용 예정이신지 계획서 부서에서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것 심의위원회 명부와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아,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해서 세 가지 정도 요청드릴 것인데요, 2개는 공식화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보다 추진 성과를 좀 보다 보니까, 334페이지인데 공유 플랫폼 시소 재구축이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공유 플랫폼 시소의 운영이 왜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 부서······.
박소영위원
주민자치과랑 뭐 이게 해당하는 사업 내역은 아닌 것 같은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예전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예전 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일자리 그다음에 뭐 지역 공동체 이렇게 같이 있던 부서에서 이 공유 경제 개념으로 이 시스템 시소를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전의 부서에 있어서 그냥 계속······.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박소영위원
사업이, 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다른 업무들이 이제 다른 부서로 정리돼서 가고 이제 남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공유 플랫폼 내용 그 시소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이런 부분들이 뭐 체육 시설 예약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공유 공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과의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업무 이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재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구축하고 시범 운영해서 좀 안정화가 되면 뭐 정보통신과가 됐든 홍보담당관이 됐든 관련 부서들과 또 조직팀과 의논을 해서 적정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박소영위원
네,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거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 국장님께서 교통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수상 내역이 동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각 동에서 뭐 하실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게 장곡동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정왕3동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정왕2동에서 은상을 받았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지금······. (마이크를 켠 후) 뭐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문화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현재 문화원은 저희가 투자 심사를 다시 좀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때 투자 심사받을 일은 없다고 하셨었는데 다시 받아야 되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유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1차 때는 입지 부분에 대한 것이 재검토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사업성, 사업비에 대한 것이 좀 재검토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박소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이중, 투 트랙(two track)으로 심사 뭐 받으면서 좀 움직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일단······.
박소영위원
지금 문예회관도 늦어지고 미디어센터도 늦어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는데 문예회관은 좀 이해를 하거든요, 계속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이 건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기하고 있는 어떤 뭐 사업들이나 부서들은 계속 한정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부서에서도 이런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왜 집행 못 했냐, 불용됐느냐, 늦어진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런 연속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요,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는 아직은 현재 계획된 공기대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박소영위원
늦어지진 않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요인은 아직 발생된 것은 없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에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이십, 내년 4월인가 오, 4월 정도 알고 있는데요.
박소영위원
원래 2월 아니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인이 발생이 되고······.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 기한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하는 것인데 뭐 한 달, 두 달 미뤄지는 것은 지금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작만 하고 보자인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정왕4동 증축 관련해서도 사고 이월됐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간 건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 정왕4동은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를 해 놨고요.
박소영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예산을 지금 원래 당초에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다가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2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갖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약간의 영향은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또 공사 비용에 추가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 예산 안에서는 범위가 크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공사 비용이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부담스러워질 것인데 계획하에 되는 것이 없을까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없던 것들이, 계획에 없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천동 삼미복합센터는 어떤 용도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여기는 저희가 이제 준공할 현장이고요, 주 건축물은 주차장입니다.
박소영위원
주차장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주차 대수가 100대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박소영위원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또 사용되는 건 사무실인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니요. 노인 관련된 시설이 좀 있고요, 1층에.
박소영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시설이 좀 있고 그다음에는 2층, 3층, 4층하고 옥상 지붕 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해서······.
박소영위원
이것이 신천동에 복합 센터 건립하는 그 내용이랑 이것 자료 좀 주실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다른 지역은 이렇게 복합 센터라고 해서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유독 여기만 왜 있을까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신천동 복합 센터라는 게 주는 주차장 용도로 해서 거기 삼미시장 쪽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현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장곡동도 지금 그 주차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잘되고 있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장곡동 같은 경우에 장곡 청소년 복합 센터 현재 지금 발주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 공영 주차장 부지를 주차 타워 만들고 하는 그것은 시가 하는 것 아닌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교통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할 겁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것은 또 교통과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삼미복합센터는 주차장이 주인데 왜 여기서 하신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 삼미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 전용 건축물은 아니고요, 1층에는 복지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층, 3층, 4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시설공사과에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조금 이 증축, 이 건립 공사를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고생 많으시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 아닙니다.
이봉관위원장
아트센터 자재 다 들어왔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자재는 거의 대부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봉관위원장
아니, 입고가 됐냐고, 현장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 입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입고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입고, 아, 철골 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위원장
네,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 철골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공사하고 있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자재가 100프로(%) 다 들어와 있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 공정에 맞춰서 지금 그 대공연장 지붕 기둥하고 그다음에 위에 상부층 트러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자재 트러스까지는 다 됐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과정인데 그것은 자재 원만히 들어오고 있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나머지 공사에는 차질이 없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아트센터가 좀 지연이 돼서 현장하고도 저희, 그러니까 1일 공정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1회에서 2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관련해서는 그 선후 공정에 대한 것을 중복으로 같이, 다만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공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트러스 다 올라가게 되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갈 겁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일정 잡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가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안전에 신경 써야 되고요,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 좀 해 주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숙위원
네, 저희가 자치행정에서 항상 민원여권과나 시설공사과, 토지정보과 이런 데는 질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결산서를 보면서 굳이 이것을 왜 성과 보고를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345페이지 성과 보고서요. 여권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 횟수 해가지고 연간 84건이라고 지금 달성 성과 표시해 주셨거든요. 이게 다예요, 여권이?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이제 뭐······.
한지숙위원
여름만 해도 이 건이 넘어갈 것 같은데 대기 수가 상당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휴가철 이런 때 보면.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연간 지금 이게 84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통상적으로는 그 처리 기한 내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기간 내에 받아가시게 되는데 그 일정상으로 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히 서비스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한테 보내지는 게 84건이란 말씀이세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제 통상적으로는 연간 뭐 엄청나게 많은 건인데 자기가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정 관리를 못 하시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지숙위원
이게 그런데 성과에 포함이 되나요, 84건 톡 보내는 게?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의 어떤 취지······.
한지숙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취지를 이해,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여권 수령해 가라고 연간 84건의 톡을 보낸다? 알림 톡을 보낸다? 이게 실적이다라는 것은 저는 민원여권과에서의 논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신청하면 외교부에서 여권 정보 알림 톡으로다 카톡(Kakao Talk) 발송되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렇죠? 외교부에서 되잖아요, 직접? 그런데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장기 미수령자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발급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보내신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민원여권과의 실적하고는 좀 동떨어진 성과 보고인 것 같거든요, 알림 톡은.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성과는 아닌 것 같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에 권역별 마을 행정사 및 민원실 행정 상담 위원 위촉 운영이라고 성과가 적혀 있습니다. 20개 동 모두 행정 상담 위원이 위촉되어 있어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실에 내방하시게 되면 민원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 민원실 입구에 상담 민원실 자리가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의가 오면, 또 오신 분들이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로 오실 경우에 어느 부서로 가시게끔 안내해 드리는······.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종합 안내 역할을 하고······.
한지숙위원
어떻게 보면 서비스 부분인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성과가 맞는 말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어쨌든 별도 조례에 의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지숙위원
네,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게 성과의 확률까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어쨌든 뭐 일반적인 하드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방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아, 민원인들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혜택이기도 하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어떤 유용성이나 활용성이나 기능성 면에서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행정상담위원회의 역할을, 운영 형태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동에서는 지금 민원 안내 도우미라는 것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청경분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배치가 돼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기간제까지 배치가 돼 있어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혼인 신고 시 전입 신고 접수 대행 하면 이런 대행 서비스도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아니, 아니, 그것은 저희가 사망이라든가 뭐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렇게 많이 나눠질 필요가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어쨌든 뭐······.
한지숙위원
전부 이것을 지금 성과로다가 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성과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들어갔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업무 서비스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는 번역기나 뭐 이렇게 통역사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정왕본동도 있고 시화공단도 있고 매화산단도 있고 하면 정말 외국어 서비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지금 시화병원이나 센트럴병원 그리고 또 신천권에 신천·대야권에 위치한 병원에서도 하물며 4개 통역하시는 분들이 상주해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통역기조차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려서······.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질의하셨어요.
한지숙위원
네, 좀 개선이 됐을까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창구에 계시는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보디랭귀지 하시고 또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자기 통역기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불편한 것 없냐니까 다 창구에 계신 분마다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 모르세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아니, 제가 조금 위원장님하고의 온도 차는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번에 질의하셔가지고 저희 내부 현장의 의견도 좀 직원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약간 저랑은 좀 온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번역기를······.
한지숙위원
많이 드는 예산 아니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여권이면 또 외국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통역, 간단한 통역조차도 할 수 없는 게 다 애플만을 이용한다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여기 톡으로 문자 주신 분들도 계세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다음에 이미 저희가 별도로 구축하는 것들은 또 예산이라든가 운영의 어떤 그리고 관리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그런 동시통역 기능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3자 통역 기능들이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무상이에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무상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한다고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미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그것을 지난번 말씀 주신 이후로 저희가 연계해서 그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지숙위원
운영하고 계세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어차피 기능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연결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너무 원시적인 방법 창구에서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 외국인분들의 편의성, 이용함에 있어서의 편의성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는 특수성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내인만 활용하고 계신 창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 포괄적으로다가 범위를 좀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조금 잠깐 말씀을, 뭐 같은 선상인데요, 그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직접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외국어 통역 가능한 사람을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지숙위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관리 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 사례를 저번에 위원장님이 주셔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지 센터라든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통역 기관들을 통해서 다 그런 식으로 좀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면 거의 뭐 다른 시랑은 거의 뭐 시스템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이 달성 성과, 성과 지표는 그 성과 지표······.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이제 사실은 작성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는 제가 조금 바꿔서 좀 작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정돈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실적이 포함되지 않고 굳이 표시 안 해도 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히 삭제 좀 부탁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여권 신청하고 여권이 나오기까지 며칠 걸려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이게 정확하게 저희도 그게 어려운 점인데요, 아주 빠를 때 직접 등기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와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우편비를 부담해서 자택으로 우편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한 3일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를 통해서 올 때는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도 그렇게 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때는 또 여권 제작하는 기일이 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딱······.
이봉관위원장
성수기 때는 며칠 걸려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최대 7일에서 열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하고 민원여권과에 도착하고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게 제작하는 데서 이제 접수가 돼서 제작해서 우편으로 또 오거든요. 그 기간이 5일에서 10일 사이 이렇게 저희가 다시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딱 6일이다, 7일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토지정보과 결산안에 대해서는 토지관리팀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담당 서기를 향해) 이것 감사가 아니잖아? 아,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을 향해) 잠깐 앉아 계세요.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기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787억 2,100만 원이며 그중 85프로(％)인 67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115억 4,400만 원 중 이월액은 105억 1,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86억 3,1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8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243억 4,600만 원으로 그중 91프로(％)인 22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341억 1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316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재생과 예산현액은 116억 4,100만 원으로 그중 45프로(％)인 5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4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2024년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비로 17억 2,900만 원, 정왕시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건립 7,300만 원,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4,900만 원 등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비 63억 8,300만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비 2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 중 인건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불용액 중에서는 거의 다 인건비 같은데요, 그게 근로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불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건비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합격자가 포기하면 또 반드시 재공고 심사를 거쳐야 되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다시 재공고, 그러니까 재공고해서 다시 거기에 적합한 분을 다시 또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최종 합격자가 중도 채용 포기하면 차순위 합격자가 바로 이렇게 기회가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으나 이분이 다른 곳에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 2순위 분이. 그리고 또 3순위 분도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다시 재공고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한 분이 두세 군데 같이 합격이 돼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사람······.
한지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 선택해서 가고 다른 부분 두세 군데를 손을 놓으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거기서 또 채용해야 되고 하는 거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차······.
한지숙위원
차순위를 이렇게 돌릴 수는 없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상담사 채용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지자체들이 연말에 미리 내년도의 직원을 미리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그리고 늦으면 연초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시간 중간에 하게 되면 다 다른 곳에 다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대부분 인건비 세워진 게 보니까 국비나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의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일자리총괄과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반납액이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 반납액을 최소한 줄이는 방안으로는 이렇게 몇 개월씩 일자리 창출하는, 몇 개월씩 채용하는 그런 방법도 어쩌면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도 부서에서는 좀 어렵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응시를 아예 안 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몇 개월 하려고 그러니까 직업상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응시하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매칭 사업은 다 그냥 전액 다 반납이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인건비 불용액인 거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유독 많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보니까 중도 포기가 돼서, 여러 분야에 합격이 되시면 골라서 채용, 본인 우선순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럴 경우에 반납액 때문에 제가 좀, 이거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 시 같은, 예를 드린다면 우리 시도 여성새일센터가 있고 일자리종합센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간차를 두고 채용 공고를 내고 시간차를 두고 면접을 보는데······.
한지숙위원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다들 이렇게 지자체마다 채용하다 보니까 내가 시흥시도 지원하고 부천시도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가 없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자격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다든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다든지 자격 조건이 첫 번째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응시 제한에 있어서 많은 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매칭 사업의 반납액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별 집행 내역 책자 104페이지 보실 수 있죠? 104페이지에 보시면 신성장 사업 시군 일자리 사업 헬스케어(healthcare) 창업 과정 운영비 행사 실비 불용됐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이 공모에 선정돼서 2024년 2차 추경에 세워진 사업 예산인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 사업 성과가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게, 이것 또한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것이 100프로(％) 일자리재단에서 공모 사업 100프로(％)짜리였었습니다. 3,000만 원 진행해서 저희 목표는 한 이, 20명한테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분들 또한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몇 번에 걸쳐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열네 분 정도가 수료를 하고 현재 열한 분 정도가 창업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지숙위원
열네 분 창업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뭐 성과가 있는 거예요, 성과가 50프로(％) 이상?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네, 50프로(％) 이상이 돼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했으나 조기에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헬스케어 창업으로 연계된 건이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창업으로 현재 진행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준비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성과는, 뚜렷한 성과는 없는 거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창업하고 계신 분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지숙위원
과정 중인 거죠? 진행 중?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는 성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지숙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력들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공모 사업 추진 시에도 성과에 대한 부분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로 안 나타나면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것 처음에 이렇게 사업명만 보고 헬스케어 창업 과정 그래서, 혹시 이게 건강 보조 제품 이런 것 파는 것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건강식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이나 해독하는 부분, 그러니까 식품 판매 같은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하는 그런 쪽의 교육이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식품, 건강 보조 제품이니까 건강하고 상관있는 어떠한 먹는 제품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당부드렸던 것만큼 공모 사업 추진이니까 이렇게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성과 지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좀 뚜렷한 결과가, 성과가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 보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반납하는 게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우선 성과표부터 조금 보고 싶은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8.1프로(％) 달성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는 창출됐는데 그러면 과연 이 일자리 창출된 것 중에 현재 고용 유지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이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세한 내역들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전반적인 것은 108점을, 108프로(％) 정도 달성한 것인데요, 우리 공시제 목표 대비를 말씀드린 것인데 각각의 사업별로 유지 관리, 사후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뭐 은행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보고 있는데요, 은행제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연말에 사업 종료 시에 맞춰서 사후 관리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만족도 조사는 거의 한 80프로(％) 이상의 만족도가 좋다고 나와 있고 고용 유지율 또한 76프로(％)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들 또한 60~70프로(％)는 고용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성과표에 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가 나중에 예결위나 아니면 뭐 발언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성과 보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부서별로 성과 보고에 대해서 그냥 2개에서 4개 이 정도 사이에서 그냥 딱 하고 말아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과 보고를,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나마 일자리총괄과는 팀별로는 조금씩 해 놨어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되게 우수하신 것인데 해 놓은 것에서 좀 더 발전을 하자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 265개소를 성과로 적어두신 것이 있는데 뭐 103프로(％) 달성하신 거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실제 뭐 신규인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누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누계치입니다. 누계치입니다.
이상훈위원
누계치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2개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작년 대비······.
이상훈위원
작년 대비. 그러면 이것을 기입할 때도 몇 개수가 더 상승했는지 이 상승분에 대해서 좀 적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200개 이렇게 가버리니까 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어차피 더 오버(over)해서 하신 거니까 더 플러스는 당연히 됐을 거고 퍼센트(％)율도 높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연도마다 몇 개의 사회적 기업을 더 발굴할 것인가 그래서 목표치 달성을 몇 퍼센트(％) 했던가 이런 부분을 좀 적어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개별 사업별 상세 내용들도 함께 더 넣어주셨으면, 일자리총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잘한 것은 맞는데 그래서 잘하시다 보니까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불용액 중에서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건이에요. 그 부분 불용액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이 7,100만 원이나 반납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삼천구백칠십팔만, 칠십구만 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도비로는 1,900만 원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1,186만 원 반납하셨고 금액 단위가 되게 커요. 이것은 왜 이렇게 크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 기업 취약 계층한테 드리는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 기업에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한테 일반인을 고용했을 때와 취약 계층을 고용했을 때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진행하고요,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한테도 예비 사회적 기업, 일반인과 취약 계층 고용해서 한 경우인데 여기에서 남은 거의 대부분 비용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용했을 때의 지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약 계층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서 이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취약 계층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오셔 가지고 자꾸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감안을 하셨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도 이게 조건이 있는 부분이라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지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한테 컨설팅할 때도 그렇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1,186만 원인데 낙찰 차액은 2,768만 2,71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낙찰 차액은 뭘까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집행 잔액 개수로 통합해서 한 것은 또 2,768만 2,71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과 2,768만 원 낙찰 차액 이 금액도 다 합쳐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삼천팔백, 뭐 3,900만 원 돈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1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위원
페이지가 저랑 보시는 게 달라서······.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훈위원
네, 결산서 기준입니다. 요 결산서 기준으로.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게 사업 모델 다회용 컵 플랫폼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건 맞습니다.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이거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왔었는데요, 4월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선정됐고 최종 결정은 5월에 결정되고 그러면서 8월경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었고 의회에서는 9월 추경에 잡아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그 사이에 업체 선정과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기관을 같이 동원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늦게 모델 개발하는 그 업체와 그다음에 수행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9월경부터 최종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그때 각각의 1,700만 원씩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그러고 있는 중에도 그 양사 그 기관들이 진행을 잘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그 양쪽 기관에다가 권고를 진행했는데 끝내는 이 2개 업체에서 12월 28일인가요? 그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 늦게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반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서는 우리 새올 이호조 프로그램상에는 보조금을 9월에, 그러니까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로 표현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포기서 제출하면서 저희가 다시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회수 조치한 건 이 결산서상에는 안 보이는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호조상에 지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좀······.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것을 따로 궁금하지 않아서 안 찾아봤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모르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 사업을 제가 왜, 우연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것 심의할 때 이런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엄청난 의견을 드렸는데도 꿋꿋이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해 보셔라.” 이렇게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애당초 이 사업이 다회용 컵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컵 안에다가 알에프아이디(RFID) 칩(chip)을 껴 가지고 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찾아내겠다?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층수도 구별이 안 가는데, 왜, 알에프아이디 기술은 지피에스(GPS) 기반으로 가는데 우리가 층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시청 안에 있으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이 컵 회수하는 사업을 대학교가 다 붙어서 갑자기 진행하겠다, 경기도비도 갑자기 붙여 오겠다, 그래서 너무 이상했는데 결국에는 지켜보겠다고 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역시나 사업에는 실패했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게 왜 작은자리재단이 왜 껴 있을까가 첫 번째예요. 저한테 당시 사업 설명할 때는 대학교만 있었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런 작은자리재단이 뭔가 사회적 기업으로 낀 것도 이상하고 대학교가 또 반반씩 사업비를 또 나눠 가졌어요.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한세대학교 말씀하셨는데······.
이상훈위원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한세대학교는 이것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알에프아이디의 칩을 거기다 내장을 해서 다회용 컵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지 데이터, 탄소 저감 데이터를 모바일 앱으로 전송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술적인 것은 한세대학교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수행 기관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관리?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시흥시가 바로 그러니까 디렉트(direct)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는 모델을 개발하고 물건을 생산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어느 한 곳에 떠다가 그런 그곳에서 뭐······.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작은자리였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컵 다회용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컵 업체를 바꾸려고 했던 거네요, 작은자리로 그러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때 여기도 이 모델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모로 했는데 작은자리, 작은자리자활센터에서 공모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뭐 어쨌든 컵을 그러면 바, 회사를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컵을 그러면 개발을 왜 해서 운영사가 왜 뽑히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니까 대학교는 모델만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기술 협력만 하는 부분이었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을 개발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라면 앱이나 웹의 형태가 되는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그것을 또 관리하는 기업이 들어가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컵을 생산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갖고 와서 어느 한 일정 그 기관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이력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시 사업 모델을, 실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실시 사업 기관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게 작은자리인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50 대 50으로 딱 나눠요, 이거를?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저한테 작년에 설명할 때는 대학 개발 비용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사업비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당시에 승인받을 때는 5,000만 원이 다 개발비로만 들어간다고 표현했었어요, 이게. 그런데 결과 보니까 50프로(％)씩 나눠 가졌고 그것을 다 반납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절망스러울 정도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그 5,000만 원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5,000만 원은 뭐 온라인 판매 지원 이런 것으로 다 바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 계획에 본예산부터 있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온라인 판촉 하는 것과 오프라인 판촉 하는 거였었는데 온라인 판촉 계획이 우체국과 위메프에다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진행했는데 작년에 티몬 사태가 발생을 해서 위메프에다가 기획전을 못 했고요. 그것을 바로 컨설팅으로, 컨설팅으로 이제······.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잔액들도 다 결산서에는 안 써 있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결산, 이 잔액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컨설팅 비용으로 전환했던 것 위메프 기획전 비용을 2,000만 원 잡았던 것을 컨설팅으로 바꾸셨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컨설팅을 누가 하신 거예요, 몇 번 하셨고, 2,000만 원어치를?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기획전을 컨설팅으로 바꿨고요, 바꾸면서 우리가 이것 또한 향후에 늦게 이 계획 설계를 하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을 여러 가지 모델을 컨설팅하는 방향을 경기도가 모델을, 그러니까 계획을 알려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이 많은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곳의 컨설팅을 받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에다가 사전 조사를 해 봤더니 컨설팅을 단순하게 와서 나의 뭐 재무 상태나 뭐 이렇게 시설 상태를 그냥 컨설팅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와도 이견이 있었고요, 경기도하고도 이견이 있어서 그 조율하는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경기도에다가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 270개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마을 기업까지도 모든 것을 다 컨설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방향 설계를 했고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만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또한 그때 당시 일이 좀 갑자기 사회적 쪽으로 일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참여는 한 50여 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30여 명 분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33명의 컨설팅을 받는데 2,000만 원이 쓰인 거네요, 결국에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강사료하고요, 행사 운영할 때 운영하는 비용하고······.
이상훈위원
한 번 하신 거예요? 뭐 행사처럼 하신 거예요, 컨설팅 뭐 행사처럼?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행사처럼 안 했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유형을 나눠서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하루 행사장에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하루에 다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하루 행사장에서 2,000만 원을 소진시켜 가지고 33명의 수혜자를 얻어낸 컨설팅 사업으로 바뀐 거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쓴 것은 1,200만 원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천이백······.
이상훈위원
800만 원 남겼고 천이백 쓰신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 800만 원 정도는 잔액을 남겼습니다. 천이백 정도 썼습니다. 이 천이백이 대표적인 뭐 종사자 교육비와 행사 운영비 그다음에 홍보비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행정 감사까지는 아니어 가지고 뭐 상세 자료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오늘 읊어드린 것만으로도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든,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더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총괄과에서 하는 뭐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잘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의 내용을 보니까 30프로(％) 이상 불용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부분이거든요. 되게 오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총괄과의 전체적인 사업 안에서 한몫일 뿐인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과 보고서에서도 달성률이 2023년도도 100.7프로(％)고 2024년 달성 성과도 103.4프로(％). 사실 저희가 이제 100프로(%) 달성률을 본다고 그러면 겨우겨우 목표치를 넘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고 계속 이런 성과였다면 더 둘러보고 그 예산의 결산도 확인하셔야 되고 본예산을 짤 때도 그때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삭감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제가 아직 확인을, 매칭(matching)을 못 해 봤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사실 좀 또 어떤 말들이 생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감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처음에 이상하다로 시작해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수치로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게. 그래서 다음에 뭐 저희가 추경이 있을 것이고 본예산도 세우게 될 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부서도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탁 기관이나 그 안에서 일을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될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제가 행감을 통해서나 이런 성과 보고서나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나 잘못된 것을 짚어낸 것이지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어떤 이유로 이 과정까지 왔는지를 당사자들이 좀 더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밝혀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개선의 의미인데 뭐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그냥 덮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다 들춰내서 문제점 다 곪아낸 것 파내고 그다음에 새살을 돋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가 추경이나 본예산 세울 때 다른 과 잘한 것에 칭찬받을 수 있게끔 좀 이 큰 마이너스를 좀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결산 봐도 좀 그렇네요. 네, 이상입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하반기에 취업 박람회 계획은 잡혀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1차 상반기에 취직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매주 구인과 구직 현황을 판단을, 그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거의 구인하는, 그러니까 구직을 원하는 분과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비율은 한 3, 한 2.5 대 1 정도 되는데 현재 한 8,000명 정도, 네, 현재까지 한 8,0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저희가 달성, 이루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저기 하반기에 취업 박람회를 지금 북부권에 개최할 예정이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예산은 추경에 잡아야 되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시흥형 공공 일자리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공공 일자리 최소한의 기업은,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것 더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이 필요하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여성새일본부 거기도 지금 예산을 못 잡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뭐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부서인 만큼 좀 차질 없게 중요한 부분은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서너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우리 지금 성과 보고서 92페이지 보면 성과 지표에 2024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달성 성과가 150.7프로(%)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0톤(t) 미만의 계량기하고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RFID’가 대상들인데요, 대상 수가 저희가 아주 많았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많아졌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목표로 잡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1,735개를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검사한 수는 2,115개를 검사를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여쭤본 거라니까요. 이게 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건수가 있잖아요, 목표를 잡았던 건수가? 근데 목표를 덜 잡아서 성과율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더 많아진 것인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계량기 정기 검사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1,735호는 아마 2년 정도 전에 기준으로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햇수에 대수가 많아서 이렇게 많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가 목표 잡았던 1,735개 정도가 대상 수였는데 2년이 지나면서 검사 대상 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러면 대수가 많았던 게 2년 후에 정기 검사 받을 때 그게 목표치가 그대로 온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과하게 많아졌다든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냐,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한지숙위원
불가능하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 이것 조금 이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이것은 따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부서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품 점포 육성 사업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네요. 목표가 25개인데 건수가 27개 발굴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소상공인, 소공인 개수 지난번에도 엄청 많은 개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 대비해 가지고 명품 점포가 27개 늘어난 것은 너무 미비하지 않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한지숙위원
많이 못 늘려서 27개다, 예산이 없어서? 결론은 그 얘기인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요? 이것은 저는 부서의 적극성 같은데, 예산보다는. 이 지원해 주는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더만요. 근데 27개밖에 안 는 것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명품 점포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 사업으로 300만 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업체에서 희망하면 컨설팅도 해 주고 인증 간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 27개 했지만 그전에 뭐 2022년도에는 5개소, 2023년도에서는 3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거기에서······.
한지숙위원
그런데 너무 적어서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점포 개수가, 소상공인 점포 개수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만 몇천 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개수 대비해서 한 해에 27개를 발굴했다라는 것은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소상공인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을 위한 진짜 아주 미비한 적게나마 가장 기본적인 명품 점포 발굴하는 것조차의 예산을 이만큼밖에 편성을 못 한다는 것에 저는 조금, 소상공인과 예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사실 소상공인 예산의 한 85프로(%) 정도는 시루 예산이고요. 나머지가 사업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신청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선발하다 보니까······.
한지숙위원
저는 이 예산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한지숙위원
이게 폭이 지금 3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맞춤 서비스로 간다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게 1년간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죠? 아니면 시루로 지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시설 개선 사업을, 시설 개선 사업을 한 300만 원 정도 해 드리고 있고요. 이 업체가 희망하면 그 업체에 한해서 경영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어요.
한지숙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리고 또 그 업체에다가 명품 인증 간판을 부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합쳐서 3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개수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은 부서에서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품 점포 지원 사업은 27개소 했는데 착한 가격 업소는 얼마, 몇 개소 정도 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작년 말에 41개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2개소로······.
한지숙위원
육십······.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2개소입니다.
한지숙위원
62개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올해 목표는······.
한지숙위원
이것도 너무 적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72개소까지 좀 확장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10개 늘려서 72개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중간에 또 이것 취소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취소된 것도 저희가······.
한지숙위원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업종이 바뀌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취소된 업소에서는 현판 가져오셔야 됩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전에도 그것 회수 안 돼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더니 부서에서 나가서 직접 떼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 관리 또한도 잘 되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그 명품 업소, 착한 업소의 현판 하나 가지고도 소비자의 인식은 반 이상은 다 너무 좋게 봐주시고 믿음으로써 가주시거든요. 근데 믿을 수 없는 곳에서 현판을 아직 사용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단지 적발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 부서에서 관리 정말 잘해 주셔야 되고요. 이 명품 업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이 있죠? 이것 매칭 사업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매칭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경기도 그 자원봉사센터 들어가고 하면 그 홍보 자체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플(application) 들어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왕이면 명품 업소, 착한 업소 이용하려고 그 애플을 보니까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흥도 여러 업체가 지금 선정된 업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그 업소를 이용해 주게 되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 부서에서 명품 점포랑 착한 업소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유지될 수 있게 발굴 많이 해 주시고 지원 또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흥화폐 시루 지금 너무 많이 개선을 하셔가지고 애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애플에 나오는 광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광고창도 그렇고 너무 잘 눈에 띄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상시 할인 10프로(%)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10프로(%)가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진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도비 보조 사업으로 6프로(%) 하고 10프로(%) 하고 있는데요. 6프로(%)는 설하고 추석 때 10프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는 6프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중앙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한 7프로(%)로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7프로(%)로 언제부터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게 지금 2추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정까지 못 지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조정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1프로(%) 올라가지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예산 부서에서 확보하신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초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42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아, 도비가 42억 원, 시비가 64억 원 정도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예정이고 중앙 정부에서 확정 내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희가 처음에 너무 많은 할인을 했잖아요? 10프로(%) 상시 할인을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6프로(%)대 구매 안 하고 10프로(%)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새벽에 마감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소상공인분들과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실소비에 있어서 너무나도 직접적인 체감 온도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경제가 더 안 좋아질수록 어떤 부분은 이런 시루 지역 화폐 이런 것에 대한 더 활성화와 관심이 더 증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80~90프로(%)가 지역 화폐 시흥화폐 시루로 소진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과이기도 하니까 지금 경제 너무 안 좋거든요. 잘 아시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에서 거주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체감 온도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좀 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그 시루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8월부터는 매주 금, 토, 일에 시루를 사용하시면 6프로(%) 추가 할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너무 좋은 건데요? 지금 가까운 곳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할인을 해서 사잖아요? 거기는 10프로(%)를 포인트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전월 달 것, 전전월 달 것을 이달에 쓰고 이런 식으로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 또한도 어쩌면 우리 부서에서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더 접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의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의 소상공인 분들의 체감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적극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상공인과는 이제 과들 중에서 성과를 가장 많이 나열은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소상공인과 성과 가지고도 얘기한 적도 있고 해서 뭐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것은 그 계량기 정기 검사가 성과인가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 검사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근데 정기 검사를 하셨는데 많이 했다고 “성과입니다.”라고 적어놓으시니까 ‘이게 맞게 적은 건가?’라는 궁금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사실 계량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 사업은 관내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대 미만의 비자동 저울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거기 ‘RFID’를 검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그 상거래에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 하지만 성과 지표로 좀 파악해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법적인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성과라고 표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성과 지표를 나열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쭉 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인 상권들한테 지역 상권 육성 사업 같은 것 하셨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상권들한테, 상인회들한테 돈도 나눠주셨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는 아예 전무하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게 보시면 우리 성과 지표에 나눠줬던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사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시장 쪽에도 좀 전통 시장 활성화 및 안전 확충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목표치도 적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달성도 우리는 적어 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소상공인과의 업무 중 하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이런 계량기 정기 검사 이런 것을 넣어 놓으니까 제가, 골목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건수, 그러니까 건수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건수는 더 100개도 줄 수 있어요, 예산을 쪼개면 되니까. 근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실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뭐 관광과 얘기하면서 얘기 나눴던 게 결국에는 이런 신용카드 매출 증표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인데 이런 데이터들 저는 소상공인과가 좀 확보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대형 행사를 하거나 조그마한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상권에 실질적으로 매출 변화 얼마가 있었는지 조사하시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상권에 행사를 해 줬을 때 상권 매출이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아니면 그게 텀(term)이 얼마나 했을 때 매출이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가 이런 조사 데이터들은 소상공인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예산 확보하셔서 그런 데이터 수집해 가지고 분석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사업이 끝나면 모든 사업이 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만족도 조사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행사 열어줬으면 당연히 만족하죠. 불만족한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 매출로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두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것이고요. 나중에 성과 하실 때도 좀 좋은 성과 목표로 또 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만족도 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상인 대학 같은 경우도 만족도 90프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상인 대학을 했으면 만족도를 조사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만족하세요?’ 제가 기업 지원과 행정감사하면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 그 기업들한테 줘봤자 거기서 불만족한다고 쓰는 사람 거의 없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90프로(%) 만족 당연히 나오죠. 근데 상인 대학 운영 실적에 달성 성과도 목표율을 85프로(%)로 잡으셨어요. 그래놓고 96프로(%) 나오니까 113프로(%) 성과 달성했습니다. 이러니까 뭐 엄청난 효과를 낸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잡을 때도 목표치 거의 웬만하면 우리 시 조사하면 90프로(%)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잘 올려 잡으셨어야 됐다, 제대로 조사를 할 거면. 그래서 대부분의 성과 보고 할 때 이제 만족도라는 것은 웬만하면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과에서는 성과는 매출로 얼마나 이어졌는가, 가게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인분들이 혹은 대표님들이 뭐 공모 사업을 얼마나 신청했는가 이런 것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셨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야지 “사업 만족하셨습니까?”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정부 방침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어느 정부에서는 지역 화폐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또 지역 화폐를 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다른데 어쨌든 이제는 또 지역 화폐를 확 늘리겠다라는 기조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역 화폐가 쓰이는 곳들이 대부분 학원에 치중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지역 상권이 어려운 것인데 학원들한테 좀 편중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학원도 소상공인이시고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도 맞는데 우리 지금 상권들이 더 어렵잖아요, 가게들도. 그러면 이 지역 화폐 배분을 좀 더 어떻게 상인들한테 좀 더 가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도 보여지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화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학원 쪽이 있고 두 번째가 음식 업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원이라든가 개인 서비스는 매출액이 12억 원 넘는 영세 소상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학원에 편중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12억 원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연매출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연매출이,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잘되는 데는 12억 원 금방 넘어요, 매출 원래 기존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근데 학원은 인건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12억 원이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민해서 봤을 때 이 12억 원이라는 기준이 음식점에만 적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학원에도 12억 원이라는 것을 매출을 찍으면 대형 학원 아니면 12억 원 웬만하면 다 안에 들어가시겠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하고 개인 서비스는 최소화해서 최소 금액이 12억 원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30억 원 기준입니다.
이상훈위원
학원은 12억 원 기준으로 잡았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학원을 12억 원 기준 잡은 것은 이유가 또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희 시루 화폐는 중앙 정부의 보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보조가 있는데 경기도 기준으로 12억 원이 이제 경기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는 30억 원이 기준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정부 기준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는 골목 상권에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억 원 기준 그 기준을 건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외적으로 음식점에 좀 더 치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부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과제를,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간단한 얘기로 너무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빵집이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들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도 한번 이제는 재검토해 봐야 될 때다. 이제 정부에서 아마 지원금 형태도 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건도 지금 논의가 거의 되고 있을 텐데 지역 화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작전을 좀 더 짜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골목 상권 매니저가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박소영위원
124페이지요. 지역 상권 활성화의 인건비에 기간제 골목 상권 매니저 운영 2,200만 원, 이것 어디에 매니저를, 매니저 인건비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 124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 과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골목 상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골목 상권 지원으로 해서······.
박소영위원
매니저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공모 사업 신청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상권 조사라든가······.
박소영위원
부서에서 근무를 해요? 출퇴근을 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부서에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130페이지에 경기도 골목 상권 매니저는 어디에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오이도하고 정왕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예산 비용을 좀 보실래요? 지역 상권 활성화는 2,200만 원이고요. 경기도 골목 상권 매니저는 1,300만 원이거든요. 여기가 2명이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잠깐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소영위원
경기도 골목 상권 매니저가 2명이에요? 오이도랑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 1명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기 소상공인연합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연합회요.
박소영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1명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골목 상권 매니저를 시비를 들여갖고 연합회에 인건비가 있었다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경기도 것은.
박소영위원
어떤 매칭이요? 무슨 사업을 했는데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경기도하고 우리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매칭 사업으로 진행했던······.
박소영위원
무슨 사업을 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거기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대야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소상공인과의 어떤 사업을 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거기 소상······.
박소영위원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아, 네.
박소영위원
놀라운 사실인데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무슨 역할을 했는데 매니저를······.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거기가 연합회에 보시면 사무실에 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 관리도 하고······.
박소영위원
연합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연합회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업무를 하는데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연합회 업무가 저희 보조, 작년에 보조 사업은 소상공인연합회 행사 하나뿐이 없었지만 각종 워크숍이라······.
박소영위원
2,500만 원 주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이것도 지원비가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운영하려고 매니저를······.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공모 사업들은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아마 모집을······.
박소영위원
지금 소상인특화센터 만들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랑은 또 업무가 다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다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상권활성화센터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근무했던 매니저는 그 소상공인연합회······.
박소영위원
아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인과 소공인이 모여 있는 그냥 단체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단체이기도 하지만 시흥시 유일, 저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이기도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법정 단체여 갖고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일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저희 사업은 직접 수행한 것은 없었고요.
박소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를, 운영비가 아니라 사람을 인건비를, 경기도 골목 상권 매니저를······.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박소영위원
연합회에 주시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고유 사업이고 공모 사업에 선정된 매니저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시비로 나갔잖아요, 지출액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시, 네.
박소영위원
도비로 나간 것 없어요, 국비도 없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떤 사업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박소영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이 한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봉관위원장
자, 자, 잠깐만요.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공무원석을 보며) 저기 김설희 팀장님 나오세요.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셨네.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발언대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소상공인팀장 김설희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박소영위원
네, 네.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발언대 마이크를 켠 후) 소상공인팀장 김설희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매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할 때 대상이 상인회 매니저나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이렇게 해서 딱 집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인회 쪽은 사실 저희 골목 상권, 그러니까 일반 상인회는 이 매니저를 둘 만큼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박소영위원
저희 대규모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회도 있어요. 그래서······.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그쪽은 저희 쪽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 일반 골목 상권 이쪽하고 해서 그쪽 이제 이······.
박소영위원
그러면 골목 상권 매니저이고 이 역할이 분명하다면 여기에 맞는 상권의 상인회랑 매칭을 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 경기도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나의 상인회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 2~3개를 연합해서 인건비를 좀, 이것이 사실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니저분은 무슨 일을 했어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이분은 소상공인연합회 그쪽 사업 업무라든가 뭐 기획이라든가 그쪽 업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박소영위원
아니, 연합회에서 무슨 업무를 하기에······.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연합회에서 연합회 쪽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해 주신 거예요.
박소영위원
어떤 업무를 했는데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뭐 정산 업무도 하시고 기획 업무도 하시고······.
박소영위원
그 연합회 그러면 인건비로······.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네, 네. 연합회에서······.
박소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지원과의 뭐 인건비라는 둥 소부장에 인건비 이번에 태운 것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무슨 연합회에다가 인건비를 시가 주나요, 이렇게?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공모 사업에 되셨기 때문에 50프로(%) 저희는 매칭비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연합회 자체도······.
박소영위원
이 공모 사업을 누가 했어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연합회 쪽에서 지금······.
박소영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네, 신청하셔 갖고 저희가 신청을 해 드린 거죠. 그리고 연합회 측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연합, 뭐 연합회뿐만 아니라 상인회가 한다라고 해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4대 보험 들어가는 것은 이쪽에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일반 상인회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그래서 작년에 이게 어쨌든 경기도 사업이라서 경기도가 세팅을 그렇게 대상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연합회밖에 없어서 연합회가 신청을 하셨던 것이고요, 해서 되신 것이고 올해는 이제 연합회도 그렇고 다들 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해서 올해는 신청하신 데가 없습니다, 사실.
박소영위원
올해는 지금 그러면 경기도 골목 상권 매니저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없나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현재 상태에 저희가 뭐 지원을 해서 하는 분은 없으세요.
박소영위원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공모해 갖고 인건비 하면 저희는 뭐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제가······.
박소영위원
아니, 이 매니저 자체가 공모 사업 자체가 골목 상권 제대로 살리라는 그런 역할을 주면서 경기도에서 돈을 준 거겠지, 이게 뭐 어디 연합회에 인건비 쓰라고 주는 사안이겠어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저희······.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매칭해 갖고 했으면 실제로 골목 상권을 위한 일을 했느냐 이것 평가해 봐야죠.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런 의도로 사실 작년에 매칭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 일을 잘했어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그렇게 잘하셨으면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가 그다지 뭐 있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측에서도 올해 사업은 포기하고 안 하시겠다라고 하셨었고요.
박소영위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연합회나 여기에서도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니, 뭐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소상공인과의 어떤 사업을 좀 제대로 이행하는 그 역할을 또 했다 그러면 시비 나간 것이 아깝지는 않거든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네, 사실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그분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떤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기획하고 그래서 같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하고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을 했는데 결과는 조금 네, 그만큼 저희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아, 네. 들어가세요.
설희
김설희소상공인팀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산진원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에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특화센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특화 거리 조성 사업하고 ‘흥해라 흥세일’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다 위탁으로 진행되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대행 사업으로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대행 사업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인건비를 소상공인과가 예산을 잡으셨죠, 산진원이 아니라?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그 특화 거리 조성 사업으로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로 지난번 추경에 2명 좀 요구해서 현재 채용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대행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 예산, (자료를 확인하고)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라서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사업을 대행한다는 거죠, 산진원이? (소상공인과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 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그 골목 상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기도 상인들은 있고 대규모 점포이긴 하지만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목 상권인 소상인들하고 전통 시장하고 상점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업무 영역에 대규모 점포는 이렇게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시가 대규모 점포를 갖고 있는 곳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대규모 점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뭐 플랑드르라든가 아브뉴프랑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비율적으로 조금 맞춰서, 물론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대규모 점포라고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지원 사업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박소영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그 어떤 대규모 점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넓은 곳에 위치한 거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유동 인구가 뭐 많고 적고 이런 것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사실 거기에 문화 예술이나 어떤,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장사가 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봐야지 대규모 점포여서 지원이 안 되고 골목 상권이어서 되고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 문제라서 한번 같이 고민······.
박소영위원
그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가 지금 경제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그 말보다는 이런 뭐 대규모 점포를 위한 것, 어떤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열해서 예산 항목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예산법무과에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 줘야 소상공인과에서는 일 잘한다 소리 들으실 것인데 지금은 물론 뭐 상인회, 골목 상권 뭐 상인회 이렇게 좀 늘려서 더 들어오실 수 있게끔 확장은 했지만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제가 시정질문이랑 이런 것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시루를 활용한 것들을, 지금 시루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시흥 올패스’라는 어떤 관광에 관련한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달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홍보도 좀 하고 관광과랑 매칭해 갖고 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시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소상공인과에서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슷한 사업은 ‘동선’이······.
박소영위원
오늘 시장님께 보고하는 날 아니세요, 답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것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비슷한 사업은 ‘동선’이라고 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관광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관광과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좀 직접적으로 아마 관광과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 부서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협업해야 되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전혀 오가지를 않는 것 같아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관광과하고 실무 협의를 두세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관광과에서 하시는 말들은 어차피 그게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상인회도 약간의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할인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상인회에서 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로 열고서는 하게 되면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타기팅(targeting)을 해서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작을 해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렇다면 거북섬의 상권들이 안 하시겠어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 보겠다 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해 보고 그냥 상인들이 반대한다, 할인율을 안 해 준다 그것은 거기, 거기는 잘되나 보죠. 잘 안되는 곳을 타깃으로 잡고서는 관광이랑 연결해서 뭐든지 해 보자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미 개발해 놨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과와 협의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연계된 것은 상인회라든가 업체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과하고는, 부서하고는 협의를 좀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좀 이 내용을 보면서 일단, (자료를 확인하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산진원에 대행 사업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요, 2023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다 갔던 게 시 방침에 의해서 사업은 대행 사업비로 가고요,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그러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출연금이 한 52억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시흥창업센터가 18억 원으로 되어 있고 산업진흥원은 54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출연금······.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탁 사업비입니다.
박소영위원
위탁 사업비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나머지 대행 사업에 대한 것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게 대행 사업비입니다, 54억 원이.
박소영위원
54억 원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총금액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출연, 52억 원 정도.
박소영위원
아니, 기업지원과 것 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뒤에 배석한 공무원 쪽을 보며) 산업진흥원 본부장님 오셨죠? 총출연금이 얼마세요?
이봉관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시흥산업진흥원경영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저 시흥산업진흥원의 한상범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저희 2024년 예산은 총 125억 원인데요, 방금 전에 김주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출연금이 5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는 소공인 지원 강화 1억 원, 시흥창업센터 운영 1억 원 아니, 저 시흥창업센터 운영 18억 원, 시흥 산업 진흥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54억 원에서 73억 원 2개를 더하면 125억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발언대를 향해) 네, 들어가 주세요.
박소영위원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 제도 개선? 본질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산진원의 주무 부서가 기업지원과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제는 기업지원과가 되면 안 되고 예산법무과가 주무 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금액 125억 원 중에 52억 원, 18억 원 그러니까 70억 원 정도 이것만 기업지원과에서 산진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나머지는 소상공인과, 일자리총괄과, 뭐 산업 관광으로 따지면 관광과 이렇게 해서 약간 부서가 나눠지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경제국 안에 있는 다 부서이긴 한데 이 출연금을 받는 공공 기관 그러니까 산하 기관으로서 이 대행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많아졌는데 산진원도, 산업진흥원도 도시공사처럼 예산법무과 산하의 공공 기관이 되어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산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뭐 위원님······.
박소영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출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거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예산법무과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대행 사업만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이상하다,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 산진원에서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이 주여야 하는데 산진원 안에 상인 지원을 넣고 상인 지원의 예산을 굉장히 편성을 많이 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 그러니까 출연금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기업의 그 혜택이 가느냐? 안 가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이유를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 쪽으로 소상공인과에 있는 사업들이나 이쪽으로 뭐 인원도 배치가 되고 일도 그쪽으로 하고 일자리총괄과에서도 일자리 은행제를 맡아서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인원이 배치되고 이런 구조를 보니까 산진원이 딱히 기업지원과 산하로 주무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일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위원장을 바라보며) 대답을 해 주시면······.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산업진흥원의 당초 설립 목적이 지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뭐 소공인 분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국이라든가 공원녹지국 이 국에 한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국을 넘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주택국이라든가 공원녹지국 그다음에 다른 국 업무도 해서 국의 업무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산진원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출연금이 2~3배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역할이 많아졌어요, 광범위해지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얘기도 드렸지만 이것은 관광과 산업 2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관광과의 협조나 이런 것 없이는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업과 관광이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기업지원과 안에 산진원이 있고 대행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 예전과는 환경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산진원이 어느 산하에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박소영위원
네, 예산법무과가 주무 부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논의를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논의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진흥원의 당초 설립 목적이 지역 경제라든가 중소기업 뭐 소공인 지원이 주 목적이고 경제국에서 그것을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경제국 안에서도 기업지원과에는 70억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창업센터랑 이것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행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저희가 진흥원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국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일자리총괄과에서 취업 지원이라든가 뭐 일자리 만드는······.
박소영위원
그렇죠. 역할을 많이 하시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만드는 게 일자리총괄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뭐 취업이 안 된다, 근로자들이 이제 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한다, 그런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근로 환경이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 좀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일자리총괄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얘기한 게 그러면 일자리를 늘려주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일자리총괄과에서 새로 취업을 알선하고 미래기술학교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총괄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세트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산진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산진원은 출연 기관이고요, 조금 그 기업의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때에 그것에 맞게 굉장히 빠른 경영 뭐 혁신 뭐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곳이 산진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따라가야 하고 앞서서 기업들에게 어떤 것을 해 주면 좋을지를 더 먼저 생각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대행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굉장히 수동적이 되었다라고 저는 봐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런데······.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산진원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해 보고 싶어도 대행 사업으로 “이거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책임은 책임 소재는 덜해졌을 거예요, 산진원이. 그래서 호불호가 있어요. 대행으로 하는 것과 출연 기관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지금 대행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산진원이 뭔가 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다 결재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행 사업으로 하는 부분, 출연금으로 하는 부분 있는데 대행 사업이 많아서 이것을 다른 부서로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박소영위원
다른 부서로, 그러니까 지금 경제국에 있는 뭐 기업지원과에 있던 것을 소상공인과로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다른 국으로 넘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제라는 부분 기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기업도 잘되기 위해서는 물론 근로 환경도 좋아야 하지만 또 일자리총괄과에서 인력 수급이라든가 취업, 사람 뽑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총괄과에서 또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경제국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경제국의 더, 그 뭐라 그럴까, 기업하고도 밀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기업지원과, 일자리 그다음에 소상공인, 산업진흥원까지 다 같이······.
박소영위원
출연 기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대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다 높아졌기 때문에······.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박소영위원
네, 되게 수동적으로 산진원이 움직이고 있어 보이고, 출연금이 그렇다고 적지 않아요, 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실제로 산업진흥원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시기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 일자리, 기업 지원, 뭐 취업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그 지원이,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가 주무 부서가 돼도 산진원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받아서 할 때에 협조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물론 협조는 가능한데 기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소리를 듣고 아는 데는 또 기업지원과고, 취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취업하는 분들이 있고······.
박소영위원
소상공인과에서도 지금 일을, 이제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저는 이 구조를 좀 봤을 때 기업지원과의 그 주무 부서를 가지고 산진원이 조금 그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가 확장됐고 역할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변화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예산법무과에 주무 부서를 두고 좀 더 산진원이 더 많은 일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하게끔, 물론 협조는 다 필요할 거예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논의는 저희가 이제······.
박소영위원
논의를 좀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부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대행 사업비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영역이 한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대행 사업비하고 출연금의 비율을 저희가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박소영위원
갑자기 대행 사업으로 다 변동되면서 좀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님도 바뀌셨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대행 사업비를 원한 게 아니라 시의 방침에 따라서 대행 사업비로, 출연금에서 대행 사업비로다가 이제······.
박소영위원
시의 방침이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시의 방침이라고 하면 시장님의 의중인가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관련 부서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행안부에서 출연금 비율을, 출연금 그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계속해서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출연금이 굉장히 이제, 우리 시가 출연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인건비라든가 업무 추진비라든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출연금으로 다 지원하고······.
박소영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출연금이 높이 올라갈 때도 저희가 계속 진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출연금을 많이 줬을 때 일을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1년, 2년 지금 지켜보게 된 것인데 2배, 3배 올라가면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이제 평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출연금의 비율이 올라가서 이것을, 그러면 눈속임이에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눈속임이 아니죠.
박소영위원
출연금을 낮추고 대행 사업으로 다 돌리는. 일단 논의를 좀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우리 지금 성과 보고서 9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의원
근데 저희가 이것 항상 본예산이나 추경 할 때 육성 자금 너무 적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지숙위원
올해도 변동 없었잖아요? 올해도 똑같았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예산법무과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추경에 요구한 상황이고요. 지금 협의가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더, 육성 자금은 훨씬 더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보증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진짜 이 육성 자금 쓸 때는 너무나도 힘들 때 쓰는 그런 자금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은 기업에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어요. 이게 정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데 육성 자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해서 보증 보험 보증서 30억 원 이것은 저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타시 사례하고 비교해도 너무 적고요.
한지숙위원
타시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적습니다. 제가 비교표도 가지고 있는데요, 시흥은 또 중소기업 육성한다, 보전한다, 도와준다 하면서 또 이런 보전 비용은 또 많이 적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것 검토 좀 계속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고 하물며 좀 전에 보니까 'SNS' 통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으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랬더니 이 카드나 어떤 부분은 이자, 무이자, 연회비 무료 이런 것도 소상공인 한해서 지원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도에서도 미비하지만 또 이게 경기도 전체로 보면 엄청 큰 금액으로다가 배정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정책을 도에서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정작 이 육성 자금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지금 이 개수도 점포 수 보니까 237개사가 돼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30억 원을 237개사에 보전을 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돌아갈까요, 보전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9월 초에 소진돼서 참 저도 이제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요, 지금은 예산법무과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꼭 어떻게든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0억 원, 237개, 전 깜짝 놀랐어요. 정작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과 소공인, 상공인 다 우리 사업자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최대의 달성 성과가 250프로(%)인 것 같습니다. 250프로(%) 달성 성과인 사업 아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시흥시 이동 노동자 쉼터 ‘온마루’ 이것 저희가 개소할 때 상당히 우려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몇 명 이용하느냐, 이용자 수 몇이냐, 어떤 부류의 종류의 업종에서 이용들을 하시냐, 그 질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왜냐하면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이용자 없으면 또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항목이지 않느냐라는 정말 노파심에 적극 활용성을 저희가 상반기에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기업지원과에서의 최고 성과율이 좋은 게 250프로(%) 이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2023년 대비해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만큼 홍보가 잘된 것인지 아니면 절실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이동 노동자가 많아져서 이용을 하는 것인지 이런 사업은 저는 이 권역을 떠나서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 부분 저희들이 목표를 좀 낮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지숙위원
네, 낮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너무 이렇게 저도 이 부분을 깊게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내년에 현실감 있게······.
한지숙위원
네, 목표를 낮게 잡은 것도 있지만 이 이동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줄지는 않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니, 노동자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노동자가 늘어나니 이용률이 늘어나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도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 한 곳 더 설치 그때 요청도 하고 했었던 부분 논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것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실적도 목표 예산을 좀 너무 느슨하게 잡으신 것 맞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또 이동 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노동자 쉼터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