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농업기술센터 4)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익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73쪽부터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454억 6,7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44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중 이월액은 1억 3,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383억 5,000만 원으로 37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을 이월하고 6억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 예산현액은 42억 4,000만 원으로 37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 3억 3,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28억 9,200만 원으로 그중 99프로(%)인 2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5,800만 원,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 행정비 2,400만 원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농업정책과 제가 자료 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서 결산이지만 질의 좀 드려 볼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먼저 첫 번째, 274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매년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분기별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토털(total) 금액이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이자, 그러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명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분기 때는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13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무이자 대출이 되면서 이게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전에 농업인 대학생들이 무이자로 신청을 하고 그 이자분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 폐지됐다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춘호위원
언제부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2021년부터 신청이 종료돼서 그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만약 4년제면 10년까지는 무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오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박춘호위원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예산을 잡아서 지금 그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줬던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계속. 어쨌든 향후에는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거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게 추계가 어렵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276쪽에도요, 그러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도 이번에는 좀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명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지원금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었고 2024년도에 3명이 선정됐었는데 1명이 타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왜 자꾸 이렇게 지원자가 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준 게 아니고 그 신청자가 만약에 시흥에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어떤 적합한 작물이나 마땅한 토지가 없으면 그 토지를 구하기 쉽고 자기가 농사짓기 편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체 시군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 시군에 이전을 했다고 거기 시장 군수한테 통보만 하면 그 친구는 거기에서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특용 작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지자체로 간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본인이 마땅한,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여기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보통은 지역으로 많이 왔다가 농지 구입비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비싸거나 아니면 영농 시설이 적합하지 않으면 타시로 이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278쪽 월동지구 중앙수로는 끝났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
완료됐는데도 한 9,900만 원 정도 예산이 불용되는 거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두 번 원인행위를 해서 명시이월까지 되고 이러면서 하고 작년에, 2024년도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도 불용액이 좀 많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조례가 통과되기 전부터 지원을 해 준다고 공고 내서 제가 그것을 잠시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이것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시흥시가 농업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숫자는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흥시는 의외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임에도 농외소득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망자나 뭐 또 타시로 이전을 하시거나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못 받다 보니 좀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연 3,700만 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박춘호위원
쉽게, 물론 5,000명 중에 소규모로 하는 분들 빼고 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되는데 3,700만 원이 1년에 안 나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3,700만 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제외, 농업인들도······.
박춘호위원
제외를 시키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것은 앞으로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용들이 불용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수요 조사를 정확히 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좀 어떻습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매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을 좀 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농가에서도 무척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3명이었다가 올해 또 신청을 그 배로 하셔가지고 한 44명 정도가 지금 미나리 농가에 배치돼 가지고······.
박춘호위원
44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23명에서 44명 정도 증원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는 미나리 농장 그쪽에서만 지금 현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요처가 미나리 농가여서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타 지자체보다 그러면 저희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불법 체류나 이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했었는데 현재 2년 차인데 그런 사항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농가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잘되고 있는 거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86쪽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에서 이것은 왜 우리가 처음에 책정을 못 했던 거예요, 사업비 과다 배정으로 돼 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 놓으셨던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애당초 그 사업을 받을 때는 한 158헥타르(㏊) 정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하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재배 장려금이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중간에 의외로 탈락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지만 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중간에 잠깐 제초제나 약품을 뿌렸을 때는 또 검사를 해서 나오면 다 탈락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으로는 158헥타르(㏊)에서 지급한 것은 한 150헥타르(㏊)가 되다 보니 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더 친환경 쪽의 농작물 재배를 좀 더 체크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288쪽 보니까 지역 우수 농산물 햇토미 지원해 주는 부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진영초, 아, 이게 혹시 진영고하고 같은 그······.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평생교육 시설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나 졸업을 못 하시고 늦게 배움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운영 학교거든요. 거기에 쌀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 시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사립이라고 봐야 되는 거여, 아니면 사립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냥 약간의······.
박춘호위원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냥 평생교육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평생교육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평생교육 시설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계속 그동안 해 왔던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해 왔고 일반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는데 이 평생교육 시설은 교육청 소속이 아니다 보니 전액 쌀을 저희가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에서, 이것도 좀 의외로 도비 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불용액이 많아서 이것도 신경 써서 앞으로 저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383억 원이에요, 1년 예산이, 2024년도 우리 결산 보면서 보니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불용률은 1.62프로(%)지만 금액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6억 1,900만 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우리 시흥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뭐 불용률은 낮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불용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분들의 혜택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조금 적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282페이지 보면 농지 이용 관리 지원이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 불용액은 1,200만 원이에요. 불용액은 1,200만 원인데 우리 성과표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393페이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취득 농지 이용 관리 해가지고 뭐 불법 용지나 휴경지에 대해서 올해 실태 조사를 하셨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2024년도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2024년, 실태 조사는 해 연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건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자료 찾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보니까 실태 조사를 결과 보고 누락으로 해가지고 지방교부세 3억 3,000만 원이, 못 받았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건으로요?
윤석경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 건······.
윤석경위원
2024년도 시흥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개요에 보면 3억 3,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누락 등으로 해서 3억 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실태 조사를 해 연마다 하고 있는 결과 보고를 프로그램에 다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만 8,000건 조사를 해가지고 S등급을 달성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감액 현황이, 왜 우리가 이번에 지방교부세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방 재정이 어렵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업정책과에서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누락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3,100만 원이라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네요.
윤석경위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시돼 있으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태껏 이것으로 해서 감액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몰랐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것 한번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로컬푸드(local food)에 관련해서 잠깐 성과표를 보면, 페이지가 394페이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터 확대 운영을 32회 운영하셨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생산자 반응이 좀 어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장터를 하면서 농가분들이 한 8,8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했고요. 이것 장터를 참여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판로에 대한 그게 고민이 해결되는 부분이어서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다 해 주고 탁자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오셔서 판매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농가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농사를 직접 재배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행정적인 부분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서······.
찬심
김찬심위원
그분들은 농사는 열심히 지어서 가져오는데 그냥 장터 할 때 한번 뵈면 예를 들어서 채소를 이렇게 묶는다든가 그런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흐트러지게 이렇게 뽑아다 놓잖아요? 그런 것도 묶는 그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잖아요, 찾아보면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유튜브(YouTube)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묶는 방법이 쉽더라고요, 하나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는 뭘 묶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슈퍼 가면 넓적하게 묶어서 상품화한 것처럼 해 놓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기술과, 또 어떤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서류 같은 것 만드는 것 잘 못하세요. 그리고 대량 판매 같은 게 그냥 전화번호만 이렇게 써 놓고 계좌번호만 써 놓는 거야. 그런데 계좌번호나 그런 것 하는 것도 중요해요. 현수막도 해 주는 것 좋고 또 테이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간 상업적인 게 부족하다 할까. 순수하고 그래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상품에 대해서도 지식을 더, 예를 들자면 여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이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 건강 어디에 좋고 뭐 이런 정도,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학습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알려 주시면 예를 들어서 무를 판다든가 배추를 판다 하더라도 배추는 뭐가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효능 같은 것? 물론 어느 집은 좀 깬 분들은 그게 다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르신들은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시는 것을 교육도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뭐라고 그럴까, 포스터 같은 것도 출력하셔 가지고 그런 것 먹거리 장터 한다든가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면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저것은 배추는 뭐에 좋고 김치 만들 때는 뭘 해서 좋다, 뭐 이런 것.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 제가 해 봤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본인들이 못하는 것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러십니까,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성과 보고 보면서 정말 이것 하신 대로 다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부족한데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생산은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유통 부분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로컬에 나가는 200여 농가를 모시고 늠내홀에서 7월 초에, 아예 잡았거든요, 날짜를. 그래서 유통 교육을 처음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로컬푸드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날 아마 오시면 저희 농가분들 다 모여서 실질적인 유통 교육 추진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주셨던 부분들 더 내용을 넣어가지고 최대한 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부서에 또 유능한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 지혜를 모으시면 뭘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적극 행정을 해 주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하신 것은 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당부, 그리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게 공구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공구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요즘에 슈퍼 같은 데 보면 공동구매를 공구라고 그러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게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 장터 그런 슈퍼 같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구매를 해요. 누가 이제 다 신청을 해. 그러면 몇 개가 탁 한방에 팔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로컬푸드도 한번 우리 로컬푸드 시흥시에 있는 전 상인만 묶어서 공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게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라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는 사람에 대한 뭘 하나 만들었잖아요? 큐알 코드(QR code) 만들어서 다 하면 거기에서 생산자가 뭐 배추를 뽑았든 토마토를 따든 뭘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에 가격 얼마, 몇 킬로(kg)짜리 얼마, 이렇게 공구로 뜨잖아요? 그러면 회원들이 나 1개, 2개, 이렇게 하면 판로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공동구매 하는 식으로 하면 바로 딴 것을 한 번에 다 파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좋고, 생산자는 좋잖아요, 얼른 팔아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우리 먹는 사람들은 또 신선한 것을 바로 가져다 먹잖아요? 다른 데서 산 것은 일단 거쳐서 또 판매장으로 와서 뭐 도매 거치고 이렇게 판매장 오면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뭐 그날 재배한 것, 그날 수확한 것 공구로 팔면 하루 만에 저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식탁으로 오면 신선한 것을 먹고 또 공동구매를 하면 저렴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중간상 그 마진을 줄이면서 그것 한번 또 제안을 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했는가, 농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눈 왔을 때 그 혜택 같은 것······.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누구는 혜택을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것도 한번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갔나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과 중심의 결산 심의를 볼 때 단순한 집행 실적보다는 정책의 효과와 실질적 성과를 중심적으로 해서 결산을 잘했나, 한번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기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요새는 또 왜 이렇게 더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요새 과일 보면 햇과일이 맛있더라고요, 복숭아 이런 것 보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래도 또 막 우박 떨어지고, 갑자기 수박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수박 농가들 보면 다 망가지고 그런 것들 볼 때 기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하죠? 우리 여기는 그래도 시흥시는 변화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우리 여기 시흥시의 기후가, 여기는 좀 냉해를 입더라고요.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냉해 입습니다, 올해도······.
찬심
김찬심위원
올해 냉해 입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막 춥고 덥고 막 갑자기 이래서 냉해 입은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식 시기들을 기존대로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기후 상황을 봐서 늦춰 주는 방안, 그다음에 하우스를 하셨을 때는 거기에 환풍기나 냉각 시스템들을 적용해서 기온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 위주로 패턴이 좀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게 중요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농사를 제가 주변에서 꾸준히 짓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노후 취미로 좀 하시고 일거리,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소일거리 하시는 분은 전문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날짜 있잖아요? 몇 월 날짜에는 뭘 심고 뭘 심고 그게 있죠? 어떤 때는 며칟날서부터는 모내기를 하고 며칟날서부터는 고구마를 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분이 고추를 미리 갖다가 탁 심은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맞아요, 기존 하시던 게 있어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을 제일 좋고 비싼 품종을 사다가 탁 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냉해가 싹 왔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요즘.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걔는 비실비실해요, 냉해를 입어서 크지를 못해. 그런데 조금 약간 지식이, 농사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요새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최대한 늦게 심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날짜에 딱 심으면 그분 것은 심은 게 밭에 가면 아주 고추가 풍성하게 자라는데 냉해 입은 것은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걔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많이 필요하고, 벼농사도 못자리도 그렇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정식 시기가 요즘 아주 중요한 그게 돼가지고요, 안내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잘해 주십사, 부서에 적극 행정 부탁드리면서 그런 기후 위기가 요즘에 좀 심하고 또 탄소 중립,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요즘 그래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것은, 앞으로 미래에 관한 것은 기후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정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제 말씀 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농가들도 현장에서 자주 만나 봐야 대안들이 나오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현장에서 보고 또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회의하는 것 잊지 마세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견과 여러 사람과 또 생산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 그 상태에 대해서 노하우와 지혜가 나오니까 그 경험을 통한 그런 지혜를 얻어서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도와주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리면 청년 농가 있잖아요? 농촌에 정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청년이 별로 없잖아요, 많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8명 정도가 정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모시고 한번 청년 농가 모시고 가야지라고 했었는데 계속 뭔가 시간들도 안 맞고 또 잊어버리고 있어가지고, 한번 또 보시면 희망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 둘러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현장 좀 둘러보시고 청년들 좀 챙기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청년이, 우리가 지금 다 고령화잖아요? 뭐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다들 농촌 쪽으로 안 가니까? 그래도 농촌 쪽에 부모님의 혜택을 받은 농가 그 청년들은 괜찮아요. 뭐 땅도 있고 투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고. 또 혹시라도 도에 무슨 특성화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공모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얼른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빨리 그것 예산 따오시게끔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서, 아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나리 농가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오시면 주로 단순한 것은 잘하지만 정말 무슨 기획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일손 부족한 데 대해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와서 하는 그 경로와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방향을 좀 일손 부족한 농가들한테 그것을 좀 알려주는 것.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또 젊은 청년들이 좀 유입이 되고, 또 정착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정착 지원은 이제 농업, 청년 농업으로 해서 선정되면 3년 차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착 지원금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3년 차까지 지원이 되고 또 5억 원 이상까지 시설 자금이나 땅 구매를 할 수 있게끔 1.5프로(％) 저리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청년들이 좀 정착할 수 있게, 그래도 농업이 아무리 요즘에는 좀 힘들고 수입품이 들어와서 너무 싸고 하지만 그래도 토종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우리 뿌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사업에 그 사람의 수익이 나와야지 뭘 할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 정착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그런 것도 스터디(study)하셔서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정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구조 개선인데요. 그러니까 생산 중심의 구조에서 우리가 소비자와 환경을 고려한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좀 요구합니다,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이게 정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는 이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되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예산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예산을 꼼꼼하게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더, 뭐 1천 원 똑같이 썼는데 효율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 행정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올 한 해도 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좀 귀담아서 고민하면서 팀장님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상의하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시흥이 전에 간담회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다 그러실 거예요.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 후계농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것들이 정착하는 과정까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또 특히 시흥 지형 특성상 더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보고서 390페이지로 보면 이것은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인데 농업정책과에서 다뤄야 될 주요 내용 골자로 보면 위에 기술하신 바와 같이 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농업 정책성 강화라든지 뭐 처분의 적정 규모와 로컬푸드(local food)의 진화라든지, 농산물 육성,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추진을 주요 골자로 잡으시는데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랑 조금 결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특정 지표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간 내 특정 과업이나 정확하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지원들로만 채워진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주요 내용을 성과로서 어떻게든 좀 더 달성하면서 정책적 강화, 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보다는 조금 더 부서의 주요 내용과 사업 목적에 맞는 내용들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계속 보네요, 요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특별하게 제가 동물축산과는 좀 관심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또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이 반려 등록에 관해서는 제가 행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넘어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올해 예산이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항상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했나. 그리고 예산 계획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또 이제 불용이나 과다 지출은 없었는지 잘 검토 좀 해 보셨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사실은 저희가 여건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직원들이 다 거기 예산에 맞게 검토하고 집행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행감을 통해서도 저 봤고요, 열심히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참 애썼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 그런 안전과 위생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쭐게요. 가축 질병 예방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계속 백신이든 그런 예방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공수의를 통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순찰도 하고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축산이나 양계 같은 데도 보면 갑자기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무슨 우리 시흥시하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우리 시흥시 나름대로 전염병이 확산이 어디서 돈다고 그러면 미리 빨리 적극 대응을 하셔야 저희 축산 농가나 양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전염병이나 그런 감염에 예방이 안 되도록, 전염이 안 되도록 미리 좀 예방을 하셔서 적극 행정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부분이고 또 소규모 축산 농가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소규모 축산 농가 지원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지금 축산 농가가 거의 없죠, 우리 시흥시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줄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계속 줄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떤 정책을 하기가 힘든 게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간만 하겠다, 이렇게 다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대보다는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농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확대할 수 없는 우리 시흥시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소득이 안정되게끔 맞춤형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도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좀 해 줘야 그래도 축산 농가가, 지금 다들 뭐 안 어려운 데는 없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그분들이 잘 농가에, 축산 농가에 전념해서 일할 수 있게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줄 부분은 좀 고민하셔서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축산 쪽에 소, 돼지 이쪽은 조금 하향세에 있고······.
찬심
김찬심위원
맞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양봉 쪽이 조금 지금······.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하고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양봉업체 요새 아카시아, 아카시아꿀이 아니라 무슨 꿀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던데, 줄임말로 쓰라 그런 거예요? 아카시꿀이라 그랬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카시꿀이라고 그럽니다, 아카시.
찬심
김찬심위원
아카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카시아꿀이 아니라 아카시꿀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서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아카시아꿀이 아니라 아카시꿀 그게 맞는 것인가 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요새 소득이 좀 잘 나왔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요새도 또 날씨가 이게 편차가 심해가지고 사실은 벌이 나왔다가 조금 이게 활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날씨가 안 받쳐 주고 또 지난번에 비가 또 많이 왔었고 또 이제 덥고 그래서 저도 아직 양봉 농가의 소식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밤꽃꿀 뜰 때가 되는데 이번에 그런 농가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뭐 날씨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양봉 농가에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농가 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도와서 체크해 주시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우리 예산 집행할 때 볼 때는 예산의 사용을 여기 얼마를, 여기 부서에는 얼마를 했는데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효과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성이 큰 데다가 좀 더 투자를 해서 예산을 분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우리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이나 뭐 이렇게 앞으로, 축산 환경에도 보면 악취도 심하고 또 요즘 환경 오염 그런 것도 방지해 줘야 되고 친환경 축산 관련에 대해서 실효성 있도록 부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의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좀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안을 한 몇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스마트(smart) 축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에이아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팜(smart farm) 도입을 해서 생산성과 동물 복지에 이렇게 동시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앞으로 그렇게 발전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볼 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대규모 축산 농가가 있으면 그럴 텐데 지금 저희가 한 군데가 조금 규모가 큰 데도 지금 과림지구에 있어 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못 하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몇 마리씩밖에 지금 사용 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축산에 청년 농업인 또 혹시 있나요, 축산에 관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축산도 청년이 있을까요? 좀 젊은 세대가 하는 분 있어요? 없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거의 없다고······.
찬심
김찬심위원
없죠? 앞으로 그게 진짜 우리 시흥시는 또 많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감염병 거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동물에 관한 동물복지과가 그래도 동물에 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완견을 집에 들여오면서, 분양을 받아 오면서 또 관심이 가졌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또 예산은 적지만 알뜰하게 잘 살림하셔서 우리 동물복지과가 적극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 더 잘하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한번 수준을 끌어올려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3쪽에 보면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 이 예산 안에 작년에 연근 캐기 행사는 예산이 얼마였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연근 캐기 행사만 말씀하시는 거죠?
미희
송미희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진행을 했는데 명확하게 그 부분만은 제가 지금 기억이······.
미희
송미희위원
이 연근 캐기 행사도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전반적으로 연에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연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연 생산하는 농가 지원 사업과 연꽃테마파크를 유지 관리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 두 가지 영역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해서 세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 네,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고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이 연꽃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농업기술과에서 수립해야 되는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이 아니라 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가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연 농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작황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침 6시에 가 봤는데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던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초 작업하고 또 진딧물 관리 지금 요즘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건 우리가 연꽃테마파크에서 연이 주인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그리고 이 연이 특화 작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도시농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예산들에 비해서 연을 가꾸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거기다가 지금 이 안에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연꽃테마파크 사업 관련해서 연근 캐기 행사 말고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 뭐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사계절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겨울철 프로그램으로는 연날리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저희가 7월, 8월 두 달 동안 연 갤러리에서 실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가을에는 연근 캐기 행사를 해서 사계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연하고 관련해서 저는 농업기술과가 이렇게 인력도 많지 않은데 1년에 네 번씩 무슨 계절로 이렇게 행사를,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아야 한다? 연을 좀 더 잘 가꾸는 것에 쏟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연 재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타 부서, 일자리총괄과에서 인력을 좀 지원받고 있고 현재 기간제 운영해서 최대한 재배와 관련해서도 집중해서 올해는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이 프로그램들을 좀 더 조절하고 연이면 그냥 연하고 관련되는 것만, 갤러리는 그냥 연꽃이나 연 그림이나 이런 갤러리가 그냥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거기에서 연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별것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연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체험 행사를 한다고 해도, 실내에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은 연과 관련해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게 뭐냐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갤러리 내에서는 연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 전시하고 이제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한 소소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관람객들은, 갤러리는 가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갤러리, 그게 갤러리의 기능인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연꽃이 필 때 다른 것 절대 하지 말고 연 그림이나, 연 사진이나, 그러니까 연밭에서 항상 보면 그 계절에 밖에는 연꽃이 피었는데 안에는 전혀 다른 전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데 갤러리 공간도 그 좁은 데서 굳이 체험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체험 행사가 일반적인 체험 행사가 아니라 연꽃 그림을 그려 간다거나 이런 소소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연꽃 그림을 그려다가 집에다 갖다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기껏 해 봐야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이러는 것에 에너지를 쓰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갤러리야 우리가 그림 보러 가고 사진 보러 가는 것이지 거기 체험 행사를 하러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 좁은 공간에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농업기술과에서는 가능하면 연근은 연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한 모든 행사 중에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근 캐기 행사 하나예요. 그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나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시흥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행사잖아요? 작년에 제가 거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시흥뿐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와서 너무 좋은 행사라고, 그러니까 행사는 그런 것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공직자들이 굳이 그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것 하는 데 힘을 쏟느니 연밭에 한 번 더 나가서 연꽃이 언제 필 것인지,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좀 더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 우리가 올해 어찌 됐건 한두 군데는 연을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쭉 둘러서 제가 새벽에 6시에 가서 다 보고 왔어요.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을 키우는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곧 관람객들이 이제 7월 말 되면 연꽃이 필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제초 작업 이런 것 깨끗하게 잘하고 시민들이 다니는 길 이런 것,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 잘 정비하고 그리고 우산 이런 것 그 끝에 놓으면 그 끝에서 저쪽 보통천으로 나가면 거기 우산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놔야 돼, 입구 쪽에 놔야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세 곳 정도 위치를 잡아서 하려고 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지난번에 그 장도 갔다 왔던 것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팀에서 다녀왔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우산 그것 새로 산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아직 추가적으로 구입은 발주를 지금 아직 못 넣었고요. 조만간 발주 넣어서 보완할 예정······.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우산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 관리 차원에서 다시 회수를 하고 아침에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6시에 갔는데, 6시에 갔는데 그러면 저보다 누가 일찍 와서 우산을 꽂아 놨다는 얘기예요? 아닌 거잖아요? 다 시민의 세금으로 산 거잖아요, 크든 작든? 그러면 산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역할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연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이 몇 년은 정말로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꽃테마파크에 있는 저 연꽃들이 제대로 잘 안 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토양부터, 수질부터, 이것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체크하고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것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그 많은 곳에 다니면서 봤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올해 눈여겨서 볼 겁니다, 매일 아침 갈 겁니다. 연밭 잘 관리하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과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 갖다가 벅스리움도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나 농업 기술 보급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번에 이렇게 결산 보다 보니까 불용률도 0.15프로(％)로 참 적습니다. 운영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까 농업정책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농사짓기 힘드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청년 후계농도 키워야지 되고 이런 방면에서 조금 우리 기술과에서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연령대들이 많으셔 가지고 농사짓기 힘드시니까 후계농 육성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다음에 대체 작물도 우리 시흥시에는 어떤 대체 작물을 조금, 우리 시흥시에 맞는 작물이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연구 잘해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요새 도시농업, 치유농업, 많이 우리 기술과에서 이 부분에서도 또 많이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환경이나 농업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시흥시에 맞게 조금 더 앞으로도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적은데 예산 더 필요하면 앞으로는 치유농업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산 더 반영하시고 인건 더 충족하셔서 우리 아까 송미희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프로그램도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2024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항상 농업 발전과 농업 기술 보급에 애써 주신 소장님과 과장님, 또 부서 직원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오늘 이 결산 심의를 보면서 몇 가지 그냥 당부 말씀과 또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불용률이 없을 정도로 다 알뜰하게 쓰셨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예산이 정말 계획된 목적에 책임 있게 다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한 번 더, 제가 부서마다 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응?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잘 보셔서 이쪽에 쓰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데 다른 데다가 쓴 것은 이미 그것을 빨리 포기하고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가세요. 응? 지금 쌀농사고 뭐고 다 그렇잖아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더 빠르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또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 하는 특성적인 사업은 우리 시흥시에 있는 그런 특성을 좀 살려서 해 주셨으면 싶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지출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정말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성과 중심의 관점에서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도 뭐 성과가 나야지 뭐 한 거잖아요? 오늘 이 성과표도 제가 다 보면서 쭉 자세히 보니까 열심히 하셨습니다. 응?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마다 말하는 게 잘된 부분은 정말 확산을 하세요. 잘된 것은 잘된 것이니까 하시고 또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제안을 아끼지 말고 해야죠.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잘한 것은 그냥 확대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개선해야지. 응? 그런 게 있고 또 아울러서 농업기술과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과제에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스마트 농업 그런 게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 좀 강화해 주시고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보급 체계도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뭐 부서에서는 더 먼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개발하시고 정리해 놓으시고 했지만 그래도 매뉴얼 잘해 놓으셔서 다음 사람이 보면 그것 생각해서 하게끔 잘 매뉴얼 좀 챙겨 놓으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청년도 아까 농업 그 어디냐,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청년농은 지금 어떻게, 창업 지원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나요, 여기에서도, 기술과에서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정책과에서는 재정적인 지원하고 기반을 지원하고요. 저희 과는 청년농들이 잘 지역에 정착해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거나 혹은 모임을 해서 정기적으로 청년'4-H'라고 해서 육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저희 과에서는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 있는 그런 부분은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농을 우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4-H'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4-H' 클럽 같은 것을 해서 가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맥이 이어져 오는 것은 그만큼 전통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젊은 세대가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서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토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정책 있으면 또 정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기후가 자꾸 지금 기후 변화가 정말 심한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는 더 이상, 정말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결산 심의가 농업 기술의 방향성을 단단하게 만들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부서에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2024년도에도 애쓰셨고 올해도 작년 애씀과 동시에 더 적극 행정, 맨날 주는 것은 요만큼인데 많이 하라고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떡해요, 맡은 임무는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성과보고서 408페이지인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일단은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2개로 보이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 2023년에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실적이 초과 달성인데 2024년 넘어가면서 목표가 줄어요. 초과 달성률이 166프로(%)인데 다음 연도 목표치를 기존에 잡으셨던 것보다 더 적게 잡으시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챙겨, 미처 못 챙겨 봤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단체, 곤충 벅스에 단체로, 홈페이지에 단체 예약하는 건수를 목표치로 잡다 보니까 전년도의 성과 이상으로 사실은 성과 목표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리고 지표 개수가, 뭐 개수의 문제라기보다 부서가 주로, 지금 위에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보고 계시는 것도 있고 성과 분석도 그렇고 부서가 다루시는 영역이 저는 이것보다 더 많고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로 잡으시는 게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랑 곤충 체험 수, 체험하는 분들의 참여 교육 기관 수로만 잡으셨어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성과 목표를 달리 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두드러져서 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절한 성과를 수로 잡고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부서가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이런 목표를 정확히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윤식입니다. 2024회계연도 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13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7,380억 1,900만 원이며 그중 98.7퍼센트(%)인 7,09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중 이월액은 193억 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80억 9,300만 원으로 그중 98.2퍼센트(%)인 275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734억 2,400만 원으로 그중 99.6퍼센트(%)인 730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2,480억 8,700만 원으로 그중 99.7퍼센트(%)인 2,326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8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716억 7,300만 원으로 그중 98.5퍼센트(%)인 70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예산현액은 670억 4,8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598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2,399억 7,000만 원으로 그중 98.4퍼센트(%)인 2,35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 예산현액은 38억 8,900만 원으로 그중 99.8퍼센트(%)인 3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억 2,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2억 7,000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89억 8,000만 원,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43억 6,000만 원, 아동회관 건립 4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가장 비중이 크잖아요?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저희 지금 1년 예산 한 2조 원을 봤을 때 여기에도 보면 한 7,300억 원, 7,400억 원 정도 되는, 3분의 1 이상 되는 예산인데 생각 외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보면 어쨌든 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현 상황도 그렇지만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 너무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국에서 좀 더 신중하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좀 보셔서 잡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가 삼일절, 현충일, 육이오 전쟁, 광복절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데 금액상으로는 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오셨던 인원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해 가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행사 진행하는 데는 부족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올해도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잘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하실 거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관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봤을 때는 여기가 대관료가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되도록이면 하는데 행사, 주로 그 어르신들께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아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사회 복무 요원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불용됐어요. 숫자가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중식비부터 보면.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인원이 조금 줄면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준 것은 복무 요원들이 전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 복무 요원을 줄인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약간 불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절감을 통해서 작년 의회 때 300명 내외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로, 현재 303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줄일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같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예산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줄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불용률이 2프로(%)밖에 안 돼서요, 네.
박춘호위원
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쪽 지금 명칭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지원이라는 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거예요, 이게?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예산 과목은 그렇게 돼 있던데, 30쪽.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시에 있는 사회복지 단체들의 모임이고요.
박춘호위원
아, 그게?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 안에는 사회복지관도 들어 있고 요양 시설도 들어가 있고 각종 사회복지 단체들이 모여서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각 시설에 대한 정보 신속 전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다 통틀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통틀어서 사회복지 그 종사자분들.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여?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협회는 모든 시흥시 관내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체적인 모임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흥시 안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네.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밑에 1%복지재단 운영 1억 1,700만 원이 인건비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박춘호위원
그전에 인건비가······.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인건비가 8,700만 원이고요.
박춘호위원
8,700만 원이었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3,000만 원 차량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차량 구입비가 있었던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알기로 8,7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언제 1억 1,700만 원으로······.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차량 구입비입니다.
박춘호위원
인건비가 늘었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달라서 한번 여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별 집행 내역서 보시면 주신 책자 32페이지요. 누구나 돌봄 운영 지원에 9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2024년 본예산 책자에 보면 시비 4억 3,000만 원, 도비 4억 3,000만 원 해서 8,600만 원 잡혀 있다가 우리가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더 편성해서 9,100만 원이 된 거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맞죠? 본 책자에 보면 8,600만 원이 본 책자, 본예산 책정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립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더 추경에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9,1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5,000만 원 추경 편성하실 때는 사무관리비였거든요, 5,000만 원 전체가. 그런데 지금 보면······.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경기도 누구나 돌봄으로 바뀌면서 경기도 쪽에서 지하철 홍보를 좀 해 줄 것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비로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5월에 추경 신청하실 때는 그냥 사무관리비지 홍보비가 아니었거든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홍보비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는 사무관리비 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홍보라서요.
윤석경위원
사업비 홍보라서?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법무과에다가 한번 이게 약간 이상해서, 홍보비는 위탁사업비라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넣을 수가 없대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어떤 기관에다가 아예 홍보 자체를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홍보 물품을 제작한다든지 배너 제작한다든지 그때그때 업체라든지 통해서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홍보를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 조금 약간 이해는 저는 안 되거든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복지 쪽에 각종 사업에 조금씩은 사무관리비로 홍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대상자들이 잘 모를 때는 주변 분들이 보고 또 알려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홍보비로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 아마 사업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녹여내서 별로 티가 안 났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을 확대하면서 대대적으로 지하철 홍보까지 시군에 요청한 부분이라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아예 추경에 편성하실 때 홍보비로 별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5,000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사무관리비로 추경에는 그냥 5,000만 원 통으로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에서 결산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3,000만 원으로 썼고 그다음에 아랫부분 보니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분명히 이렇게 사업비를 적었거든요, 위탁사업비로 해서.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자료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에 아예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본인들도 쓰셨어요, 복지국에서.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는 별개예요, 목이 틀려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경 올렸던 자료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한 장이었어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의회 동의 없이 목 변경하시면서 예산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확인해 주세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노인복지과 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오늘 아침에 잠깐 오면서 좀 봤거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랬더니 아직 장마철이라도 외부가 마무리됐으면 내부는 이제 실내니까 하면,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게 공기 때문에 그래요. 맞출 수 있겠다 싶은데 아직도 지금 외부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장마에 들어가면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매번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것 보면서 불안해지는 것인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시설공사과랑 잘 협의해서 하반기에, 일정에 맞추도록 지금도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니까 대규모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걱정이 앞서서 제대로 된 공사 기간에 맞춰서 내년부터 우리가 원하던 민간 위탁으로 가서 어르신들이 능곡동까지 오시지 않고 가까운 데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64쪽에 과장님, 이것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노후 집기 교체를 공모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매년 하는데 이게 한 해에 몇 개 경로당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한 경로당에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라기보다는 313개 중에 한 2~3년 터울로······.
박춘호위원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2억 원이라고 하면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100만 원이니까······.
박춘호위원
100만 원이면 200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 정도도······.
박춘호위원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그런 노후 집기를 몇 개나 교체할 수가 있겠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거의 노후 집기가 밥통 이런 것에서부터 선풍기, 뭐 에어컨 같은 것은 저희가 도비나 이런 게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요, 거의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렇죠, 생활용품이기는 한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냉장고, 티브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노인정의 숫자는 많은데 이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한 해에······.
박춘호위원
100만 원 선에서 한다는 것은 물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총한도에서 해 주는 것 맞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이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는 부족합니다.
박춘호위원
냉장고, 티브이, 밥솥만 보더라도 이것 한두 개만 사 드려도 100만 원은 훌쩍 넘어버리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이왕에 해 주려고 하면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6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사업을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좀 됐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디, 벌터경로당?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우리 올해, 지난번에 올해 사업 신청한다고 보고드렸었던 그 사업인데 작년에는 첫해 신청을 해서 20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작년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지금 설계하고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조금 있으면 1권역이 발주가 나갈 거고요.
박춘호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설계는 지금 다 마친 상태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한 2~3년 터울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계획 변경이 생긴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변경이 아니고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서 공사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라서 2~3년까지는,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계속비성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계속비성으로 보면 돼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보니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7월 초에 아마 착공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업체 선정은 시설공사과에서 6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경기도하고의 이제 어떤 1개 층 증축된 것은 행정적으로 다 완료가 된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다.
박춘호위원
다 끝났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심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 들어갈 시점만 남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층으로 가든가 하지 3층으로 갔다가 다시 1개 층 더 증축하면서 벌써 그 기간만 해도 1년 넘게 걸렸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좀 처음에 봤을 때 제대로 좀 보고 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계속비지만 불용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인데 이것은 좀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벌써 한여름 같잖아요, 날씨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경로당마다 우리가 에어컨을 켜잖아요? 겨울 동안 에어컨 안 켜고 곧 킬 것인데 사전에 이렇게 좀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지 이런 테스트는 해 보는 건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청소하고 이런 것을 다 한 번 시스템을 다 봤고요. 요즘에 경로당 시설 관리를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단기·중기·위급 이런 것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전에 업체랑 계약을 해서 권역 네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가 수시로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런 것 있었을 때 좀 틀어서 봐 드리게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을 시기나 이런 것을 좀 잘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작년에 의장일 때 한 칠십 군데를 쭉 8월 초에 돌아봤는데 이게 냉방으로 이렇게 켜 놓고 해야 되는데 제습으로 해 놓고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에이에스 신청을 했는데 그 한여름에 에이에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그 더운데 그냥 뭐 선풍기 겨우 켜 놓고 이렇게 지내시는 경로당이, 제가 시립만 거의 한 70군데 이상 돌아봤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폭염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 미리미리 체크해 보고 아직 덥지 않을 때 에어컨이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 눈이 좀 침침하니까 에어컨 이런 데도 제습보다는 꼭 냉방을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 드리고, 가서 단지 그냥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 또 근래 이렇게 경로당 가 보면 어르신들이 전기세가 아깝다고 전기를 잘 안 켜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보면 시립은 정말 깜깜한데 저 가면 오히려 의원이 왔다 그러면 더 깜짝 놀라세요, 이것 큰일 났다 이러시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일에 이렇게 시력 나빠진다고 불 켜고 계시라고 이러는데도 옛날부터의 절약 정신들이 있어서 불을 잘 안 켜고 계시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사전에 가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깜깜한 굴 같은 이런 데 있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실버정원 2개를 해 봤어요. 어르신들이 특히 옛날 오래된 우리 시립에서 운영하는 경로당들이,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경로당도 오래됐는데, 안에 계신 어르신들도 오래됐는데, 주변도 너무 뭔가 스산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반응이 괜찮으면 이것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르신들이 꽃을 너무나 잘 가꾸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정원 사업으로 한 거라서 정원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꽃을 막 더 많이 심었더라고요, 추가로, 예쁘게 가꾸시겠다고. 이래서 오래된 경로당에는 공원과나 녹지과하고 좀 협업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사업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해 주는 것은 어렵다.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6회차면 6회차 이렇게 교육을 해서, 우리가 왜 이 실버정원이 필요하고 왜 여기서 꽃을 가꾸고 이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행했던 데는 거의 다 6회차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어르신들이 그래도 꽃이라도 좀 가꾸시고 계절의 꽃이라도 경로당 앞에서 보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 두 군데도 가 보시고, 실버정원 완성된 데. 동네 주민들도 와서 사진 찍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리해서,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여름이나 이럴 때 계시면서 꽃도 보실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해서 우리 시흥시에도 313개의 노인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것 관리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경로당 지원이나 경로당 사회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약간의 불용액들이 있어요. 뭐 2,500만 원, 1,400만 원,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저희 노인복지과에 우리 동네도 노인정을 만들어달라, 이러는 민원이 혹시 있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그것을 저희가 신규로 사실 건축을 하기에는 거리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예전에 지금 있는 그 경로당들이 거의 얼마 거리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는 사실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제가 시흥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원도심에 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우리 월동지구의 옛날 마을이나 지금 여기 장현동 같은 데도 어르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도시는 그냥 아예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노인정이 들어오는데 구도심, 마을에 몇 분 정도 안 살았는데 노인 인구도 한 10명, 15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가실 노인정이 없어요, 구도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장소 여기를 대여, 마을회관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노인정을 어떻게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소소한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르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노인정 없는 것에 불편함을 겪고 나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노인정에서 프로그램 받고 같이 모여서 점심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한 세 군데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노인복지과에다가 연결해 드릴 텐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이분들도 어르신이잖아요? 같이 혜택 받으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받으실 수 있게 한번, 안 되면 좀 될 수 있는 방안 또 안 되면 법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정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혜택 받는 분들만 받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노인정에 꽃꽂이를 해 주러 가는 사업도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런 것은 조금, 얼마나 노인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이 안 되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해 줍니까? 저는 이게 도시재생,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도시재생에서 한 노인정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돈을 쓰려고 어르신들 뭐 이렇게 꽃꽂이 하는 것 같이 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 보건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 확인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경로당 313개소가 워낙 많기도 하고 저희 프로그램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생활체육에서도 들어오고 보건소에서도 들어오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노인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네,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쪽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2024년도 이렇게 결산 보시면서 돌봄 서비스에서 2023년도에 반납금이 있었는데 그것 반납 안 하신 것 혹시 지적 사항 있었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돌봄 서비스에서요?
윤석경위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반납을······.
윤석경위원
결산 검사 때 이렇게 지적된 부분 없었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한번 부서에, 저는, 이것 2024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 한번 31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신규 경로당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사실 저희가 워낙 지역도 넓고 또 구도심에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구도심에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이 하나 생성이 되려면 설치 조건이라든지 인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곳들이고 또 원하신다 그래서 다 거기, 거기마다······.
윤석경위원
해 줄 수도 없죠,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신설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관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라도 좀 해 드리려고 사실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라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최근의 민원이에요. 어쨌든 결산 검사는 아니고 광석동 거기가 원주민 노인정 없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광석동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광석동. 광석동하고 장현2동. 제가 별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 민원을 받았는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도 원도심 쪽이고 또 대야초 뒤편이고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 끝나면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또 얘기 끝에 나와서 한번 이, 저도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에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노인정이 어디인지, 아니면 복지관이 어디인지 그것을 또 연계해서 그것을 좀 알려서, 노인분들이 지금 막 갈 데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복지관을 안내하든, 아니면 노인정이 아파트 근방이면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프로그램 이쪽 할 때는 같이 가서 참여하게끔 그것을 한번 유도해 주시고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지금 노인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여러 경로당이랑 노인분들을 위해서 촘촘히 좀 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바쁜 시기에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 지금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있다 보니 절기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향적, 환경 영향적인 게 있을 텐데 현장 관리도 좀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늘 많으세요. 사업 설명서 아니, 집행 내역서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92쪽.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 말씀드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부분 보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6,6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게 국비 사업으로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지침도 늦게 내려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6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했고요. 4월 달에 기관 선정하고 공모하고 기관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접수가 6월부터 돼서 한 분이 모집돼서 실질적으로 8, 9, 10, 11, 12 해가지고 4개월 치여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좀 남게 된 겁니다. 원래 당초에 4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한 분밖에 모집이 좀 안 됐고요.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위엣것은 국비 사업이고 밑엣것은 도비 사업인데 도비 사업의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 도비 사업 쪽으로 좀 몰려서 국비가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해됐고요. 96쪽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장애인 재활 사업 그 시설 입소자 지원에서 4종이라고 쓰여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또 좀 많이 남았어요, 한 2,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보조금 반납을 왜 하시는 건가요? 왜 남은 거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4종이라는 게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건강 진단비, 특별 급식비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요. 한 2개소가 급식실을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급식실을 미설치하면서 급식비가 좀 남게 되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이용자 정원을 좀 30명 채우겠다고 계획한 시설이 있었는데 10명에서 11명밖에 채우지를 못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좀 남았고, 1개소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 30일 날 시설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폐지되면서 남은 금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모집할 때 인원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부족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자 수가 저희가 11개소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직업재활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이용 대상자기 때문에 모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랬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해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100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이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도 돈이 또 왜 이렇게, 좀 많이 남았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3,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또 돈이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직업재활시설에는요, 근로 장애인하고 훈련 장애인이 있으세요. 근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의 수익금으로 급여가 나가고, 지금 이것은 훈련 장애인이신데 훈련 장애인은 근로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약간 교육 받는다, 훈련 받는다는 의미에서 시설에서 수익금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가 월 16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 수당이 5만 원, 교통 수당 5만 원, 급식 수당 6만 원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근로가 어려워서 좀 모집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집행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 법령에 중복되는 분들이 계세요. 기초수급생활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받으시고 저희 쪽에는 출퇴근만 하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분들이 건강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글쎄요, 항상 남은 것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어 보면. 그런데 불용이라는 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불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항상 장애인복지과에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비장애인도 사실은 부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는 정말 2배로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국장님과 또 부서 직원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제가 당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부서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됐어요, 과장님? 열심히 잘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꼼꼼하게 잘 써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집안 살림하듯이 시 사업도 내 살림이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아껴 쓰고 또 가성비 좋은 쪽으로다가 방향을 틀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까. 그래서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좀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항상 보면 과장님이 시각 발달 장애인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분들은 정말 앞은 안 보여도 다 느끼고 벌써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서서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성의가 있게 나를 대하는지를 감각으로 다 아신다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요. 그래서 항상 일반인들과 똑같이 예우도 해 주시고 또 대우도 해 드리고 더 편리함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항상 보면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 볼 때 성과, 성과가 잘됐나 그것도 한번······.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잘됐나 그런 것도 앞으로 평가 좀 해서 개선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개인적인 욕구에 맞춘 그런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에 또 더욱 집중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의견을 드리고요. 또 요즘 다들 뭐 전산도 발달되고 에이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복지 기반도 앞으로의 요즘은 챗지피티(ChatGPT)도 있고 에이아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더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지 지속적인 그런 매뉴얼도 좀 해 놓으셔서 앞으로 다음 사람이 그 일을 바로 받아서 할 때도 편안하게 받아서 하고 더 앞으로 부서에서 적극적인 회의도 많이 하셔서 뭔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목표가 나오면 그것을 딱 설정해서 그냥 강력하게 추진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추진할 때 힘이 든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와서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모두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장애인분들만이 아니고 다들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서 우리 민이든 관이든 다 협력해서 더 강화해서 앞으로 잘 함께 가자, 그것도 의견 좀 드리고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항상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 대한 모두에게 따뜻하고 관심 있게 건설적인 조언도 좀 해 주시고요. 응? 또 장애인 복지, 그런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정을 가지고 적극 행정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쁘고요,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부서에 감사드려요. 우리가 장애인도 보면 정도에 따라서 중증 경증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고 또 장애인은 단체도 많고 그러는데 여러 단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너무 많이 세세하게, 촘촘하게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저희가 본관 지하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그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부스도 위원장님이 함께 가자고 하셔서 가서 또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부서에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분들한테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우리 시에다가 홍보하셔 가지고 판로를 지원해 주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홍보도 하신 것 같아요, 점심시간 이용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게 우리 부서에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 장애인분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판로가 부족해서 그리고 알지 못해서, 또 어떤 행사는 시흥시에서 하면서 간식 같은 것도 수원에서 사 오는 데도 있고.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게,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시에서 많이 가격 면에서 아주 많이 비싸지 않은 한 우리 시흥에서 장애인분들이 생산하시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이런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도 우리가 조금 불용 금액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공기업들 있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장애인 채용해야지 되는데, 법적으로, 채용 못하는 데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과태료 내야지 되고 이런 부분은 공기업부터 개선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공기업들 우리 시흥시 관내 기업들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하셔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일자리를 또 못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공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하기 힘들어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분들 채용 안 하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것 부서에서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촘촘하게 장애인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교육 원하는 것······.
미희
송미희위원
몇 번씩 만나나요, 평생학습과하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평생학습과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요, 소통은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미희
송미희위원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있다는 생각인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보면 비장애인들에게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취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생존하고 관련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어떤 장애인 단체 회장님이 그 말씀 하셨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늘 그게 제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학습팀을 만들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그런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너무 노력이 미진한 게 아닌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장애인 평생도시 뭐 평생학습도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애인 가족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그 유형도 다양하고. 그러면 저는 장애인과와 평생학습과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어떤 것이 가장 유형별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일 것인지 이런 것 찾아내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조례 할 때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하면서도 했던 것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 팀까지 신설해 준 거잖아요, 의회가?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요, 장애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
미희
송미희위원
장애인과에서는 지난번에 그 유형별로 실태 조사 다 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유형별 실태 조사를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
미희
송미희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할 건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랑 장애인분들하고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벌써 그것 시간이 정말 꽤 오래된 것인데, 저는 지금쯤이면 실태 조사가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평생학습과랑 좀 디테일하게 면밀히 소통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든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을 짜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할 일이지만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것은 어떤 부서보다도 장애인과가 잘 아는 거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집중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 이런 것 정말로 집중해서, 저는 충분히 지금 정도면, 팀을 신설한 지도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요?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언제까지 이 실태 조사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학습과하고 장애인평생학습팀은 그동안 해 왔던 과정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보육과가 가장 불용액이 많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뭐 수요 같은 것을 좀 감안해서 국도비가······.
박춘호위원
이게 그러면 한 39억 원, 40억 원 정도 되는 게 지금 보조 사업 때문에 많이 불용되는 건가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보조 사업 같은 경우가, 네, 그런 게 좀 많고요. 그게 시군별로 가내시 같은 게 오는 부분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과다하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실질적으로······.
박춘호위원
가내시 내려줄 때 그 부분을 좀 과하게 내려서 준다는 얘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간중간 보정해서 건의를 하는데 그게 좀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의해도 거기에서는 그 내용이 좀 수정이 안 돼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뭐 경기도라든지 부처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배정해 주고 만약에 그게 과다하게 남은 시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가 있는 시에다가 할당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간혹가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이렇게 가내시 해서 내려오는 것 우리가 어쨌든 다 못 쓰고 반납하면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내시 해서 내려줬는데 우리가 다 못 쓰고 싶어서 못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 중앙 부처에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안고 갈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박춘호위원
우리가 이만큼 요구하지 않았는데 주고 나서 다 사용을 못 하면, 응? 괜히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144쪽에 건강가정 지원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16억 원 정도 여기도 꽤 많이 불용이 됐던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던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 지원은 전체 16억 원 말씀하시나요?
박춘호위원
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게 164억 원 정도 되는······.
박춘호위원
164억 원에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전체,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한 10프로(%) 정도가 불용됐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16억 원이요, 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불용액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 다 보조 사업 성격으로 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라든지 주로 이런 데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책정이 늦게 되고 그래서 집행이 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라든지 도비 사업 같은 경우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위소득 같은 기준 사항으로 봤을 때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또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따른 그 외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좀 늦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급액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네.
박춘호위원
쉽게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지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비가 먼저 올 때도 있고 또 도비가 중간에 내려올 때도 있고 계획성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불용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의외로 또 우리가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이라든가 이전 지원도 있고 한데 우리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이 이전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작년에, 작년 그때 8월 달에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위치를 옮겨가지고······.
박춘호위원
지금 어디로 혹시 이전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위치는······.
박춘호위원
알려 줄 수 없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게 비공개라서.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았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임차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잘하고 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잘하고 있으면 된 거죠.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154쪽 둘째 아이 돌봄 지원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생뚱맞다고 그럴까? 둘째 아이 이게 보건정책과나 보건지소에서 첫만남이라든가 둘째, 셋째, 넷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둘째 아이 돌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 그 가정 중에서 둘째아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박춘호위원
둘째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여? 연령대는 없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연령대는 없······.
박춘호위원
그냥 무조건 둘째아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여기가 출생을 둘째아가 했을 경우에 작년에 그렇게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생, 첫째 말고 둘째가 출생했을 때, 그런데 그 가정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중에서 그런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면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다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 돌봄 서비스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출생이 되면 지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 주고자 해서 사업을 시행을, 작년에 좀 시행을 했고요.
박춘호위원
여가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뭐 금액상으로 그게 크지는 않잖아요? 응?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이게 이제······.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4,100만 원인데 이게 제대로 사업이 안 됐나 불용이 3,8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출생 둘째가 아니고 둘째아 이상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좀 바뀌어서······.
박춘호위원
둘째아는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박춘호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둘째아가? 꽤 그러면 둘째아가 많지 않을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지금 둘째아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작년에는 한 49명 정도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게 둘째아 그 기준이 좀 바뀌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박춘호위원
올해는 또 바뀐다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박춘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바뀌었다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작년에는 출생을 그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이것은 이제 출생이 아니고 무조건 다자녀, 그러니까 둘째 이상으로 해서 있는······.
박춘호위원
다자녀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자녀로 보면 돼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3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확대가, 기준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금액상으로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이게 1년 연간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0만 원? 연간 30만 원?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일회성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이게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각종 유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 경기도에서,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간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 보육 환경 조성 있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54쪽 거기에도 보면 그게 23억 원 정도가 지금 불용돼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거기에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던가요, 보육 인프라 구축에?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여기 행복 보육 환경 조성에 따른 전체 정책 사업으로 쭉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종 뭐 하고 어린이집 교육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보조 사업이 다 통틀어서 있다 보니까 보육 지원까지 포함해서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 보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설이라든지 원아들 보육료 지급하는 것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전체를 다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음, 그래서 이게 크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이것은 말 그대로 보육료 어린이 시설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요.
박춘호위원
지금 어느 쪽에는 없어서 지원 못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가 아동돌봄과 모든 전체적인 부분이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가장 크게 잡는 거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대로 이게 어느 시점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느 쪽에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게 전체 23억 원이 여러 가지 한 수십 개 되는 보육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합쳐진 부분이라서, 위원님 그것 좀······.
박춘호위원
우리가 지금 보육 지원도 보면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누리 과정이라든가 영아 전담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면 다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도 그렇고 운영 지원도 그렇고, 응?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다 보면 불용액은 억대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 자체로 해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자체 재원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불용이나 이월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해에 쓰려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집행을 하셔야지, 응?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저것 때문에 못 한다? 또 중앙 부처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44페이지하고 146페이지 집행 내역을 보다 보니까 건강가정 지원에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금액이 크고. 그렇죠? 한부모 가정 지원에서 저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에도 한 번 이 민원이 있어서 복지팀하고 연결해 준 사례도 있고, 우리가 꼭 이렇게 소득 수준에만 맞춰서 소득이 저소득이 아니다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는데 이것을 다 집행 못 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소득 기준으로만 잡아야 하느냐. 어떤 아이를 제가 아침에, 예전에 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를 할 때 보면 가을, 초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쌀쌀한데 반팔 반바지 입고 등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인데 아빠만 있어서 그것을 챙기지 못한 아이일 수도 있고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출근할 때 옷을 제대로 못 챙겨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소득에만 연결하지 말고 한 가정 부모에 대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촘촘한 복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여기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보니까 한부모라든지 청소년 한부모 이렇게 몇 가지 국비 사업, 도비 사업 있는데 중위소득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아예 자녀 출생 신고를 할 때 그것을 동에서 고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령이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직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기관 좀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꼭 소득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한부모가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케어(care)할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부모 한쪽이 없기 때문에. 케어 부분이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어떤 면을 도와줄 수 있나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런 것 홍보도 진짜 동하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더 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2024년도 어린이집이 시흥시에는 몇 개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사백십, 계속 바뀌다 보니까, 폐원돼서, 400개소 정도, 412개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412개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과장님도 지금 자꾸 폐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개수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야.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계속 바뀌어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
계속 바뀌니까. 응? 새로 생긴 데는 별로 없고 지금 폐업이 줄줄 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뭐 정원이 다 충족 안 됐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정원 충족률이······.
찬심
김찬심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80프로(%) 정도 되는데 민간하고 가정들은 한 60프로(%), 70프로(%), 가정은 조금 더 떨어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래서 평균 한 60프로(%)에서 70프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저출산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시흥시에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아기도 안 낳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래도 여성보육과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응?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어린이집 하면서 어린이집 원아 수가 계속 감소하니까 문제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폐원이 증가하고 또 인력 같은 문제는 보육 교사 일자리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사실? 응? 그리고 또 수요를 보면 요즘에는 맞벌이하고 다문화 그리고 특수 보육 등 새로운 욕구가, 해 달라는 게 지금 많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새로운 욕구를 어떻게 해 달라, 해 달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어떻게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또 제가 할 말씀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지역에서 어린이집 돌봄센터가 가족지원센터로다가 공간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민간 중심으로 해서 공공 책임형으로다가 이렇게, 누구나 아이는 이렇게 모으는 것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품앗이처럼 같이······.
찬심
김찬심위원
응, 품앗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전환해서 그런 것도 한번, 거점별로 해야지, 그러니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뭐 북부면 북부, 중부면 중부, 남부면 남부대로 이렇게 거점별로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육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디지털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육 역량 강화 같은 교육도 주기적으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다가 세미나 같은 것이든 교육을 계속해 주십사,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하고 장애아를 통합해서 보육을 지원하는 것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 애들은 다문화 애들과 놀고 또 우리 이게······.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따로따로 하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다문화 애들 또 소외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것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금 정왕동 쪽이 그렇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 어린이집은 다 다문화 애들만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다문화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그런 방안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앞으로, 지금도 쭉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내용들이기는 하나 이게 결산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후에 보고받은 내용들에 대한 정리 한 번만 드릴게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경정 예산안이 들어왔던 시기랑 거의 맞춰서 공문들 쭉 주신 내용들을 받았거든요. 쭉 받았는데 결국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이랑 협의하는 전 과정이니까 쭉 1차부터 5차까지 기억하실 텐데 그중에서 1차, 2차, 4차랑 3차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것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나서 추가 자료 주신 것들도 결국 사전 승인에 대한 협의를 기성에 하셨다라는 게 지금 맥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에 하시는 것 지금 올해 넘어오는 과정을 보니 그래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서 제가 이렇게 당부만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들은 메일로 주고받으시면 충분한 내용이고 운영 위원회 통해서 최종 승인 공고, 최종 승인, 최종 공문 넘어오는 것까지 정리를 하심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추경이죠. 시에서 하는 추경이랑 그다음에 센터에서 하는 추경의 시기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2차 추경은 5월 10일 날 최종 오셨는데 시에서 하는 추경은 그것보다 뒤에 결정이 나죠. 시 추경을 앞두고서 센터 추경이 먼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면 시에 있는 의사일정이랑 그다음에 집행되는 추경 일정을 맞춰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그것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계심이 느껴져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시기가 뒤틀리면 결국 그 추경을 위해 하는 게 제가 느껴지기에 1차나 2차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들면 중요 사안은 아마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지급과 소급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셔야 되는데 시가 추경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센터가 그것을 먼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3차 추경에 붙든지 해야 되는데 변동 내역은 안 보이는 것 보면 사전에 소급 적용을 자체적으로도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원칙상 불가하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 지금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경 전에 지금 보면 결정이 나는, 최종으로 승인 나가는 결정 기일이랑 이런 것들이 임의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그 시기가 넘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돈이 또 옮겨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먼저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발되거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제가 결산 내역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보고받은 자료 중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들은 올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