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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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태훈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형석 교통특별사법팀장입니다. 박세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명희 서무 담당 주임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민원이 많은데 이 부서 직원들이 처리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777번 노선 있잖아요. 민원이 많아서 설문조사도 받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16쪽, 17쪽에 관련해서 민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승강장에 서지 않고 통과해 버리면 거기에 기다렸던 우리 주민들이 엄청 난처할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그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렸다. 이것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접수돼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예방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777번 노선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하더라,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이 직접적인 내용이 뭘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안전운전 위반은 주로 내리고 계시는데 문이 닫힌다든가 아니면 올라타셔서 자리에 완전히 앉기 전에 출발하신다든가 그래서 불편을 느끼신 주민께서 내신 민원이 주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생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이 닫힌다. 내 옷이 끼어서 차가 가버리더라, 이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젊은 사람들은 신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차가 가도 넘어지지 않지만, 이제 우리 노령인구들이 많아져서 어르신들이 타시면서 이러는데. 여기에 민원을 접수하기까지는 적은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아, 신고해 버려.” 그러지만 신고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나 심한 안전상의 피해를 받았거나 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관리업체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했다, 통보로 이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통보로. 이게 계속된다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서 하나로 시정조치했다. 만약 이런 조사를 해 봤더니, 몇 명을 케이스를 두고 조사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많은 유동 인구가 있지만 몇 명이 여기에 참석해 줘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건, 두 건이 같은 번호 777에서 이렇게 계속 생겼을 때 최후의 방법이 통보밖에 없는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우선 이 민원이 실질적으로 승무사원의 잘못인 경우도 있고요. 약간 민원인의 지나친 부분도 있고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승강장 통과 같은 경우도 버스 운행기록지를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확인해서 정차했으면 승강장 통과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처분을 좀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좀 불편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을 갖고 CCTV 자료를 확보해서 조금 더 상황을…….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승강장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다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없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버스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없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서상으로 통보 하나로 이렇게 갈음되는지, 이 빈도가 이렇게 자꾸만 났을 때 더 다른 조치는 없나요? 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과태료 10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똑같은 사고가 계속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배점 기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의 몇 %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있나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줄 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지원 부분은 서비스를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으로 나왔을 때 삭감 기준을 마련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계속 이렇게, 승강장 통과는 그래도 인명에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약속했던 곳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것만 나오는데, 안전운전을 위반했을 때 탔던 우리 주민 본인이,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의 위반이 있을 수 있지만 운전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또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가 너무 심한 급정거를 했다, 사람이 다친다,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거하고도 연계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셔서 777번이 제일 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사사고나 그런 것은 절대 안 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갑자기 한번 나가셔서 정말로 시정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느 때 보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움 정도로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해서라도 이것은 정말 방지하고 시정조치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세부적으로 더 나와서 특히 안전운전 위반에 대한 사항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 2023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근데 2024년에만 유별나게 이 케이스가 나와 있는 거라. 불친절은 엄청 줄었어요. 불친절이 10건인데 4개로 나왔다, 50% 이상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로 칭찬해줄 수 있는 문제지만 안전운전 위반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세부적으로 보셔서 정말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202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줄어드는, 2025년도 것을 2026년도에 봤을 때는 이것이 아주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목적에서 걷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 건물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 통행량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교통 유발에 대한 것을 그 건물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용도별로 교통유발계수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 비율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1,000㎡ 이상,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대로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거나 교통량이 급증할 경우에 차량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1,000㎡ 이상, 부설주차장 10대 이상 그다음에 요금은 광주시 기준 500원×유발계수 이렇게 산정식이 되어 있고 감면 및 조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고 건물에는 50%, 코로나나 기타에게 특별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첨단1지구에 1,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우리 쪽에 저쪽 정부청사 있는 쪽하고 우리 연제동 쪽하고 하면 마루힐, 와이어스파크, 리채비즈타워, 허드슨1041, 중앙건설이 부도나서 지금 있는 곳, 더샵, 더센텀하이테크, 여덟 군데 정도 되고요. 기존의 이 여덟 군데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1,000㎡ 이상인데 이 건물이 300명 이상 거주하는 쪽이거든요, 상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현재 1,989건을 부과했어요. 근데 10% 정도 미수납됐고 이의신청을 464건, 23% 수준이고요.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이 계수에 의해서 1,989건 중의 151건이면 아마 행정처분을 가압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과장님은 현재 리채비즈타워, 그다음에 더센텀하이테크, 더샵, 허드슨1041까지 이런 곳의 상가 입주율이 몇 %나 될 걸로 봐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장에 공무원이 가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게 돼 있고 이 요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기본적으로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더 큰 것은 시청에서 내주기는 하지만 유발금을 받는 부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인데 이거를 모르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기존에 유튜브를 보시면 우리 소상공인 및 여기는 건물주, 입주자, 세입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상가의 건물주로 공영되어 있는 사람들은 20～30%, 어떤 건물은 거의 한 80～90%가 지금 입주를 못 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보낸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떤 혜택이나, 이제 현장에 안 가보셔, 우리 직원들은 고생해서 다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사전에 좀 안내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신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월, 8월 두 달 동안 현지조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 변동은 없는지 그리고 호수별로 사용 용도나 이런 게 변경된 것은 없는지, 또 공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사용시설은 사실 부과 대상자가 신고해서 면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증빙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공실이니 바로 미부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공실인 데는 미사용 신고를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 현황에 미사용시설 신고라는 부분이 사전에 신고되신 분은 그대로 감면이 됐는데 고지가 되고 나서 미사용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아신 분들이 나중에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로 미사용시설 신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고생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상가도 안 나가서 이자에 일중고 하나를 겪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상가가 안 나가서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삼중고가 뭐냐 하면 가압류까지. 이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긴 해도 임대자들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할 때 가압류가 돼 있으면 사실은 본인도 모르고 있거나 워낙 이게 좀 쪼들리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그냥 가압류해 버리니까 일부 가압류를, 고충이 다 있죠. 우리도 세입을 다 받아야 하고 또 받아야 하는 부분을 평가받아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전화를 좀 하거나, 이게 대부분 그냥 우편으로, 464명 정도면 가압류 이의신청이 464명이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151건인데 151건 정도는 사전에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좀 사전에, 부서에서 아까 얘기한 조사를 사전에 하신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걸 좀 더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채비즈타워가 지금 지어진 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상가로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부동산에 세 내놓고 가면 유발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새로 이거를 구입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하는, 향후 이런 건물이 생기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미리 사전에 고지하거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물론 지금 미사용, 공실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서 압류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안 일어나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종 압류까지는 우편발송을 최초 부과부터 해서 다섯 번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공실인 경우는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압류…….

성훈

강성훈위원

면제대상이에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30일 이상 공실인 경우 그거는 입증, 아까 말씀드린 30일 이상 미사용했다는 신고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압류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현실적으로 30일이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고지서를 납부하면 면제해 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입증…….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30% 면제예요, 50% 면제예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감면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완전히 100% 감면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잠시만……. (집행부석을 향해) 맞죠? 공실인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공실인 기간 동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제 또 하나는 기본적인 요금을 내게 돼 있어요.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셨겠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것도 감면해 주는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

성훈

강성훈위원

제로가 될 수가 없지. 전기요금이, 켜놓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의 요금이 나가요. 이런 요금은 완전히 전력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기본요금이 나간다고요. 기본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일이면 면제해 준다는데 기본적으로 전력을 차단하지 않으면 기본요금이 나가는 것을 전액 나가는 걸로 삭감해 주는 거는 맞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용량을 따져서 공실 여부를 판단해서 공실인 것이 확인되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거는 맞는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해야죠.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이제 그거를 좀 잘 체크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는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킴이가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노인 일자리로 가는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노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누가 여기 교통보안관들을 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북구에 거주하시면 가점이 있긴 한데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이를, 이 뒤에 보면 79세도 여기에 지금 하고 있고 70세 이상, 요즘에는 80세까지 일하는 시대 아닙니까. 일하는 시대이기는 한데 79세 이런 분들도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땄다는 얘기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다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향후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특별히 또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기간제로 채용하려면 해야 하는데 요즘에 치열하게 이런 일자리들을 필요로 하시니까 이왕이면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을 홍보해서 5년, 10년 이분들이 재교육, 재보수 받고 이러는데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교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에게 교통안전지도사 교육을 받게 하고 다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채용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일부 민원성일까 이렇게 막 걱정도 하고 민원을 좀 제시해 봤는데 양산동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00명이라고 얘기하고 양산중학교가 한 1,0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딱 1명, 앞에 2명 정도가, 보안관 빼놓고 이 교통안전 일자리로 해서 그 시간대에 공문을 쳐서 제가 한 번 교통행정과하고 일부 줬는데 배치가 이미 끝났다고 해서 여기 배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선거기간에 가서 여기에 서봤는데 한꺼번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나와요. 한 1,000여 명이 몰려나오니까 이미 기간제로 인해서 거기에 세팅이 끝난 인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좀 이동시켜서 여기의 아이들을 돌봐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 수를 뻔히 다 알고 계시지만 학교 학생 수에 맞게 교통안전지도사 지킴이들을 지역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배치하겠지만 이런 거를 좀 고려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좀 설명,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저희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등하굣길을 실제로 아이를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서 5명까지 코스가 맞는 아이의 등하굣길을 직접 데려다주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 쪽으로 저희가 전달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으로 좀 이동시켜서 일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1,000여 명이 깨알처럼 그냥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오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한꺼번에 나오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차는 왔다 갔다 하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튀어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쪽 함께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 발급현황 및 공영주차장별 발급현황이 있더라고요. 거기 차고지증명 발급현황에서 일반화물과 개인화물의 큰 차이가 어떤 부분인가요, 구분을 짓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반화물은 법인 명의의 법인이 운영하는 회사고요. 개인화물은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황예원위원

혹시 특정감사 결과공개문 갖고 계신가요? 자료 중에 없으신가요?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안 갖고 계신가요? 광주광역시에서 2025년 2월에 공영주차장 관리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를 공개했어요. 근데 처분요구 총괄표에서 보면 행정상 조치 중에서 시정이 1건 있어요. 그 건이 무슨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 감사 자료 3쪽에 2024년도에 공영주차장 관리 특정감사 받으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신고를 할 때 공영주차장은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이걸 지적받았고 그래서 지금 18건이 공영주차장에 신고 수리된 건이 있어서 대체 차고지를 신고하도록 안내 조치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8건이고 18대나 되거든요, 8건에 18대.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감사 결과 시정이 1건인데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신고 업무가 소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자치구별로 다 해당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저희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 그랬었나요? 좀 다른, 남구인가도 똑같이 지금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황예원위원

제가 본 걸로는 지금 요구 목록에는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라는 말이 없던데요. 그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설물 관리·운영, 이런 것들이 주의 통보가 가장 많았었고요. 제가 본 건에는 그래요. 제가 지금 전체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거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만 통보가 와서.

황예원위원

그래서 몰랐다고, 저희가 그거 인지를 못 했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근데 저는 그게 5개 구청 공동사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적을 받을 때 저희도 납득이 잘 안돼서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국…….

황예원위원

논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주차장인데 이걸 차고지로 이용할, 근데 또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이어서, 그리고 주차장 관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서로 얘기가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근데…….

황예원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량등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확인하는 거고 지금 차고지 위치가 문제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인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인데,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이러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차고지를 임차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돼버려서 문제가 된다고.

황예원위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 어렵게 이런 차고지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겠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주신 답변에서는 시정조치를 지금 완료했다는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안내조치, 안내했고요. 일부는, 근데 이게 저희 북구의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셨던 분에 대해서 안내했는데 이분이 꼭 북구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차고지를 마련할 경우에는 거기 가서 신고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18건이 다 변경조치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게 2월이었단 말이에요, 2월. 시간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리기간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 8건, 18대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시정이라는 것은 실제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뀌었다,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18대에 대해서 몇 대는 지금 조율 중이고 몇 대는 시정이 완료됐고,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황예원위원

자료가 지금 따로 없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좀 허락해 주시면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좀…….

황예원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임태훈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임태훈입니다. 2024년 시 공영주차장 관리 특정감사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신고 업무 소홀로 감사에 지적됐고요. 해당 차량은 북구 관내인 차량도 있고 북구 관외 차량도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차고지 변경 신고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18대가 다 완료된 거예요?

태훈

임태훈운수관리팀장

예.

황예원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자료는 확인을 못 하셔서.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예원위원

시정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발견 즉시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행정자산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지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시정조치들이 발생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고요. 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 또한 앞으로도 더, 예전에 기존에 했던 것들이 나중에 차후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변경되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들이 현시점부터는 안 되고 앞으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두 해 구청을 유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이랑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발견이 안 되고 또 새롭게, 시라는 저희 관할 밖의, 저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서는 행정에 관련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에 억울한 부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다른 사유들도 들어 보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억울하지만 해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많이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죠? 지금 예상혼잡도 관련해서 행감자료 4쪽, 북구 교통혼잡도로 개선대책 수립 용역에 관한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용역 같은 경우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어디까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용역은 2024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 용역은 지하철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런 상황에서 북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개선 방안을 발굴해서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용역을 수행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하셨고 저희 검토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수립에 검토결과를 보면 현재 차로가 변경되면서, 차로 수가 줄어들면서 혼잡도가 예상되는 곳들이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이 용역이 사실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주시에서 제시했던 우회 가능 도로나 중점관리구간을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분석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좀 분석해 봤고요. 분석하니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혼잡도 개선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단계별 교통처리개선대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수립했고요. 그 부분이 총 13개소에 대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로 표현했고 현재 개설 착공 중이거나 공사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중기로 나눠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부분,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전후 분석을 좀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자료를 작성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시민하고 소통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상황들을 피해 가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도록 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미약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 도시철도공사나 광주시 관련 부서로 저희가 건의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출퇴근 시간 때 공사 진행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그쪽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혼잡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차로가 3개 차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호체계 변경이나 혹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더 특별히 필요한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도 개선대책수립 2월에 발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대책수립 42쪽에 보면 좀 전에 말씀 주신 도로가 나와요, 그렇죠? 예상혼잡도가 굉장하게, 2 이상이면 상당히 혼잡해지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최고 2.6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위치가 북구청이에요, 구간이. 그렇다 보니 저는 이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부분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현실인데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고 어떠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고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처리개선대책 수립계획이 즉시, 단기, 중기, 그다음에 장기로 나누어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즉시라는 것은 바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즉시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황예원위원

가능하다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근데 죄송한데 이 부분들이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 정도. 시에 건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건의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따로…….

황예원위원

어떠한 부분들이 전혀 의논이 안 되고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 이거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광주시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즉시인데? 여기는 즉시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이제 용역은…….

황예원위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못 해서도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같이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혀 체감이 아니라 더 혼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은 좋죠. 구분해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죠, 시행까지가 된다고 하면. 근데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도 혼잡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혹시 확인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도 지하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먼저 시행했던, 그 범위에 들어가 있던 자치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거기도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조금이라도 미미하지만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그것과 함께 같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직원분들께서 그래도 북구에 애사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해 주고 계신 부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제안하자면 그 또한 전문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분 차이가 병목현상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때가 많아요, 혼잡한 도로일수록.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다시 또 시행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예산이죠. 다 예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이라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통용역을 처리개선대책 용역을 줄 때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하고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회도로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을 사실상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경기가, 또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시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그때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리 북구 주민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시에 또 건의를 좀 절실히 해야 하지 않겠냐,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도 아무튼 시하고 소통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극복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사실조사를 하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걸 토대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면 경찰분들이 또 하셔야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협업하셔서 조금이라도, 몇 대라도 그 시간대에 더 빠져나갈 수 있게끔 원활한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덜 불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도 그때 용역발표회 때, 결과보고회 때 같이 참석하셨는데 기왕이면 사전에 안내해 주는 것도, 어디가 밀린다, 이런 경보시스템 도입도 검토해 보고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으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신정훈 위원님이 해야 하는데 제가 오는 동안에 잠깐…….

웃음

건안

김건안위원

많이 하세요, 많이.

성훈

강성훈위원

예?

건안

김건안위원

많이 해요.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행감 자료 5쪽,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처리부로 과태료 QR코드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추진계획 수립에 2025년 8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이시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렇죠. QR코드. 과태료를 사전 신고 납부시스템 QR코드로 활용한다, 이거였거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QR코드를 활용한 과태료 사전 신고 납부시스템이라는 게 민원인께서 검사소에 검사하러 가셨는데 기간이 경과된 상태였을 때 거기다 QR코드를 비치해서 QR코드를 찍으면 우리 북구청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돼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세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검사 담당자가 창구 민원도 같이 하는 상황에서 그 채널을 운영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사소에 가셔서 전화로 ‘내 고지서 끊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스무 분 정도 되신답니다. 전화가 오히려 더 신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채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게 납부율,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써는 효율성이 좀 낮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심의 때 말씀하신 부분이 광주 서구에서 모바일로 고지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좋겠더라고요. 차량 소유자 명의로 된 핸드폰을 확인해서 거기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안내도 원래 법적인 건 아닌데 그것도 하고 기간 경과 통지도 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도 제고하고 주민편의도 좀 제고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QR코드가 아니고 모바일로 고지,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하고 매칭시켜서 하시겠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게 훨씬 빠르겠네요, 좋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자동차 검사를, 지연 과태료가 자동차 검사를 안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검사를 받아주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가서 검사받으시고 나면 검사를 받으신 분 중에서 기간이 경과된 분의 명부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따로 뜨는구나.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이해했는데 이게 자동차검사소하고 협의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검사하러 오는 것은 본인이 늦었든 어떤 상황이든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차주도 가지고 있죠, 올 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만 원에서 3만 원, 아니면 좀 더 가면 5만 원 수준인데 당일, 방금 얘기한 대로 모바일 고지를 차주하고 연동돼 있으니, 아닐 수도 있고 검사자가 자기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딸, 아들이, 임직원이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고지의 플랜에 넣을 때, 그것도 한꺼번에 고지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지연 과태료라는 게 없죠. 왜 그러냐면 바로 그 현장에서 검사를 지연했으니까 지연 과태료를 사전에 받아버리면, 검사할 때 받아버리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요즘 통장에서 3, 4만 원 정도는 바로바로 입금이 가능하니 행정적인 조치로 검사할 때 과태료 부과자는 그 장소에서 부과하면 이런 과태료 문제로 머리 아플 일이 없지 않을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게만 되면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검사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민간인이어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징수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방금 모바일 고지 형태의 행정적 시스템이 어떻게 연관될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뭔 대답을 하시려고.

웃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연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과결정,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고지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납부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연된 것, 며칠 된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고지를 하겠다고 결제를 받아야만 부과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아이템은 좋으나 현행 체제에서 그걸 접목하기에는 그게 신고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이런 거잖아요. 이미 지연됐어요. 지금 지연 과태료라 함은 이미 지연돼서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된 상태거든요, 지연 과태료를.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검사를 기간 내에 맡아야 하는데, 6월 말로 맡아야 하는데 7월에 왔어요.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럼 날짜 계산해서 부과액이…….

성훈

강성훈위원

얼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이제 검사를 맡았으니까 얼마다, 정할 거 아닙니까. 이 정한 것을 절차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데이터를 입력 넣어서 정하면서 부과권자인 교통행정과장하고 안전교통국장이 그걸 정해야만 비로소 고지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래서 신고납부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신고납부일 경우에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사전에 절차가 부과·징수, 보통징수가 있고 신고납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연 과태료는 신고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불복하면 저희가 패소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절차를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연 과태료의 징수율이 높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사항에서는 행정처분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복잡하네요. 하여튼 과태료율이 낮은 거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 늘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관계업이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낮아지면 보는 사람도 스트레스, 또 받는 쪽도 자꾸 서류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방금 모바일로 일을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내봤는데 사실 이거는 왜 징수율이 낮냐는 질문이었는데, 반전해서 이거를 좀 잘 받을 수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약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가 교통약자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는 아까 설명 드린 특수, 시책으로 했던 안전우산 지원 정도하고…….

신정훈위원

안전우산 지원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투명한 우산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에게 지급되었던 그 우산 말씀하신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가서 안전교육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비예산 사업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들 안전교육하실 때 저희도 교통안전 관련한 그런 교육하고 있고, 그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설명 주신 내용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이동약자인 거죠.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혹시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교통 취약계층, 실제로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임산부 등에게 새빛콜이나 택시나 아니면 몇 가지의 어떤 교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각 구마다 어느 정도씩 규모로 다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한 3개년도에 저희 북구는 그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임산부 대상, 무슨 시책이 올해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맘택시, 맘택시.

신정훈위원

그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고령은 노인복지과, 또 출산 관련은 그렇게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신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없이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 구청 부서 업무 체계가 대상별로 약간 부서가 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주시면 사실 저희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구는 왜 교통약자를 충분히 더 지키지 않고,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서구에서도 교통약자를, 교통 취약계층을 애초에 대상으로 해서 천원택시를 운영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무장애 정류소, 저상버스 확대, 새빛콜 확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사업을 해야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든가, 이 형태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마 이게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산과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사실은 이 사업들을 대놓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홍보하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작년 2024년, 매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4년 11월경에 2023년도의 평가를 했어요. 2023년도를 평가해서 2024년도 11월에 발표했죠. 그런데 교통안전지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보아하니 교통사고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 평가를 지표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교통안전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신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2023년 기준, 그러니까 2024년도 거가…….

신정훈위원

그렇죠, 에 발표한…….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기준이 D등급이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우리 77.41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 하고 보아하니 우리 자치구로 비교해 보면 특히 인구 30만 이상인 자치구, 이렇게 보는데 69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는 49위를 했어요. 69개 자치구 중에서 49위를 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최하위를 했고요.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수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늘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석하는데요. 교통문화지수는 있어서, 그 문화지수는 항목별이 있어서 저희 구가 어디가 좀 취약하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횡단 중에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이 높다. 그렇게 항목별로 있는데, 교통안전지수는 저희가 어디에서 뭘 했다고 해서 딱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늘 수치는 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신뢰하자면 교통안전지수를 올리는 것에 행정의 역할은 없는 것인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본연의 업무들을 충실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이런 분야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특정 어떤 분야를 해서 안전지수가 올라가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정훈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하자면 과장님의 말씀은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행정의 어떤 노력만으로 바꾸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다 보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것이 바뀌더라고요. 저희가 혼자 속으로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 참 좋겠어.’라고 생각해 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절대로 바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보면 결국에는 환경, 그렇게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지키도록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안전지수가 낮은데 우리 행정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역할을 크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거를 그러면 계속 안 좋은 상태를 방치하겠다는 수준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통안전지수가 있지만 또 교통문화지수가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아까 말씀 주신 교통안전지수도 원래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는 우리 69개 자치구 중에서 64위였어요. 그나마 지금 많이 좋아져서 49위가 겨우 되었어요, 그래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럼 왜 좋아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통문화지수가 또 있어요.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2023년도는 정말, 그러니까 교통문화지수는 그래도 2023년도 자료, 2024년도 자료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자료는 처참합니다. 이 평가에 뭐가 있냐면 타 항목 대비해서 인구 및 도로 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 인구 및 도로 연장 당 보행자 사상자 수,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 연장 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 어떤 것들,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사상자 수가 높게 나왔다는 게 저 너무 속도 상하고요. 이것을 처참한 심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2024년도,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졌어요. 물론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여전히 미흡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나아졌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좋아졌을까요? 교통문화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지자체 교통안전 행정노력도라는 것을 아주 큰 배점으로 받게 됩니다. 혹시 그거 표 보고 계셔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받게 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아주 높은 배점을 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조금 점수를 낮게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똑같이 A등급 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자체로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2024년도랑 2023년도…….

신정훈위원

아니, 아니요. 세부항목을 보면 2023년도에는 A, C, A, A 이렇게, 물론 네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 전체적인, 죄송합니다.

신정훈위원

A, C, A, A, 이렇게 점수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세부항목을 말씀드린…….

신정훈위원

우수가 많았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2024년도는 B, C, A, C, 이렇게 해서 좀 더 낮아졌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지자체 교통안전 행정노력도가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저는 봤으면 좋겠거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아까 행정에서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업무를 하기는 어렵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이게 관리가 된다고…….

신정훈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오해 없으면…….

신정훈위원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그런데 그 표현은 이거잖아요. 쉽게 보면 평가를 받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위, 이런 형태인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지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교통안전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낮다고 해서 여기 북구는 차도 다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단순히 평가점수가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결국에는 이 평가를 하는 것도, 그리고 평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주민들인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건지, 아니면 누군가는 진짜 ‘맞아, 우리가 좀 부족한 건 많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건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등급이 계속적으로 전국의 최하위권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교통약자,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과 거기에 따른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많이 떨어져요. 말씀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본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만 국한돼서 이걸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저희 안전교통국이 건설과 도로를 책임지는 부서도 있고 또 하천방재과, 하수나 이런 것까지 같이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있으니까 이 교통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타 자치구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지수를 놓고 보면 광주에서 최하위니까 저도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지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수를 높이는 것만이 아닌 실제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통의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각 구에서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는데, 수요응답형 택시도 있고요. 그리고 동구는 행복동구택시 이런 것도 있고 돌봄택시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선이 있었을 때 본투표 날이랑은 전화하면 그 택시가 가게 하는 사업을 광주시에서 추진하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필요한 상황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교통약자 대책을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신정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 중에 지금 광산구에서는 수요응답형 택시로 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서구는 이번 2025년도에 천원택시, 또 동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임산부들과 그리고 12개월 이하 아이를 가진 부모를 위해서 맘택시를 시행하면서 우리 구도 빛고을 택시회사와 협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에 있는 취약한 그런 지역들, 소외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석곡동도 그렇고, 건국동도 좀 먼 마을이 있을 것이고. 천원택시라는 이 느낌으로 우리도 그분들한테, 도시와 떨어져 있는 그분들은 사실은 버스 타고 움직이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오늘내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같이 논의하시고 고민하셔서 교통약자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원택시, 제목이야 물론 우리가 다르게 붙일 수 있겠지만.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먼저 우리 반남연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칭찬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놀라라. 왜 그러세요, 과장님. 아니, 우리 주무관님께서 어린이 Self-교통안전지킴이(안전우산), 이거 사업하시면서 이 책자에다가 우리 아이들 해맑게 우산 쓰고 웃고 있는 모습 사진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보면서 이 사진 한 장에 우리가 미소를 띨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라 제가 꼭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학교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현재 우산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잠깐 쓰고 아마 망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이었죠? 아이들 보여야 해서 투명이었습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처음에 이거 계획하고 할 때 저는 노란색 우산을 전부 다 쓰고 걸어갔던 모습을 상상하고 심의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투명 우산으로…….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노랑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나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통안전 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면 239명 신청했다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중도에 86명이 취소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53명의 교통안전지킴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중도에 참여 취소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아이들이, 거의 25% 이상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등하굣길을 하는데 하교 후에는 학원을 간다든가 그런…….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로 간다거나.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로 간다든가 그런 변동들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하교가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손잡고 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꽤 많은 인원이 취소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중도 참여 취소가 바로 신청해서 학교를 한 2주라도 다녀보고 나서 취소를 한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교통안전지킴이 선생님은 한 분이 한 아이 손만 잡고 가는, 태봉같은 경우는 지킴이 2명에 학생이 2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선생님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등교를 시킬 것 같고, 또 서림이나 이런 데는 3명 아이들, 또는 4명 아이들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들은 진짜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는 아이들인데 4명까지 한 분이 케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예산을 보면서 조금 더 이분들을, 지킴이 선생님들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그래도 한 분이 양쪽 손을 잡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충분히 전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2쪽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주차구역이라고 하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살펴봤더니 전남대학교가 있어서 그렇겠죠. 50개 중에서 14곳이 신안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두암이나 풍향이야 광주교육대학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4개소, 풍향은 1개소, 운암동도 서강정보대학교와 서강고등학교도 있고 또 거기 인근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7개 정도.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서 왜 건국, 양산, 신용에는 이렇게 없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국은 아예 한 군데도 없고요. 양산 한 군데, 신용 두 군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또 2025년도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구역의 위치를 선정할 때 물론 주요 반납지역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인도점용허가 가능 여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도 설치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국, 신용에 올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또한 우리 내용에 나와 있듯이 사고율도, 사고 숫자라고 그래요. 부상자 숫자도 2024년도에 더 늘어났어요. 이런 추세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봤을 때 질서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막 넘어져 있거나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좀 덜한 느낌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 가져줘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홍보팀 쪽하고 숏폼 같은 거 제작해서 홍보할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내가 이걸 타면 될까, 안 될까, 아니면 둘이 타도 되나, 이런 부분들도 숏폼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올려보는 것도, 그러면 아이들은 요즘 글자 읽는 것은 좀 불편해하지만, 또 그렇게 영상으로 나간다면 ‘아, 이건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교통지도과 소관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지영 교통징수팀장입니다. 김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만성 주차장팀장입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변재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 언제나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고 구민의 통행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46쪽을 한번 보시면 AI 기반 주차공유 플랫폼 관리 및 대응 관련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23년 12월 19일에 어디하고 용역이 맨 처음에 계약이 되냐면 주식회사 조인트리하고 계약이 됐어요. 계약금액은 맨 처음에는 2,760이었는데나중에 계약을 또 보면 2,028만 원이더라고요. 2,028만 원인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그 업체가 도중에 도산되는 바람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약하고 몇 달 안 있다가 도산됐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12월에 계약했으면 1월부터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어요. 그랬으면 3개월 동안, 이거 3월 28일이니까 이 개월 수에 재산상태나 그런 것을 모르고 계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계약할 때, 용역을 할 때는 벌써 2,000만 원이 넘는 거면 2,000만 원이 약간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사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4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플랫폼 사용을 못 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 보지 않고 그냥 계약된 건가요, 주식회사 조인트리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게 깊은 사항까지는 조사를 미처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28만 원으로 했는데 4개월, 3월 28일까지면 3개월을 해야 하는데 또 의아하게 4개월 동안 공정률로봐줘서 12분의 4를 지알렸어요. 676만 원을 지알리고 나머지 돈은 회수됐나요?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금을 2,028만 원을 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쪽 혹시 팀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여기에 보면 플랫폼이 계약 해지과정 중에서 4월하고 5월에는 운영이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거기가 회생 신청한 게 3월 28일이에요. 3월 28일인데 한 달을 더 해서 4월까지 운영했으면 4월에는 플랫폼이 그래도 운영돼야 하는데 4월, 5월에 지금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4개월 치를 지알렸어요. 4개월 치가 2,028만 원 나누기 12분의 4를 하니까 676만 원은 지알리고 나머지 돈을 받은 건가요, 그 절차에 의해서?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5월부터 해서 용역사한테 용역 수행상황을 이렇게 제출해 주라고,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보안서버를 이를테면 관리해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작년 행감 때 보셨던 것처럼 홈페이지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6월까지 계속 용역 관련해서 책임자를 재지정해 주라, 그다음에 운영체제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회신 절차가 오진 않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돈을 줘야만 계약이 되잖아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2,028만 원의 돈을 주고 계약한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작년에…….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 12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용역 관련해서 미지급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미지급 금액이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용역…….

순일

주순일위원

미지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안 줬다는 거잖아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그렇죠. 작년에 월별로 이를테면 저희가 지급해야 할 사무관리비로 해서 용역비를 지출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 미수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7월에…….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용역을 계약할 때, 2023년 12월 19일에 계약할 때 그 기관에다가, 주식회사 조인트리에다가 2,028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지급 안 했어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그게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줬어요. 계약금액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일을 하겠다는 계약금이에요, 그렇죠?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 서류를 보면 계약금인데 이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3월 28일에 기업회생절차가 들어갔으면 3월까지는 일했겠다 싶었는데 월 적용해서 4월까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넉 달 한 돈이 676만 원이에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8만 원을 계약할 때 돈을 줬으면 676만 원을 지알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이 회수됐느냐, 이 말이에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일괄로 해서 선급으로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이를테면 용역을 수행하고 주기 때문에 그 미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계약은 2,028만 원에 했는데 우리 예산은 2,760만 원으로 했으나 주식회사 조인트리하고 계약할 때는 2,028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랬는데 일을 수행하고 나면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그 용역비의, 작년 용역비 총괄해서 몇 개월 분이 미지급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해했습니다. 2,028만 원에서 중에서 넉 달 일했으니 넉 달 것만 줬고, 우리는 2,000만 원이 그분들한테 안 나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했고. 그러면 지금 케이티……. 어딘가요, 지금 한 데가?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지케이정보통신.

순일

주순일위원

지케이정보통신이잖아요. 그러면 지케이정보통신에서는 수행을 잘하고 있나요?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내용이 서버나 네트워크, 하드웨어 이런 기본적으로 기계설비 장비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건데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을 보니까 다행인 게 일하고 후불로 주는 것이 우리 관으로 봐서는, 집행부로 봐서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계약금을 먼저 다 주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계약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다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케이정보통신하고 계약했다고 이해하면 되죠?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개승강장 있잖아요, 과장님. 유개승강장 설치·교체되고 있는데 이게 유동 인구, 이용 인구가 적다고 해서 파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파손이 더 빨리빨리 되잖아요. 빨리빨리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적게 이용하는 승강장도 너무 오래 노후가 돼서 개보수했다, 수리했다, 새로운 것을 정착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장애정류장이 있어요. 양산타운이 정류소가 2개가 있더라고요. 4065, 4066, 승강장이 2개예요. 엄청 큰 양산타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거리가 충분해서 승강장이 2개가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길 건너편 이쪽으로 가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양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해가 됐고, 여기가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용 인구를 빼봤더니 이용 인구가 여기보다 엄청난 비율로 있는 데도 무장애정류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산타운에 무장애정류장을 만든 이유가 그쪽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서 그쪽을 택했는지, 아니면 이용은 많이 하지만 지금 이용자 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많아요. 106만 1,000도 있고, 적은 데는 9,041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106만 1,000의 이용하는 인구의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여기는 그렇게 이용자 수는 많지 않으나 여기가 장애우들의 이용이 많아서 여기를 했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 북구 관내에 지금 장애인분들 무장애정류장이 약 백십 군데 정도가 있는데 설치조건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내버스 운행할 때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쉽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게끔 좀 차체가 낮은 저상시내버스가 있는데, 그 차의 노선을 따라서 무장애정류장을 조성하거든요. 또 이 부분을 노선이 있다 해서 북구 마음대로 장소를 여기저기 집는 게 아니고 시하고 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연간 서너 군데씩 지정해서 무장애정류장을 지금 조성하는 중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인구 대비가 아니라 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 차체가 낮은.

순일

주순일위원

저상버스가 다니는 코스 중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노선 중에.

순일

주순일위원

코스 중에 그래도 이용자 수가 많은 데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무장애정류장은 시에서 지정한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협의를 하죠. 지정보다도 우리와 협의하고, 우리하고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정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는 누가 하는가요? 맨 처음에 A, B, C, D, E 다섯 군데가 올라가면 이 올리는 데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하고 협의하죠. 올리고 그게 아니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여기, 여기 어디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저상층?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

순일

주순일위원

저상버스가 다니는 인구,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는 하나, 저상버스가 통행하는 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 수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는 없는데 여기가 이런 정류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뭔지. 기준점은 그래도 우리가 올릴 것 아니에요. 민원을 받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저상버스가 다니는 코스에 그래도 많은 이용자가 있는 곳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가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다니는 코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우들이 차를 탈 수 있도록 이용하는, 그래도 장애우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어느 승강장이랄지, 어느 지역이랄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됐나, 이게 지금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것이 합의는 돼야죠. 시하고도 우리 장애인단체하고도 합의는 되지만 저상버스가 다니는 곳에 이용자가 많으면 그래도 그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제가 이거 자료 줬는데 이거 어딘지 아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문흥중앙초등학교 앞인데 아마 거기하고 문흥상록아파트하고 문흥제일파크맨션아파트 사이에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두 군데 버스 유개승강장 공사를 했더라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문흥1동 쪽은 예산 투입해서, 그러니까 문흥1동의 유개승강장은 아주 좋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흥2동의 유개승강장은, 이거 혹시 공사비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구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승강장은 아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시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시비도 아니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승강장 유지 관리를 위탁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탁업체하고 협약을 맺기를 3년간 위탁을 줬는데 1년에 2개소씩.

건안

김건안위원

1년에 2개소씩.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3개년 동안 여섯 군데를 새로 지어달라고 협약을 맺고 지금 거기에서 올해부로해서 총 두 군데가 설치되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거 금액 얼마 예산 들여서 하시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광주광역시 표준 모델로 판단되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광주광역시 표준 모델이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가장 기본 표준 모델입니다. 이게 표준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표준 모델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금액이 얼마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게 시설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200～1,3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내 사유재산에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이거 1,200, 1,300 들여서. 내가 100만 원이면 하겠네, 진짜로. 이거 100만 원이면 해. 앵글 딱딱딱 해서 뭐 박고 지붕 하나 만들어놨어. 그런데 제가 우리 관급공사는 유독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거 공사하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이게 무슨 1,000만 원짜리 공사야? 택도 없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 제가 봐서는 진짜, 이게 1,200∼1,300 공사라고 해놓으면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정말 해놓고 욕 얻어먹는, 딱 이 꼴이에요. 하려면 어느 정도 성의를 해서 제대로 유개승강장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그리고 문흥1동과 문흥2동은 바로 옆 동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왜 문흥1동에는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해서 아주 좋게 냉·난방시설까지 해놓고 문흥2동은 또 허접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저희가 욕먹습니다, 진짜로. 이거 누가 공사해 놨냐고 대뜸 하는 말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1,200∼1,300 들여서 이거 광주 표준형으로 해서 유개승강장 시설 사업하는 거에 대한, 이게 혹시 자료 있죠, 공사해서 금액 산출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시공해서 우리한테 관리를 위탁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표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개승강장이 아까 보고된 데는 한 450여 개소가 있는데 그중의 절반 정도가 표준형이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현재 유개승강장이 458개의 시설이 있는데,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현재 표준형으로 전환해서 공사해 놓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현재 표준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250여 개소가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는 표준형으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만 인도가 그렇게 많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인도에 승강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도 확보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광주다움 승강장이라는 것이 있고 쉘터형 승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다움 승강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무등산을 형상화해서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쉘터형 같은 경우는 안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쉘터형 승강장이 있는데 이런 규모의 승강장은 사이즈가 커서 보도에 앉히질 못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좁은 인도에 충분히 보행권, 휠체어라도 다닐 수 있게끔 1.5m 이상을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그러면 광주 편이,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 구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거 시에서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공사는 구에서 하는 거 아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니,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로 만들어…….

건안

김건안위원

모델은 광주시 표준 모델이라 하더라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공사는 저희가 하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산 투입도 우리 구에서 할 것이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사를 이렇게 줘서 하면 당연히 예산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또 다른 지역 위치에 표준형 승강장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광주시 표준형에 관련된 유개승강장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시기에 국장님, 이거 1,200∼1,300이래. 이거 이해된가요, 정말?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내에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관리·감독 철저히 잘하는 게 행정에서 기본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가의 예산이 허비하게 낭비되고 이렇게 허투루 쓰이고 하는 게 정말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감시·감독도, 아무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고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가 다분히 보여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사업비가 임의적으로,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 단가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조달 단가에 나와 있다고 해도 아무튼 그 업체 불러다가 상세하게 내역을 한번 받아보세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계약을 의뢰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사업하는데 혹시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아셔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 계약하진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전에 모OO 의원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정말 예산이 제대로, 그 사업에 계획성 있게 다 추진하지만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한 사업의 성과가 있는가 정확하게 분석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왜 문흥1동에는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문흥2동은 이렇게 사업을 해 놨는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거 아까 그 부분이 인도 넓이 차가 가장 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인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인도 폭이.

건안

김건안위원

문흥1동의 사업은 얼마짜리예요? 그건 어떤 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마 문흥1동 쪽에 좋은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쉘터형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했던 청정 기능이 있고 히터나 이런…….

건안

김건안위원

5,000만 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게 5,000만 원 정도 되고, 광주다움이라고 해서 그런 기능은 없고 그냥 조명이 좀 들어오고 이쁜 디자인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아마 한 2,500 이쪽저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우산동에 8대 때 해봐서 알아요. 우산동에 세 군데인가 유개승강장 설치했었거든요, 공사를. 그때 8대 때 5,000에 세 군데를 했어. 그런데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조명도 착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간에 조명도 들어와서 엄청 잘 되어 있어. 그러면 2,500만 원짜리 사업하고 1,300만 원짜리 사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하고 33쪽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 것만 나와 있어서, 실제 2023년도의 단속 건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증감이 있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황예원위원

단속 건수가 2023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줄어들었다고 했으면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많이 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불법주차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건수로 줄었다 하셨으니 어느 정도 증감이, 그러니까 감이 된 거잖아요. 단속 건수하고 부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뒤에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좀 이따 찾아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여기에 주정차만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정차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경찰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물론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그것을 평가해 봐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로 인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시행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속도위반과 신호위반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주정차만 단속하신다고 하더라도 현황 정도는 주기적으로 받아보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여라도 조금 더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요구해야겠죠, 경찰청에다가 보완 요청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뒤에서 자료 주신 것 같은데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9,700여 건, 2023년도에는 6,900여 건,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5,700여 건.

황예원위원

그리고 현재 2025년도 상반기 것까지는 취합된 게 없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그 자료는 나와 있는 게…….

황예원위원

우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을 주셔서, CCTV나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화시켜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 조금 더 생겼겠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미리 예방차…….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이렇게 낮아진 만큼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희 북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47개소고요. 총 합쳐서는 115개소입니다.

황예원위원

115개소이고, 광주시 전체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시 전체까지는…….

황예원위원

시 전체가 407개소예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3월 4일까지의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더 늘어났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정이 다, 이런 것들은 새로 학교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유지가 되는 거죠.

황예원위원

여기 저희가 교통사고 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언론에 비친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완하실 필요가 있는 현황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조사됐던 게 어떤 부분이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주로 시설 관련해서 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황예원위원

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 게 저희가 용역을 어떤 것을 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을 잡았고 시행시켰는지가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좀 전에 시설 보완을 위해서 조금 용역 하셨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매년 시비가 내려와서 매년 일정 부분씩 해서 어린이 통학로의 시설 관련 부족한 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해마다 지금 시행을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특별하게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설 부분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약간 좀 부실한 부분들 지적해 주고 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주신 말씀처럼 시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용역을 주는가에 대한 항목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이번 연도 역시 용역을 지금 발주하셨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도 아이건설넷, 여기하고 나라장터, 이쪽으로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뭘 줬는가를 내용을 봤더니 보호구역 내 시설 현황 파악, 이번 연도에 준 게요. 도면 작성, 그리고 문제점이 “개선안을 도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에서 내려줘서 매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제시를 해둔 곳도 있더라고요, 자치구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떠한 건지, 제가 질의를 통하지 않으면 이게 정기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이번 연도의 거는 좀 적더라고요. 2024년도 거는 높았고요. 이번엔 제가 5,000 좀 넘게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완됐던 어떤 부분들이 도출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이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이번 연도에 반영하신 부분, 새로이 반영하신 부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황예원위원

문제점들이나 개선안을 도출하라고 했어요, 용역을 주시면서. 그랬을 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대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제가 좀 익숙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표지판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황예원위원

위원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도 될까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황예원위원

이 발주를 통해서 2024년도에 저희 실태조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이번 연도에 반영했던 사업에 대한 거를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문제점하고.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작년에 용역사업은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출을, 작년에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도출돼 있고요. 올해 53개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용역비가 길이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더 많이 책정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최초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하는 것을 시하고 협조해서 초등학교를 먼저 위주로 지금 도색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최초라는 게 어디 최초인가요? 저희 광주 최초인가요, 아니면 전국 최초인가요? 전국은 아니죠?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여기 북구 관내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죠.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도에 이 실태조사 용역이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개소도 지금 시하고 협의한 결과 작년에 약 40% 이상, 올해도 40% 이상 해서 이제 올해까지 하면 거의 한 95% 이상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실태조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계속 해마다 시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황예원위원

2023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때도 좀 전에 말씀 주신 안내표지판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나왔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 아닌가요?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2023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고요.

황예원위원

그럼 2024년도만…….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예, 최초에…….

황예원위원

최초에 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예, 최초로…….

황예원위원

그럼 2023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실태 현황을 확인하셨을까요?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실태 현황, 그때는 이제, 그전에는…….

황예원위원

현황 정도도.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현황 같은 경우는 점검을 통해서 또는 민원 접수에 의해서 시설물들이 파손됐거나, 아니면 좀 노후화됐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즉시 저희가 보완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은요?

갑수

김갑수교통시설팀장

예.

황예원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용역에 관련해서 용역명하고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본 이유 중의 하나가 금액도 금액이고, 용역을 줬을 때 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명시도 120일 이내라고 봤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쭉 봐왔더니 다른 곳은 개소 수까지도 거기에다가 포함시켰어요. 몇 개소에 기간도 훨씬 많이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정말 섬세하게 용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기 위한 문제점하고 또 좋은 대안들을 그쪽에서도 타 자치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국 현황도 거기 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용역을 주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매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조차도 조금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형식적인 부분 말고 좀 더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결과 기반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들하고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보고. 이 용역을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도출되는 같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북구에서만 도출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부서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주정차 단속하다 보면 지하식 소화전 불법주정차 있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지하식 소화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더 크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지하식 소화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원래 없었는데, 저희가 보통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레드 코트를 붙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100% 붙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받아서 지금 북구 관내…….

황예원위원

그거 요청을 언제 하셨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봄에, 3～4개월 전에 아마 요청해서 소방서로부터 받았습니다.

황예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2024년 9월 26일에 기사가 좀 있었어요. 맨홀하고 구분이 안 돼서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때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구청에서도 아실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랬다면 저희가 소방서에 바로 작년에 요청하셨어야 하고요. 지금쯤은 받아서 계획이 됐든 시행하기 위한 도입을 했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이게 9월이거든요, 기사가 난 게요. 저희 기사 나오는 것들 그런 거 다 모니터링하시잖아요, 그렇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긴 합니다만…….

황예원위원

모니터링하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 저희 북구가 238개로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시행해도 이 부분들이 빨리 완료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더 챙겨서, 요즘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단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그러지 않을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됐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거 조속히 설치 현황, 위치 파악 빨리 해 주시고요, 해야 하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현황관리 계속하셔야 하고요. 안내표지판이나 이게 다 공통적인 자치구의 문제고 또 자치구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빨리 머리를 맞대서 이거를 자치구별로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통된 사안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렇죠? 지하식이라는 거를 인지가 가능한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릴 것인지도 의논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준비기간이. 한 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별로 실효성이 없어.’라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셔서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도색이나 시각적인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러한 사안이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황예원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스쿨존 탄력 운영 같은 경우에 시간대 있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시간대로 단속하는 거는 아까 경찰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쿨존에 관련해서 저녁 8시부터나 9시부터 시행해서 오전 7시까지 등하교하지 않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주도 그렇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된다는 기사가 오늘 제 방에 왔길래 이 부분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직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이 도입됐을 때 새로운 문제점이 또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입 전에 이거 함께 조금 의논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북구에서만 2025년에 과태료 50만 원∼100만 원, 그거 한 번 사진 찍히면 50∼100만 원이잖아요, 주차금지구역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7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화재에 굉장히, 특히나 공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그곳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이 정말 소방차 전용구역인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입주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우리 부서가 같이 잘 협업하셔서 아파트 쪽에도 충분히 안내하고 또 소방서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가 교통지도이면서도 아마 불법주차에 관련된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불법주차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겠죠.

성훈

강성훈위원

명쾌한 답을 얘기하시네요. 보면, 우리 황예원 위원님도, 행감 자료 14쪽에 보면 일곡동, 문흥동, 중흥동, 신용동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일곡동과 신용동이, 이 4개 동이 많은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웃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거주하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많을 것 같고.

성훈

강성훈위원

왜 그럴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또 주차…….

성훈

강성훈위원

양산동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성훈

강성훈위원

주차장, 도시환경을 보면 제가 틀린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도시들은 대로에 이렇게 서 있는, 그다음에 골목이 많이 있는 상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곡은 도로의 상가 쪽으로 돼 있고 거리에 주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골목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신용동도 보면 주택단지에 골목이 없잖아요. 이런 도시환경의 어떤 부분 때문에 불법주차, 주차할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곳에나 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곡동의 경우는 1만 228건에 월 857. 그러면 하루에 28.5건이 단속돼요. 그럼 적은 단속이, 댈 곳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신용동의 경우도 7,971대면 월 664대. 22.1대가 단속되는 건데 많이 봐주죠. 요즘에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유연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34쪽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민간시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곡동의 경우 방금처럼 일곡정형외과 앞에는 시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평일에는 500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많이 되는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곡우체국 자리에 지금 일곡생활문화센터가 지어지는, 2층 했다가 3층으로 지어지고 제가 6층까지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일곡의 랜드마크가 뭘까,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거리는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3층짜리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몇 대나 들어갈까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에 민간시설 사업비가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거리에 공영주택, 아파트는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다들 싫어해요. 차가 들어오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내 집에 차가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예, 들어오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일곡에는 일곡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를 좀, 일곡주차장이 3, 4층에 168면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전체 1만 대 이상의 주차스티커를 끊으면서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곳이 만약에 이런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이나 또 저렴한 주차장으로 전향되면 그런 부분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불법주차하는 이유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일곡정형외과나 일곡생활문화센터, 정형외과 앞에는 거기도 만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곡주차장에서 거리는 5분 거리인데 여기가 되면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 건너편에 우체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끊기는 거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저녁 10시, 11시, 12시, 1, 2시까지 일곡주차장에서 본드 먹고 학생,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일곡지구 월산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의견도 듣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곡지구가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월산어린이공원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조성하는 방법, 또 주차빌딩, 말씀하신 좋은 주차장, 그 부분을 매입해서 수선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거는 장기적인 측면이 있고 단기적인 측면에 최대 2,500만 원이 지원되니까 이거를 최대한, 시비잖아요, 우리 구비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업자도 주차장이 그렇게 험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주차 문제가 가장 복잡해서 이걸 들고나온 문제이고 골목상권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일곡 재매립 쓰레기의 문제로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로 이런 문제를 보상해 주는 것이 일곡 주민을 위한, 30년 전에 매립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부분으로 이것도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되, 또 방금 얘기한 2,500만 원이라는 시비가 있으니, 그 3, 4층이 지금 전혀 쓰이지 않으니 협의해서, 여기하고 일단 협의라도 되면 그리 주차장을 넣는 것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곡 쪽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되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나 이런 거 없이 ‘그저 내 건물 사용해라.’라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2,500만 원도 역시 그분들 입장에서 2,500을 지원해 주면 우리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 부분…….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도 노력은 해보셔야 한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한번…….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월 200만 원씩인데 거기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비로 받는 돈이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행정을 해 보시는 것도, 단기적인 측면이지만 시민들에게는 단기적인 측면이라도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2,500만 원이 단순하게 보상금적인 성격이 아니라 시설관리 쪽으로 그렇게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뭐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두 번째, 이 부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용동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동도 이게 8년째 이 자리에 둥둥거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골목상권에서 월 300만 원을 부서로 주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행정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방법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는 전체 서명까지 다 다시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가서 보시면 상가에 골목 한 나래비는 거의 다 임대를 내놨어요. 그럼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0억을 지원해서 지역상품권을 쓴다고 할지라도 주차할 데도 없고, 돈을 준다고 해서 상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무의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북광주농협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도 그때 한번 얘기했더니 2024년 3월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북광주농협 로컬이 자료가 나갈 때는 560명 정도가 하루 이용객이었어요. 지금은 2,800에서 3,000, 많을 때는 3,600명까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대재활병원의 환자 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하고 여기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의 신호등하고 진입하는 어떤 신호 관계,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오히려 이쪽에서 내려서 걷는, 또 버스에서 내려서 걷는, 이런 방편도 주민들의 활용에 대한. 그런데 전혀 지금, 제가 몇 번이나 내려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진행상황에 대해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형편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혹시 국장님 뭐 답변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일곡동 주차빌딩 매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권익위원회 김 모 위원장께서 거기 나와서 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강구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시 자원순환과장이 시 예산부서에 검토했으나 자산취득비와 부지매입비 등은 특별교부세 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일반 민간시설 2,500만 원 지원은 현재로서 그 빌딩이 사실상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고 들어가기가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

성훈

강성훈위원

녹록하지 않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동 완충녹지의 주차장 부분은 제가 거기를 두세 번 가 봤는데 거기도 지금 육교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횡단보도로 설치 부분, 두 가지를 놓고 광주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속히 적극행정을 도입해서, 아무튼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문제가 좀 따르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적극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부분이었죠? 한 군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건국동.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건국동 로컬푸드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거기도 횡단보도 설치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하는데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신용동 쪽은 민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로컬푸드는 한 번 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직접 경찰청을 한번 방문하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민원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북광주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와서 보시면 그 지역에 그것만 터준 것으로 굉장히 고마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이 고물상 있는 데하고 주유소 있는 데하고 약간씩만 옮겨줘는 되는 상황. 그래서 2024년 3월에 버스조합, 그다음에 시청 도시교통과, 광주청, 우리 교통지도과, 전체적으로 다 와서, 광주북부경찰서까지 와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의를 어떤 상황이든 5 대 4로 줬다는 소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민원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건국 행정복지센터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 추진 좀…….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지역구 현안사업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하고 같이 한번 경찰청도 방문하시고 같이…….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지역구의 민원 상황이라기보다는 방금 얘기하잖아요.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 또 그런데도 그 양쪽의 활용도는 낮고 완충지역, 그다음에 일곡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고.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심의위원회 질문을 아침에 더하려다가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연제동에 우리 구에서 건축 허락을 해 줬어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많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교통에서부터 모든 것이, 주차 문제까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구는 아무것도, 허가만 내주고 두 번째는 입주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건너편에는 부도가 나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아침에 교통유발금도 일종의 민원이 아니라 이게 현실의 주민들에게 타격이 가고 있는 거라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저의 민원은 해결하나 안 하나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주차스티커가 끊겨서 매번 날아오면 기분 안 좋듯이 다른 지역 자동차로 5,000장 이하, 3,000장 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양산로71번길 5-1의 본촌동성당 앞에 교통지도과의 CCTV가 달려있어요. 두 가지죠, 교통하고 범죄 예방이에요. 거기에는 성당이 있고 소나무유치원이 있어요. 그 반대로 그 길에 CCTV가 달린 그곳은 원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당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기에 달리면서 저녁, 야간에도 스티커가 끊겨서 9만 원, 12만 원씩 나와요. 낮에는 12만 원 나오고요. 이렇게 좀 더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혹시 스티커가 몇 장이나 끊긴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 본촌동성당도 거기에 주차해야 해요. 그런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못 대게 스티커를 끊어버리니까 그 반대, 그러면 토요일에 어린이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평일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저녁에는 다 가버리고 없잖아요. 거기까지 끊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 자이 1차에서 호반샛별어린이집 앞에 있는 데는 유도봉이 2주 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끊겨 있었는데, 앞에만 끊겨 있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복잡하거든요. 오히려 거기다 CCTV를 달아야 하는데 반대편에 달아서 동네 민원인이, 이거는 순수 민원이지만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십사 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에 주차하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저녁, 야간에도 CCTV 달아서 다 해버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아파트로 차가 들어오기도 하고 댈 데가 없으니까 이중주차하면서 아침에 민원이 들끓고 공동주택과의 민원으로 풍선효과로 가는 거라 교통지도과에서 섬세한,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못 구하지만, 주차장은 요즘에는 세계 황제가 돼도 못 하듯이 그런 어려움은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조금씩만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신문기사 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임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유예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나온 거예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과태료가 많이 나온 줄은 알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주말, 공휴일은 미운영하는데…….

성훈

강성훈위원

미운영하고 있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스티커가 끊겼다고 날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주중에…….

성훈

강성훈위원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주중에 걸렸겠죠. 아무튼 주말에는 유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개승강장 광고 수입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네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니까 1억 3,890만 9,600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첫째입니다, 1번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곳은 아니, 1,000만 원이 넘게 수입을 받는 데도 있어요. 이용자 수가 많아서 그러는지, 거기가 노출 빈도가 높아서 그러는지 수입된 금액을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모아엘가에 있는 승강장이 많이 있네요. 여러 군데에서 1,000만 원 들어오고 또 운암시장, 예술회관, 왜 이렇게 다른 곳은 승강장 하나를 갖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6개를 해서 1,267만 2,000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승강장마다 수입을 표기해 주려면 표기해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해 주든지 하면 ‘아, 이 부분은 노출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이용자 수가 많아서.’ 그걸 제가 이해하기 쉬운데 어떤 데는 하나하나 해 놨고 어떤 데는 뭉쳐서 해 놨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첫째,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둘째, 이용자 수나 노출 빈도가 많아서 금액이 높은 것인지. 또 비조명 광고가 있고 조명 광고가 있더라고요. 비조명 광고는 20만 원∼25만 원, 조명 광고는 80만 원∼100만 원이에요. 그런다면 이것을 따져 본다면 비조명하고 조명은 전깃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잖아요. 전기선이 있으면 조명으로 했을 것이고 전기선이 승강장에 안 들어오면 비조명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런다면 금액이 이리 차이가 많으면 전봇대들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와서 조명으로 해 주면 수익률이 더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돈을 어디다가 사용하는지. 두 번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이 결정되는지. 세 번째는 조명하고 비조명이 있는데 우리가 수익 면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20만 원～25만 원, 80만 원～100만 원이면 그 인근에 있는 전기를 투자해서라도 끌어와서 조명으로 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더 높지 않을까, 이 3개가 승강장 광고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업무를 애드파워라는 데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유지 관리를 해 주는데 그 대가로 승강장에 대한 광고료 수입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대가를 준 거예요. 그 수입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애드파워라는 데로 가고 거기에서 그 수입으로 승강장 유지 관리를 하고 또 1년에 두 군데씩 여섯 군데를 저희들 승강장을 설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이 수입금에서, 이 수입금을 가지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금으로, 그 금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이 수입금을 가지고 수리·보수를 하고, 수리·보수를 하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수리·보수까지는 그러고 유지 관리, 청소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치고 이런 것은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것이 확연히 나왔는데, 단지 유지가 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청소하고 스티커 떼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승강장이 많다 보니 그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순일

주순일위원

단지 유지 관리하고, 그 돈으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1억 3,890만 9,600원이 그분들한테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청소하고 스티커 떼고, 거기 청소는 또 우리 시니어들이 하죠? 승강장 청소 시니어들이 하잖아요. 하는 것 같은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게 또 안 돼서 민원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이 돈을 가져가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승강장 6개를 만들어 주고.

순일

주순일위원

승강장 6개를 만들어 주는데, 아까 우리 김건안 위원님께서 사진 찍어서 갖고 온 거 보니까 어찌 보면 없다가 그 정도만 있어도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러는데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흥1동, 문흥2동은 접해있는 동인데 어느 쪽은 잘해주고, 다행히 접해있더라도 같은 지역구니까 괜찮아요. 인도를 해놨는데 운암2동하고 신안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신안동의 인도는 너무 비싼 걸로, 너무 좋은 걸로 돼 있고 운암2동의 인도는 너무 싸구려로 돼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의원들의 능력 차이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문흥1동이나 문흥2동은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데는 자부심이 좀 생길 수 있지만 안 좋게 해놓은 데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하거든요. 100% 동감하니 예를 들면 그분들이 6개 해 줄 것을 3개를 줄이더라도 엇비슷하게 해 줘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100만 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값은 1억 3,800이 수입이 돼서 지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출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하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저희 협약에도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1억 3,800이 들어왔는데 1억 3,800을 어떤 조건도 없이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유지보수한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결과적으로는 1억 3,000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이 수치를 보니까 1억 3,890만 9,600원이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게 결과적으로 전년도 수입이 1억 3,000여만 원이 됐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1억 4,000만 원이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됐는데 이 금액이 내년에도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본인들의 영업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 행정에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영업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나오는 결괏값인데, 또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승강장마다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역시 단가가 우리 협약서상에 이것 받아라, 하고 정해진 것은 없고 광고주하고 그쪽의 위탁업체하고 상호 협의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하고 합의하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만약에 내가 광고주인데 ‘나는 북구청 앞에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자꾸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공간은 광고비가 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저기 석곡동 공업도 사람들이 좀 드문 데 거기다 하려면 2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그래서 이 돈이 우리 쪽으로 수입이 되는 줄 알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입이 된다면 수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가 있는 곳하고 전기가 없는 곳하고 이렇게 광고의 차이가 있으니 전기를 끌어다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입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기 조명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수입을 갖고도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하고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자기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손해가 된다면 우리하고 계약은 안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걸로 자기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또 거기에 있는 광고주가 우리 구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북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가 좀 막아줘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운영되면서 어찌 보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북구로 들어간다면 비영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 갔을 때는 우리한테 맨 처음에 6개를 해 줄 때 광주형 승강장 중에서 기본형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기본형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건안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보자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든다면 6개 해 주면 1,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억 3,800, 1억 4,000에서 1,200 빼보면 1억 2,200이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수입이 없는 것도 안 되지만 이렇게 허접한 승강장이 된다는 것은, 특히 동시에 2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은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자존감도 너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나요? 안 되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승강장 수가 너무나 많아서…….

순일

주순일위원

많아서?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아까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할 때 협약관계에다 하니까 아까 제안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6개를 설치하는데 기왕이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옆 동네하고 비교가 되면, 요즘 초등학생도 비교하면 싫어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협약을 맺을 때 그 관계를 하는데 다만 인도에 설치 장소가 협소하면 거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그 부분 제안을 좀 받아서 협약할 때 6개를 3개로 줄이더라도 그렇게 유사하게 해 주라, 이렇게 협약을 한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6개를 꼭 3개로 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이제 그 금액에 맞게끔…….

순일

주순일위원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한번 알고 싶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 단가는 저희가 자료 드릴게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야만 1억 3,890만 원이라는 돈이, 1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구나. 이것을 운영할 때 우리가 갖고 와서 직영해도 되겠구나, 직영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따져 보게. 이렇게 따진다는 것보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그게 지금 최저 승강장의 견적이 얼마인지, 그것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북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신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확보율까지는 제가…….

신정훈위원

주차장 확보율이 뭔가하고 봤더니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이든 아파트 주차장, 주택, 부설주차장, 상가, 이런 모든 주차장의 면수 대비한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광주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니까 100%가 조금 넘었다, 아니면 80%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가 확인이 좀 안 돼서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수준은 200%라고 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늘린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돈이 충분하지도 않고 주차장만 많다고 해서 뭐가 좋겠어요. 사실은 필요한 공간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고, 그 수단을 잠시 둘 공간이 주차장인 건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난의 원인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절대량의 부족입니다. 주차장의 양 자체가 실제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이야기겠죠. 양 자체가 부족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근접 주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차를 주차하기 원하는 마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 거리가 대한민국은 11m고, 미국은 50m고 이런다는 통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공짜 인식이라고 해요. 물론 유료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민간이든 공영이든 간에 유료로 내는 주차장에도 물론 주차하고 거기도 비좁은 상황이기도 한데 또 상가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주차비를 내지 않는 곳에 주차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도로 자체가 불편해지고 주차난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첨두시간이라고 하죠, 가장 수요가 많은 시간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관서의 인근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비겠죠. 그러면 반대로 주택,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이런 곳들은 공동주차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낮 시간에는 비어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차는 반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활용을 잘하고 하다 보면 조금 뭔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공유주차장 이런 것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빌라 같은 곳을 연결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나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일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물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저도 어떤 방법이 됐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드리는데 그것이 실현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되는 것이 많지 않다고 느낄 때가 대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형태, 그러니까 주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일들을 저희가 무턱대고 계속 주차장을 만들 수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고 시행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말바우시장에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지금 거기에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북부경찰서하고 주 1회 해서 단속하시겠다고 지금 실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주 1회까지는 못 하고 최대한 서로 소통하고 있고 월 1회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계속 맞춰가는 중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러면 책자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뭡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제…….

건안

김건안위원

아이, 진짜 이게 과장님, 그러면 있는 현실대로 해 주셔야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스케줄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러면 말바우 동문로에 한 차선은 아예 주차장 허용이 된 겁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허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한 차선은 아예 그냥 주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바우시장에 CCTV가 7대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8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대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8대가 있는데 1차선 한 차선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은 단속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단속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하고 있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 차선에 불법주정차 다 사진 찍혀서 고지서, 과태료 부과하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사진 찍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차가 겹쳐있는 부분들, 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거기 말바우시장에 CCTV가 8대나 있지 않습니까. 8대면 거기 말바우시장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월별 과태료 부과, 금액, 건수, 이런 게 현황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마 정리하면 산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궁금한 것은 정말 그 CCTV가 작동을 제대로 하는 건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한 차선은 아예 허용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완전 허용, 그거는 아니고요. 말바우시장이나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요. 물론 무인 CCTV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차량을 통해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또 단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단속하게 되면 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물건을 상하차 중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감면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건안

김건안위원

상하차하는 것은 그 시간 유예해 주잖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건 시간 유예해 주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은 유예시간 얼마나 주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점심시간도 1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해 주고. 다른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 다 지금 질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바우시장은 제3주차장에 268면이라고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주차장에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밖에 있는 차량을 당연히 주차장 안으로 넣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행정에서 시행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행정에서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다, 그런 문제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산근린공원 앞에는 그래도 깨끗해요. 그쪽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계도가 다 잘 돼서 정비가 잘 됐더라고. 그런데 거기 지나면서부터 시작하면 동문로는 딱 한 차선은 다 정차가 돼 있는 게, 주차가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도 현장을 몇 차례 나가봤는데요. 지도차가 지나가게 되면 상인들이 쫓아와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런 지경이고 그래서 저희가 무서워서 창문을 못 내리고 그냥 시장 거 그대로 계속 흘러가는 입장인데,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애로 사항이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홍보를 좀 하셔서 안에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장으로 차를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주차장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그럼 여기 우리 민원인주차장은 야간에 오픈이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럼 효죽 1, 2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2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야간에 사용해도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정상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정상 운영이 되는구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야간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이 된다고 하네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무료로 개방이 됩니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1, 2, 두 군데 다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인근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거는 행정에서 어찌 보면 공유주차장하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서 가끔 영화관을 올 때 주차장이 없어서 막 돌아다닐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좀 크게 써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야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히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팀장님하고 늘 소통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하고 학교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나 이정선 교육감님은 마인드가 굉장히 열린 마인드셔서 학교를 많이 개방하겠다, 학교 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많이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그러시겠죠. 학교장님들이 이것을 오픈하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학교와 또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학교와 꾸준히 소통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2,5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그거에, 혹시 이번에 저희 지역구의 어떤 아파트에 이거 진행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주자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3분의 2 동의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일단 많고, 또 관심이 있다고 해도 ‘내 아파트를 왜 굳이 개방해?’, 또 ‘내 주차장도 좁은데, 또 이 사람들이 주차하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퇴근했을 때도 차를 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입주자들의 3분의 2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우리가 이 나눔주차장이 설치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게 주어지고 어떠어떠한 것은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부서와 아파트들하고 같이 우리 담당자분이라도 나가셔서 좀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몰라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 중지

15시 5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

숙희

이숙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숙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현영 안전감사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소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자료를 만들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직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북구에 있는 도시미관 그리고 청소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는 법정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 지금 148명이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48명도 법정 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의무고용을 해야 할 인원이 11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11명인데 우리가 지금 초과했어요. 13명이에요. 이렇게 초과한 이유는 뭐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가급적 정부에서 권장하는 고용 비율은 상향해서 고용하려고 저소득층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고용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을 봤더니 2022년은 첫해라 2022년을 보니까 7.8명이었는데 우리 환경직 직원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비율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비율이 현재는 4.3명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은 3.8명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것은 충족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능기부, 또 봉사 기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평시에 갖고 있는 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든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퇴직했다 해서 그것을 모로 가져간다면 정말로 큰 재산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정년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 재능을 다시 국가에 환원해 준다면 그것을 경제적인 이익 가치로 따진다면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광북시설공단, 광북씨, 이렇게 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쪽에서 봉사를 진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봉사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단에 우리 직원들 지금 많잖아요. 직원들이 지금 228명이나 있는데 환경직 공무원이, 아까 여쭤봤더니 3시에 퇴근이에요. 그분들은 너무 빨리 출근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퇴근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이렇게 우리 북구에 환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25년에는 이보다 좀 더 많은 봉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봉사에 가면 분명히 그 보람은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북씨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재능의 기부, 봉사의 기부가 우리 북구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4쪽 보시면요.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이 있어요. 국민신문고하고 홈페이지하고 구분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여기에서 본 것 중에 저희 주차장 있잖아요. 5쪽에 보면 연번호 12번, 14번, 19번, 2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두암동이에요. 환경정화 요청이 많아요, 쓰레기 부분이에요. 이거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쌈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쌈지주차장이 주택가, 두암동은 주택가가 많아서 주택가의 지역주민들이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소수거차량이 그리 지나가면서 현재 다 수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거는 2024년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번 연도에는 개선이 좀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맞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연초에 언론보도상에 한 번 나왔을 거예요.

황예원위원

맞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우리 쌈지주차장에 쓰레기 쌓아놓은, 언론보도상에는…….

황예원위원

공영주차장.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공영주차장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 다 개선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자료 제시)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2024년도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2월에 다시 또 발생한 언론보도였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황예원위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0월에 제가 직접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입구에, 이건 제가 직접 밤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찍어온 것 중에 쌈지주차장 건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개선이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2월에는 그 언론이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쌈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고 이면도로가 상당히 좁은 곳으로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던 곳들이요. 그리고 이번 연도 2월에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그 부분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주차장 부분이 다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비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저희가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해야 하는 것과 중·장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즉시는 아마 지금 바로바로 해소하는 것들로 하셨을 건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쌈지주차장이나 주차장 인근에 있는 쓰레기인데요.

황예원위원

예, 공영주차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근데 그것을 단독주택이 그 옆에 있어서 관리주체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요. 현재 우측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거기에 버려지는 행위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쓰레기를 다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에도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민원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다 잘된 부분들이 아닌 거를 또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저희 챗봇 있잖아요. 우리 북구청에도 챗봇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게 문의하는 내용들을 여기 4쪽에 보면 연번호 1번, 2번에 관련 문의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단순한 문의. 이 정도는 저희가 챗봇을 이용한다든지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일일이 같은 민원 건으로 같은 대답을 요하는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챗봇을 지금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계속 저희한테 새로운 정보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챗봇을 이용해서 저희가 1 대 1 문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검색해 봤어요. ‘효죽제2공영주차장’ 아니면 ‘공영주차장 북구’ 해서 요금만 검색해도 이해를 못 하고 없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응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문이라는 말이 다 나와요, 어떻게, 어떤 키워드를 넣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 접수를 받고 응대하는 것에도 시대 흐름을 좀 반영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조금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일에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들을 보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같은 건으로 접수가 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배제해 가면서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 구도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 위원님한테 드리면 뉴스에도 나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수거를 못 해간다면서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대부분 불법투기물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쓰레기차가 그리 이동하면서 이걸 수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난감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을 저희가 계속 치워줘 버리면 또 그 인근에 사시는 불법투기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불법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근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근데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들을 조금 시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변에 누군가는 지금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 되면 또 냄새, 악취 너무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계속 가져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는…….

황예원위원

반복된 민원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지적사항 처리부 갖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101쪽 처리실적에 보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이 있어요. 5회차 진행이 완료됐거든요. 5회차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효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그것들을 확인하신 게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

황예원위원

혹시 이거는 저희만 갖고 있는 걸까요? 지적사항 처리부, 이거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여기 우리 것도 있어요.

황예원위원

갖고 계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관련해서 처리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시행하셨어요. 그러면 시행 이후에 결괏값이 달라졌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을 했으면 시행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분기별 진행했던 것 작년에 총 7회를 했는데요.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거의 배출에 대해서, 우리 공단은 수거하지 않습니까. 배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업해서 불법투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분리배출함으로써 재활용률도 높이고 쓰레기는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홍보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에는 5회차 진행 완료고요, 둘째 줄에는요. 마지막 줄에는 홍보 캠페인이 분기별 진행 완료해서 총 7회로 되어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7회로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분석할 때. 근데 어쨌든 5회차 진행 완료, 7회를 하셨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7회…….

황예원위원

예,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분리배출이나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정말 주민들한테는 체감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행이 잘 되면 가장 체감이 좀 잘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홍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취합할 건가에 따라서 효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시행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시행효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좀 고심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 홍보 캠페인 이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처리실적 자체에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것까지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명확하게 조사가 안 됐었기 때문에 답변 속에 그게 있지는 못 했을 것 같고요. 항상 캠페인을 하면 효과성 입증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은 매번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많이 어려우실 거고요. 이제 여름 되면 더 어려우실 거고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수거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고생스러우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아침 조회시간을 통해서나 항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은 꼭 챙겨주셔서 안전하게 하셔야 하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여름이 되고 장마철 되고 또 미끄러울 때는, 겨울철에는 미끄러워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일부 없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순일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도 약간 있지만 현재 이 자료에는 151명으로 환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도 17명이 돼 있는데 기간제를 채용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기간제는 작년에는 17명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24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늘어난 이유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이유는 근로자들이 휴가나 병가가 있을 때 그 대체인력이 현재 3인 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춰서 운행하면서 현재 하절기에는 예비차를 증차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기간제를 24명 쓰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만약에 기간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기간제가 없으면 현재 차량 운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인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마다 계약하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1년하고 끝나는 건가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1년 끝나고 다시 새로운 기간제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러면 그때 1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뽑으면 지금 작년에도 사고 나서 발판을 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주민들의 깨끗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훈련된 사람들이 더 필요할 건데 이런 분들을 1년마다 뽑으면 다시 훈련하고 다시 훈련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규직이 휴가나 이런 것들을 가버리면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환경직들 휴가가 1년에 한 24% 정도 되거든요. 24%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가 있음으로써 우리 차량이 정상 운행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한테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를 3인 1조로 넣은 것이 아니라 기간제 신규직원하고 일반직 직원하고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했잖아요. 채용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제가 알기로는 8명 정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 그분 중에 두 분 정도는 채용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기간제다 보니까 젊거나 또 완벽하게 뭔가 체력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근무를 하고 있고 금광공사에서부터 일하고 또 여기 와서도 2년 10개월 정도 일한 사람들이 들으니까 한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된 이 부분들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해야 하고 또 기간제가 있는 이분들에게도 공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거는 생업이니까 2년 10개월 동안 일한 분들이 탈락하면서 상당히 좀 원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는 혹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대체하고 계신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채용은 시험 성적순에 따라서 채용할 수밖에 없고요. 채용은 인적성 시험 25%하고 체력시험 35%하고 면접시험 40%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공개채용에서 인적성 시험, 체력시험 두 가지로 결판이 납니다. 면접관들이 나중에 어떤 루머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면접 변별력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거의 90점, 91점 이런 식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된 분들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거의 인적성 시험에서 순위대로, 그 시험 성적 순위대로 합격자 8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 기간제로 고생하신 분들이 대부분 탈락하셨는데 저희도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공개경쟁채용이라는 이 제도 자체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24명을 그냥 전부 내년도의 신규사원으로 다시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분들이 저희가 재공모를 내면 접수하셔서 대부분 내년도에 24명에서 1～2명 빼놓고는 22분 정도는 다시 기간제로 고용되십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문제는 있지만 기간제분들이 성실하게 일하시면 다시 재공모 과정에서 탈락자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있진 않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마 많은 기간제에게, 왜냐하면 전체 북구민의 깨끗한 모습, 환경미화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은 이해하고 기간제들과 또 거기에 노조가 있어서 서로 충분히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한 새로운 사람을 기간제로 뽑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간제를 해 보면 성실하고 체력이 되고 인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회사나 모범적인 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인센티브를 기간제에게 주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이니까 공개적인 점수대로 하면 기간제에 대한 부담도 안 오면 안 온대로, 오면 오는 대로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대로 체력이 안 되거나 나이를 먹어가거나 체력이 현재 공개채용 시험을 보면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인 사람들이 체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2년, 3년 이렇게 진행하면 그래도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효율도 좀 따져서 성실한 분들을 인센티브 형태로라도 채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노조와 기간제 간의 업무에, 그래도 채용하는 것은 다 주민들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개 정규직 채용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특별채용 비슷한데 그거는 저희가 거의 막혀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간제에 있어서 총점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는 가산점조차도 없는데 저희 공단은 그래도 가산점 제도라도 운영해서 기간제 직원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가산점 제도도 기간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체력에 이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본인들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정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익을 남겨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그러한 평가대로 어느 정도는 기간제를 모집하고, 또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체력이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을 가지면 방금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특별채용에 대한 어떤 일부 배려를 해주시면, 사회적인 측면의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웃음

성훈

강성훈위원

법을 바꿔 달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고 또 이거를 본인들은 어떤 부분을 꼭 나타내고자 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임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잘 받아서 잘 업무처리 내지는 부탁을, 그리고 꼭 소통.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려줘도 본인이 안 들으면 귀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들이라 꼭 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종이로 한 장씩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로.

웃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면 뭔 말을 못 하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기간제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여도 100만 원이나 덜 받고 특히 설 선물이나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그런 거를 트집 잡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그런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공공시설팀에 행복어울림센터하고 우산생활문화센터, 여기가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있는, 제가 그 두 군데를 보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먼저 행복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그제, 거기가 1층, 3층, 5층을 청년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청년들이 사용하면서 이틀 전에 거기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일자리스테이션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청년들도 많이 온 상황에서 5층에서 문을 열고 바깥을 좀 더워서 내다봤는데 밖에도 덥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공사되어 있는 옥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옆에 테이블 놓여있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데크 있는 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데크 있는 데, 현장 혹시 보셨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깜짝 놀랐어요. 이곳은 지금 제가 가서, 이게 데크가 다 들려있습니다. 다 들려져요. 밑이 훤히 아예 보이고 그리고 한 군데만 이러는 게 아니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청년들이 데크, 물론 공사되어 있는, 만약에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고 또 흡연하면 안 되겠지만 청년들이 흡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건 지금 나무로 된 데크잖아요. 나무 원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단 칠이 벗겨지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또 차 한잔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이 여기를 와서 행복감을 느끼고 돌아갈까, 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하자보수 기간 지났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보수기간 지났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났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났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니, 이거 하자보수 기간 5년 아니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년일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1년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우리가 지붕 방수나 지붕에 관련된 것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 마감도 5년, 창호, 도장, 설비 마감이 2년 그래서 2022년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하든지 이건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방부목에 페인트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덧칠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깨지고 벗겨지고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산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고 있는 여기도 물론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주차장이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자이에서 지금 기부채납 받았을까요, 주차장을?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 상황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파악은 했는데 자,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지금 이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이거는 정말 예쁘고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이건 지금 제가 입구를 좀 크게 찍은 건데, 그리고 주차장 내부는 한 면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면이, 이거 지금 사진이 다 다른 곳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 곳입니다. 이거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에서 기부채납해 주셨지만, 그 아파트 측에서 분명히 이거는 다시 보수가 돼야 할 부분이고 조금 더 많이 파진 데도 있습니다. 차량들이 주차 오가면서 혹시 타이어에 상처 나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꽤 많이 파진 데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들, 관리하는 모든 건물들 한번 현황 파악하시고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기백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와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6시 3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