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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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김재한)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입니다. 먼저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진화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네 분과 부상을 당하신 다섯 분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수습과 희생자 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행정과, 행복나눔과, 노인여성아동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창녕군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와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수범사례는 널리 공유하여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군민의 뜻과 의견을 반영한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 군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창녕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낙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성낙인)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 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창녕군 행정복지국장 이진규

재한

김재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녕군 행정기구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안마다 의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미자 기획팀장입니다. 박정숙 홍보팀장입니다. 신중호 예산팀장입니다. 장정표 감사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은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경상남도 등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총 63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8억 8,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군정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11년 연속 재정집행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3년 연속 수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역복지사업 평가 10년 연속 수상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행정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아울러 산청군 대형산불 사고 당시 조문 기간 중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국·도비 전액 지원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재원을 간접적으로 확보한 점 또한 탁월한 대응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신속한 예산 대응과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관님 창녕IC 입구 조형물 아시지요?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치 말씀하십니까?

노영도위원

아니 아치 말고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IC 입구에서 바로 나오는 아치(예) 그것은 저희부서 소관이 아니고

노영도위원

그렇지요?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담당관님 생각에는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일단 홍보라는 큰 개념에서 보면 저희부서가 또 거치지 않는 부분이 없겠지만 그 조형물은 따오기하고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영도위원

지금 따오기와 연관된 게 뭐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따오기상징물로 인해서

노영도위원

아니 지금 올해 사업 말입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취지가 본래 처음에는 따오기 관련해서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그 취지에서 시작되어서 공사를 하면서 따오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관광지를 같이

노영도위원

담당관님 올해 사업을 봤을 때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그것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실제 관광지 전체적으로 만약에 통합해서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관광체육과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은 듭니다.

노영도위원

관광체육과나 기획예산담당이나 그 두 군데서 맡는 게 맞지요?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실제 홍보라고 해서 저희부서에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홍보업무를 하는 것은 주로 언론이나 SNS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담당관님 생각도 저하고 똑같지요?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맡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구상을 따오기조형물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다보니까 그걸 우리 관광지를 좀더 홍보하기 위해서

노영도위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그것도 옮기는 게 맞다고 보지요, 이관하는 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도위원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그게 시설물 관장하고 설치하고 이게 업무능력이 된다고 봅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업무능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창녕군 사무에 관해서는 사무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 간의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수의계약 사항에 보면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혹시 몇 페이지

노영도위원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가 매년 같은 업체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는 실제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저희가 다른 용역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가 실제 대도시나 이런 데 보면 아마 퀄리티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주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노영도위원

예, 본 위원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참 옳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업적인 부서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기획 쪽이거든요. 기획 홍보거든요. 기획 홍보 같은 경우에는 SNS 저도 본 위원도 잘합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창녕군 홍보하는 걸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창녕군 홍보가 SNS상에서 잘된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뒤에 팔로워나 댓글이나 좋아요나 이렇게 달리는 것 보면 정말 예산이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투입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지자체의 공식유튜브나 SNS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일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SNS 같은 경우에는

노영도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해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고 예전에는 충주시에 충주맨유튜브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군산시에서 직원이 밈이라는 숏영상을 제작해서 그 부분에 짧은 영상이지만 어떤 정책을 담아서

노영도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에다 위탁을 줬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직접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SNS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가 조회수가 다른 데보다 조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자구책을 강구하셔야지 매년 계속 똑같은 업체에다 자꾸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노영도위원

예, 맞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에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예년보다 조금 더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퀄리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회수가 많도록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한 업체한테 계속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제가 볼적에는 좋지가 않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감사실에 민원제기를 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으로 민원 제보가 되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민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물의를 일으켜서 제가 매체에도 여러 군데 다 나오고 언론에도 떠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민원 넣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는 들은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감사 후에 자료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게 기간이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한마디도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될 건지 저는 감사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옆에 팀장님 계시네. 한번 물어보지요. 답변을 지금 좀 주시지요.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공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나서

노영도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민원인으로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민원인이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감사 의뢰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다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고 서류 한장 없고 이게 감사실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최종 결과보고가 없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팀의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서 물론 일이 불거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감사실에 이게 정당한 것인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판단해 주십사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껏 말 한마디 없고 그것은 공무원들 감싸는 겁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제보가 되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 자료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지금 확인이 안 돼요? 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시지요?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감사팀장 장정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민원 제보하셨던 내용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보통의 민원 경우에는 민원 내용이 들어오면

노영도위원

아니 조사를 했으면 결과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관련해서는 민원 제보가 되면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항을 조사 판단을 합니다. 하고 민원사항이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그 사항이 지나고 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노영도위원

저는 그럼 특수한 사항입니까?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했었던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황에 대해서 실 관계를 확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위원님에게 결과를 통지를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노영도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 민원과 관련해서 통지까지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은 어디 팀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민원과 관련해서 소사를 더 진행

노영도위원

아니 담당관한테는 보고 안 합니까?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사안에 따라서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담당팀장이 감사팀장이 판단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담당관한테 제가 전화했다는 것은 보고를 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보고를 했잖아요.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1차적인 보고는 했고 그 과정에 중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도 연락을 안 주시고 담당팀장도 연락 안 주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그 민원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에 보면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게 조사가 일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노영도위원

팀장님이 조사를 했을 때 제가 민원을 넣은 사실이 거짓이던가요?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사실관계 파악하고 그 이후에

노영도위원

제가 이야기 했던 게 거짓이었습니까?

정표

장정표감사팀장

거짓 관계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정회 전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물었던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당연히 통지도 해야 되고 결과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고,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더라도 접수가 되었거나 할 경우에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고 그 부분에 중간에 이송됐다는 그 사실을 민원인께 통지하는 그 과정이 지금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서 창녕군의회로 이송했던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오늘 본 위원은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나름 정말 더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한테는 통보를 안 하고 타 기관에 이관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관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런 걸 바로 창녕군의회 의장님방 맞은편이 제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는 안 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장님한테만 전했다는 사실이 민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 되겠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사과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앞으로 업무에 잘 반영을 해서 민원인이 조금 더 억울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에서 창녕군 글로벌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심의 및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찌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9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69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추정가액 1억 원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었고 또 도계약심사라든지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됐는데 지난해 12월 30일에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 준공목표로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7억 원도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놨고, 추가 군비가 앞으로 23억 1,500만 원이 더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할 경우에는 신속집행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럼 철거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지요?(예) 철거는 끝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주 이렇게 가보시고 진행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기초공사 중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중간 이 부분은 현장감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 1회, 또 월 1회 회의를 개최해서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준공이 1년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예)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