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966억 4424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4%인 1조 4020억 2235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4%인 1조 1366억 2826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5쪽입니다. 이월액 총액이 2073억 183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8%로 2023년도의 12.6% 대비 2.2% 증가하여 이월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이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수납률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면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류 작성과 회계처리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포함한 11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01억 6075만 원으로 2023년도 말보다 41.4%인 637억 14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지출액은 871억 3797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체 기금의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2797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말보다 21.37%인 20억 823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지출액은 22억 4535만 1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약 71.4%인 686억 8435만 6000원이 감소하여 재정의 유동성 확보에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제고를 위하여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기금은 지방재정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재원이므로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작성 처리되었으며, 기금운용과 관리 전반에 있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충실히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64억 440만 6000원으로 총 34건 64억 25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8억 8570만 8000원을 지출하고 7770만 3000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지출 잔액은 4억 3910만 1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분 보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비용 등에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며,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전체예산안의 46.15%인 5595억 66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35억 4380만 원보다 15.72%인 760억 22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벌곡 어곡, 어곡천 개선복구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성평지구ㆍ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 전입금, 예수금 수입,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전체 기금예산액의 12.08%인 152억 3288만 2000원으로 기정 기금 예산액인 142억 6851만 1000원보다 6.76%인 9억 64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기금 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억 817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2588만 4880원, 수납액은 60억 1743만 3790원이며, 미수납액은 845만 1090원입니다. 주 세입원으로는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국도비이며 미수납액은 민방위 코로나 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징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4474만 590원, 지출액은 85억 942만 5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930만 958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4958만 111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642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 시설비 26억 9712만 4020원 등 총 4건에 총 40억 1193만 579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에 4690만 9080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에 31억 5046만 77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0쪽입니다. 2024년도 당해연도까지 43억 8317만 3190원을 조성하여 11억 5775만 1090원을 사용하고, 32억 2542만 21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비는 2024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시비 부담금 4건에 9억 5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9억 167만 6000원보다 29억 3454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3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중간입니다. 산동 자연재해, 재해위험지구 비상대처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지구는 위험등급 '가'등급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비상대처계획수립 의무대상입니다. 다음 161쪽 하단 부분입니다. 성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수행 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사업으로 국비보조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성읍내 N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보조사업을 신청한 급경사지 위험지구인 노성 N1읍내지구를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보조사업 선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급경사 위험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4쪽 중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CCTV 관제시스템 강화하기 위하여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과 관련된 CCTV에 대한 통합연계를 통해 현장을 수시로 관제하여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 장애 예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62페이지, 여기 상단에 보면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예, 예.

519개소가 돼 있는데 그러면 논산시에 다 빠짐없이 다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농업정책팀장 전영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활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은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41억 583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5억 8832만 2170원, 수납액은 543억 2685만 547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6146만 육천칠백, 7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81억 5198만 510원이며 지출액은 890억 2894만 72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7억 일백육십구백, 160만 900원, 보조금반납액 25억 3108만 57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 9034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03쪽입니다. 2024년 농촌발전기금 수입 결산액은 전입금 20억, 2024년 예치금 51억 503만 3210원, 이자수입 2억 9717만 4530원, 기타 수입은 3억 3000만 원으로 총 77억 3220만 7740원이며 지출은 융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이 지출되어 총예치금 67억 3220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249쪽에서 250쪽, 사고이월 260에서 261쪽, 계속비이월 270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친환경청년농부 시설 지원 등 5건에 44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농산물 재배시설 지원 등 6건 9억 2900만 1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외국인 근로자 계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1건에 73억 1259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은 17억 4331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8706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오천육백이십만, 25만 63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와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농업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재난지원금 수령, 농기계 보험가입 등 중복지급 불가와, 불가의 경우와 농업 외 소득기준 초과 등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은 833억 7198만 5000원보다 97억 1785만 9000원 증액된 930억 89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2쪽부터 주요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지역대학이 연계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 공모하여 선정된 스마트, 논산 스마트파머 정착지원 사업으로 도비 7억 4000만 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함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제안한 세부사업으로는 우리 시의 청년농의 정착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청년 창업농과 기성 농업인을 연계하여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멘토ㆍ멘티 사업을 지원하고 스마트파머 성공 정착을 돕기 위한 전문기업 컨설팅 지원비 등입니다. 대학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청년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가공용쌀 원료곡 계약재배 및 출하한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가공용쌀 원료곡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고품질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생산확보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삼광벼 재배 농가에 대하여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쌀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강경젓갈 및 상월 고구마축제 안정적인 고구마 납품을 위해 고구마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상월명품고구마 육성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일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제1차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 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기존 계획 성과 평가 및 보안사항을 돌출, 도출을 위해 5개년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논산시의 식량 적정 자급률과 투자수요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가 식량 정책에 연계, 연계되고 식량 사업 위주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원예농가 영농지원 사업에 신소득 전략 품목 육성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진입 유도를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대5 도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딸기산업엑스포 대외 홍보비 2500만 원, 조직위원회 사무실 전산장비 및 집기 임차 2500만 원, 2027년 딸기엑, 딸기산업엑스포 개최에 맞춰 딸기 신품종 육성을 위한 통상실시, 실시권 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출범, 7월 출범 예정인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과 기본재산 출연금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 운영하는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7억 322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10억 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14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65억 원으로 총 75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5년말 기준 60억 8900만 원 감액된 6억 4320만 7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10억은 농촌발전기금 융자지원으로 본예산에 기 계상되었고 비융자성 사업비 65억 원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은 논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191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3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3명뿐인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가도우미는 이제 지원 대상은 출산하거나 또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건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식사도우미 이게 아니라 출산도우미?

예, 식사도우미는 따로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193페이지 보면 작업복 지원 있잖아요?

예, 예.

뭐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근로자가 들어올 거 아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 들어오는 대로 계속?

예.

그리고 현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매년?

아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구개, 8개월, 9개월 있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계절근로자라서……

아, 장기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마이크 켜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양정훈 푸드플랜팀장입니다. 백석현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7건과 사고이월 사업 1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억 50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9185만 5850원이고 수납액은 29억 9076만 5520원으로 미수납액은 109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1879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9134만 14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의, 보조금반납액은 4135만 61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609만 24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787만 5000원이 감액된 156억 8392만 2000원으로 국도비 증액예산, 감액된 예산, 계속사업 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유통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3810만 원, 지역별 특화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와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블루베리 선별기, 선별장 조명, 개ㆍ보수 등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온라인 홍보 판매 전략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디어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구축 비용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등 소규모 체험 전시 공간 조성지원에 1억 6000만 원, 국내외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타베리 공급을 위하여 재배면적 확대와 비타베리 수출 농가 조직화, 수출시장 경쟁력 확보 등 품질 향상 지원에 1억 원, 논산딸기 수출국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 및 수출검역단지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자 수출기반 조성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센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미영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억 192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억 5016만 6570원, 수납액은 70억 5772만 28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9244만 37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7억 9423만 1480원으로 지출액은 163억 4535만 20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5925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5억 7705만 80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1257만 1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등 총 24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231쪽입니다. 논산시 가축시장 현대화에 20억, 스마트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에 일억천, 41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전염병 방역비에 5000만 원,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3억 412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61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에 9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 드렸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총 6건으로 7월 8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 축산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9451만 4000원이고 이중 7210만 9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십,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축수산과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 예산액 1193억 5565만 5000원보다 21억 2914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214억 8479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액 중 확정 내시 변경으로 증감한 사업과 경상적 경비 관련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우수종돈 농가보급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사업에 4억 7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립, 성립전예산으로 1월 대설피해 축산분야 재난지원금에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단입니다. 소 설사병 백신 구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 양돈농가 사료 병원성 세균 방지제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단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 지원에 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에서 야생들개 전문 포획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야생들개 전문 구조포획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단입니다. 2025년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217페이지 보면 중하단에 양돈농가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있잖아요. 여기는 6개소라고 했는데 그 신청자를 받아서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선정을 하는 건지?

아, 신청자를 받습니다.

아, 신청자……

예, 예.

그럼 전부 다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했던 사업이라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농가 사정이나 이런 걸,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밑에 임신진단기 있잖아요, 양돈농가?

예, 예.

거기도 뭐 8대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신청자 받아 갖고?

예, 예.

그럼 이건 많겠네? 돼지가 임신을 잘하잖아요.

예, 이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이라,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궁금해갖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