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용훈
조용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진호 의원, 부위원장에 서승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등 총 스무건,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서면 보고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와 아랍에미리트 더 네이션 추러스트 홀딩 엘엘시(The Nation Trust Holding LLC)와의 업무협약 보고 및 논산시와 제천시 상생발전 업무협약 사전 보고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논산시와 하나은행의 업무협약 사전 보고 등 3건의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의원발의) 2.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3.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남충, 서원, 서승필 의원발의) 4.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5.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6.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7.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 9.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4일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3건이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6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에 소재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독서문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홍태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창작공간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2025년 논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출연금 증액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의,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 고시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목록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0분
용훈
조용훈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서원, 이태모 의원발의) 14.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시장제출) 15.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안(시장제출) 19.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스마트 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5월 26일 의장발의 조례안 1건, 2025년도 6월 4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이 2025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5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8건을 가결하였습니다.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3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입니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2025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 오류를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의거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 중인 도로기반 시설물정보 공동관리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밀폐형 돈사 개축에 따른 스마트ICT 장비,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안입니다.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논산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분석실 농산물안전분석 중 중금속 분석 추가 및 안전성 검사를, 범위를 개정하고 분석수수료 징수 관련 상위 관계법령을 명시하여 별지 양식 및 서식명과 발표 양식을 변경하여 종합분석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8분
용훈
조용훈의장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3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