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세입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2024년도 수납액은 1조 868억 83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940억 251만 1000원 대비 수납률은 99.3%이며, 특별회계 2024년도 수납액은 39억 160만 1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3억 531만 8000원 대비 수납률은 90.6%입니다. 4쪽 세출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 6633억 5423만 원으로, 원으로 89.8%인 5958억 496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52억 327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4억 790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 38억 6985만 2000원 중 95.3%인 36억 876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으며 10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이월액이 522억 3271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인 6672억 2408만 2000원의 7.8%로 2023년도 평균 12.10% 대비 4.9% 감소하여 이월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으나 이월액 감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류 작성과 회계 처리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기금결산 내용으로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에 783억 3277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1441억 2984만 4000원, 2024년도 조성액은 190억 9555만 5000원, 2024년도 사용액은 848억 9262만 8000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783억 3277만 1000원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논산시 기금결산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약 22.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금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산검사 결과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3억 3277만 1000원으로 기금조성액 평균 증가율은 14.1%입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약 71.4% 감소하여 재정 유동성 확보에 우려가 되므로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작성ㆍ처리되었으며, 기금운용과 관리 전반에 있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1억 2966만 3000원 중 5195만 원을 지출하고 7770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예외성, 긴급성, 즉시성이 전제된 재정 수단인 만큼 미집행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편성의 정밀도 및 집행의 신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7770만 3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점은 집행시기와 절차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며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5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6024억 3157만 3000원보다 466억 3407만 1000원이 증액된 육천사십, 6490억 6564만 4000원으로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8%가 증액된 6451억 1970만 8000원, 특별회계는 5.7%가 증액된 39억 4593만 6000원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세계딸기엑스포, 탑정호종합개발사업 등 주요 전략 사업을 통해 논산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업, 체육, 재해복구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지역 경기부양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기금전입금, 예수금 수입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79.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제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 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2쪽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6개의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108억 25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848억 8083만 7000원보다 30.6%인 259억 44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편성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현액은 3108만 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3107만 53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177쪽 결산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125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277만 9530원으로 집행잔액은 4972만 24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시정기획 업무 추진 2159만 6990원, 성과관리 운영 1367만 560원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주요 원인은 행사 등의 축소 및 자체 진행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직자 포상 및 적극행정 인센티브 지급잔액입니다.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17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5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정성지표 관련 교육 및 컨설팅과 적극 행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칠백일천, 720만 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와 공무원 포상금으로 1750만 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유발하기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250만 원,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포상금으로 1376만 6000원,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신고 접수 및 상담 노무사 수임료로 176만 원, 청렴한 시민 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로 250만 원, 감사 담당공무원 증원에 따른 업무경비로 120만 원, 134쪽입니다. 청렴부서 인증제도 우수부서와 개인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18억 247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18억 5375만 9620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8억 849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578만 41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잔액액 170만 39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43만 386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17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계획 현액은 1013억 88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3억 8984만 9750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수입계획 현액은 384억 331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4억 3315만 9180원으로 수납액은 징수액 결정액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지출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30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 현액은 1013억 88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3억 8984만 97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지출계획 현액은 384억 33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84억 3315만 91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예산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65억 1350만 9000원보다 17억 6886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8237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하여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기간제보수등 1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 증액 건입니다. 작년 수해와 같은 재난발생과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정 31억 6739만 7000원 대비 22억 64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5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7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7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산액은 기정 279억 5798만 4000원 대비 1억 6804만 1000원이 감소된 217억 8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증감 주요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세입 변동 주요 요인으로 ’24년도 간주예산 일반회계 전출금 3억 1470만 원을 반영함에 따라 ’25년 예치금 회수목에서 3억 1479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 1억 46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변동 주요 요인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세입부족액에, 부족액에 대해 예치금 58억 6800, 사천, 일천, 4만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책자 107쪽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안은 기정 277억 8893만 1000원에서 245억 993만 원이 증가된 521억 9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과 같이 세입세출 증감 주요 요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세입은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244억 원, 이자 수입 1억 992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세출 일반회계 예탁금 311억, 주차장 권리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5억 896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36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8481만 1240원입니다. 수납액은 34억 8486만 791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 8257만 4960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6459만 88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8억 2382만 6450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1987만 78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427만 179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7건으로 정책업무 추진 2500만 원,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1억 62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1300만 원,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ㆍ관리 1500만 원, 탑정호 수변시설물 관리 1억 3500만 원,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22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 28억 2651만 913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탑정호 복합휴양단지 조성,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등 사업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 1억 1351만 원입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8개 사업 118억 8379만 732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20억 원,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72억 원, 탑정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15억 원, 탑정호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3억 원 등 연차별 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으로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워 해당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계속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8억 5617만 5000원보다 105억 4340만 원이 증액된 203억 995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사업 보상비 및 기타 파생사업 등 추진을 위해 3억 원,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공사비 지급을 위한 시비매칭분과 추가시비 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전략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을 위해 74억 5000만 원, 양촌면 거사리 반, 거사리에서 반곡리 구간 수변데크 난간 정비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은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벌곡 수락저수지 유지관리 사업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해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수변시설, 수변 관광시설 관리를 위해 탑정호 음악분수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탑정호 안전관리 용역 낙찰차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출렁다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출렁다리 방문객 300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탑정호 환경관리 및 환경정비 용역 낙찰차액 각각 45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변시설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정비용 꽃묘 구입비에 1000만 원, 수변 산책로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2200만 원, 수변데크 오일 스테인 도장공사를 위해 2000만 원, 음악분수에 장애인 휠체어 보관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 낙찰차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래전략실 일반 수용비의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은 2027년 세계, 논산세계엑스포 연계사업으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공사비 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그 지금 현재 여건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건데요. 지금, 지금 그 협의 기관이 많다보니까 농어촌공사, 금강환경청 뭐 이런 데를 협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좀 같은 질문인 거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결산액 봤죠?

예.

그럼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정도 돼요, 결산액이, ’24년도에 보면? 그 한 50%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예,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보통 다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왜 진행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탑정저수지는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농어촌공사 또 충남지부, 그 대전충남 거기 본부에서 또 협의를 해줘야 되고, 그게 넘어가서 금강유역환경청 거기에서 또 하천점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이렇게 단계가 여러 단계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월액이 점점 점점 더 많아지는 거 같아요.

아, 지금……

그 해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이월액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늘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비 같은 거는 바로바로 나갈 수도 있고……

산노리 문화예술촌 때문에?

예, 나가고 있고, 지금 키즈파크 뭐 저기 물빛정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저희가 왜 이거,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꾸 이월이, 이월이 진행이 되고 사업이 그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우리 시비 부담분만 커진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국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더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비 매칭 부분만 계속 부담분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중에서 보니까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있죠?

예, 예.

그 예산이 이건 왜 삭감했어요, 5억을?

아, 그게 지금 협의가 지연돼서 올해 안에 집행이, 그 지금 삭감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워……

144쪽에 그 중단 부분에 보면 탑정호 수상레저 그 휴게시설 조성사업 있죠?

예, 예.

그게 15억 했었는데 이제 5억을 삭감을 하네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시에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예산 관계로 올해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서 내년에 집행될 거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이렇게 하잖아, 지금 계속.

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 작년에도 제가 예산 그 세웠다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지금, 올해 안에 협의가 다 마쳐질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 대전ㆍ충남본부에서 지금 넘어가질 못해서……

이게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런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빡빡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이게 그 이월되는 예산들이 많고 그러면은 그해에 예산을 세울 때 뭐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또 이월되는 금액은 뭐 해서 그 결산금액은 한 50%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다른 사업, 그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그 이게 우리 올해 지금 추경예산안에서도 보면은 다른 이게 우리 수해피해라든가 그런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을 좀 많이 우리 읍ㆍ면에서 요구했던 그 예산에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뭐냐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보상비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이월될 일이 없고, 100% 진행될 겁니다.

이거 연말에 한 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한 번 봐서 우리 또 실장님이 올해는 잘 많이 할 거 같다고 하니까 한 번 연말에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6개월 남았으니까 좀 잘 좀 진행하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145쪽에 과장님.

예.

지금 탑정호 환경관리 용역, 탑정호 환경정비 용역 이게 다 삭감이 됐잖아요?

예, 예, 그거, 예, 그건 입찰차액입니다.

그다음에, 예, 그건 물론 차액이죠. 근데 지금 삭감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왜냐면 처음에 계상할 때 어느 정도의 좀 세밀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아, 그건 그 용역 관련해서는요 저희 입찰 붙여서 그게 이제 차입금입니다. 차입, 입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5000만 원, 삭감액이 5000만 원이라서 좀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했는데 그 입찰이 붙었을 때 4억 5000도 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료 찾는 중) 예, 그다음에, 잠깐만요. 설명서에 지금 30쪽에 보면 탑정호 수변개발 토지매입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 75억을 올렸는데요 이 75억 원을 100% 이제 협의 매수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호텔 부지, 리조트 부지 거기에 80%. 그게 1지구, 2지구 있는데 지금 저 수문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가 그 호, 리조트 부지인데 그 부지를 한 80% 정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호텔 부지의 80%를 매입했다고요?

여기 이 추경예산안 대로 하면 75억을 집행했을 때 80% 정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가능할 거 같아요, 올해?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안서가 이번 달 안에, 좀 지금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제안서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 제안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땅 주인들의 입장은 어때요?

본인들은 지금 팔겠다는, 거기가 어차피 그 시에서 안 사면은 그 규제받는 데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분들은 다 판다고 동의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100%를 사지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올해 80% 정도 사고, 매입하고 또 내년에 사서 그러면 이제 뭐 착수는 언제부터?

아, 그거는 이제 제안서가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땅을 사놓으면 그게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시작점에 많은 문제도 있고 그런 건 알겠지만 좀 빠르게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그 물빛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를 이제 가다 보니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말을, 그 꽃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설명서에도 지금 환경정비용 탑정호에 꽃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30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예, 거기는 그 계획은 좀 어떠세요, 올해 계획은?

꽃 어디께……

무슨 꽃을 얼만큼 심을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예산에, 그것까진…… 꽃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저기인데……

(마이크 꺼짐) 코스모스, 코스모스, 가을에는 코스모스 심는다고 했어.

뭐 메리골드 뭐 이런 거 해 갖고 하여튼 이쁘게 꾸미려고 하고요……

(마이크 꺼짐) 메리골드? 코스모스 심는다고 했어.

그 꽃묘 사는 데 사실 좀 많이 투자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그렇게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붕어, 저기 임실의 붕어섬 같은 경우는 그 꽃 묘종, 묘종비만 한 4억을 쓰고 있습니다, 4억. 4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3000만 원, 4000만 원은 사실……

그러면 그 가능해요?

하여튼 최대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쁘게……

아니 무슨 꽃을 구입하는데 꽃씨가 4억이에요?

아, 그게 1년 열두 달을, 1년 열두 달을, 그러니까 계속 이쁘게 만들려면은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씨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씨를 다 받으면 그다음에 심을 수 있지 않아요? 씨, 그걸 매 사는 거보다 씨를 받는 것도 재밌고, 그거 다시 뿌리면은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 왜 그니까 씨, 지금 넓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려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꽃묘는 비싸잖아요?

지금 위치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치가 그……

수문 옆에 그 운동시설 옆에 꽃단지, 코스모스 심는다, 코스모스 심는다면서요, 거기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에요.

거기, 예.

그건 새마을에서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상한 말을 했네요?

예, 저희가 하는 1000만 원은 그……

그럼 여기 탑정호 환경정비용 꽃묘 구입으로 3000만 원 어디다 심는……

그 수문 있는 데 화분도 좀 이쁘게 놓고요……

화분들.

음악분수 있는 데께, 거기 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묘를 사서 이제 식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그 꽃묘가 3000만 원이 들어요?

아, 그게 그 꽃이 비쌉니다, 그게. 그리고 계속 뽑고 다시 심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년생은 안 돼요?

이쁘지를 않죠, 이쁘지를. 이쁘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 막 화사하게 피는 꽃이여야죠.

아니 우리가 보고 예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단년생으로 그냥 한번 딱 피고 끝나고, 또 사서 막 심고 이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소요되는 것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다년생으로 예쁜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한 번 심으면 계속 계절마다 피는 꽃들도 분명히 또 있을 텐데 그 짧은 시간에 꽃 피고 지고 이런 것들을 심느라 또 캐내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어서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모든 꽃이 한 10일 정도면 내내 저기……

그러니까 그 계절에 피는 꽃들이 많은데 그게 조금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번 심으면 예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

예쁘게 좋게 보려는 건 한도 끝도 없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더 시급한 것들은 돈이 없다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홍보협력실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홍보협력실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86만 6290원입니다.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18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4533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8614만 52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9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828만 475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건으로 방송홍보 추진 사무관리비 1379만 561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0쪽입니다. 26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개 사업에 이월액은 209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육군훈련소 내 우리 시 홍보관 공간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홍보협력실은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없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홍보협력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1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방송홍보 추진 예산안입니다. 공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방군수산업도시 논산 청년의 귀환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 방송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논산시의 청년 유입 정책과 국방산업 업체를 주체로 다큐멘터리를 제작ㆍ송출할 계획입니다.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 중인 우리 시를 특화된 기업의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의, 유입의 대표 성공 사례로 부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군병장 홍보예산 5000만 원입니다. YTN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육군병장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예산 7000만 원입니다. 홍보 효과가 좋은 주요 지점에 옥외광고를 실시하여 축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속 집행을 위해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축제 흥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감액된 예산 항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사업효과를 고려해 감액하였습니다. 홍보 추진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송 매체를 통한 송출 중심의 위탁사업비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정책예능 제작 홍보예산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능 형식의 홍보보다 현재는 우리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육군병장의 인지도를 제고해 더욱 집중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 마련하라는 의원님들의 그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육군훈련소 내에 우리 시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예산 1억 5000만 원입니다. 입영자와 면회객에 논산시 역사 상징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언론홍보 추진 예산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본 예산에는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7년도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정부승인에 따라 전국 단위 홍보수요가 증가함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뉴미디어 홍보추진 예산입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하는데 1000만 원, 배포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문자발송 시스템 운영을 위해 1500만 원과 민원 안내 시스템 수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반복된 에러 발생, 발생을 개선하고 PDF 파일 전송 및 양방향 문자기능 등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온라인 광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안내 디스플레이 교체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영, 연무대에 보면 입영심사대 거기에 이제 그 용역 그 지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 거기에 이제……

거기 그 홍보……

홍보관을……

예, 홍보관입니다. 입영심사대에 있는 홍보관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그……

예, 용역.

예, 예, 담았던 사항을 용역 결과를 받아서……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고이월 시키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지금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억 5000에 지금…… (직원과 대화 중)

이건, 이건 시설비로 담은,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서……

시설비로 담은 겁니다. 용역비를 사고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그 딸기축제 이제 그 끝나고서 이제 하반기에 있는 젓갈축제부터 대추축제, 곶감축제에 대해서 이거 그 우리 본예산에 담으면은 조기 집행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그 추경에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을 이번에 담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이 이제 그 뭐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도 그렇고 이제 지난번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하셔서 그런 사항들은 좀 지양을 하고 해서 그러한 설명자료를 이제 넣다 보니까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감안해서, 또 위원님들 주시는 사항 감안해서 우리 지역 인근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이런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전광판 광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홍보 타겟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받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제 딸기는 딸기엑스포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이제 그 아까 저……

추경에 담은 예산을 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딸기도 물론 포함할 거고요.

유명 인플루언서 우리가 작년도, 아니, 작년도가 아니고 아, 올해 이제 딸기축제 때도 쯔양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비예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하면서 예산을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축제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