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원창희 의원 발언
강유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유진 위원장입니다.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송하기 위해 잠시 후부터 딜라이브에서 촬영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764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던데 이유가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집행률이 지출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거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칭하는 사업인데 시설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내동 가로 활성화 조성 사업을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3,2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남았고요. 거기는 시설비 남은 이유가 조형물 설치 제작이 한 3,200 정도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후에 잔액이 한 50만 6,000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로당 건립공사 잔액이 한 8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여비라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가 일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받은 결산서에서는 24년도 예산으로 10억 정도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24년도 결산은 2억 2,000이에요. 그러면 차익이 거의 7억에 가깝거든요. 이 7억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게 다 설명이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7억하고는 저희가 성내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전체가 10억에 대해 예산을 잡아 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하고 지출해서 남은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몇 억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결산서에는 7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럼 지금 설명하신 게 7억이 다 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 서울시에 반납하는 게 또 있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희동위원
안 가는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를 따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본 위원 방에도 많이 찾아오셨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서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부채납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연치 않게 서울시 용역이 최근에 발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용역하고 조금 유사한 용역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는 제가.
이희동위원
전문위원 자료 못 보셨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첫 번째가 유사하다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 전체 용역이 1억인데 우리는 강동구만 하는데도 1억인 거잖아요. 그 비용이 맞는가라는 지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서울시의 판단에 맞춰서 이 기부채납 공간에 대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 실제로 강동구 주민에 맞는 그런 필요성이나 이게 좀 누락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용역에 대해서도 주민들과의 그런 간담회 자리나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 지금 당장 추경을 7월에 한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스카이워크를 강동구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강동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한들 이것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틀을 짜고 있는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그거는 강동구 의원들도 다 겪어본 바여서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전문위원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유사 용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연치 않게 공사비용은 1억으로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용역하고는 전혀 내용이 같은 바가 없다,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은 거기 용역이 첫 번째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7개의 기부채납시설이 준공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기부채납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조사를 해서 거기 용도 전환을 하겠다는 게 주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용도 전환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입맛에 맞게끔 자기네들 용도 전환을 하겠다,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조금 성격이 다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매칭을 하겠죠. 서로 같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서로 시설을 뭘로 할까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일단은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자기네들 비축을 해 놓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부채납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물도 되고 토지도 되고 현금도 가능한데 현금에 대한 비축 방안, 또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비축 방안, 토지에 대한 비축 방안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축을 해 놓겠다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에 맞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정책사업에.
짧게
짧게이희동위원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 미래의집을 요즘 거의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 자체는 저희 용역은 수요 분석 차원에서도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수요 분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스템을 지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긴 한데 제가 이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보더라도.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심의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이 있는데 용도지역이 올라가면 증가된 용적률 50%는 민간이 가져가고 50%는 공공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50%를 서울시하고 구청이 나눠서 가져가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구청에 필요한 시설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문화시설을 올리거든요. 그럼 서울시에 올리면 “문화시설이 왜 필요하냐.”라고 교수님이나 심의위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 그럴 때 “그냥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 보행 그다음에.
거를
그거를이희동위원
강남에서 하셨단 얘기인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강남에 제가 발주하고 왔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강남에선 3억이 들었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억에 가능한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사실은 품셈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하는데 강동구는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여기보다 낮기 때문에 품셈의 규정에 따라서 했고요. 저희는 품셈에서 거의 한 20%, 10% 정도로 품셈 기준에서 많이 낮췄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강남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마지막 꼭지였던 부분,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강동구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강남에서는 가능했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강남은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고요.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그걸로 데이터를 할 텐데.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강남에서 하셨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가 설득이 되던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는 충분히 설득된다고 봅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된다가 아니라 됐었나요, 강남구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강남구 아직 설계 준공이 안 됐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확실치는 않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강동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3억이고 여기는 1억이면 퀄리티가 어쨌든 좀 떨어지겠네요, 강남보다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강남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강남이 전체적인 구역 면적이 저희보다 넓습니다, 넓기도 하고.
적의
면적의이희동위원
문제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면적으로 계산 일단 하거든요, 면적으로 하는데.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서울시는 1억이면 너무 싸게 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지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용역이 이게 면적에 따라 저희 용역을 하는 게 분석 틀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서울시는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시설.
시설
시설이희동위원
, 면적이 아니라 시설, 저희는 면적. 이게 지금 분석한 게 다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서울시가 설득이 될까요? 다른 분석을 가지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기 공공시설에 뭐 넣을 거냐, 왜 공공시설이 들어가냐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고 분석한 거를 데이터를 충분히 이야기하면 심의위원들이 거의 그 이유를 설명하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여태까지 강동구는 그런 분석자료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기부채납을 얘기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중구난방은 아니지만 개수로 그냥 평면적으로.
이희동위원
통상적으로 자료 없이 그냥 평면적으로 입체적이지 않게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기부채납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고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밀한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653쪽 성내하니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 신규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간에 우리 강동구에서 물놀이장 아이들 없는 쪽에 관련돼서 강일지구, 암사지구 하나 이렇게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임시 물놀이장은 암사역사공원에 하나 있고요. 고정식이 길동에 하나, 고덕1동에 하나, 강일동에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보니까 성내동인데 성내 건은 예전에 구청에서 물놀이장 운영을 한 바는 있지만 이렇게 이동식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성내 쪽 원도심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느낀 게 좀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되고 수도를 일시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수돗물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차를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꼭 옆에 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딸려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택가가 쫙 둘러져 있는 곳은 소음 민원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서 2024년도 계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첨언을 한다면 아까 화장실 얘기도 했듯이 탈의실이 남 하나, 여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재가 된다면 여아 쪽에 화장실 2개 정도 설치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신속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사료되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그간 10여 일간 준비 기간이 지나 보니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주일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아까도 중요한 부분이 아동 물놀이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지적했듯이 안전요원 잘 배치해 주셔서 풀이라든가 슬라이딩 그런 부분에 잘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임위에서 천호동 천호공원 이동식 물놀이장이 올라왔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권에 물놀이시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성내동하고 둔촌동하고 천호동 여러 군데 물놀이장을 찾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원 쪽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천호동 쪽은 대부분 어린이공원이어서 소규모고 그래서 찾다 찾다 찾은 게 지금 이쪽 성내동 공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상임위에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천호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 서울시동부공원여가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려하는 건 공간이 없다, 기존에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은 여름철 이용객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이고.
짧게
짧게한진수위원
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거기가 원래 분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경관용이고 접촉형이 아니었는데 그걸 2024년 10월에 접촉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시 물놀이장 설치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동 물놀이 안전은 열 번을 이야기하고 백 번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늘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치수과장님.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상임위에서 강변저류지 시설 개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보셨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2억이 올라왔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얘기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직까지 강변저류지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욕구나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알기로는 특히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지금 일례로 축구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끄럽다고 해서 조정을 통해서 9시 정도 8시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돌아서면 바로 아파트고 특히 우리가 운동하는 소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더 일반 주택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강명저류지의 정비사업, 특히 피클볼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도 강명저류지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저류지의 특성상 집중호우, 여름철 우기를 대비한 재해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 문제, 그다음에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도 얘기하겠지만 지역민들의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우리들도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들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 잘 염려해 주셔서 혹시 본예산에 한다든가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자료
자료한진수위원
61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기부채납 공공시설 체계적 관리를 통한 통합 가이드라인에 관련 사항입니다. 아까 중복되는 내용도 일부 있지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금번 강동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공공시설 통합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공공구역에 관련된 활용 방안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동 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우선은 근본적으로 서울시 용역과 저희 용역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로는 서울시 착수보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5월 12일 날 착수보고 한 자료인데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선은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시설을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입맛에 맞도록 용도를 변환하겠다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일부를 비축하겠다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기존에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걸 서울시 입맛에 맞게끔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용역 발주, 저희가 하는 것은 정말 이 장소에 정말 최적의 공공시설이 뭐냐를 분석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업무를 쭉 수행해 보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없으면 기부채납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 서울시 정책에 맞게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강동구 전체에 대한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거를 좀 더 분석 차원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 그래서 기술용역으로 한 거도 있고요. 그래서 분석을 쭉 해서 어떤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강동구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그간 어떻게 관리되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간 전체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관리는 현재 강동구는 기획예산과에서 통계를 갖고 있고요. 또 재산관리과 부서에서 현황 위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부채납시설이 생겼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관련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정확한 여기에 공공시설이 뭐가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현재 몇 군데이며 향후 예상되는 기부채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보면 강동구 전체 시설로 보면 한 3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로 보면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된 거도 한 5개 정도 되겠고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저희는 진행될 거가 한 4~5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남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강남구에 가서 많이 해서 강남구가 거의 1위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2위~3위 정도로 역세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간 우리 강동구가 상일동 권역, 고덕동 그리고 지금 현재 천호동이 많이 재개발·재건축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강동구에서는 명일동 중심으로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다각적 수요 공급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또한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강동구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좀 더 본 용역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운이 좋게도 선배·동료 위원님의 배려 덕분에 22년 7월 추경부터 지금까지 예결위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집행부의 어떤 노력과 개선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집행부에서도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 때 의회가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혹은 증액 의견을 주었던 안건들이 그 당시에는 원안을 고수하시고 통과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증액이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방법들이 실제로 유효하지 않았다 혹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증액을 하고자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예산 때 위원들의 어떤 심의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바로잡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기한 임박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의회에서도 사실은 의원 간에 서로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민이 위임해 주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이런 일하는 모습들을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명일동 싱크홀 사건 이후에요. 치수과가 주무 부서는 맞나요, 명일동 싱크홀 대처 관련해서?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도로과입니다.
원창희위원
도로과예요? 그럼 도로과장님.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피해자분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죠. 모르시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넘어갈게요.
러면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구정질의 때 긴급현안 안건질의 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보상이나 혹은 이런 지원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당신께서 다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 미비라고 보인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도로과장 오강일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영업을 못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도기본 지하철공사를 주관하는 부서, 그다음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해서 또 미팅도 갖고 간담회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는 해봤는데요, 법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원창희위원
상위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면 보험 쪽에서 미리 영업 보상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원인이 규명되면 규명된 쪽에서 그쪽으로 보충을 해주는 방법을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원창희위원
조례 발의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제가 좀 검토해서 저도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원창희위원
이런 천재지변 같은, 천재지변이라고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나 혹은 안전사고 등은 안 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 번 발생했을 때 그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보상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종합질의는 아니지만 여기 배석하고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즈 인증사업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없는 MOU,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땡겨요’ 같은 것도 MOU를 협약하더니 그다음 달에 바로 예비비를 사용해요. 의회랑 전혀 논의된 바도 없거든요. 물론 뭐 의중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MOU라든지 업무협약을 통해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어떤 피해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일반 주민이라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엔 지금 네 달 정도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까요
그니까요원창희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본예산 때, 제가 그전에 조례를 아무튼 발의하고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어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용역하고 예비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과거에도 전담부서 설치 등을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먼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팀이든 과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리고 그 안에서 먼저 저는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앞으로 기부채납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된 다음에 용역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의는 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전체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조금 부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용역도 일부 하지만 용역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가, 또 시스템을 한다든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동안 있어 왔던 기부채납 수요라든지 공급을 조금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컨트롤할 거고요.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앞으로는 기부채납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계획과가 전담하는 부서가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재개발재건축과가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조합과 논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할지 논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가 같이 논의하시나요? 거기도 전담부서가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앞으로 도시계획과와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재건축과도 물론이고, 하여간 강동구에 일어나는 모든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업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를 하겠지만 전 단계에서 우리 과에서 필수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빨리 우리가 이거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만약에 거기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어떤 기부채납 시설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검토를 미리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검토했는데 이 지역은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또 분명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부서에다가 협의를 할 겁니다.
현황
현황원창희위원
같은 경우엔 이미 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황은 서울시도 있고.
원창희위원
서울시에서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말 그대로 현황, 통계 위주로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원창희위원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현황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부족한 시설, 그간 단순하게 생활권 계획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 이번에 하는 건 정말로 제가 일을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걸 떠나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건지, 또 미래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또 기존에 연계된 다른 기반시설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용역을 하고, AI도 동원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1차 질의 시간이 마무리돼서 2차에서 질의를 이어서 하겠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다행인 것은 과거 2~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부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첫 번째로는 팀을 먼저 구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비하고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부서 간에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 본예산 등에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대로 좀 진행되면 좋겠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에 적절한 건지는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이견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 전에 내부적으로 팀이 구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 과업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용역을 보면 강동그랜드디자인 용역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2차 질의 때 마저 이야기드릴 테니까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번
이번김기상위원
신규로 건설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천호공원에 1억 2,000 사업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천호공원에는 그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거기가 지난번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분수대에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니고, 경관용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없애고,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2024년 10월 변경됐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물놀이장이 강동 갑에만 가까운 데서 두세 군데가 운영이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원도심 쪽에는 그런 물놀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 쪽 위원님께서 지역에 이런 물놀이장을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물놀이장 설치 가능한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협의 기간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금 하니공원도 사실 물놀이장이 보면 상당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소음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불편한 사항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한 지역 의원님께서 이렇게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서로가 지역의 발전과 지역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의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쭤봤던 그런 문제인데요. 본 용역이 서울시 용역과 그리고 강동구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격이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서는 시스템 구축하고 설계지침 마련하는 게 맞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하고 설계지침 마련하고 데이터베이터 구축하는 겁니다.
김기상위원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기부채납 부지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비근한 예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시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가 한 곳이 지금 보니까 고덕 지역에 한 군데가 있나요? 서울시 용역 추진하고 있는 곳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게 3가지 정도의 축이 있는데요. 그 축 하나가 대규모 부지, 저희는 고덕택지라는 대규모 개발 택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와 강동구가 상당히 사업 내용이 상이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비교용역을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많은 기부채납 부지용지를 받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만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시설들을 받는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사용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용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변경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떤 혼선을 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파크포레온 내 기부채납 부지에 복지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그게 아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사안도 그렇지만 충분히 기부채납 부지에 유관부서에서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어떤 업무체결 과정에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용역을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아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 및 설계시설이나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용역에 보니까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과장님이 탁월한 아이디어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강남 쪽에 지금 3억을 들여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인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준공이 아마 7월 정도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주는 제가 하고 왔고요.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역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가 차이 난다 그랬는데요, 아무튼 적은 금액으로 강동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과장님.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여러
여러김기상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겠지만 지난 3월에 명일동 싱크홀이 발생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미지에 타격이 좀 나쁜 이미지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싱크홀이 명일동에는 그게 사고 원인이 주요 원인이 뭐였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국토위 조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기상위원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네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성내동과 길동사거리 여러 군데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상수도 노후로 인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싱크홀에 사실 우리가 이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도 하고, 또 부서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광섬유 AI로 감지해서 싱크홀을 막는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 있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건 죄송한데, 못 본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아, 처음인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사례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사례인데, 노후 수도관이 터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광섬유를 땅속에 심어서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는 2029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또 자료를 해서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미연에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그런 싱크홀이나 위험적인 요소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기상위원
됐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치수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강명저류지의 개선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문현섭위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본 위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강명저류지의 정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자전거 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쇄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기와 연계되고 또 동절기와 연계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나 선호도, 그다음에 각종 문제들, 소음과 주차 문제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설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등을 예산확보를 노력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볼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예비비를 감액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말씀대로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 특별한 사항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예비비기 때문에 사실은 성격은 좀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 설계를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에
나중에문현섭위원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서에서는 지금 이걸 본예산이나 특교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전에 설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문현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기부채납시설 체계적 통합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저희 용역하고는 해온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가 지금 하는 건 실태조사, 현재 기부채납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2023년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 매뉴얼이라고 서울시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저게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23년도에 나온 매뉴얼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기부채납에 할 때 어떤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의 계획 시 고려사항 그러면 거기에 ‘입지, 형태, 주차장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으로 주로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지침이 있는 거지, 세부적으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굳이 그게 아니고 지금 새로이 1억을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 자체가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권고사항이 있죠?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한번 발언 좀 해주실래요?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에 권고사항으로 저희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초과비용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요금 현실화 말씀하시는 거죠?
견서
의견서심우열위원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 29쪽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그동안 물가 인상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 이용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낮은 것이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중구청도 이용요금을 다소 올린 것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용요금을 저희가 올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공단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식으로 답변하시면 주거지 주차요금 있잖아요, 그게 언제 그 금액이 결정이 되고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1원도 요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설 체육시설하고도 너무 차등이 심해지고 그런 걸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쉽게 답변을 하셔요?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장기적이든 뭐가 됐든 로드맵이 나온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셨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아직 로드맵 그건 아직 보고를.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제가 다 한 다음에.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로드맵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고 자료도 다 파악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 오신 건 맞죠?
재준
이재준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보고는 받았는데요, 위원님 질문에 100% 흡족할 만한 답변 못드려서 송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임위
상임위심우열위원
심사내역에 세부 사업명이 수정이 돼서 올라왔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사업 변경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불가피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생활공감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네이밍을 할 때 조금 너무 협소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급경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명을 정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취지에 맞게 이번에 변경해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잘 모르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네이밍 바꾼 거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진황도로를 포함한 많은 구도심이나 이런 데서 지중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보도는 수십 년간 있었던 보도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 늘 동사무소에서도 파악할 수 있고 누구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보도는. 그런데 지중화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문적이어야 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중화는 저희랑은...
우열
심우열위원
아, 여기는 도로과로구나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잘 하셔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도 네이밍을 바꾼 부분이 있어서 천호동 급경사지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아, 그거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심우열위원
들으셨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지중화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보도들도 오래된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서 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위원회에서 세부 사업명 수정한 이유는 비중을 많이 두라는 얘기죠, 보도도 당연히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이 감액된 게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게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기부채납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게 1억이 감액됐습니다.
거가
이거가심우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23년 6월 13일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구정질문으로, 그랬을 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전담 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곳에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강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업 부서하고 매입 부서하고 달랐을 때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이수희 구청장이 답변을 했어요. 이 질문의 요지는 매입에 대한 거예요 매입, 기부채납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매입 포함해서 기부채납된 거를 그 공간을 통합 관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구정질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은 매입에 대한 거는 없어요. 단지 그냥 기부채납에 대해서 관리하시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 했던 취지하고 또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매입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가 되지 않고요. 기부채납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이게 지금 그랜드디자인이 우리가 몇 억 들여서 용역을 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랜드디자인은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했었는데 한 7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7억의 범위 안에 지금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부분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용역의 과업 범위에는 강동구 전체로 하기 때문에 과업 범위는 다 똑같이 전체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랜드디자인에서 생활 SOC 검토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또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우리 그랜드디자인.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 그랜드디자인 말씀하시는 그것도 강동구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심우열위원
, 어차피 지금 용역 하시려고 하는 게 강동 전체잖아요? 우리 강동구.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7억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다시 하는 거고 겹치지 않은 부분은 불과 얼마 안 될 거예요,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랜드디자인을 7억을 들여서 한 그 안에는 기본적인 게 다 있을 거라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수요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확인했고요. 또 서울시 용역도 마찬가지고 구청 용역도 다 확인해서 그 용역을 가져와서 할 겁니다. 수요는 어차피 분석돼 있는 거고요. 그 수요를 좀 더...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강수진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2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6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방안 읽어 보셨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권혁주위원
131억원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8억원에 대해서 어떤 성질의 수입인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단속 하잖아요, 불법 주차단속에 따른 체납비입니다.
권혁주위원
131억원이?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 주거지주차를 실시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여서 거기에 따른 체납이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은 사실 일반 세금하고 달리 일반 세금은 그래도 잘 내시는데 특성상 이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많이들 안 내세요. 나중에 차량을 폐차할 때나 압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압류 해제하고 내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동안 누적된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적된
누적된권혁주위원
거 해서 131억원, 28억원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거는 현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 주차단속이 되면 올해 된 거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76%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체납이 되거든요. 그게 약간 과년도랑 현년도가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지금 단기로 치중되는 것은 한 76%가 지금 징수가 되는데 약 25% 정도가 계속 누적됐다는 얘기인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렇죠, 계속 몇 년 동안 수 십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압류를 대부분 하고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그리고 예금 압류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압류가 된 것들은 나중에 폐차되거나 그럴 때 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24년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을 요구했잖아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우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잠깐 짧게 얘기를 해 주시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현년도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76%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데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할 거고요. 기존에 체납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단 자동차 압류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금 압류도 최근 들어서는 한 20만원, 전에는 한 50만원 체납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예금 압류나 재산 압류를 했는데 최근에는 20만원까지 하향을 해서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있는 직원들이 현업 하는 것도 현재 민원을 받는 거에도 굉장히 하루종일 소요가 되는데 과거 체납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압류를 한 건, 한 건 조회를 해 가면서 이 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다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압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올해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압류를 많이 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더 한층 개선을 요구하니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1년 아직 안 됐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적극적인 수행이라는 거 보셨겠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검토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아직 미집행된 게 71억 정도 된 게 맞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71억이 아니고 지금 미집행 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권혁주위원
800억?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여기 나온 71억 6,500만원은 뭐예요? 71억 6,500만원 관련하여, 이게 그러면 71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건가요? 더 오래된 거네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이게 뒤에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권혁주위원
아, 그럼 716억 500만원이네요. 그런데 밑에 보면 둔촌동 70-30, 77-97간 도로 개설에 이렇게 이거는 언제 된 거예요? 언제 집행이 됐어야 될 거였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작년 예산이었는데요. 소송이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건
이건권혁주위원
둔촌동 거는 집행이 됐던 내용이네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지금 약 800억 정도가 아직도 미집행이라는 얘기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지금 18개소가 실효기간이 돼 갖고요, 6월에 일단 실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개소는 27년도 6월까지 저희가 연장을 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혁주위원
큰 돈이기 때문에 한해, 한해 지나가면 또 이게 기존 단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또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18개소를 실효를 시키고요. 거기에 민원인분들이 주민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소송을 하시거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시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걸 계속 재산권으로 묶어 두기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18개소를 이번에 실효를 시킵니다 6월달에.
마다
해마다권혁주위원
공시지가도 올라갈 거고 금액이 올라가면 거기에 올라간 금액대도 요구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건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이런 부담된 것을 계속 안고 가기에는 구정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 50% 지원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23년까지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했었고요. 아직도 남은 구간들이 28개소가 남아 있는데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18개소는 6월에 실효를 시켜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지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됐던 토지주분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도
성내동도권혁주위원
건축할 때는 뒤에 소도로를 인정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번지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거기도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을, 그 없애려는 한 집은 통행을 못 해요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권혁주위원
764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성내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약 10억원이 24년도에 예산 편성이 됐죠? 23년도에는 9억 4,000 맞나요, 그렇게 돼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도시재생은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9대1로 100억이면 90억은 서울시고 10억이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권혁주위원
그게 지금 하여튼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일단 이게 지금 많이 위축돼서 우리 구에서는 암사동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암사동 마무리 다 돼 가지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암사동은 상상나루라고 해가지고 앵커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재생 사업으로 한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성내2동 경로당이 재생 사업으로는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24년도에 약 10억 8,100만원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집행된 거는 2억 2,900만원밖에 안 돼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그 차이 난 금액은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로 반납하나요? 나머지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전체 반납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9대1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남는 금액도 그만큼을 반납하는 겁니다. 남은 금액의 90%는 서울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전에
예전에권혁주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인원이, 그래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거
그거권혁주위원
지금 시장 상인회 사무실도 지하에 들어오고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그 공간이 지금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웃말경로당하고 함께 지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권혁주위원
지금 완공이 떨어지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6월 곧 준공할 겁니다. 7월 정도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권혁주위원
도시재생 하는 인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충격 주지 않고 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0% 밖에 운영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엄청 적잖아요. 하여튼 무리 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도로과장님, 바쁘십니다. 이번에 굽은다리역 근처에서 싱크홀이 또 발생 됐더라고요. 왜 발생됐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엊그저께 싱크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지금 1,200mm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관을 개량하려다 보니까 300mm 관이 걸려서 그거를 이설하고 그날 새벽에 복구를 해놓고 갔는데 연속해서 또 그날 저녁때 공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마무리를 좀 소홀하게 하고 가는 바람에 거기가 좀 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상수도 사업하시는 분하고 공사 하시는 분하고 또 사업소 팀장하고 오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다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경고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필 과장님 오시고 나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노면 하부 공동탐사용역 관련해서 2억 추경 올라왔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지
모자라지이희동위원
않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특별예산을 내려준다 그래서 처음에 3억을 요청 했었습니다, 전 구간을 다 할려고 저희 구, 그런데 내려온 돈이 2억 내려왔습니다, 2억 좀 넘게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2억 요청해서 원래는 5억을 갖고 다 할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겼었는데 시에서 또 재난기금으로 1차로 6,000만원을 내려줬고요. 이번에 또 2차로 신청을 하라 해서 6,000만원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전부 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올해 안에 전 구역은 다 하는 건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GPR 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저희 지하 탐사를 할 수 있는 거는 GPR이 있고요. 또 AI를 통해서 봉을 박아서 이거는 고정식인데요,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 이번에 사고 난 명일동 구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깊이 한 20m까지 봉을 박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그런 거를 이번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좀 보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활용도가 높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비용이 얼마나 돼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이희동위원
잘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구정질문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싱크홀이 발생되는 이유가 공사는 대규모 싱크홀에서 피해가 큰 거고 나머지는 노후 상하수도관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3월 26일날 싱크홀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 한 다섯 군데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대다수가 노후된 상하수도잖아요, 그렇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와
이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얼마 올라온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 구조물 연간단가로 해서 2억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건 조사비용은 아니고 말씀대로 도로 땅꺼짐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주민분들이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땅꺼짐이 아닌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땅을 파고 원인을 확인하고 또 복구하는데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859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정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아요. 낮지는 않은데 반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워낙 액수가 큰 단위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도 해야 되는 거고 이 싱크홀 때문에도 되게 지금 급박한 것 같은데 왜 집행률은 100%까지는 안 될까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작년에 실적이 줄은 부분은 첫 번째, 심사 절감액하고 낙찰 차액은 모든 공사가 추가를 못 하게 돼 있는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미시공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연간단가다 보니까 연초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업체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들어오는 업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면 좋은데 간혹 일을 잘 못하고 서툴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못따라 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다 무리하게 우리가 일을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작년에는 거의 한 대부분은 심사 절감액하고 낙찰 차액이지만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작년 1년간은 그 서툰 업체하고 계속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약할 때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다그치고 공문 보내고 하면서 했는데도 일이 속도가 늦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면
아니면이희동위원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라면.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스킬의 부족 부분이 조금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보통 계약 당사자를 찾을 때 낙찰 금액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보실 거고 이 암묵지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1년 동안 같이 일한 업체에 대해서 서툴다고 표현할 정도면 이게 계약하는 당시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말 그대로 숙련공이 오느냐 비숙련공이 오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속도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저희는 숙련공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문서상에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재되면 그 사람이 현장 대리인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돼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매년 케바케인가요? 숙련공이 올 수도 있고 비숙련공이 올 수도 있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반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계약업체에다가 현장소장을 교체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합니다.
으로
법적으로이희동위원
요구를 할 뿐이지 요구할 책임은 없는 거고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바꿔야 되지 않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자니까 사용자가 봤을 때 비숙련공이 들어가서 하면 예산 대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저희가 처할 수 있는 대응방식이 1년 동안 없다고 하시는 거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대리인 교체를 요청하는 겁니다.
청을
요청을이희동위원
하는데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니죠, 요청하면 요청해 줍니다. 해오는데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우리가 숙련공 비숙련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문 용어가 아니고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잘 하느냐 아니면 일을 조금 못하냐 이런 차이지, 서류상으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대리인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현장 대리인 변경 요청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얼마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2억입니다.
이희동위원
2억이면 충분한가요? 전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시설물 연간단가는 말 그대로 어떤 1년 내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민원이라든지 긴급한 사항 이런 발생되는 부분들...
획은
계획은이희동위원
없는 건가요? 그 2억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상하수도를 갈 거라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런 어느 지역의 상하수도를 가는 게 아니고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원이
민원이이희동위원
왔을 때 대응한다는 거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싱크홀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니까 특히 명일동, 길동 이 지역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데 민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노후된 상하수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지금 구조물 연간단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땅꺼짐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현재 천호1 소구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 암사동 구역에 지금 소구역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명일동 쪽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박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면 말씀대로 지금 하수 구조물 연간단가에서 선제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까 조사했던 그 대상으로써 지금 싱크홀 일어났던 모든 문제점들이 다 포함되나요? 길동사거리 같은 경우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맨홀 접합 부분에서 불량이 나가지고 그게 물이 새가지고 싱크홀이 터진 경우잖아요. 그런데 수도관은 30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밸브는 10년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도 알아낼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상수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관로에 의한 도로 땅 꺼짐의 주요 원인이 오래된 관의 연결 부위, 그다음에 가정 하수관의 연결 부위 이런 부분들의 마무리가 미흡해서 그리로 토사가 유실돼가지고 땅 꺼짐이 발생한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CCTV 조사라든지, 육안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위치가 파악이 되면 그때 말씀대로 연간 단가가 투입이 돼서 사전에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자료는 651쪽 천호동 안심 가로수실 통학로 조성사업인데요,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에서 아이들 안전이나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이거 보니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서울시 공원인데 협의는 다 마무리됐을 텐데, 그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지금 올 1월부터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천호공원에다가 한다는 건 아니었고, 전체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통학로가 천중로12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로 할 거냐, 거주자 주차구역을 일괄 삭선할 거냐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주차난 등을 고려해서 어렵다 해서 공원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 과에서 동부공원여가센터하고 3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하고도 찾아뵀었고, 그래서 최종 5월 9일에 공문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교육지원과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부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아파트 주변에는 과밀 학교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진수위원
여기 천호동 재개발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혹시 늘어나는 대상들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학령인구입니다. 그런데 천호1구역 중흥S클래스는 `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2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호2구역은 45명,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쪽 통학로 내려고 하는 데는 강동프레스티지원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총 535세대가 내년 1월에 준공돼 들어오거든요. 이쪽 학령인구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본예산 심의 부서로서 아이들 안전하게 잘 좀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치수과장님.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단히
간단히한진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44쪽, 수방 업무 홍보 및 운영인데 풍수해보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반지하 4,000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알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 수년 전에 물사건부터 해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도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한진수위원
암사동 담장 문제라든가 지하 침수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구에서도 많은 협조를 통해서 잘 정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구에서도 계속해서 무료로 지원할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풍수해보험은 저희 구청에서만 부담하는 비율은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지방 자부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전에 2022년도 이전에는 일반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제일 약자에 국한돼서 보험이 지급되는데, 2022년도에 집중호우 이후에 소상공인과 일반 주민들까지도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MOU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저희들이 벌써 700건 정도를 보험 가입 지원을 해줬고요. 또 반지하 주택 4,000가구에 대해서 편지를 일괄 보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하반기에 신청을 오면 아마 저희들 올해 2,500건 정도 예상합니다. 그 비용을 지원할 금액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증가 추세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보험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추이라는 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면 내려가게 돼 있는 건 알고 있고요. 특히 보이지 않게 저희들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느낄 겁니다. 반지하 침수사건 저도 많이 가봤는데 적극적으로 잘해서 우리 지역민 한 분, 한 분이 특히 안전, 사망사고 없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피해가 가는 경우는 최소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취약계층들이 좀 더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수판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류방지기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수판이 또 필요 없으신 분들은 모래 마대나 이동식 물막이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암사동 일대에 농지를 많이 갖고 있고, 강동에 대표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암사2동, 3동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부분이 차지하는데, 그분들도 작년도에 치수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수해방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한번 지역 순방했는데 몇 군데에서 다시 모래주머니 좀 많이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 없게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강남구에서 하신 게 강남구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이거 맞나요? 제목이 이거 맞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제목이 맞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25년 3월에 준공됐더라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공은 됐는데요, 그게 준공이 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준공인데 준공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처리해 줬고요, 예산 때문에. 아직 준공보고서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건 초안입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초안이라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는
이유는원창희위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내용이랑 이어지니까 말씀드릴게요. 강동그랜드디자인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강동그랜드디자인 용역이 1차, 2차 해갖고 약 7억 정도에 진행이 됐어요. 그게 `22년부터 진행이 됐죠. 혹시 여기 배석하지 않아서 기획예산과가 있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강동그랜드디자인 1차 용역 결과물을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2차 실행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준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회도 없고. 당시 1차 결과물에 보면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스카이워크가 필요하다,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중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랜드디자인 용역도 1차, 2차 다 끝나면 4년이 끝나요. 아직 2차가 안 끝났잖아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6월에 지방선거가 다시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이 당시 의사결정권자의 의중과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바뀌는 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고덕강일2지구에 체육시설 부지도 과거에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빙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올해 용역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동부기술원 부지 거기도 과거에 전 시장님 계실 때까지 거기 용역까지 해갖고 결과물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다시 골드빌리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넣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의중이라든지 이런 게 담길 수밖에 없고,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은 뭐냐 하면 용역을 하셔서 기부채납을 공공시설 관련해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이전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은 단순히 기부채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 상일1동은 주택가 단지 상가에 굉장히 많은 주차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주민분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주차를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거기 고덕자이6단지 앞에 거기는 상가 부지가 재개발, 재건축을 같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계속 버티다가 최근에 작년인가 올해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유찰돼가지고 거기가 60억인가 70억에 낙찰이 됐어요. 저는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런 부서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다면 경매에 같이 참여해서 그 부지를 매입할 수는 없었을까. 혹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그 부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70억 정도에 낙찰됐거든요. 굉장히 싼 가격이었어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 단순히 기부채납 하나의 건이 아니라요. 기부채납이 둔촌주공 사례를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견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였던 거지, 기부채납의 과정이 잘못됐나요? 기부채납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 당시에 선정할 때부터 그런 고려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주민분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기부채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럼 그 당시 의사결정을 다 잘못한 거예요? 집행부서에서 그 당시 협조부서나 어떤 공무원들은 다 잘못한 건가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부 방침이 되고 결론이 나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거지, ‘기간이 무조건 6월에 해야 됩니다.’ 왜 6월에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제가 아직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서울시 용역 같은 경우에 12월에 끝나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 것이고, 저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급한 부분들은 아까 명일동 싱크홀 피해자 지원 같은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시급하고 명확한 일이거든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한없이 주민이 느끼기에는 느리게 느껴지고, 2~3년 전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이 문제를 갈음하는 건가요? 이 용역이 끝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라고 저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용역 자체가 계속 강동그랜드디자인부터 시작해갖고 치수과의 스카이워크 타당성 용역이 계속 아른거리거든요. 용역 결과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줬으면 좋겠고, 저는 받았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3일 동안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자꾸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었는데요.
원창희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더 하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사실은 오래 했습니다. 도시계획 오래 했고, 서울시에도 오래 있었지만 지금 정부 정책, 그다음 서울시 정책 방향이 국토부 정책도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해도 용도지역도 다 없애겠다는 그런 게 있고요. 서울시도 아시겠지만 비욘드 조닝이라든지 화이트 조닝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나서 용도도 많이 완화하고, 규제 철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이런 기회에 저희가 용도지역도 많이 상향하고, 또 용도지역 많이 상향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줍니다. 말씀하셨듯이 용도지역 올라가면 50%는 구청이나 공공에서 가져가라. 50%는 민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강동구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강동구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청에 가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필요하다 해서. 특히 강남구와 저희가 조금 유사한 게 강남도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게 강남이고요. 저희도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성내동, 천호동, 길동 이런 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스카이워크라든지, 작년에 저도 와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랜드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다 검토했고, 이거와 중복되지 않나 검토를 했고, 서울시 용역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담부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상을 했습니다. 전담부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전담부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둔촌동 사례를 들자면 어떤 시설을 결정했다가 바꾸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결정협의회라든지 품질점검단,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의 체크리스트 다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부터 준공, 운영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 책임지고 공공기여시설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기여라든지 기부채납이 단순하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채납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증여 계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매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건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부기술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부기술원이나 이런 건 사실은 타당성 검토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용역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용역은 강동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할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 2023년 12월에 한 거예요. 이게 1억 5,000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원창희위원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도 이게 지금 3억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강동그랜드디자인 용역 때도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유찰이 되고 어떤 업체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1차로 수행했던 업체가 2차도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참여자라든지 용역업체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결과물을 냈을 때 보면 결국은 예상되는 업체와 결국은 예상되는 결과 내용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되는 거거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원창희위원
제 우려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건 기술용역이기 때문에요.
원창희위원
기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용역인 거지, 이것도 다 기술용역이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건 기술용역이었는데요,
원창희위원
기술용역이고, 아까 과업 범위도 서울시 전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서울시 용역은 서울시 전체잖아요. 아무튼 일단 2차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페이지가 혹시 621페이지 지원사업이요?
김기상위원
예, 늘 우리 공동주택과는 부서 중에서도 상당히 이런 업무를 과중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심의결과 알림 및 사업비 교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부된 건 아니고 일단 이 예산이 통과돼야 집행이 되는 거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이건 올해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 구비 100%.
비가
구비가김기상위원
이번 추경에 8,400만원 올라온 게 이건가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그건 추가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상위원
지원대상이 33개소가 맞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지금 123개소가 대상이긴 한데요, 그중에 수요가 있는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단지는 다 홍보를 했었고, 수요조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해왔던 작업이고요. 그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주로
주로김기상위원
신축아파트는 워낙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공동주택, 오래된 노후주택이나 공공 아파트시설에 설치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신규아파트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신규 아파트들은 워낙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혜택이 노후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공동주택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강동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에는
이번에는심우열위원
정확히 맞습니다. 예산서 619쪽에 천호동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결산서 194쪽에 예산액은 2억 5,000이고 예산현액이 2억 5,000인데 지출액이 없고 명시이월 2,500 됐어요. 이게 시비가 왜 안 내려왔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월된 금액 2,500만원이 시비였어요.
액이
전액이심우열위원
왜 안 내려왔나. 보통 관례상 구비 우리가 편성을 하면 시비를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이하게 왜 시비가 안 내려왔냐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 편성을 원래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펀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취지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서울시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자,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2,500을 시비로 내려줬어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작년 말에.
이걸
이걸심우열위원
명시이월 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사용이 안 되면 반납하지는 않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올해 사업 지금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맞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논리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리가
논리가심우열위원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구청장 지시사항이 4월 11일이고, 구두 지시사항은 5월 1일이에요. 이때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 청장님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심우열위원
보고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오고 나서, 제가 작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월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2월인가 그때부터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설계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과장님도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2025년 1월 14일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걸 알고 계셨다는 취지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그걸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이런 용역을 해라.’라고 지시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용역 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청장님한테 그걸 보고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편하게 이야기해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과정에서 제가 강남구에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남구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최근 동작구에서도 조금 한 게 있고, 또 서울시에도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금 기부채납에 공공시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길게
길게심우열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구청장님이 알고 계셨다, 모르셨다거든요. 4월 11일에 지시사항이 있어요, 구청장 지시사항. 이때 알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하는 걸 알고 있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것만
그것만심우열위원
대답을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게 전체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울시 입장이 이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서울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5월 1일은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 없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5월 1일에 구두 지시를 했어요. ‘추경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라.’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지시사항이 나온 게 위원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2월달부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알겠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는 걸 알고 있었다, 없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주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고한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 계획이 1월 14일에 진행됐잖아요, 서울시에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충분히 청장님이 알고 있었다, 없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청장님이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에서 발주했다, 안 했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서울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과정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강명저류지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 내용 중에 공사 시기를 언급하셨어. 이 추경이 통과되면 내일 바로 공사할 수 있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안 됩니다.
찰을
입찰을심우열위원
하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우기는 지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그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공사를 맞추는 게 아니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시기적으로 우기고 뭐고 해서 안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9월, 10월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공사를 하면 최소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면 말 그대로 우기가 요새는 10월, 11월까지 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류조라는 게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기에 공사는 언제가 좋을까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내년 3, 4월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 4월이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러면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만약에 편성해서 하면 3, 4월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면 아마 3월 중순 이후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예산에 편성되면 설계나 이런 건 되지 못하네요.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추경을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시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하면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하실 거고 공사는 그 시기에 하면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본예산을 편성하면 올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계를 못 하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그냥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설계가 먼저 선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비와 시설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말 그대로 이게 온다고 해도 설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저희가 설계비도 증액을 해 드리면 된다는 사항이네요?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래서 시간을 주신다면 올 하반기에 설계를 통해서 완료를 하고.
계가
설계가심우열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시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가 끝나면 공사 기간이 한 3개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바닥 포장 공사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하자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할 수 있게끔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분히
충분히심우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치수과장님 잠깐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여기
여기문현섭위원
치수과 세부 사업에 강명저류지 시설물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문현섭위원
어떤 시설물을 개선한다는 건지 그 내용을 아까 못 여쭤본 것 같아서.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들은 사항으로는 피클볼장을 3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피클볼장 주변에 저류지 주변으로 횡단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낡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정확한 거로 보면 이 예산 자체가 피클볼 하시는 분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설계 용역비를 먼저 올해 책정하고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올 하반기 본예산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해서 3월에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게 순서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저는 이거 물어본 이유가 지금 아까도 제가,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닙니다.
문현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본 게 왜 여쭤봤냐면 그냥 단순히 시설개선 사업으로만 지금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쓸 건지에 대한 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명저류지에 자전거 연습장으로 쓰던 부분이 폐지가 되다 보니 공지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장이 안 된 미포장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유사시에는 재해시설로 쓰지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건지를 먼저 선호도 조사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문현섭위원
이건 이따가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종합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할 부분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질의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종합질의를 좀 했으면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비비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치수과장님 잠깐만. 원창희 위원입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치수과장님 의견을 조금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두 분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가 혼선돼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추경에 설계비를 잡고 본예산 때 공사비를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이 얘기가 좀.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지금 의원님 발의 들어온 거는 말 그대로 공사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의원 발의인지 뭔지는 그냥 상임위에서 아무튼 계수조정이 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순서대로 하면 설계부터 하고.
원창희위원
설계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그 예산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니죠.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그 예산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지금 사업비 대신에 설계비를 먼저 잡아주시면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사업비로는 적절하지만 설계비로는 과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죠.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름을 바꾸고 액수를 조정해야겠네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액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있으신 거예요? 없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보통 설계비는 공사비의 한 10% 정도 선에서 품셈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이해했습니다. 다른 저류지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SH에서 하는 부분들도 SH에서 선호도 조사하고 설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장
이번 심의에서 지금 기부채납 관련한 용역에 대한 질의가 좀 많았어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맞춤형 행정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같은 도시개발 관련 시안의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각 해당 자치구가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50%씩 권한을 협상하고 거기에서 그 부분을 또 나누어서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용역 결과가 없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조금 필요하고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은 하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이 말한 것 또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담 부서 구성이라든가 등등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용역이 지금 한 달 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용역 기간 안에 충분히 원창희 위원하고 논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은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서에서 그게 가능하실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용역 발주나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이 주고요. 거기에 나머지 전담반이라든지 품질점검반이라든지 말씀하신 TF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서 그거는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결산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거고요. 추경은 또 앞으로 무엇을 더하려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집행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행정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2023년도 결산을 보면서도 예산 편성 단계나 집행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 그런 점들이 또 보였고요. 결산검사의견서라든가 아니면 이번 예결특위에서 모든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약간의 구조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요청을 좀 드려요, 앞으로는. 추경에서 보면 어찌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약간 뒷수습하는 예산도 일부 편성된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강동구의회에서 예비비 불승인한 사례 기억나시죠?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예, 기억합니다.
강유진위원장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의 사용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구체적 목적 없이 편성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저희 이번에 상임위에서 지금 올라온 증액된 사업 중에는요, 구체적인 목적이 명확하고 그리고 미리 계획할 수 있었던 성격의 사업이 지금 신설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유진위원장
예.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의 사업을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하고 그러는 데에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 부서에서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최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 시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묻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그 해당 사업들이 과연 예비비로 편성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인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실현된다고 하면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 또는 효과가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통해서 책임 있는 집행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 논의가 조금 더 법적 안전성 그리고 행정적 적합성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협력체계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