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28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회의 전체 보기 86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국은 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소관 부서 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그럼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 정책개발협력실, 137쪽 자치행정과 및 249쪽부터 251쪽 여성아동과 결산 중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453쪽과 467쪽 고향사랑기부의 수입과 지출, 첨부서류 83쪽과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 대행께 하겠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131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인구정책과의 가장 큰 어젠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인구정책과한테 가장 큰 모토가 인구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는 거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인구 증가. 그렇죠? 인구 증가의 노력.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면 인구정책 시책 지원도 있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도 있고 정책연구개발 이런 게 전부 인구와 관련된 문제일 건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예결위 때도 인구에 대한 문제를 어디에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그때그때 도시계획과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동구가 인구소멸지역이에요. 광역시 중에 포함돼 있는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 인구소멸지역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가적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예로 우리 인구소멸기금으로 받은 게 신흥동에,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박철용위원

세대통합어울림센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모사업도 우리가 몰라본, 접하지 못했던, 또 새로 바뀐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되면 세 가지의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 시책이 이번에 생긴 건지, 아니면 인구정책 관련돼서 인구소멸기금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 인구소멸지역에 혜택을 주는 게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혜택 주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구소멸지역 내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고요. 생활인구 확대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거기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 있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인구정책과에는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지원이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거는 우리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정책과에서도 포함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러만 드리고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에는 노후주택 철거비 지원이랑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생활인구 확대는 제가 지금 이제 질문드릴 거니까 좀 이따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게 또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걸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주자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주자 지원.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주자 지원이라는 게 많은 혜택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주자가 지원할 때 어떤 지원센터를 무료로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주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주택을 오랫동안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맞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알아보지는, 현재, 않은 상태고요. 추후에,

박철용위원

그런데 주 업무가, 아까 제가 부서의 어젠다라든지 부서의, 그 과의 모토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말을 꺼냈던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공모사업이 예산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찾아봤다는 건 조금… 그런 것 좀 찾아보고 우리가, 물론 공모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공모로 받아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랑 상황이 맞고 또 매칭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를 찾아오는 거를 주 업무로 하겠지만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인구 확대.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더, 한번 확인을 해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해서 생활인구든 이렇게 유입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정주인구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생활인구도 굉장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박철용위원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활성화된 지역과 또 지역의 가치는 두 가지로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첫 번째는 그 토지의 용도,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가 첫 번째 가치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유동인구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유동인구,

박철용위원

유동인구의 첫 번째는 생활인구 확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도 집을 구하거나 학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우리가 좀 즐길 때, 문화를 좀 즐기려고 할 때 어디를 주로 생각하겠어요? 인구가 많은 데에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많은 데를,

박철용위원

핫 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것도, 핫 플레이스라는 것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나가고 이동인구가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게 핫 플레이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생활인구 확대에 대해서 우리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금, 또 공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제가 놀라는 것도 많아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행사를 할 때 주말에 좀 많이 하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갈 때 보면, 기존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이거는 기업에서, 판매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정도로 굉장히 놀랍게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그거를 저는 놀라고, 저뿐 아닐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주민들이나 많은 학부모들이 ‘아,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해?’ 굉장히 놀랍고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그와 더불어서 정주여건, 정주인구, 유동인구 확대를 위해서 공모를 더 따오고 우리가 그런 거를 더 우리 동구에 접합시킨다면 인구정책에 대한, 이 인구정책과라는 게, 미래세대국이라는 게 정말 시대 상황에 맞게끔, 우리 동구에 맞게끔 성공적인 과 분할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구청장을 굉장히 지원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우리 구민들을 지원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 인구정책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라고 하죠? 큰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든 저희 정주인구와 또 생활인구를 같이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도 적극 찾아보고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요. 그 고민에 좀 덧붙이자면, 우리 좋은 환경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람을 불러모을 만한 환경들이 많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