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7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9쪽 예비비 지출과 461쪽 및 477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어제 동구 구도동의 유휴지에 우리 방재단 분들께서 불법쓰레기 투기된 모든 것들을 좀 청소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구 방재단과 우리 동의 방재단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이제 16개 동 동별로 이제 구성이 전 동이 다 되면 좋은데 지금 일부 몇 개 동은 지금 공식적인 활동이 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12개에서 한 13개 정도 동은 지금 방재단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지금 올 장마 대비해서 맨홀 청소, 그리고 여러 재난에 대비한, 사전에 대비한 그런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구도동의 유수지에 작년 호우 때 밀려왔던 쓰레기들이나 이런 부분들 싹 정비를 했고요. 어제 의장님도 오셨고 청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방재단 한 60여 분이 같이 해서 잘 끝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구 방재단은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몇 개 동이 지금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안 된 동 1개 동 예를 들으면 대청동 같은 경우에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른 동 잘되고 있는 동 예를 보면은 기존에 통장하시던 분들이 통장 임기 끝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방재단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정 돌아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갖추신 분들이라 지금 잘해 주고 계신데 대청동도 지금 그래서 안 되는 동, 구성 안 되는 동도 지금 계속 동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지금 구성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삼성동 같은 경우에 계속 공고 내고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다 잘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방재단 분들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폭염 대비 방역활동부터 해서 올해도 아마 이제 장마 대비해서 맨홀 정비라든가 방역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실비 개념으로 수당도 아마 지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예산에도 있고요. 지금 기금에서도 지원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단 공식적인 활동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구성 안 된 동은 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이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난이도라고 표현하면 그렇긴 하지만 활동의 또 중하고 또 경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잘 보셔서 그 노고를 좀 잘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구에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우리 방재단회장님께도 위촉장도 수여하였고 한데 그 동에 이제 방재단장님은 별도의 구청장 위촉장 수여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소속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 개정도 됐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제 조례도 저번에 제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법적 밑받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 자율방재단장 임명장은 이제 동장이 수여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자생단체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포지션이 이루어져서 동에서 활동할 때, 방재단들이 활동할 때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래요. 독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액이 있는데 지난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6억 2천 정도를 적립을 했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예. 그리고 사용액은 1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만 보면 적립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습니다. 누적된 적립액 대비, 물론 이제 사용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사용 지출 내역을 보니까 수해복구공사, 산마루 측구 설치공사, 대부분 하천정비공사 이런 부분에 이제 한 10억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요. 국장님, 이 기금 조성액보다 이렇게 그 수해복구로 10억 원 이상을 꼭 써야 됐는지, 그 기금 조성액보다 더 큰 사업을 지출을 하려고 했더라면 다른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금액보다 이렇게 초과지출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을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복구나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기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으려면 재해피해를 입고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구복구 예산은 이제 본예산이나 이렇게 추경에 담는 것이 맞고요. 그 전에 이제 임시복구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기금을 사용을 해서 구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3년 동안 10억 쓴 부분이 가장 최근에 이제 기후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임시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그런 피해 규모가 좀 크고 좀 호우도 이제 집중호우 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임시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 기후로 인한 이런 피해현황은 예측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건데 24년도만 보면 어쨌든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3억 8천 정도. 이렇게 계속 별도의 편성 없이 기금으로 복구를 하다 보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최근 3년간 기금 조성액과 사용액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금 사용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현위원장
조성액과 사용현황,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리고 적립액까지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기금, 올해도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똑같이 할 텐데 기금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인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세출 항목에 임시복구에 대한 예산을 매년 1억씩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은 이제 그 이상으로 임시복구할 장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에도 전년보다, 지금 기상청 예보로는 전년보다 비가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고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어쨌든 기금은 조성액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과의 예비비 편성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예비비를 초과하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재난의 피해를 입으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금에서는 또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는 기금을 또 사용을 못 하게 돼서 그럴 때는 이제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예비비에서, 주민들 사유지에 대한 임시복구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임시복구는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명심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 전 건설과, 현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9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95쪽 명시이월과 102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명시이월사업 중에서요.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 시설비 사업이 있는데요. 한 7억 정도가 명시이월했습니다, 전체 72억 사업비 중에서. 일부 사업 진행된 이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96페이지에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 이월 사유를 보면 보상비 증액 관련 행정소송이 예상돼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월하겠다는 내용인데 보상비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됐으며 왜 행정소송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건설도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저희가 보상 중에 다세대주택 3동이 있었는데요. 수용 과정에서 2개는 수용으로 저희가 건물까지, 토지까지 완벽하게 가져왔지만 한 동은 건물을 수용을 완벽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보상금은 공탁을 했지만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버티게 되면 저희가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못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올해 종전까지 계속 저희 보상담당자가 계속 그 소유자들에 대한 채권‧채무 부분을 종용해서 저희가 그 소송 없이 완벽하게 채권‧채무를 해결해 가지고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월은 했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예산이었고요. 그것은 무리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한 동에는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대략 보통 9세대 정도 10세대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9세대 전부 동의도 끝났고 보상도 원만하게 협의가 됐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주까지도 이제,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어느 정도 시기가 결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이주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건물까지 저희가 등기이전 완료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언제 정도면은… 아, 지금 현재는 비어 있고 등기 진행 중이라고 하신 거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것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라이즈 사업으로 3개 동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개설은 다 끝났고 그 계획이 준비가 되면 시설을 이제 재산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곳을 자주 지나다니는데요. 잘 정비가 돼서 인도 부분도 이제 확보가 거의 완벽하다시피 된 것 같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께서도 안전하게 잘 이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사유지에 도로포장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이제 포장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그 동의서 갖고는 안 돼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게 이제 ‘토지사용승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승낙서를 해 준 소유권 소유자까지는 가능한데 보통 그런 것들이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바뀐 소유자는 나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승낙서를 받더라도 포장하기가 어렵네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상당히 어렵고 전국이 그런 것들로 지자체가 아주 힘들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바뀌었구나.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상황이. 그러면은 사유지니까 개개인이 알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이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더라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 드려야죠, 민원인.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지금 방금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약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과거에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 최근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게 각종 소송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이 좀 있고요.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100% 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건설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구청으로 그쪽 포장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넘기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과거처럼 토지사용승낙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받으시면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다 받았는데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면 가능하다, 우리 구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 민원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179쪽 전 경제문화국, 현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94쪽 명시이월, 101쪽 사고이월 및 105쪽 계속비 이월, 그리고 455쪽 녹지기금 수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결산서 183쪽이고요. 도시숲 조성 1단계 전환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보면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단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에 대한 사유만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부대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러면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3,100 정도죠. 근데 3,100 그 이월액의 사용처가 장미원 보완 및 장미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사고이월이라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사고이월 됐는지,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공사가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해를 넘길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는데요. 하반기에 용역 계약을 해서 상반기에 용역설계를 끝내고 다음 해 초에 사업을 바로 시행하려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시기적으로 용역기간 때문에 해를 넘기게… 계약이 이제 12월이더라고요, 24년 12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 장미원 보완 장미마을 조성사업 어떤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셨습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이지현위원장
이 장미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시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실시설계를 하시는지,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사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을 했거든요. 올해까지, 이제 며칠 있으면 올해 것도 사업 준공이 되는데 거기는 도시공원이거든요. 공원시설, 도시공원시설 정비를 하면서 작년에 일부 사업을 끝냈고 그리고 올해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에 상부, 하부로 나눴을 때 하부는 일부 침수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대청호 수위 때문에. 상부, 중간 상부를 집중적으로 했고 올해는 그 하부 중에서 침수 안 되는 데 그 일부를 좀 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84쪽인데 임도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사고이월 됐어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임도시설 관련해서 혹시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없습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원래 임도사업도 전체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거의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계획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서둘러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좀 천천히 국‧시비를 받아와도 됐는데 일찍 좀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또 각종 행위 허가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명시이월 내역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산주 부동의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도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임도 조성할 때는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하고 국유지는 이제 산림청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산주가 한 번 동의를 했다가, 어떤 노선을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저희가 동의를 받거든요. 계속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노선을 처음에 A라는 장소로 그 시점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했는데 좀 지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산사 쪽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근데 보니까 준공시기를 계획을 했던데, 올해 3월로. 가능한 겁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월을 해 가지고 작년에 시작된 건 올해 상반기에 끝났고요. 올해 사업은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죠? 제가 이제 요청드렸던 민원도 있긴 한데요. 그 보호수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잠깐 더 설명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보호수는 이제 법적으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 일부 정비 사업비로 해마다 한 3∼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정비는 원래는 보호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 보호수 밑에 뭐 포장도 하고 시설물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나무한테 생육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보도 옆, 인도 옆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포장이 되고 여러 가지 위해 요인이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주민통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안 되고 최대한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과수술 같은 것도 하고, 부패된 거 이런 거 정비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의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있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잠시만요.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그 보호수 관리 보수하시는데 정비 사업비가 3∼4천만 원으로 다 가능합니까? 구비 편성도 됩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구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가능은 한데 우리 과에서 예산 확보하기에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20개소 22주 정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22주 정도를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인 거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이라 일부 구비 부담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다음은 291쪽 전 교통과, 현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09쪽 주차장특별회계와 결산서 첨부서류 100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104쪽 사고이월, 그리고 464쪽 주차장적립기금 수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간단히 드릴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결산서 419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신청건수가 27건으로 많았다고 하는데 자격이 안 되거나 또 주차면적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리고 공사를 하지 못해서 보조금 신청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였기 때문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구나 시에서 공영주차장들을 확보를 충분히 한다면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사업이 좀 저기하고 그래서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각 주택별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또 필요하고요. 이게 도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대지 내에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대문을 부수고 그 안에, 집 안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사실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가지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미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지만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주택이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자가 신청자 명의의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 또 면적이 2.5m에서 6m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면적에서 필요한 면적이 부족해서 좌절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근데 5천만 원을 우리가 교부받았는데 지출액은 1,258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그러면 이 지출액은 어떤 내역으로 된 건가요? 결산서 419쪽에 있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작년도에 총 7개 가구가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담장 철거 후에 하는 그런 시설이 한 2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문을 부수고 다시 하는 그런 부분들 해서 5개소가 해서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한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생각보다 지원받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최대 200만 원인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조금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나 싶은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근데 이게 순수 구비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그 기준을 다시 정하면 되겠지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요구하는 조건이 있고 타구하고 또 형평성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 맞게 기준을 또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총 견적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략.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보면은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보통 도로 한 3미터 정도 도로에서 기존 담장 허물고,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기존 담장을 허물 수밖에 없고 아니면 담장을 허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우리 시비 지원액보다 총공사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7건 정도는 좀 추진을 하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더 짧게 드리면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충, 결산서 이것도 420쪽인데요. 이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은 2,950만 원을 지금 전액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판암주공5단지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고 또 다른 대상지를 검토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공동주택아파트 내에 이제 주차장 사업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주차장확충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설치비 90% 이내에서 1면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제 지원 기준이 있어서 지금 96년 6월 8일 이전에 건축이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자격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 입주자의 또 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데 당초에는 공동주택 판암주공5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거를 하자 해서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또 바뀌고 나서 그 회의에서 또 사업을 취소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취소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마 자부담이나 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염려를 한 것 같고요. 또 그거 외에도 내부적인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한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25년도에는 이 사업 혹시 또 추진하실 거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다른 신청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추진을 해야 되고 저희 구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우리 교통과가 아마 가장 민원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교통과장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관련, 또 신규 주차장 건립 관련 모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과장님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먼저 29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재규 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의 정책목표에 보면 방역소독 횟수가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오거든요. 보니까 23년도, 24년도 거의 실적은 대동소이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그 방역소독을 기간제근로자 하절기 2인까지 해서 총 4인 하고 그다음에 저희 민간대행 3개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소독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 목표 설정 자체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보수 비용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이 목표치를 세우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았던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혹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24년도에도 이렇게 목표를 혹시나 싶어 가지고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서 미달성된 부분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이제 해충 민원처리 건수는 그 해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무소독 횟수나 연무소독 횟수는 1년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년 계획을 900회로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 근로자하고 민간대행에게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분 또는 저희 민간대행에서 횟수를 못 채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런데 계약할 때 그럼 몇 회 이렇게 하기로… 저희 근로자야 이게 시간 대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산정을 해서 아마 횟수 산정을 하셨을 거고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 대행 같은 경우 3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셨을 때 기간하고 방역 횟수를 지정해 주시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해서 지정해 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목표치 대비 실적이 안 됐다는 거는 목표치를 과하게 잡았거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목표치를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런데 과하게 잡았다, 라고 해도 민간업체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거죠.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횟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방역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을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좀 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보통 지금 민간대행 3개 업체에다가 어떻게 횟수는 정하고 있어요? 기간이나 횟수를.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선을 정해 가지고 분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무조건 그 시간에 나가서 방역을 하는 걸로,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 시간에 그 지역에,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지역에는 방역을 나간 거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횟수가 이게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런데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는 건 민간업체에서 그 시간에 방역을 안 했다라는 거, 또는 처음에 이제 위탁을 줄 때 좀 과하게, 실질적으로 그 거리를 소독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이동시간도 있을 건데 그런 걸 산정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를 소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아마 올해도 이게 시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곧 하절기라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실 건데요.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현업 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냥 뭐 몇 회 이렇게 해서 업체에다 맡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횟수가 안 될 수 있는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 현실성에 맞는 그런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지금 기후온난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대동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녹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 갖고 지금 특히 그 인부들이 이제 대동천에 거의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목표치가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나름 소독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가 있으실 거니까 제가 보니까 23년도, 24년도 다 목표치는 900회인데 실적은 다 260∼270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 한번 하셔야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달성률이 저조하니까 좀 속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소장님,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297쪽 선진방역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120만 원으로 소액인데 이 구입내역을 보니까 손 씻기 체험장비 뷰박스를 구입하셨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뷰박스가 이제 저희들이 그 손 씻기가 감염병 예방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효과도 좋은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어린이들 그 손 씻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기 위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 120만 원,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당 아마 단가가 있을 건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개당 60만 원 정도,
이지현위원장
60만 원이면 2대 분량인데, 120만 원이면.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하시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그 어린이집에다 다 홍보해 가지고 혹시 신청 어린이집에 한 3∼4일 정도씩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신청한 어린이집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또 신청한 어린이집으로 계속 연계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손 씻기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올해 또 연계해서 혹시 사업계획 있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 이제 수요조사 한 번 더 해 보고 필요하면 좀 더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릴 적부터 조기 위생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셔서 수요가 많게 되면 조금 더 고려해 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30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저희 건강생활지원과에서 금연 클리닉 진행하시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금연 클리닉이 인건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는데,
이재규부위원장
과목에 금연 클리닉 예산이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니요. 금연 클리닉 사업은 따로 있고 건강증진팀 부분에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건강증진팀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306쪽,
이재규부위원장
거기 그냥 건강증진사업,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건강증진사업에 금연 클리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가 공무직 인건비 따로 있고 또 사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진행하셨던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제 금연 클리닉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계속 그 금연상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보조약품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금연사업으로 중요한 거는 금연 지도점검, 금연구역에 지도점검, 금연지도원이 있는데 금연지도원들이 수시로 금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금연교육도 실시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연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지금 그 청소년들이 금연 캠페인에 혹시 참여도가 높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재규부위원장
성인 위주인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학교에도 해요. 우송고등학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캠페인을 했는데,
이재규부위원장
중‧고등학교는 따로 안 하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중‧고등학교에도 계속하고 특히 학교에서도 금연교육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금연 클리닉 성공률인데 금연 성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쨌든 금연 클리닉을 신청하신 분들인데 혹시 그 성인분들 말고 청소년들도 관심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학교에 가 가지고 이렇게 흡연자들끼리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은 하고 있어요.
이재규부위원장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하신 분은 없는 거네요? 청소년분들은.
안옥
안옥보건소장
글쎄,
이재규부위원장
쉽지 않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오기는 참 힘든 부분이 이렇게 학교에 야간자습인가 이런 것도,
이재규부위원장
아, 이게 방문을 꼭 해야 되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청소년분들 흡연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도 좀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조금씩 집중적으로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소장님께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이 측정방식 보니까 제공 횟수예요.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횟수로 측정을 하셨는데 23년도, 24년도 2만 회 맞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두 해 이제 목표는 같고 실적은 두 해 연간 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방문도, 그리고 또 유선 모니터링도 아마 추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다 보니까 방문이 이제 원칙이고 혹시 그 이후에 유선으로 진행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집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맞는데요. 특히 폭염이라든지 너무 추울 때는 우리 그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방문하다 보면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요, 일일이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유선으로 폭염이라든지 한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라고 유선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폭염이라든지 한파 때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도 그 직원들한테 대한 위험도도 따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유선으로 돌리는 경우가 또 효과적일 때도 있어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다 보니 이게 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대부분 사업 이용 대상이 전체 우리 동구 주민인 거죠. 노인에 한정돼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우선 저희들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이제 75세 이상 노인 부부 세대,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거동도 불편하고 아까 이제 폭염이라든지 한파 때는 더 어려운 환경, 오시기가 어렵거나 하니까 방문간호사께서 조금 더 유선으로 모니터링 하신다는 말씀이셨고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사분들께서는 주 1회 아니면 월 1회 아마 있을 건데, 계획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방문간호 대상자들이 이제 세 가지 군이 있어요. 자가관리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해 가지고 집중관리군은 초기에 발굴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질환이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2주에 한 번 정도씩 자주 방문하고 계속 이제 방문간호를 해 주다 보면 이 자가관리능력이 생기고 병원 치료도 잘 받고 해 가지고 질환이 좀 상태가 호전되고 하면은 정기관리군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좀 상태가 좋고 하면은 자가관리군으로 전환을 해 주고 새로운 환자를 발굴해서 집중관리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전년도 성과지표라든가 현재 또 인구 대비 또 잘 연계 분석해서 실질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해 주시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현재 지병이라든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질환 관리도 하면서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질환에 대한 예방 이런 것도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실 텐데요.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