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공원녹지사업소, 읍면동,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9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2쪽 정수물품에 대하여 지침준수 처리 및 관리입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관리 운영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적기 불용처리 및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융건릉 주차장 좌측 도로 인도 신규설치 검토입니다. 인도 설치요청 구간은 영구시설물 설치불가 지역으로 보행데크 설치는 불가하나 향후 토지주택공사 회전교차로 신설 및 횡단보도 정비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통해 기존 우측 인도 이용을 유도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등 보행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행동선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주민의견 확인입니다.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관련 주민대상 만족도조사에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9% 이상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 등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5쪽 시경계 조형물 사업완료 디자인 보고입니다. 진안동 1번국도 등 3개소에 설치예정인 시경계 상징조형물은 7월 중 현장 설치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6쪽 오래된 마을게시판 관리 및 개선입니다. 오래된 마을회관 게시판 철거 및 관리개선 관련하여 관리주체인 읍면동에 협조 요청하고 일관성있는 게시판 디자인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을 통해 마을회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유지관리에 관한 디자인 매뉴얼을 수립하겠습니다. 1-7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부결 및 재심의 건수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재심의·부결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협의제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 전 부서간 실무협의회 및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재심의·부결 건 감소 등 안건 관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시계획위원회 신규위원 선정 시 중복위원 선정 지양입니다. 신규위원 선정 시 신규 및 연임위원 비율과 민간학계 비율, 타 위원회 중복도 등을 고려하고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후 재상정까지 소요시간 지연 방지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안건 처리 개선방안으로 타 지자체와 달리 부결안건 서면자문을 운영하여 부결안건의 재상정 가능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결안건의 서면자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0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당부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 배포 및 위원 대상 청렴교육, 심의기준 교육을 통해 일관되고 형평성있는 심의 검토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처리결과로 이렇게 완료도 되고 건의됐던 것들이 완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중간에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수물품에 대한 지침준수 처리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수물품에 대한 기한, 내용기한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6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더 쓸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내용연수가 찼다 하더라도 이 물품이 쓰일 수 있으면, 그리고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10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것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일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심의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를 여기서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역할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처리에 대해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4쪽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완료를 하셨다는데 매송면 것 이제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다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참 다들 좋은 반응으로 설문조사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관리는 각 부서별로, 도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화단은 화단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안녕동에 이거 하셨잖아요.

안녕초등학교 주변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마을 그건 어디에서 한 거죠? 이게 여기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매송초와 안녕초등학교 주변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가요? 전에 안녕동에 이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공공디자인팀 이창봉입니다. 안녕동은 그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했죠?

네, 마무리 됐습니다.

했는데 왜 단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로나 뭐 그런 거는 좀 오래, 도색하고 한 거는 좀 오래 가는데 이 벽면에 한 거는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지 지금 뭐 다 낡고 다 떨어지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관리를, 관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관리에 대한 것 좀 철저하게 다시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시기획단에서 하는 거면 계속 이거를 지금 사업하니까 여기에서 좀 계속 주시하시면서 관리를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제가, 저희들이 일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경계 조형물은 지금 세 군데만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세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죠?

지금 시행하는 건 세 군데고요. 지금 현재 추가하는 부분은 3개를 완료하고 그 모형이나 조형은 시민들 반응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추가 제작하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을게시판 지금 용역을 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마을게시판 자체 용역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 재수립 용역을, 디자인에 대한 재수립 용역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재수립 이거 해야 되나요? 지금 마을, 저는 이제 이게 낡아서 이거를 아예 철거를 하든가. 요새 왜 그러냐면 다 이제 인터넷 시대이고 저기 하는데 마을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게시판은 그냥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가면 그 안에 다 게시판 조그맣게 이렇게 설치해서 지역 돌아가는 상황을 그 안에 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굳이 이거 마을회관 앞에 게시판 놓으면서 그 경관을 더 해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저희 도시기획단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거나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는 않는데, 실제로 행정파트나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 게시판이 만약에 운영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디자인 매뉴얼 중에 좀 예쁘게 해서 어떤 표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자연부락 그런 마을들 보면 확인은 해 보셨나요, 이거 게시판 있는 거?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읍면동에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해 보셔야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아셔야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하는 거지 확인도 안 해 놓고선, 지금 제 얘기만 듣고선 지금 그냥 용역 해 봐라 그렇게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구두로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하면서 실제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진짜 마을입구 이런 데에, 막 이 자연부락은 칡넝쿨 그런 걸로 다 가려져 있고 다 낡아서 사용도 안 하고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성군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진짜 그 군시절에 게시된 내용물이 아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세대에서는 그게 거의 활용가치가 없어지니까 괜히 흉물로 계속 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다시 해서 다시 만들고 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판단을 해서, 제가 봐서는 이제 거의 뭐 재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치우던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특별하게 뭐 용역 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잘 좀 판단을 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심의하시는 위원들이 규모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돼가지고 심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결되는 것하고 이제 가결되는 것하고 퍼센티지가 좀 있나요? 부결되는 게 지금 몇 프로나 되는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약 통과되는 비율이 70%라고 하면 30% 정도가 부결 및 재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재심의 들어가면 그게 확률은 또 얼마나 돼요, 대충?

재심의 되면 그다음 번에 수정해서 가결되는 게 반 이상은 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85% 이상 된다는 얘기네요?

네, 실제로, 그리고 2025년에는 저희들이 34건 중에서 부결되거나 재심의 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대충 뭐 완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그 건수나 수정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신청자가 빨리 서두른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재신청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두 달 이내에는 다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제 뭐냐면 지금 벌써 내년 세수 걱정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개발하는 이런 세수, 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수가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시에?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제 전문가들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심의 들어갈 때 겁부터 내고 또 좀 죄인인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상적으로 해도 잘 될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꼭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리 좀 여러 가지 추측성 조치를 해가지고 한번에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저희들이 사전협의제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도시기획단을 방문해서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심의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은 거의 다 통과된다고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사안, 어떤 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주위 분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설계해서 토목이든 설계든 뭐든 다 상의를 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제 제동을 걸면 미뤄지고 또 한없이 미뤄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낭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서 나중에 길어지다 보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네, 도시기획단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시민들 불편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고통이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를 위해서 많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이제 겪어본 바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차피 정상적인 거면 빨리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간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유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화성시는 많이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과열됐던 것만 생각하고 지금은 유치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우리 도시기획단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24년에 만들어졌어요. 4월 15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기획단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단장님을 강기철 단장님이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뀌고 나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심의 건수나 이런 것도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설명서 1-7페이지 사전협의제 신규 도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도입된 거예요, 정확하게?

금년 2025년 5월 정도부터 도입됐습니다.

몇 건이나 지금 현재 사전협상해서 진행하신 거죠?

지금 협의로 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올린 거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건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실무협의하고 전문가 자문하고 받는 거잖아요. 실무 때 이게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은 그러면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네,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2건 중에 어떤 케이스가 지금 사전협의제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네, 실제로 위원님들이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입지적인 부분이나 용도의 적정성 부분 생각이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매뉴얼,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매뉴얼에 담아놓고 있고 그 매뉴얼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가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얻는 걸로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입지, 그러니까 입지가, 이게 우리가 규정이 있잖아요. 이 입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리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님들이,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다를 것 같고 용도도 법에 규정돼서 있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부결될 것 같아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를 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별도로 기간을 이렇게 장시간 두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오면 5일 이내에는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해서 만약에 지금 2건 다 올라왔는데 2건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실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 사항 건에 대한 부분을 그쪽 전문위원님들한테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님들은 한 분씩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시계획 파트를 제외하고는 두 분씩 계십니다.

두 분씩 계셔서 한 분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한 분은 부정적인 판단이 나왔을 경우는 그 심의를 못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로 만약에 개발행위라고 하면 분과로 가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그 분과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분과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분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신규위원 선정 시 중복위원 선정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뭐 규정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타 위원회 중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규정이나 이런 거 보면 타 시도에 제가 건의드린 게 있으면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실제로 5개 위원회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내부에서는 3개 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건인데요. 건축사협회도 여기 심의 또 하고 있잖아요. 건축 심의하잖아요.

네, 건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과 그쪽에서, 그쪽 파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할 때 우리 건축사협회가 그러면 화성오산건축사협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량협회도 화성오산측량협회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속해 계신 분들은 전문가적인 소양을 쌓고 하더라도 자문위원 신청 못 하시는 거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속해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우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1-9페이지 도시기획위원회 부결 시 재상정까지 소요기간 지연 방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부결되는 건수도 없고 재상정했고 재심의 받아도 통과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이 보셨을 때 그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기획단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판단하셨을 때 지금 뭐 심의 건수가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2025년만 한다고 하면 75% 이상이 다 통과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금 사전허가, 사전심의라든지 그리고 부결된 건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과 다르게 저희들이 좀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해서 부결된 안건도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그 여부를 묻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시보다도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심의에 올렸는데 부결 맞았어요. 부결 맞으면 재상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 가능한 거잖아요. 기간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이게?

실제로 부결 안건에 대한, 부결 결과에 대한 부분이 치유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서면자문으로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서면자문을 해서 그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다시 심의를 올려서 다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심의가 올라갔는데 부결로 맞았어요. 이걸 빼서 부결 맞았으니까,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개발행위를 넣었어요. 개발행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부결 맞은 사항이 있는데 개발행위를 해서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허가받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명의, 수허가자 명의 변경하려고 넣었더니 기존에 부결을 맞았는데, 잘못된 거다 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라고 하기보다는 법적인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거는 허가를 취하하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부결 건수해서 다시 해가지고 심의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사까지 해 놨는데. 그래서 수허가자 명의변경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진짜 뭐 허가가 안 떨어졌다 그럴 경우는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만약에 심의를, 심의나 자문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각 부서별 협의를 돌리잖아요. 돌릴 때 면밀하게 좀 부서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때는 못 봤고 나중에 변경할 때 봤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담당 직원들의 역량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돼서 나는 원칙대로 이거는 해 줄 수 없다가 맞는데 행정의 신뢰성을 갖고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 놨는데 전 담당자가 잘못한 거니까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할 경우는 오롯이 그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살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9건입니다. 시정요구는 없으며 처리요구 21건, 건의 18건 중 29건은 완료를 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삼표석산 폐기물 처리시설 제안 시 주민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 요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2024년도 2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한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통보했으나 현재 행정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업 적합 통보가 선행되어야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써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는 적합 통보 이후 시민의 생활 불편과 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유재호 위원님과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개발사업 진행 시 전문가 집단 자문 추진 및 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검증하여 민원 발생 방지 등의 당부말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금곡지구와 송산그린시티가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용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24년부터 전문가 자문을 5회 추진을 하였고 부족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중점 전략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입주하기 전후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이계철 위원장님과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유통3부지 시민들의 민원 최소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3부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대위와 면담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시민들이 염려하는 사항과 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을 고려한 피해방지 대책과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관·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6, 7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허가업무 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행정은 신속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팀 스터디와 상시교육을 실시하여 개별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인허가 사례를 공유하는 등 허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도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7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2건으로 현재 9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선제적 예방 관련입니다. 불법행위 선제적 예방을 위해 경기도와 연 2회 합동점검, 자체 특별단속 4회의 정기점검과 민원 또는 불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행위 허가지의 불법 건축 및 용도변경, 주변을 고려한 성토 높이, 배수로 설치 등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 시 정책 방향 수립 요청 관련입니다. 2022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요청 이후 23년 4월 26일, 24년 9월 24일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두 차례의 화성시 의견을 송부한 바 있고 악취저감 개선사업 선행 요청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통해 일부 시정된 바 있으나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과 현대화 계획 등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시와 수원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안녕2지구 지구단위 계획 관련 적극적 추진 내용입니다. 안녕2지구는 2020년 9월 입안 반영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22년 11월 경지 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된 대규모 우량농지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농림부의 농지전용 부동의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농지 협의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11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시 면밀한 검토 후 의회 보고 건입니다. 지난해 집단 취락지구 내 43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정비를 통하여 폐지한 바 있고 2025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최초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 56개소에 대한 검토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해제 필요 시 현장 여건, 사업 진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 후 시의회 보고 및 심의 등을 통해 해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계획 수립 시 교통, 도로계획 등 반영 시 시민 불편 최소화 관련입니다.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 부분에 대해 상위계획과 화성시 자체 계획에 따른 도로 교통망을 반영하였고 장래 교통소통 분석을 통해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 교통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시 적절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 총 9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안건별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행지구 공원녹지시설의 충분한 확보 및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을 당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행지구 개발계획상 공원녹지시설 확보 면적은 관련 법령 기준 이상인 31만 7,441제곱미터의 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또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곡지구 개발사업 진행 시 사업자 이권 다툼 등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서 시행 예정인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향후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대금 청구 관련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공사 추진 시 시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빈집 정비 예산 불용처리 건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 당부 건입니다. 2024년 빈집 실태조사용역 수행 시 추정 빈집이 당초 예상보다 과소하여 불용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24년 조사 완료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병점광장 신속한 준공을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병점광장 조경공사를 준공 완료하였고 올해 초 추가적으로 병점광장 테마시설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설치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 내 편의시설 보완 완료 후 관련 부서 인수인계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공사기간 준수 및 사업 관리 철저 당부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황계, 송산, 병점 등 3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 및 협의에 다소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어울림센터 건립 공사 중으로 적기 추진을 위하여 행정 절차 병행 추진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유재호, 박진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개발사업 진행 시 기반시설의 검증 및 민원 발생 억제토록 전문가 자문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차별화된 도입기능 확보를 위해 금곡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5회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추진단계인 단계부터는 분야별 중점 전략회의 TF를 구성하여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보다 적극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거주하고 싶은 화성특례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리지구 교통망 관련 진행 가능한 사항은 적극 추진토록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내리지구의 교통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봉담읍 주재 주민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도로부서에서는 내리, 상리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금년 내 준공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봉담3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내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도이지구 개발사업 관련 마을회관 철거 반대 발생 민원에 대한 적극 처리 건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회관 이전을 위한 적지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이전지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독려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신도시조성과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1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탄 패밀리공원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 만전 건입니다. 현재 사업 주관부서인 공원조성과 및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동탄 패밀리풀 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패밀리풀 개장을 대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김영수, 이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3부지 시민들의 민원 최소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민원 최소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재 민·관·공 간담회를 개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10일 1차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의 및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반영 검토하여 주민 만족도 높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개발사업 관련 주변지역 여건 검토·분석 후 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 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안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의견 반영 및 시 방침수립 건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주민열람·공고 결과 공사에 따른 학습환경 및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이 다수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의견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그 계획을 최종 확인 한 후에 주민불편 최소화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4-6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LH 인계인수 요청시 현장 준공 전 사전점검 철저 건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을 위하여 인수인계 TF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점검용역을 통해 준공 전 사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봉담3 및 진안 공공주택지구 원활한 사업 추진 건입니다. 화성봉담3 및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저희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2-3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건의했던 부분인데요. 화성시연구원하고 좀 같이해서 어차피 우리가 화성시연구원을 또 시에서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같이 협업하는 건수가 몇 프로나 됩니까, 대략?

지금 현재 단독 건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때 그 연구원에 있는, 도시연구 위원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 사전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좀 더욱더 전문적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외부기관으로 줬고 그 만든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자문을 또 드려서 보고 그분들의 의견들도 받아서 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시 정책 할 때 연구원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많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또 화성시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키우려면 외부기관에 맡길 때 같이 좀 참여도 하면 점점 이게 역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과업 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해서, 도시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라 그런 거는 과업 내용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그 부분은 좀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같이 계속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도 쌓이고 역량도 쌓이면 충분히 이제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외부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외부업체에 참여를 함으로써 같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자문이라든가 검증 이런 용역 회의할 때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서 저희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도 큰 예산을 들인 만큼 활용도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한 2주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선제적 예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거의 개발제한구역이 매송하고 비봉 쪽이 좀 많은 거죠?

저희가 한 9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린벨트가. 그래서 남양은 한 30% 되고요. 비봉 80%, 매송도 한, 매송 같은 경우에는 91%가 그린벨트고요. 봉담 같은 경우에는 한 14% 정도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매송이 그러면 가장 넓은 면적으로?

매송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송 건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좀 있는데 보니까 매송면 천천리 62-3번지, 62-9번지, 62-11번지 일대 전원주택 부지인데 사전입주하고 불법폐기물 매립하고 옹벽 설치까지 해서 뭐 이런 이야기, 기사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2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좀 강하게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좀 쉽지 않게 그분들도 할 건데 우리가 너무 적게 이 제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일부가 허가는 받은 거고요. 허가받은 거 이외에 불법행위가 좀 있었습니다.

아, 허가받은 이후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보내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많은 게 불법 중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부분을 처리 요구했던 거고요. 거기 옹벽하고 이런 부분이 계획에 없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철거하라고 문서 다 보내서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폐기물이나 아까 그 옹벽 같은 부분도

네, 그런 옹벽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그건 깨내고 다 파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려면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업체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또 체크해서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으로 좀 더 관찰하고 추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하여튼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재가 많이 약한 건 아닌가요, 혹시?

약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경우에 이제 1970년도 이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왔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부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법사항이 적은 건 아니에요. 연간 1천 건 정도의 불법은 항상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는 50% 정도 조치하고 다음 연도까지 해서 해소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몇 위나 되나요? 경기도만 해도 우리가 몇 등, 저번에 23년도 기준 보니까 저희가 한 3위 정도 했더라고요. 그 불법, 안에 개발행위 제한구역 내에서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많이 낮아졌나요, 혹시?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더 그런 건가요?

경기도에서 봤을 때 그린벨트는, 경기도에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한수이북 쪽이 좀 많고 저희 면적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기도 북부 쪽이 좀 더 많고 그렇습니다.

의정부 쪽도 많고 남양주 쪽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경기도에서 올해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가는 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라든가 전반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해서 불법행위 예방활동, 그다음에 발생한 거에 대한 조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린벨트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위 그룹으로, 상위 클래스로 받았습니다.

네, 대응만 잘하면 불법행위 건수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참 저는 답답해요. 이게 도시계획 수립, 뭐 물론 LH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이게 뭐 7천 세대 집어넣어 놓고 이면도로 그냥 2차선 해 놓고 또 보통 대로변 쪽으로 정면 주차장에, 아니, 정면으로 출입구가 안 되다 보니까 다 이면도로로 빠지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어차피 다 진행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아닌데 정말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그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혹시 만약에 그런 도시계획 수립 시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관련 법령에서 이제 최소한의 기준, 그 이상만 충족하면 일단 허용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게 현실하고 이제 조금 안 맞고 당초에 여기에 100명 입주하기로 했는데 150명, 200명이 입주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 9동에 있는, 신동에 있는 파크릭스하고 저기 숨마데시앙도 이번에 5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다 이면도로예요, 2차선 도로. 그리고 일례로 저희, 저도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리IC 주변에 있는 아파트, 특히 반도 10차 안쪽에 거기에 두 개의 아파트가 또 이번에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세대 수가 거의 한 1,200세대, 1,100세대인데 다 그게 이면도로로 빠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막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 설계할 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참 너무 이게,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진짜 앞으로는 좀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한 7천 세대, 8천 세대가 그냥 2차선 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통수로 걸려 있기 때문에 어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대로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우리가 그 1기 신도시 설계할 때 2기 신도시에 많이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수립 시 우리가 지자체에서 얼마나, 우리 시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잘하고 계셔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 관련 법령이라든가 각종 계획에 적정하다 보니까 이제 나간 부분도 있는데

법령이 시민들의 고통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 놓고 아침에 출근조차 못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법령에 이상 없다는 게 정말 이게 어떤 행정인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1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시 면밀한 검토 후 의회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재정비 안에 대해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취합 및 검토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보고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매년 저희가 장기미집행해서, 용역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10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상태라

매년 하고 있죠? 25년도는 언제 합니까?

25년도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갈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가 올해 2015년도에 고시한 게 현재 한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 게 제부도입니다. 제부도에 대해서도 이제 후년에 전반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26개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장기,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해제 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관님이 잘 알고 계신데 지금 26개소 선정할 때 용역 추경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쯤 보고하실 거예요, 이거를?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시켜 놓고 초안 정도 나왔을 때 한번 설명드리고 의회에 공식적인 의견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혹시?

그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초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내부적인 회의를 하고 실과소 의견 다 들어서 이거를 존치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집행할 능력이 있냐 없냐 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사전보고는, 아마 사전보고도 했을 거고 정식보고도 한번 했을 걸로 봅니다.

하신 거죠, 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앞으로 할 때 각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이게 하나 저희가 잘못 컨택이 되다 보면 몇 년 동안 공직자들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용역 결과대로 다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26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끝내서 존치하든가 해지하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처리하실 거예요?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도시정책관님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여기 상임위에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면밀히 볼 수 있게끔 하고 그전에 제가 놓고 보면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의회 청취 받고 사인받고 이렇게 끝나, 그냥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해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올 연말부터는 해제 건 관련돼서 면밀하게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정보다는, 결정하는 것보다는 폐지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공공기여금 통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관련돼서 저희가 공공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는 사전협상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해서 100%까지 이제 징수하도록 우리 사전심사 지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혼선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주민공람 끝냈고 그다음 이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그런 계획입니다.

국토부 지침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향남 상신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사전협상 대상 지역이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이 거리상은 어디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포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침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 주거지역하고 최소한 500미터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간선도로로부터 가까워야 된다. 최소한 인구밀도는 어느 정도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 들어왔을 때 이제 하는 겁니다.

기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인근 주거지역 옆쪽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제가 궁금한 거는 거리상의 제약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기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요?

네.

사전지침에서 보시면 해당 지역 읍·면 위주로 가고요.

읍·면이니까 여기에서 상신에서 했으면

한 5킬로 반경

5킬로 반경 내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5킬로 반경 가능하게끔 해 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잘하고 계신데 이게 원칙과 이렇게 규칙을 통해서 사전협상제 본래 취지인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개발이익을 갖다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지역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보시면 ‘사전협상 대상지 관련해서 시의회 의견 전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나 뭐 저희가 진행적인 사업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 좀,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혹은 상임위에는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상임위 및 지역구 의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로 최대의 상세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청식이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를 쪽지보고라도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여쭤볼 때 저희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면 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꼭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3-5쪽인데 제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이 빈집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아, 빈집정비사업은 5년마다 저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24년도에는 빈집의 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그 실태조사 끝난 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당초 예상보다 빈집 물량이 축소돼서 불용액이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빈집정비사업이 화성시 전체 내에요, 아니면 서부지역이에요?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촌지역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요. 이거는 도시지역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빈집이라는 걸 이제 추정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전기를 미사용하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사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접수된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89호로 당초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8호로 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조금 불용액이 좀 생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각종 읍·면에 통장회의든 이장회의가 있으면 이런 것 좀 발굴이 잘 되게끔 그런 통리장님들의 협조를 좀 구하시면 발굴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는 좀 짧게 짧게 대답하시자고요. 저기 우리 국장님, 그 안녕IC 아니, 안녕2지구 거기에 계약한 게 그냥 계약서가 매도의향서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매도의향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혹시 뭐 잘못됐을 때 위약금을 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계약이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못 봤지만 그게 이제 자기들이 사업이 취소됐을 때는 그거는 자기들이 일정 부분 회수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위약금 같은 것도 이게 불법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도 좀.

그거 이제 혹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이 농지 수십 년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새로 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역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는데 사실 계약서도 한번 정도는 누군가가 검토해서 위약금 얘기 나오는데 그게 진실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어차피 받은 거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위약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 시골 분들이 돌려주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지역 시의원이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공직자분들 혹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진짜 한번 저희들한테 많이 꾸짖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 좀 어떻게, 최대한 잘못된 게 있는지 계약서상에, 매도의향서 쓰는데 위약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약관을 집어넣는 게, 그게 위약금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협약서들을 달라고, 개인 간에 거래한 것을 공식적으로 달라고 하기는 조금 저희들도 좀 제약을 받을 것 같고요.

제가 달라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약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받는 거는. 일단 사업 제안자한테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때, 사실 이것도 지금 10년 이상 거의 지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도 그렇고 아마 토지주분들도 서로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이제 저희는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이제 만에 하나 사업이 지체되고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좀 피해가 가장 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게끔 안내 유도 정도는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필요할 때는 계약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또 약관은 그렇게 집어넣고 될 줄 알았겠죠, 물론. 그런데 뭐 피해는 사업자들이 보겠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 다 지역분들만은 아니시니까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80이 넘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탁할 때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한번 저하고 우리 유재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긴밀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지구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의향서 제출한

마이크 좀 켜고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설립, 추진위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기 어려울 거고요. 공식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수용 통보한 게 5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경기도에 제출을 했는데 의견이 좀, 그래서 조건을 수행하는, 조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는 본안이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외람되지만 중지보다는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가 그거예요. 중지시킬 수 없는 거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진행을 좀 빨리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당겨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는 거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토지주의 어떤 피해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토지주들도 사실은 손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내리지구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 내리지구 도로.

네.

전에도 한번 우리,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 그러면 그게 이제 내리 아파트 지은 데서 이제 천천리 쪽에 도로 타는 데가 한 2킬로 되나요? 안 되죠? 1.5킬로 정도 되나요?

어천리까지 2킬로 조금 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거기가 이제 봉담3지구가 되면 그때 해결 못 하면 시에서 하셔야 되겠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책임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계획에 거기가 확장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거 저희도 지금 우선순위로 다 집어넣은 상태고요. 그건 반영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이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우리 담당 직원들 바뀌다 보면 지나치면 시에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그거 신경 좀 쓰시고 거기 아파트 단지까지 좀 잘 뚫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정책관 2-14쪽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교통이나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사실 이제 제가 그런 내용 때문에 이거를 시정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한 내용인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래요.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공공주택을 짓다 보면 그 안에 자기네 준공만 받기 위해서 그 안에 시설만 이제 빨리 짓고 나머지 광역교통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꼭 항상 늦게 시작을 해요, 보면. 지금 내리지구도 항상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준공이 또 늦어지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또 불편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준공할 때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결을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라는 그 내용에서 제가 이제 이 사항을 지적한 거고 아마 신도시조성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LH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태안3지구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일차적으로 준공은 났잖아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준공이 나서 이제 입주는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광역교통망 84번 도로죠. 도로 확장하는 계획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LH에서? 그런데 지금 거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지금 보상 관련 문제로 조금 늦어지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이 이제 교통에 대한 그런 불편을 느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준공을 빨리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거에 연결을 할 때 공사 기간에 맞춰서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네는 준공을 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신도시조성과도 제가 이제 LH 인수인계 요청 시 사전점검 철저히 하라는 당부를 좀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가서 보면 좀 준비가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게 안 된 거는 결국 시 세금으로 결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늦어지면 또 준공이 또 늦어진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LH에 가서 세게 얘기 좀 하시고 빨리 공사할 수 있게끔, LH가 상위 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가서 세게 좀 대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신도시조성과 딱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화성시에서 가장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유통3부지 관련돼서 있는데, 과장님.

네.

이거 교통영향평가 나왔죠?

네,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주요 골자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산시와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지금

하라는데 교통영향평가 지금까지 많이 저희가 의뢰하고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데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적 있습니까? 본인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오산시하고 협의하라고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화성시 행정절차가 누락됐거나 잘못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구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법적 하자가 이제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도 가차 없이 처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도 저기 뭐야, 경기도에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할 거지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금 지자체 간에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행사에 조금 시간을 줘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어쨌든 오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을 거기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받아서 그거를 경기도, 이제 경기도로 다시 올려서 그걸 다시 검토를 받아서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해 줄 거죠?

네, 부결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에 충분 조건으로 간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사항이잖아요. 맞죠? 도시계획 심의 진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반드시 수반돼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올렸지 그렇게 올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행했고 저희 시에서,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 내용에 관련돼서 도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반영을 시키라고 했는데 다 내용은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가 경기도로 올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부 정치인과 그리고 일부 어느 인근 지자체 단체장 간에 뭐 이렇게 같이해서 대응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럼에 의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문제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께서, 저희는 어떻게 해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행정절차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됐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시켰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화성시의 입장을 얘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일단은 물류시설 자체가 어쨌든 뭐 행정 행위는 종전에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걸 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려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시민들의 의견, 또 의회에서 나온 의견,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의견들이 이제 다 교통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다음의 절차를 이어갈 수밖에는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절차를 가기까지는 어떤 행정 우리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사업자도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뭐 오늘도 집회가 있긴 하지만 집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지역 민원에 대한 부분, 또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 이거는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문제,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오산시하고 협의를 하라는데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합의가 아니고 협의…….

협의사항입니다. 합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구에 오산시와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 절차상 신청을 했는데, 제가 공직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화성시가 자꾸 사업기한을 늦장 피운다 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민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최대한 담았고 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었잖아요. 청취를 할 뿐이지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 지역구 의원인 김영수 위원님과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시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맞았고 행정 절차상의 공무원들은 하자가 없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하라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화성시를 또 푸시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문제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해, 법과 원칙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진행 절차 과정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도조성과고요. 패밀리풀 이게 지금 식재 관련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LH한테 인수인계 받으면서 식재 크기라든가 이 녹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조경업체 몇 개가 너무 단가가 안 맞아서 털고 나가는 경우가 또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어쨌든 돼서 7월 14일, 19일인가요? 아, 14일에 이제 뭐 우리가 개장식을 하긴 하는데 혹시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혹시?

식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에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우리 시가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LH,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LH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LH의 모든 수익은 동탄에서 다 얻어가고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의 환원을 우리 동탄에 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화성시에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기들이 사업하는 곳에, 안 되는 곳에 그 돈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빼먹고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나무나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도 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호수공원만 봐도 경기도시공사가 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이게 녹음수들이 지금 봐도 자라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식재를 하고 그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패밀리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신도시조성과가 제가 봐서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유통3부지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가 너무 힘들다는 거 진짜,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모든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리고 저도 신도시조성과에서 원하신다면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통3부지는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오늘도 집회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지자체장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진짜 지금 만약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갈등이 심하면 우리가 뭐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면 정말 이게 힘든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뒤에 생태공원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좀 잘 꾸며 놓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민민 갈등도 안 생기고 그리고 다른 관에서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좀 많이 허황된 부분인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관에서 이미,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이걸 1,000억 원 이상씩 들여가지고, 약 1,4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판 땅인데요. 이거를 아마 다시 거둬드린다면 저희가 판 상황도 아니고 시에서, 지금 이미 결정된 거를 저희가 지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걸, 그 얘기를, 저희가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화성시의 재정 문제도 있고

물론 그렇겠죠. 당연하죠.

법적 저기도 상대방이 민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아마 토지를 얼마에 뭐 부를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간담회 때에도 저희 주민들이 얘기하셔서 이제 그 의견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인 화성시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그거는 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또

다시 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사실. 판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쪽에서도.

아니, 지금 시행사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본인들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니즈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소통은 안 해 봤지만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유통에 대한, 유통에 대한 걸 민간 쪽에서는 그냥 완전히 지금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 생각은 일단 규모라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게 저희 향후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지금 그분들은

방향이 지금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지금 그게 대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모 줄인 것에 대해서도 만족 안 하고 어쨌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좀 한번, 계속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경기도시공사하고, 만약에 경기도시공사가 소송을 지면 금액만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매까지 가능한 겁니까?

환매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서 유통으로 매입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 130억 정도

그 정도만 지게 되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도 받을 건데 하여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뜨거운 감자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제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는 1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저는 이제 회기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또 관련 지역구 의원 배정수 의장님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저는 좀 뭐 오산시장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게 저는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화성시도 거기에 맞게끔 더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유통3부지에 있는 비대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화성시장이, 아니, 오산시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뭐 하고 있나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분탕질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조성과 과장님 진짜 힘드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재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허가민원1, 2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5-2쪽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건입니다. 보완 요구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일괄 처리하여 보완 횟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처리율 분석 및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허가 전 홍보를 통한 민원 최소화 건입니다. 주민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읍면동에 사전 통보하고 있으며 허가 전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5-4쪽 악의적 민원 대응 시 법과 원칙에 맞게 행정 처리 건입니다. 담당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팀스터디 및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민원 발생 시에는 직원 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행정소송 준비 및 대응 철저 건입니다. 2023년, 2024년 허가민원1·2과에서 진행한 소송은 총 18건이며 이중 승소는 7건, 패소는 4건이고 6건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법률 자문 및 소속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쟁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부과된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건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총 12건 약 4,4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 허가 업무 시 신뢰받는 행정 구현, 5-8 친절한 민원 응대 당부, 5-9 개인정보 보호 유의하여 행감자료 작성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처리완료 건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 및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행감자료 작성의 정확성 요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항목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 추진현황 등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 홍보 관련입니다. 지적확정측량 관련 업무 추진 시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첨부하여 공문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정측량 업무 협의 및 사전점검 시 해당 사항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대면홍보도 병행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적전산자료 제공 관련 홍보입니다. 읍면동 및 민원부서의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내 토지 및 조상 땅찾기 서비스 안내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민 홍보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총괄 담당자를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허가1·2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신면 제가 황금해안길 기공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그 부지에 저희 상임위가 아닌 관광진흥과에서 이미 캠핑장 조성을 그 유스호스텔하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캠핑장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서신면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게 5·6-3쪽에 보면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걸 단서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엄청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서신면 이장단회의까지, 이게 이제 와전되면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정흥범 부의장님이나 저나 그 이장단에 가서도 계속 이 민원을 들었는데 결국은 캠핑장이라는 건 어떤 목적보다도 휴양이나 이런 시민들에 대한 그런 건 좋겠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쓰레기만 남는다는 인식이 더 커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부지는 옆에 궁평항 펜션시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설명회를 좀 했었으면, 지역구 의원도 참석하고 주민들도 다 참석했을 때 캠핑장 설치한다고 했으면 찬반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 좀 드리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 자리에 캠핑장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한다 그러면 “이게 다 잘못된다.” “유스호스텔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미 업체까지 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너무 주민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갈등시설은 아니지만 적어도 설명회 정도는, 뭐가 들어온다는 설명회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부지역에 이런 게 많아서 저는 갈등시설이 아니더라도 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좀 동감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는 법적인, 설명회 자리는 법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예견이 된다면 법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하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 그렇게 주민들,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좋은 지적사항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신도시도 그렇고 비도시도 그렇고 서측 지구도 그렇고 주요 시설들이 들어올 때 그런 논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 여건을 따지면 사실 뭐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절차 필요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뭐 굳이 갈등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리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유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갈등이 예상되는 뭐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도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이 누구한테는 휴양이나 휴식이지만 어떤 시민들한테는 불편하거나 오인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분들이 쉬다가 가면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곳곳에서 또 발견될 텐데 그분들은 치우고 간다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적, 토지정보과 7-3페이지 보시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가 이게 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만 좀 다른 건가요?

그 사전협의제라는 게 확정측량 하면 이제 실제로 준공 단계에서 검사를 이제, 공사가 완료된 때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면 공사 기간도

그렇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사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컨설팅하고 사전협의제하고 그냥 용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거죠?

네.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화성시가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점검 안 하고 마지막에 이게 구역이 잘못돼버리면 또다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참 좋은 제도이고 이건 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구두로도 하지만 또 공문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공사가 좀 몇 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문으로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진행이 됐는지 최종 준공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지자체도 좋지만 또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이런 것들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2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48건이며 4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건은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024년 공원조성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5건이며 1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으로 이중 2건은 서부공원과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명칭 변경 및 독립운동기념탑 협업 추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금년도 12월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독립운동기념탑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독립기념사업소에서 기념탑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13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제부도근린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부도근린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향후 공정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8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조암근린공원 기존계획 및 조감도에 따른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사비 및 보상비 대비 증액되어 2025년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요청하여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화성특례시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서부공원관리과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처리 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총 12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풍경공원 안전사고 관련 CCTV 설치 및 포장 노후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풍경공원 내 안전사고 관련 CCTV 및 비상벨 설치는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설치내역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산책로 포장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7월 착공하여 9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쌍봉산근린공원 물놀이시설 관련 주민피해 사후대책 마련입니다. 쌍봉산근린공원 인근 주택 가로에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집수전과 배수로 정비공사를 6월 완료하였으며 다가오는 장마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쪽 정조효공원 쿨링포그 지체 건 신속 설치입니다. 정조효공원 쿨링포그 설치는 25년 3월 26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허가 내용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4월 완료하여 5월 계약심사와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 18일 착공, 7월 중순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늦어지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동부공원관리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 요구 1건, 건의사항 12건입니다. 이중 2건은 소관부서로 이관하였고 그 외 11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7-3쪽 참누리 에듀파크 둘레길 조성과 출입문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공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7-4쪽과 27-5쪽 정수물품 불용처리 지침 준수와 집행잔액 및 세액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7-6쪽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하반기 위탁사업 운영 실태와 추진 성과 및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지도점검 계획 수립단계부터 시민이 불편함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철저한 지도 감독 등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7쪽 어린이공원 6개소 리모델링 정비사업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KS 및 단체 표준 친환경 인증 등을 획득한 탄성포장재를 사용하여 6개소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7-8쪽 동탄호수공원 및 여울공원 콘텐츠 개발용역 추진 시 음악 콘텐츠 소유권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분수 프로그램 및 루나분수 콘텐츠 제작 시 계약서에 소유권을 화성시로 명시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콘텐츠 소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10쪽 물놀이시설 및 수경시설 개장 시 소독 철저를 당부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은 개장 전은 물론 개장 중에도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은 관계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15일 주기로 시설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 및 시설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11쪽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 최소화 건의사항입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 지연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12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시 현장계도 및 업무자 교육 철저 건의 사항입니다. 현장계도 업무자를 대상으로 갈등 예방, 신뢰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업무지도로 현장계도 과정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13쪽 맨발걷기 사업 추진 시 세족장 설치 재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장 여건과 민원사항 및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족장 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4쪽 음악분수 콘텐츠 용역 시 주민의견 반영을 권유하신 건에 대해서는 향후 콘텐츠 개발 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행감 때 건의했거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뭐 어디 부서가 아니라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3개 부서 과가 다 같은 내용 같아요. 지금 관내업체의 계약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저기 우리 화성시에 있는 조경업체 수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만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로 풀리더라고요. 경기도로 풀리는 거죠? 결국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풀려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입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경기도로 갔을 때 경기도에서, 경기도 업체에서 따왔을 경우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 관내업체로 혹시 보통 이렇게 재하도를 주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 대한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신속하게 응대를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쪼개서, 관내에 풀면 되는데 왜 굳이 권역별로 묶어서 2억 넘어가는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왜 경기도로 푸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분리발주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는 사항입니다.

권역별로라면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권역을 합쳐서 이렇게 금액을 발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분리발주가 안 된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분리발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게 저희들도 이제 관내업체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계약상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라든지 해당되는 데까지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법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내업체한테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큰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수의계약은 다 거의 관내로 지금 하고 있는

수의계약 2천만 원이나 여성

여성기업은 5천만 원.

5천만 원만, 그 외에 것들은 지금 다 경기도로 풀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큰 금액, 경기도까지 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회계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4억 이하까지, 그리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4억 이하가 어떤 건지, 어떤 게 4억 이하인가요?

종합공사입니다.

종합공사요?

네, 그런데 대다수 이제 조경사업들이 전문공사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문공사는 이제 추정가격을 제외한 금액 2억 이하까지 화성시 관내로 이제 2인 수의 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가 그 공사를 땄을 때 대부분 관내업체에 하도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런 사례들은?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아, 전문공사는 하도급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공사는 이제 일정부분 비율 금액 구간에 따라서 하도급이 가능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경사업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전문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로, 또 아마 지금 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혹시 화성시로 꽤 많은 업체들이 지금 많이 회사를 개설하지 않나요? 그러고 있죠?

네.

지금 화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내업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관내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기업도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따로 2억, 4억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이제 관내업체에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 결국은 관내가 활성화돼야지 우리 화성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뭐 금액이 커서 외부로 푸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게 조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 서부·동부도 마찬가지로 풀깎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금액이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권역별로 이렇게 발주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될 수 있으면 좀 관내업체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서, 쪼개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야지,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관내업체가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부공원관리과, 음악분수대 루나쇼의 그 음악이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서부권에도 음악분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음악분수는 음악과 분수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공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나쇼 빼고 그냥 음악분수로 음악을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5곡 정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으로 다른 서부권에도 음악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노즐의 개수라든가 이게 스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호수공원은 주민들 상대로 한번 음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받아본 게 있습니까, 음악 선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콘텐츠를 개발했고요. 올해는 개발한 부분이 없는데 작년에 이제 여건상 아마 시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의견수렴은 못 했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음악분수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3곡씩 AI를 좀 돌려서 이제 그날의 어떤 기념, 그러니까 5월 5일이면 5월 5일, 아니면 이제 계절이나 이런 것들을 AI에 적용을 시켜서 선곡을 미리 했습니다. 미리 하고 그거를 이제 게시판에 게시를 다 해서 ‘이날에는 무슨 음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곡은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지금 만들어진 콘텐츠를 이제 그렇게 골고루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그게?

지금 25개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운동 다니면서 하는 분, 사람들이 너무 지겹다는 그런, 몇 곡만 계속 돌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좀 갔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교향곡 나오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또 지겹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향후 콘텐츠 개발 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지생태문화공원 이거 지금 거의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공원조성과인가요, 여기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몇 프로나 됐습니까?

90% 정도 됐습니다.

이게 언제, 90% 완료됐는데 그러면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올해 보상 10%, 나머지 다 받는 거예요?

이제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상이 왜 계속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소송들이 걸려 있고 막 그래서요. 그리고 국공유지 관련해서 아직 미 매입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태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에 대해서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아니, 소송에 대한 거는?

이제 올해 금년도에 끝나면 보상이 다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이 피로도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원조성과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면 좀 차례가 없는 것 같아서, 저기 우리 조과장님, 지금 제가 정조효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우리가 인수인계한 데에 고사목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다시 식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LH에서 인수를 받아서 이미 하자 할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하자가 끝난 상태거든요.

우리가 해요?

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식공사가 아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재원으로?

네, 기존에 했던 식재들이 너무 덥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다 이제 좀 그늘목으로 해서, 단풍나무나 느티나무 쪽으로 해서 다시 식재를 지금 하고 있는

식재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어저께 돌아보니까 느티나무 거기 둘레길 있잖아요. 그게 고사 된 게 굉장히 많던데, 큰 것들 있잖아요.

아, 옛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옛길은 아직 저희가 LH한테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수받을 때 고사목은 다시 새로운 나무로 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 자체도 고사목이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심어놓고 멀쩡할 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으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전에 이미 하자를 좀 했었는데, 하자는 이미 좀 조치를 했는데 거기가 좀 생육 환경이 많이 안 좋아서 사실은 좀 식재를 해도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밑에, 기초가 아마 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식재할 때는 많이 좀 흙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상식을 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도 좀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새로 식재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봄이나 대부분 저희가 식재할 때는 가을에 하는데

봄에 하는 것도 많이 고사 돼요. 제가 보기에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이제 LH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하는 거는 죽지 않게끔 좀.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먼젓번에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둘레길도 나무 그런 거 봐서 천천히 인수인계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시설물을 이렇게 치우고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이용은 할 수 있게 안 되나요?

지금 그게 아직 LH에서, 저희 쪽에서 인수는 받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런데 많이 불편하게, 때로는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인수는 빨리 받지 마셔요, 문제 되니까. 그 대신에 이용하게 하는 거는 좀 편리를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 싶어서.

그거는 LH랑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동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가 간추려서 살짝만 얘기한 거지 사실은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소장님, 그 박진섭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죠? 아까 점심 먹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세요. 박진섭 위원님이 주무시다가도 하실 것 같아. 저는 25-7쪽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쌍봉산근린공원 사업 2단계가 뭘까요? 어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단계라는 게, 과장님?

2단계는 상부 쪽에 그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게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끝난 거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산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지보상은 12월 말일로 마무리된다는 거는 맞아요?

지금 쌍봉산의 75% 정도가 지금 매수된 상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잘 안 되는 건 뭘까요?

지금 손실보상소송이 한 4건 정도가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그러니까 이의재결이라든가 돈이 적다고 소송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것이 4건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 합의가 되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쌍봉산 공원이 몇 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쌍봉산이 23년도부터 시작이 돼 있는, 2단계가 지금 23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보상이 완료돼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상 단계에서 조금 소송이라든가 이제

소송이 지금 4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소송 마무리도 언제라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올 12월이면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원조성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쌍봉산 공원 진짜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데 아무튼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만 할게요. 25-18쪽인데요. 조암근린공원도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부공원과 조윤호 과장님이 자료에는 쌍봉산근린공원 물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이제 민원 때문에 추진 계획이다 그랬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건 어떤 시설 관련해서 화성시민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네.

한 분이라도, 정말 그 집에 가보니까 뒤뜰에 다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때 보면서 느꼈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공원관리과 26-10쪽 정조효공원 쿨링포그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계획이 어떻게 되죠?

지금 착공 들어와서요. 저희가 7월 중순 말까지 돼 있는데 가급적 좀 더 당겨서 하겠습니다.

공사 들어갈 때 우리 지역구이신 박진섭 위원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좀 연락해서 그날 같이 참석해서 좀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연락 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황구지천 친수공간은 이거는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부공원과에 올라와 있네.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용역 결과가? 완료로 지금 돼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하고는 지금 협의가 돼 있어서요. 12월, 그러니까 2026년 12월 준공은 그 안성천 권역 거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지금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아직 멀은 거네요, 이게? 그 용역 결과는 나온 거예요?

네,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고 그 결과가 이제 2026년

그걸 가지고 이제

12월에 안성천 할 때 그때 같이한다는 건가요?

거기에 포함해서, 네.

그전에는 안 되나요, 이게?

그게 이제 변경이 돼야지만 될 사항이라서요. 일부는 지금 황계리 쪽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 식재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녕동 하구 쪽에 유채꽃이라든가 그 꽃 심는 사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좀 빨리 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그쪽에 어쨌든 도심 주변에 지금 천이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뭐 벤치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나무도 하나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냥 뙤약볕에서 다니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친수공간이 되면 여러모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동탄이나 서부에 음악분수 있지만 동부에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빨리 좀 최대한 이 친수공간이 돼서 동부 쪽에도 음악분수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부탁 안 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호수공원 저기 동부공원관리, 우리 사용허가를 받잖아요.

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펙이 정해, 그러니까 스폿이 정해져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사용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저희가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지난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슈가 좀 됐던

조금 더 철저하게 공간과 시간을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시간대에 공간을 나눠 놓지 않다 보니까 뭐 쓰일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스폿이 그게 뭐 어떻게 한 곳에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좀 분할해서 해 주는 게, 그리고 또 시간대를 좀 나눠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는 좀 건의인데요. 아까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TF를 구성하니까 저희도, LH 절대 나무나 시설물 좋게 안 해 주거든요. 정말 자기들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TF팀을, 물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이렇게 명예로 위촉해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의 규격이나 아니면 시설물의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에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좀 TF 구성을 해서, 물론 참석수당 같은 건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해야지 우리가 맨날 2년 지나면 하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2년 뒤에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LH가 보통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 떠안게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경,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TF 같은 걸로 해서, 특히 LH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희 TF팀에 와서 좀 같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처음에는 뭐 그분들 때문에 예산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자하는 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민간 전문위원 추진을 해 주고 공원도 이렇게 만드실 때 민간 전문위원들 구성하셔서 좀 이렇게 좋은 의견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의원이 부른다고 이렇게 잘 말 안 듣잖아요. 저희 공직자분들이 얘기해도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서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국토위 소관의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쪽 지역구만 챙기시는 게 아니고 화성 전지역에 관련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LH하고 소통이 안 될 경우는 그런 판단도 하셔서 의원님들께 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보고·청취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서경석 공원조성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성실과 책임감으로 시정 발전을 뒷받침해 주신 분이셨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든든한 본보기이자 조언자가 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우리 서경석 과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공직에 들어온 게 93년도에 들어와서요. 제가 한 32년간 했는데요. 저기 계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으로 아무 사고 없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퇴직하고 나가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2막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화성시가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나마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입니다. 화성특례시 산림녹지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7건으로 6건 완료,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8-2쪽, 3쪽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먼저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최소화 당부 건입니다. 사업량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였고 적정 예산 편성하여 금년도 녹지 제초, 관목전정사업 총 13건 발주 후 현재까지 설계변경 0건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봉산 자연휴양림 배수시설 배수문제 처리 건입니다. 분수 정비와 바닥 하부청소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시설 운영 전에 시험가동을 통해 수질과 배수기능의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28-4쪽, 5쪽은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신남리 폐석산 등 협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산림청, 그리고 북부지방산림청과 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건입니다. 금년도 방제 적기에 예방나무주사 약 48헥타 고사목 208본 제거하였으며 선단지 중심의 수시예찰 실시로 감염 의심목을 조기 발견하고 산림 보존을 위해 방제 추진 중입니다. 28-6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풀베기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의 적극 활용 건의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지역별, 권역별, 노선별로 나눠서 올해 풀베기 공사 24건 중 20건, 약 83%가 관내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시민 보행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을 편성하여 효과적 사업 추진 건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 예산 등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휴양림 대상지 선정 철저 건입니다. 서부권 휴양림 대상지 선정과 타당성 입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적지 검토 시 별도로 위원님들과도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 성실히 처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타닉가든추진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보타닉가든추진단 총괄 현황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 건의사항 총 3건으로 이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타닉가든 설계 시 다양한 수종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에는 교목 54종, 관목 91종, 총 145종과 초화류 104종, 총 249종의 다양한 수종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타닉가든 화성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권 공공정원화,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사업에도 수종의 다양성과 특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26년 7월 착공 예정,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우리꽃식물원이 서남부권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여울공원 전시온실 내 갤러리, 편의시설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온실 방문객들이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전시온실, 카페테리아, 로비, 라운지 등 가변형 갤러리 공간 및 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타닉가든추진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건의했거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궁금한 것들만 몇 가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산림휴양과,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이 완료됐는데요. 이거에 조금 빗대서 우리 가로수들은 어떻게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는 일괄방제 시기에 맞춰가지고 총 4회 하고 있고 돌발해충 방제 2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방제하실 때 좀 나가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나가보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랑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작업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새벽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이 어쨌든 이 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360도에 대한 부분에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일이 하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게 약이 묻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쪽 면만 스치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병충해들이 다른 약 치지 않은 반대편으로 또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아침 일찍 나가면 그 차들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가면서 쭉 치고 있는데 그게 방제가 정말 효과적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일일이 내려서 하는 게 진짜 예산 쪽에서 맞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약을 치면 차라리 안 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독이 부실했거나 저희가 미처 못 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요령, 방제하는 그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쪽으로 쭉 치고 반대 방향으로 또 와서 이렇게 약을 뿌리는 게 대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은 동영상을 납품할 때 받고 있고 기성청구 할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로수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한쪽만 치고 가니까 반대편은 사람이 인력으로 다시 내려서 해야 하는 부분 같은데 그게 나는 가능할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이, 또 그렇게 인력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쭉 가고 이렇게 방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탓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분한테 주는 건지라는 고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편이 인도니까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360도 다 전체적으로 약을 뿌려야 한다고 맞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대편은 하나도 묻지 않는 경우라 약이 방지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저도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100%의 요율을 반영하면 천문학적인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전체예산의 요율 50% 적용 이렇게 하고는 있고 이제 왜냐하면 그 구간에 이제 뭐 돌발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반영은 이제 하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 여건상 다만, 이제 사진을 납품, 준공 때, 기성 때 사진 납품을 받을 때 그 날짜가 이렇게 찍힌 GPS용 사진 앱이 있습니다. 그거랑 영상을 또 추가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저희야 뭐 서로 아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침에 그냥 그렇게 뿌리고 갔을 때 그분들이 과연 쟤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건지라는 그런 민원들, 뭐 민원까지는 발생이 안 되더라도 왜 약을 저렇게 뿌리고 가지? 예산 낭비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뭐 과장님하고 공유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냥 뭐 달리면서 쭉 뿌리니까 약 뿌리는 게 무슨 의미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네, 나머지 기간 방제하는 것들은 또 추가로 감독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가로수 유지 관리할 때 맹아지 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우리가 유지 관리할 때 딱 그것만 맞추지 말고 지금 맹아지 같은 게 제가 돌아다니면 밑에 하단에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위에 소위 말해서 수관 윗부분은 거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나무 한 줄 심는 것보다 저는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맹아지만 아예 그냥 따로 뽑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그것만 제거할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 한 줄 바꾸는 게 그냥 한 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나무를 사와야 되고 나무 한 줄이 그냥 한 줄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맹아지를 먼저 제거하면 그 영양분이 다 위로 가지, 다 밑에서 중간에 잡아먹어 버리면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 예산을 뽑아서 한다면 제가 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유지관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위원님이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데 이제 저희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에 못 미치고 보시기에 조금 흡족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맨 나무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라면서 위에 수관이 다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나무의 그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전혀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 부분은 나무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따로 잡아주신다면 저도 강하게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좀 그런 게 저희한테는 차후에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타닉가든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정원이 우리 1차 작가정원 했고 지금 2차적으로 작가정원을 LH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국제작가정원은 여울공원 내에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인 것이 그 주차장 밑에 이제 566대의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부를 이제 설계는 같이했는데 시기가 조금 다르고 지금

아, 설계는 같이했는데 그게 먼저

네, 조금 차이로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1차, 그러니까 1차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같이 어차피 이제 설계는 된 건데 먼저 공사가 시작돼서 끝난 거잖아요, 그게 연계돼서.

네, 같은, 어떤 큰 틀에서는 같이 계획이 된 사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민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은 품질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끝나고 이거는 또 다른 업체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성이 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석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LH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연계성이 있게끔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국제작가정원은 이제 국제공모를 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되도록 이제 준수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보타닉가든 화성’이라는 큰 틀에서 그게 접근해서 같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라든지, 아니면 테라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쪽에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한 두어 번 정도 현장에 가서 이제 감리단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LH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경부직선화 상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오산천이라든지 지금

다 연계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다 저희가 설계라든지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여튼 보타닉가든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다 연계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작가공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도가 좀 없는데, 그게 굳이 왜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보타닉가든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는 같이 됐는데 또 공사가 따로 진행되다 보면 이질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에 거를 좀 잘 참고해서 같이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비가 150억, 한 2만 제곱미터인데 150억 정도 지금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 있고 뭐 품질은 지금 그분, 국제작가 설계하신 분의 지명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맞춰서 지금 보타닉가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단장님께서도 LH 출신이다 보니까 협의가 이런 부분은 잘될 거라고 저는 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서 좀 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질감만 좀 안 느껴지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업하고 관련 없는, 우리 이문희 과장님 이제 그 25년 예산안, 작년에 예산 결산할 때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년 예산을 예를 들어 올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반영시키지 못하고 이제 또 내년 중반쯤에 다시 얘기하시면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상의드려서,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연말에 부딪히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도와달라고 하셔요. 우리 저기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들 다 계신데, 여름에 좀 혼나셨잖아요, 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른 얘기는 않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세요.

위원님 말씀으로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휴양과 산불 많이 나서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분과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시에서 불가방침 됐고 직원은 더 필요한데 직원 충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조직개편안 작성할 때 분과를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증원되는 정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분과는 이제 조직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다만, 저희가 그 산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보호팀 직원이 현재 인원 갖고는 산불이 빈번히 발생할 때 매일같이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점에 와서 증원을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1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던 건데 저희가 2명, 3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추가로 했고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이렇게 흡족한 만큼 늘어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증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상당히 진짜 뭐 야간 가리지 않고 현장에 상황이 발생되면 나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원을 지키는 건 또 의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거 우리 산불 관련된 직원분들 인사고과나 어드밴티지를 주실 수 있는 부분 꼭 좀 고민해 주시고요. 산불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집중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빼놓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 진짜 노력해서 하셨으면 인사고과 더 잘 주시고 안 되면 연수라도 좀 해서 처우가 개선돼야지 이 부서에 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서가 기피부서가 됐다고 해서 상당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나 안 되시면 저희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 질의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이문희 과장님한테 제가 보호수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수 민원을 넣으신 분이 기아효사랑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또 도시건설위원임에도 이 보호수 관리를, 내가 이런 거 어디 있는지도 몰랐구나 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날로 바로 잡초 제거를 해 주셨는데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화성시 관내에 보호수가 많잖아요. 지금 우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잡초가 아주 뭐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자랄 겁니다. 그래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민원, 행사 참여도 많으시고 일정 활동도 바쁘신데 민원 받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산림휴양과는 하여튼 빠른 대응,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김정미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정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우정읍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6건이며 추진 중인 건의사항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31-3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요사업 추진 시 업체 선정 다각화 건입니다.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을 지양하였으며 향후에도 관외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관내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들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4쪽 김영수,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사 분할 수의계약 지양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사 계약 시 동일 업체가 반복 선정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이력을 확인하여 쪼개기 수의계약을 방지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의계약 추진 전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쪼개기 발주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이계철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형평성 고려 건입니다. 우정읍 주민숙원사업은 기반시설 개선, 재해예방, 주민편익 증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현장 심사 및 주민참여예산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이계철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사업예산 과도한 사전편성 지양 건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추후에도 사업예산의 과도한 사전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1-7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자율방범대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지원 건입니다. 우정읍의 경우 2개소의 민간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순찰활동비의 경우 자율방범대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우정읍이 확인을 거쳐 소통자치과에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각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소외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마련 건입니다.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인 함께 수강 가능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 및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강료 50%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소외계층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오문섭,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물품 관리현황 구축 건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물품의 취득, 사용, 불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창고물품의 경우 물품 사용 시 수불대장을 작성으로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올행정시스템 및 관리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물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10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 건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한 마을로 찾아가는 자원순환실천 교육과 우정읍 주민자치회의 찾아가는마을 자치학교를 연계하여서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10개 마을에 진행하여 재활용률 향상 및 불법소각 예방으로 깨가 한 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사회단체와 함께 어은천변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꽃 심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1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없는 마을 혹한기 대비 조치 마련 건입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멱우3리를 포함한 4개 마을에 방한물품을 배부하였으며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안부확인 및 가정방문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혹서기, 혹한기에는 무더위쉼터, 한파쉼터로 지정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다가오는 겨울에도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 방한물품을 선제적으로 배부하여 어르신들의 한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12쪽 박진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우정읍 내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논의 건입니다. 우정읍 내 저수지는 멱우저수지 1개소입니다. 이 일대는 해마다 범람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우기 때마다 저수지 수위 문제에 대해 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이며 저수지를 활용한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서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멱우저수지 범람예방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저수지 준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13쪽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신 가축전염병 사전 방역관리 철저 건입니다. 우정읍의 경우 두 단체의 공동방제단이 평소 주 1회 이상, 특별방역기간에는 주 2회 이상 연 70회의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월 기준 23회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관내 공수의 백신접종 활동을 철저히 지원하고 방역수칙 및 조치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13쪽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부지 미확보에 대한 대안 방안 마련 건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 중 조암10·11리 마을은 금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립경로당이 신축중이며 경로당이 미설치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공유지 확보와 마을 내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 경로당 임차지원사업을 안내하여 경로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31-15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 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및 기기 설치 장소에 홍보 배너를 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1-16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요청 건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으로 100만 원 이상 지출된 1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서가 첨부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수강료 수입 지출 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비교견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면장님들, 동장님들 처리결과 보고하실 거잖아요. 책자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항목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남철 팔탄면장 나오셔서 팔탄면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탄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3건이며 조치완료 12건, 추진 중 1건으로 각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면 내 사업추진 시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기회제공 관련입니다. 2025년 주요 공사 발주 건 총 24건의 공사에 대해 22개의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우수업체와의 계약 추진으로 공사 및 계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김영수,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체납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확보 철저 관련입니다. 책임징수제 운영,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징수율 90.1%를 달성하였습니다. 32-7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불용처리 지침 준수 및 관내제품 구매 활성화 관련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물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 후 불용 업무처리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홍보와 안내 통한 실적 달성 관련입니다. 카드 신규발급 대상자 및 기존 발급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인 사용 독려 안내를 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1 대 1 담당자 지속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10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유관기관과 연계한 주기적인 응급상황 대처교육 개발 관련입니다. 유관기관, 마을주민을 대상 응급상황 대처 교육의 내용으로 2025년 5월 팔탄의용소방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5월 22일 공직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및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13쪽 이계철 위원장님이 건의 요구하신 공사용역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및 하자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관련 법령인 지방계약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하자검사로 지역주민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1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하저4리 경로당 미설치 관련 불이익 발생 처리 등 관련입니다. 현재 하저4리 마을대표가 경로당 신축을 위해 추진 중이며 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경로당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협조와 지원으로 하저4리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의 장안면장 나오셔서 장안면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김동의입니다. 지난해 장안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장안면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6건이며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3-3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철저 건입니다. 축산농가에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운영 확대 건입니다. 장안면은 경로당이 없던 석포3리 마을에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신축하여 현재는 총 48개의 마을 중 47개의 마을이 경로당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없는 어은4리의 부지 확보 또는 임차지 결정 등의 대안을 통해 경로당 설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6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면 내 주요사업 추진 시 동일업체 반복 계약 지양 요청 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16건의 주민숙원사업 중 15건의 계약이 동일업체 반복 계약을 배제하여 추진되었으며 4건의 주민제안사업도 4개 업체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의계약 추진 시 동일업체가 반복 선정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 전 관련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여 계약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3-8쪽 김영수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청사 및 물품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건입니다. 장안면은 현재 보관창고 내 보유물품 사용 시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내물품 출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 재고조사를 통해 물품의 보관, 사용, 폐기를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통하여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통해 원활한 물품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1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건입니다. 장안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홈페이지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청사 내 승강기를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 및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의견함을 구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14쪽 이계철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예산 현황 자료 요청 건입니다. 해당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이 2024년 4분기 예산이 재배정 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발생한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 2024년 4분기 예산까지 재배정되면서 2023년과 2024년 경로당 지원예산 비율은 같습니다. 향후에는 집행계획에 따라 경로당 예산을 신속 집행할 것이며 예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진안동장 나오셔서 진안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이은미입니다. 진안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총 10건의 처리·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진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성별 균형 선정 방안으로 진안동 주민자치회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진안동 주민자치회 제4기 위원 모집 시에도 특정 성비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주민자치회 수강료 수입으로 100만 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서 첨부 방안입니다. 진안동 주민자치회에 수강료 수입으로 100만 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 추진으로 예산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수강료 집행 시 동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집행하도록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작성 철저에 대하여 진안동은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익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 정수물품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정수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트북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관리를 현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지원, 사례관리를 통하여 공공, 민간자원 연계 등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기적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맞춤톡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건강상담 및 위기이웃발굴 홍보 캠페인 실시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경로당 신규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에 대하여 2024년 기산11통 경로당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혹서기, 혹한기 대비 경로당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 교육 실시 와 더불어 미설치 마을 어르신들이 인근 경로당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자율방범대 적극 격려 및 지원에 대하여 매월 차량 유류비 및 야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공사, 2025년 냉·난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순찰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문화누리카드 사업 적극 홍보 및 안내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미발급자와 이용안내에 대해 독려하고자 수시문자와 가정방문하여 진안동 일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정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자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34-10페이지 물품·공사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에 대하여 2025년 총 계약건수 5건중에 공사 3건, 물품구매 1건은 관내업체와 계약 완료하였으며 물품구매 1건은 관내 생산업체 부재로 관외업체와 계약한 사항으로 향후 관내 업체와 공사·물품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1페이지 지역사회단체 등과 주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취약세대 실태조사 시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동행 가정방문에 임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누구나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 매월 지역사회단체와 1 대 1 매칭 고령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병점1동장 나오셔서 병점1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박용운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1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9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추진 중인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수물품 관리현황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정수물품의 체계적인 관리현황 구축 및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5년 6월에 병점1동 주요물품 관리계획 수립 후 물품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중요 물품 분실 및 비정상 사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박진섭,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유휴시설 활용방안 모색 관련 사항입니다. 병점역 인근 유휴 시유지에 야외운동기구 및 옥외용 벤치 설치 등 공공체육,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의견을 부시장 주재 권역별 현안회의 안건으로 건의하였고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와 협의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유휴부지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주민들에게 수요조사 후 설치함으로써 주변 체육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완료한 7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 설계 변경 등 예산증액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쪽과 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수강료 수입 100만 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서 첨부 등 예산운영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홍보비, 봉사자 실비, 식대 관련 서명부 등 상세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처리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처리사항으로 2024년 주민자치회 수강료 수익금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주민자치회 홍보비, 봉사자 실비, 식대 지출 관련 내역 3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 품의서, 활동기록부 등 상세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35-6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냉·난방비 지원 관련 2023년 집행율은 39.3%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함에 따라 예산 집행율이 81.7%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하여는 노인회의 개최 시마다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 및 안내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혜택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문화누리카드 홍보를 위해 안내 팜플렛을 센터 곳곳에 비치하였으며 카드 미발급자에 대해 발급전화 안내 및 신규대상자 카드발급 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등에 대히여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35-9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물품·공사 계약 추진 시 관내 우수업체를 적극 활용을 통한 수수료 절감 관련 사항입니다. 물품·공사계약 추진 시 관내 우수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구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향후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관내 우수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0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한 응대 절차 등 주기적 교육 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에 민원응대 교육을 총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반기별로 민원인 응대 절차에 대한 교육하여 직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병점2동장 나오셔서 병점2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2동장 박경옥입니다. 병점2동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병점2동 총괄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6-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 시 비교견적서 첨부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민자치회의 수강료 수입 집행 관련 유의사항과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민관합동회의 등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강료 수입금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수물품 불용처리 지침 준수 및 관내 업체 제품 구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교체 시에는 불용처리 지침을 준수하고 관내업체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사항을 관내 경로당에 안내 및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홍보 예정이며 예산 집행교육도 병행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및 발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2동은 매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하여 주거 취약가구 및 체납가구 등을 발굴하고 월 2회 통장회의 시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 독거노인 201가구의 안부확인 및 욕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구 91가구에 통합상담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병점2동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은 93.95%입니다. 2025년에도 미사용자에 대한 사용방법 안내 및 독려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계약업무 추진 시 조달 지양 및 관내업체 적극 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병점2동 계약 현황은 총 11건으로 전체 계약 모두 조달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우수업체를 적극적으로 선정하여 관내업체와의 계약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8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생활민원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4월 기준 병점2동의 관내 생활민원 접수 건수는 총 61건으로 이중 40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15건은 조치 예정, 그리고 6건은 조치 불가로 처리되었고 이중 자체 발굴은 총 17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내 순찰을 통해 생활민원을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대응토록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행감 했을 때 요구했던 사항들 다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까 이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또 민원인하고 같이 이렇게 힘든 사항들이 많은데 그래도 같이 꿋꿋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읍면동은 잘하고 계셔서 특별하게 뭐 여쭤볼 건 없는데 조금만,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민자치회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더 관심이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수강료 수입비로 지금 뭐 많게는 1억 5천에서 적게는 5천만 원까지 좀 이렇게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마치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인데 특수성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소통자치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조금 풀어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금 읍·면·동장님이 위탁기관이고 주민자치회는 수탁기관입니다. 말그대로 원도급과 하도급 관계인데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 회장님들은 뭔가 조금 MOU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탁인 우리 읍·면·동장님, 기관장님들이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아닌 거에 대한 건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우리 여섯 분 읍·면·동장님 앉아 계시는데 다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우리가 뭐 이렇게 제압하자. 뭐 이렇게 강압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산이 돈이다 보니까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강료 수입이 마치 주민자치회의 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특히 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 옷을 사입자. 뭐 놀러를 가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조금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주민자치회 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특수성 때문에 못 들어왔고 차라리 이 수강료 수입비는 수강생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기관장님들께서 좀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있는 읍면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쌈짓돈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시의 자산이고 그리고 수강생들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입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읍면동도 있겠지만 문제 있는 읍면동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탁기관인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수탁기관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잘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수강료 수입비 100만 원 이상 지출을 할 때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내업체를 쓰자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주민자치회 분과장님들이 분과사업을 할 때,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할 때 외부업체에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와서, 뭐 소위 말해서 간이영수증 두 장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비교견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읍면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맞지 않거든요. 돈에 대한 투명성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팀장님도 계실 겁니다. 총무팀장님들도 잘 좀 이렇게 회계 주사님하고 같이하셔서 좀 새나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들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읍·면·동장님들, 총무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거든요. 저희도 고생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읍면동, 읍·면·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감사 처리하시느냐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읍면동 다니면서 아마 노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면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도 있고 아마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노인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상이 생기면 이게 이제 사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도 항상 노파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아마 이제 사회단체나 사회보장협의회 그쪽에서 많이 발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래도 늦추지 마시고 이제 또 행정감사 때는 혹한기였지만 지금 혹서기가 또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늦추지 말고 좀 발굴을 더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복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더 전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 오시느냐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들께서 각 지역의 현안사업과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잘 펴주시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한병홍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형 감사실장입니다. 장경의 전략실장입니다. 이규관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윤인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1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중 15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적사항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정원 대비 부족 인력 충원에 대한 조오순 위원님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도 총 107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운수직과 전문특수직 인원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수직 11명 및 전문특수직 2명을 6월 중 채용할 예정이며 운수직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집확대를 유도하고 상시 결원 직렬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적정 인원을 재산정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마리나 정박료, 공용버스 주차장 체납 관련에 대한 조오순, 오문섭 위원님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마리나 정박료 체납 건입니다.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 공문을 발송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석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강제징수도 병행할 예정이며 미납 시 가압류 및 소송 등도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보조금 빼돌림 의혹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건은 공사와 무관한 민간업체 사례로 공사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정식으로 전기버스를 구매한 사항으로 보조금 불법 수령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체납액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단계별 고지와 독촉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6월부터 체납차량 압류 등록을 통해 회수율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30-6쪽 공용버스 운수직 음주운전 관련 복무관리 철저에 대한 김영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운수직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예방교육도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운전 인증 사후 프로그램 운영과 교통공단 주간체험교육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도 현재 음주운전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추진 만전에 대한 김영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30일 자로 준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나 하도급사 직불합의제를 통해 공사비 지급에 아무 문제 없이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8쪽 함백산 추모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박진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화성시를 포함한 7개 시가 공동 이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방문 시 부대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화장로 5기 증설과 주차장 35면 증설을 포함한 부대시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부대공사를 진행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30-9쪽 체육시설, 공원시설물 철저한 관리에 대한 유재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공원 및 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총 947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노후시설을 선별하였고 그중 103건은 즉시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61건에 대해서는 5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56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확인되어 화성시가 33건, 저희 공사가 23건을 담당하여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계획적으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보수 이력을 체계화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0-10쪽 수의계약 시 관내 우수업체의 활용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유재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에서는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업체의 우선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관외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관내업체 미이용 사유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외 업체 간 상환율의 2%의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지역업체가 계약에서 혜택을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계약 건수의 약 62.7%가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우수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30-11쪽 사회적 약자 우선 채용 등 공기업 역할 당부에 대한 오문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각 부서별로 의무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고령자 14명을 채용하였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제한경쟁 채용과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채용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0-12쪽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 당부에 대한 오문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2024년도 예산 불용률을 5%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159억 원에서 2024년에는 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억 원의 불용액을 줄였으며 연 4회 예산집행 분석보고와 지속적인 집행률 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3쪽 설계변경 최소화 등 효율적 업무 추진에 대한 오문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와 실수요, 부서 의견을 반영한 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사무소 사업에서는 설계 오류, 지장물 반영, 발주처 지시 등으로 총 3건 1,800, 100, 18억 7천만 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조사와 주민설명회 운영을 통해 변경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4쪽입니다. 부당 해고 노동자 복직 관련 진행 촉구에 대한 이계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건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이며 공사는 보조적 지위로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는 법적 판결 확정 시 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30-15쪽 운수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이계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운수직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승무수당을 금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였고 군 경력 호봉을 평균 2호봉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계약직 채용방식을 개선하여 2025년부터는 최초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공공버스 및 업계 임금 동향을 반영하여 운수직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16쪽 용역사 관리 감독 철저, 타인명의 대여 시 취소 및 형사 고발 적용 명시에 대한 이계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용역사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명의대여 시 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가능 조항을 명시하였고 계약 보증금 환수 및 손실보상 문구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의시담 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가 관리를 통해 용역업체의 전반의 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7쪽입니다. 다자 간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하고 SPC 사업 지양, 주민의견 수렴, 공동사업 추진 시 도건위 의견 반영에 대한 이계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현재 자체 사업 3건, SPC 사업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 제약으로 인해 자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화성시의 현금·현물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자체 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SPC 추진 시에는 지분율 확대 및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다자 간 공동사업은 인허가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0-19쪽입니다. 경력 인정 서류검증 강화에 대한 조오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공정 채용 강화를 위해 채용검증심사와 경력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 전에 법령 준수 여부와 채용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4대보험 자료와 전력조회 등을 통한 경력진위 확인을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20쪽입니다. 시니어 및 장애인 협약사업 지속에 대한 조오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시니어 인턴십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인턴십 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0-21쪽입니다. 불용처리 지침 준수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조오순, 오문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행안부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관련 물품관리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적 자원관리시스템과 RFID를 도입해 불용 결정, 매각 관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자산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일동은 화성특례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제가 저번에 좀 행감했던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수직 음주운전 관련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네, 금년도 들어서는 현재 한 건도 지금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하시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영버스는 운전자 한 명이 아니라 거기에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목숨까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과하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버스 부분이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동탄역 1번 버스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H-1 버스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H-1입니까, 동탄역 1번 버스입니까?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출퇴근 버스를 1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버스 1대?

네,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역 2번, 3번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거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동탄역 1번만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직원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SRT나 GTX를 타고 내리면 9시 넘어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막차가 빨리 끊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막차가 7시 50분이네요? 시간을 너무 이르게 잡지 않았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배차시간을

아, 시하고 지금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협의하는 건데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시간을, 배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시간이 한 8시, 9시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너무 빨리 끊긴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이거 준공됐나요? 준공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준공됐어요? 공사하고 있던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5월 30일 자로 준공이 됐고 준공검사를 6월 10일까지 했고 6월 한 달 동안에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아마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 개장한다는 거죠?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요?

네.

주차장은 또 주차장인데 거기 들어갈 지금 우리 시설들 있잖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돼 있습니까, 혹시?

네, 지금 일부 화성시 관련 부서, 지금 부서들이 한 4개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그런 건 아마 지금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올 시의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주차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 고민은,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보셨나요?

네, 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무를 위해서 출근하는 거니까 주차 할당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많으면 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몇 명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그 옆에 아파트에 주차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부족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많을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동주차를 하시고 공무원들이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평상시에 아마 좀 이용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주변하고 비슷하게 가실 겁니까? 금액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금액은 시 조례로 결정이 돼 있어서 아마 다른 주차장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 조례에 적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동탄권도 다른 경우가 또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왜냐하면 도시공사, 호수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1시간 반 무료주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마 화성시가 가장 긴 무료주차 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본 주차시간하고 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인근 시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같이 조율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북광장, 남광장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해서 난리지만 또 다른 지역은 예산을 20억, 30억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 주변에만 불법주정차가 많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적 요인인 건지, 아니면 특수상황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호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호수공원에 지하주차장도 도시공사가 지금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워낙 빡빡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좀 정리해서 가야지 중간에 또 이렇게 막 체계가 바뀌어 버리면 시민들이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물도 너무 크고 예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게 실용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체육시설, 공원시설물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정·처리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먼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고 뭐 그런 거 없이 지금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미비한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미비하다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좀 몇 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좀 이런 게 처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온 게 체육시설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그 시간하고 날짜하고 다 해서 아마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든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와서 기다리, 와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면 문이 잠겨 있거나, 그래서 연락을 하면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너무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소 좀 이용객에 비해 아마 시설물을

이 시설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20, 30분 전에 와서 미리 좀 이용을 하려고 먼저 와 있지 늦게 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미리 와서 문도 열어주고 해야 되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도 지금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하신다고 그러면 저기 하니까 앞으로 그거에 더 좀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 이 체육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민원 얘기가 자꾸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그런 일이, 지적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직원 교육도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시설물 이거 뭐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매년 1회 이상 시설물 종합 합동점검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매년 1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했었나요, 1년에 한 번씩?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점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1년에, 원래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안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더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했던 거를 추진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지금 연 1회 정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동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시설물 이용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점검 좀 확실히 하라고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진계획이 아니고 뭐 원래 하던 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더, 시설물 점검에 대한 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점검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의계약, 우리 관내업체 수의계약 보니까 62% 정도면 이게 좀 우리 다른 집행부보다는 많이 좀 저조한, 저조하게 지금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업체에 이렇게 우수업체가 많지가 않은가 봐요?

아니, 그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계약 건수는 거의 한 63% 정도로 사실상 절대적으로 숫자는 많습니다. 다만, 금액 정도 규모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이제 관내업체 미사용 사유서까지 이제 이렇게 제출받으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관내업체에 우수업체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찾으셔서, 62%이면 좀 적으니까 좀 더 찾으셔서 70% 이상까지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뿐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다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집행부에도 얘기하는 게 우리 관내업체 이용 좀 많이 해 주자. 공사업체도 그렇고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업체들도 될 수 있으면 좀 관내 우수업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정조효공원에 지금 나무 식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발산공원…….

아니, 정조효공원, 시에서 아니, 서부공원관리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나무는 도시공사에서 심는다고 그러던데 아침에,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받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분명히 아까 그렇게 받았잖아요. 정조효공원 나무 식재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 받았잖아요, 아까. 우리 그렇게 받았는데 아니에요?

LH.

아니, LH는 1차는 우리가, 인수 받은 거는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예산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정확히 못 들어서.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1차 부지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만약에 저희 공사에서 한다면

아니, 이제 혹시라도 파악하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공원관리과.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하시면 거기 정조효공원의 나무가 고사가 많이 돼요. 고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맞는 건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고사 되는 나무 없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혹시 뭐 도시공사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서부공원관리 과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업무보고 받은 뒤에 정식으로 질의해서 들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위쪽은 아니고 밑에 이제 우리가 미리, 작년에 24년 말로 받은 거 있죠? 그거 우리 시 예산 투자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재원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에서 우리 뭐 일 잘하시는 국장님 두 분이 도시공사에 계시는데 사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사장님 우리 청문회 때 참석을 했는데 사장님이 일을 좀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열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공청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두 분께서 “사장님 일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왜냐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일을 좀 더 주려는 경향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수수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든 수수료는 똑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도시공사에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변함없이 계속 그냥 뒷말만 있고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게 별로 없으면 이게,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지만 두 분이 신경쓰셔가지고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사장님하고 같이 건의드렸고요. 공사도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게 튼실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기 싸워서라도 얻으셔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일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설명서 3-14페이지 보시면 부당해고 노동자 관련 복직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현재 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하고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경의 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고법에서 조기돈이랑, 실명 밝혀도 되나, 안 위원장 두 분이 같이 걸려 있는데 한 분은 항소해가지고 기각이 됐고 또 한 분은 지금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문으로 해서 항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행 중인데 항소이유서나 이런 게 지금 지연돼가지고 1차 변론기일이 8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 이미 변호사 지정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행정법원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우리들이 물론 원대 복귀시키고 그리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리고 지연이자 20%까지 해서 다 이렇게 저기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취소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의 법적 판단과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의 판단은 그냥 재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취지가 맞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해서 이제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미지급됐던 임금하고 지연이자 이렇게 지급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소송과 별개로 중앙노동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내부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합의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어떤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다 구해보고 그쪽 구두상으로, 공문상으로 오고 간 건 없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한계가 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하길리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지금 하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편하게 사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처장님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송태규입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몇 차례 누수가 돼서, 그게 어떤 소방설비 부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한번 폐쇄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EPS실에 물이 침투가 돼가지고 분전함 쪽에서 이제 사람이 잠깐 없을 때 그 불이 나가지고 이제 저희 직원이, 시간제근로자가 그때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공공건축과나 주차화물과에 하길리 공영주차장 하자점검보고서 보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옥상 부분에서 그거

구조진단까지 해서 안 되면 뭐 이렇게 내용이 좀 심각하게 온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도시공사가 전문적인 인력이 상당히 많고 건물 관리해서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판단하셨을 때는 이 건물 하자로 지은 게 맞습니까?

네, 옥상 방수에서 지금 보니까 그 구체방수, 옥상에 이제 구체방수 쪽에, 구체에 방수를 하고 누름에다가 또 도막방수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도막방수 한 부분이 다 찍혀가지고 이제 누수가 됐는데 여러 부분에서 옥상에 뭐냐면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서도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찌 됐건 건물 건축해서 준공처리가 됐는데 이 건물에 대한 하자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맞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누수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우리 SPC사업 지양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H-태크노밸리2 관련돼서 현재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H-태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지금 현재 추가 후보지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단계에 있고 경기도에, 처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좀 눌러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투자의향서를 시에 보냈고 그 투자의향서 관련해서 시 도시위원회 자문까지 현재 받아서 지금 진행되는 상태인데 이 관련 행정절차는, 사실 이거를 진행하려면 물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심의가 당초 이제 7월에, 올해 7월에 예정인데 경기도 관계가 지금 한 9월 정도로 입지심의가 연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입지심의가 완료되면 저희 목표로는 이번 올해 말 정도에 지정계획고시가 나면

그러면 처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릴 때 저번에, 일전에 제가 민원사항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는 제척시키고

취락지구 제척해서 올렸습니다.

취락지구는 제척시키고 하시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우리 한화솔루션하고 업무협약 같은 거 맺으신 거 있으세요?

업무협약은 아직 맺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 몇으로 SPC 기준으로 해서 지분율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세요?

지분은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20% 이상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제약 관계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관련법에 30%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공으로 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한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진행했을 때는 수익률이 한 5% 미만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30% 미만, 한 20%대로 하면

20%까지는 그러면 수익률은 그 제한사항이 없습니까?

20% 정도면 우리가 그 수익률이 한 10% 미만으로

그러니까 20% 미만이, 20% 미만이면 10%이고

30% 미만이면 10%이고 30% 이상으로 가게 되면 5%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되면 H-테크노밸리1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또 갈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물량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지분율을 얼마나 갖고 갈지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만일 기본 20%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에 주도록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부가수익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구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이익률에 대해서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해서 민간사업체,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자본금이 없으니까 SPC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민간자본금 끌어당겨서 하고 필요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오단지 한다고 그래서 약 19만 평 진행하는 건데 저희도 수익이 좀 발생이 돼야 돼요,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한화솔루션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 이익률을 요구하시고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하셔서 최대한 이익 창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화성도시공사 청렴도 4등급 해가지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장님?

네.

저는 도시공사가 청렴도 평가결과 4등급에 머물렀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공기업의 청렴도는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4등급 가면 이거는 조직내부, 외부에서 모든 청렴 수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청년도 등급 상승을 위하여 지금 감사실 조직도 이번에 조직개편과 더불어 확대 개편할 계획이고요.

확대 개편하는데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 그러면 4등급이나 저조한 평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마 내부직원 만족도라든지 외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좀 저조하게 나왔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등급 받은 그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 하위 등급, 바닥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화성이 올해 특례시가 됐잖아요. 특례시 위상에 맞게끔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솔직히 공사 중에 도시공사가 최고 아닙니까?

네.

하는데 우리가 1, 2등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목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부, 우리 직원들의 의식 자체를 좀 교육시키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과 관련해서는 CEO부터 먼저 몸소 나서서 그 부분을 직원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화성도시공사가 이제 지역사회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대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청렴도 혁신을 통해서 꼭 1등급 혹은 2등급 꼭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 및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