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 동의안 네 건 심의와 더불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매송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 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상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히 악화되고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6조에는 지원대상 선정, 지원항목 및 실태조사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현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변 주민들의 공중보건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의학과 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개인의 건강 및 안전뿐 아니라 공중보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많은 인원이 필요한바 사업 진행 시에 일자리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등 복지와 일자리 두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다함께돌봄 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 정원이 4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세대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감안해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장지센터2 여기에는 공공주택 93블록, A블록 거기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시설이 인원, 정원 수가 훨씬 적어요. 그러면 이 양쪽 시설의 49명과 스물여덟 명의 차이는 어디에서 이렇게, 근거, 책정한 근거가.

네, 저희가 세대수에 따라 이용 정원을, 면적을

면적.

면적 기준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 기준보다 아파트에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는 좀 하고 싶다고 먼저 그렇게 제시를 하시면 또 그렇게 해 드립니다.

저희, 우리 과하고 그 아파트의 몇 세대,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원하는 아이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다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이렇게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모의,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의 면적에 맞는, 몇 제곱미터당 또 몇 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허가나, 인허가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나왔다 그러면 면적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 센터의 면적이나 그런 것도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를 다 저희 과에서 알아서 다 여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도 젊은 층이 많이 거주를 하거나 좀 그러면 아이들도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좀 연세가 드신 분이나 이런 위주로 살면 또 아이들이 적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파악을 하셔서 수요 예측에서 모자라거나 아니면 또 많아서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우리 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지금 보면 장지센터하고 장지2센터 신규 개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요 예산액에 운영비가 125만 원이라고 그러셨고 아까 12월에 개소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지금 보면 위탁 기간이 9월, 2025년 9월부터인데 12월에 개소하는 원인이 있나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장지2센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아파트 준공이 10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야 돼서 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때문에…….

리모델링, 설계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공사하는 기간이 한 3, 4개월 걸려서.

네, 설계하는 데 일단 한 30, 40일 걸리고요. 업체도 계약하고 그런 기간들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한 30, 40일 또 하고 리모델링 공사도 한 달 정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12월 내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계속 민간,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화성시의 프로그램이 획일화돼 있어서, 이게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어차피 설계 도면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장소랑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설계는 그 공간 안에 어떻게,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실은 어떻게 할 건지, 활동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시설장 내정자분을 빨리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함께, 설계한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오는데 그래도 좀 더 선제적으로 저기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센터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다 획일화되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교육도서관에서 경기평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도서관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양하게 다른 사업까지 겸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게 좀 발전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서동탄 쪽에, 거기가 동탄1동인가요, 2동인가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신지, 평생학습관인가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평생학습관입니다.

거기가 장소도 협소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건물 자체가 협소해서 굉장히 거기서 하는 업무들이나 이런 게, 좀 비좁아서 다른 장소를 좀, 넓게 옮겨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의사 타진도 하고 작년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생학습, 교육문화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서동탄 쪽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여기를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네, 평생학습관은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생.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는 별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평생학습, 교육에 관련된 것 플러스 도서관 업무까지 망라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사업이 커진다고, 범위가 커진다고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평생학습관에서 했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이게 크게 지어지면 그게 망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시 부분에 대해서 서부와 동부, 동탄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부 같은 경우는 여기 시민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공간이 있고 지금 동탄이 한 42만 명 정도가 있는데 작은 평생학습관으로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저희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기도에서, 평생학습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나 또 다른 취미활동이나 교양활동까지, 또 참여학습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트랙으로, 서부 쪽을 바라봤을 때 시민대학 쪽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그러면 그쪽에, 동탄 쪽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동부 쪽을 특화해서 할 계획이시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할 계획이신 거예요?

네, 그 운영은 전체적으로 다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비도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매칭되는 사업인 거죠?

네, 건립하는 데 386억이 도비가 들어가고

5 대 5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지만.

부지만 제공하고.

156억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나중에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혜를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좋은 조건이고 화성에서 잘 건립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좀 전에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화성시에 이렇게 좋은 학습관을 해 주시는 거는 감사드리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보면 부지매입, 협약은 2025년도에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지매입은 2027년도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2027년도에 하면 한 2년간의 터울이 생기는데 지금 이 부지매입이 그 당시 돼도 이 156억인지 아니면, 토지 지가가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혹시 있으신 건지.

네,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동탄에서 저희들이 준공이 나야지 그 금액을 올리는 거고 그 금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퍼센티지가 0.0035%기 때문에 156억에서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지금 시중가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아, 조성원가로 되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도 금액에서 많은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게 항상 보면 사업이 딜레이되다 보면, 지금 저희는 토지만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건립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가 상승이나 아니면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토지만.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런데 모든 운영이라든지 협약서에 보면 저기가 또 경기도교육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편의를 위해서 어느 만큼의 혜택을 주실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공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행정안전부나 교육부에 공동으로 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내용도 있고 이런 절차를 최대한도로 그때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었던 열람 중심의 도서관이 아니라 시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또 요즘 굉장히 중요한 AI, 미디어 특화사업과 또 주민들이 같이 창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서 또 지역과 교육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2028년 정도면 착공을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운영은 경기교육청에서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의견을 제공할 겁니다, 저희 필요한 것들 있으면.

저희 화성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교육청이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커뮤가 잘 안되는 부분인 거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시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MOU를, 업무협약을 하는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화성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의 협약된 안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는, 질문은 왜 했냐면 여태껏 그런 관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더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평생교육문화원으로 간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것이 내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을 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서 이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을 진행시키는 데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생교육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탄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에서 최, 먼저 선입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기대를 좀 가져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시설이 우리 화성시가 최초인가요?

네, 최초입니다.

그러면 최초니까, 그동안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러한 것을 할 때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은 할 곳이 없었겠네요? 혹시나 다른 곳에서 해 오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협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같은 경우 좋은 선진지가 있으면 찾아가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 기본적인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좀 색다르게 구체적으로 잘하셔서 체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부지 1만 평을 화성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하게 하겠다, 어떠하게 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신중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열심히 좀 해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RISE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대학 지원을 위한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RISE 공모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하고 공급하며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과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RISE 공모사업은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게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023년 전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에는 올해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관내 대학 중 장안대학교와 수원대학교가 타 시군 소재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평생직업교육 거점 유형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국도비와 우리 시 지원 예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대학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평생직업교육 거점 유형의 주요 사업 내용은 크게 지역 수요 기반의 협업형 평생교육체계의 구축, 고교·대학·산업 간 산업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산업 특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직무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개년간 총 26억 원이며 이 중 우리 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기초자치단체 지원 시작 연도인 2차년부터 5차년도 사업비 20억 8,000만 원의 5%인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4개년간 매년 2,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학별 지원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지역 내 대학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와 지·산·학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RISE 사업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관내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에 선순환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두 개 대학 지원을 통하여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들이 교육 측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지금 보면 2025년 6월에 공모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장안대하고 수원여대가 확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발표가 난 건가요?

네,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대하고 또 수원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럼 경기도 내에, 저희는 화성의 장안대하고 수원여대인데 다른 데는 또 어디에…….

다른 데 일곱 개 대학이 있는데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장안대하고 수원대 같은 경우하고 또 다른 대학 여섯 개 대학이 있습니다. 관외의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직업교육 거점형으로 신청을 했고 다른 대학, 수원대, 수원과학대, 화성의과대, 협성대, 경기대, 한신대 이런 데는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으로 했는데 이것은 선정되지 못 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는 장안대하고 수원여대가 했던 평생직업교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생직업교육으로 해서 산학연 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금액이, 이 투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억 400만 원?

네.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평생교육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좋은 거 같은데 저는 확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발 더 나아가서 저희 화성시 관내 업체들이 같이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수요에 맞춘 그런, 수요에 맞춘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네, 이거 진행할 때 대학하고 세부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기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재직자 교육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육성시켜서 거기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네,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안대랑 수원여대 정말 좋은 결과 있게 돼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지금 두 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 분야를 하고 있는 대학은 몇 개 대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안대하고 수원대에 사업 분야가, 서비스업, 콘텐츠업, 뷰티, 디자인, 보건복지, 유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공을 하고, 여기에 협력하고 있는, 타 시에 있는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또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보면 미디어콘텐츠 같은 경우나 미디어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예술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요즘에는 하나의 사업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맞는 그런 직종과 결합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좋은 직업군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거죠?

네,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주, 이것을 추진하는 곳은 대학교이고 고교나 대학과 직업과 시민을 같이 엮어서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대학교에서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 기간은 대략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이요.

아, 학생. 그래서, 그 교육과 기간은 아직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우리 학생들이 교육하는 그 기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1학기하고 2학기 정도. 네, 학기별로.

맞습니까, 국장님?

학기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기별로 해서 취업도 하고 사업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네, 그것들은 교육을 시키면서 역량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체와 연계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 좀 잘 지도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처리요구 아홉 건, 건의사항 열 건 총 열아홉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열여덟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다섯 건에 대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총 다섯 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두 건과 건의사항 두 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네 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세 건에 대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매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총 열 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마약류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마약류 관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취급자 지정기관 실태조사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에게 교육 이수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모니터링을 연중 수시로 지속할 계획이며 하반기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등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4쪽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 등 관리대장 철저입니다. 2024년도 국비 41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보관함, 배터리 등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47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 및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추진입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착수보고회 및 최종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 공공병원의 설립 필요성은 있으나 설립 타당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왔으므로 화성시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시민배심원 안건 상정 및 심의를 하고 서측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중장기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6쪽 위탁사업 예산 면밀검토 편성 및 효율 집행입니다. 2024년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배정액은 47억 3,869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1,931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전년도 지출잔액은 1,938만 9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종사자 퇴사 및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향후 상근인력의 소진 예방 활동 및 슈퍼비전 제공 등 인력의 전문성 향상으로 퇴사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수는 4,497명, 65세 이상 신규 등록 가구원 수는 749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적극적 운영으로 인해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독거노인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신규 발굴 및 집중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분기별로 사례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1-9쪽 정수물품 관리 파악 및 내구연한 등 관리 철저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부서 내 보유 중인 총 134종의 정수물품 현황을 파악하고 물품관리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내구연한 도래 여부 및 기능 이상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불용 및 노후물품을 계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10쪽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추진 시 적극 홍보 실시입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을 관내 지역 현수막 및 반상회보 등 게시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상공회의소 및 읍면동 기관 활용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기관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캠페인 홍보 3회, 외국인 걷기대회 등 총 5회 추진하였으며 매일일보 외 언론사를 통해 언론보도를 총 5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추가 홍보 예정이며 사업평가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1-11쪽 소속직원 대상 감사 지적분 방지 및 징수 철저입니다. 2024년에 감사 지적 출장여비 환수조치 대상자 총 열세 명에 대한 총금액 30만 5천 원을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출장여비 자체점검 및 과다 지급된 여비를 즉각 환수조치 시행하고 세외수입 징수가 지체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21-12쪽 요양병원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약무감시원이 연 1회 요양병원 정기점검 및 민원접수 시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세심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1-13쪽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업무 철저입니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물을 432건 제작하였으며 심층·일반보도 등 총 371회 게재하였고 캠페인 등 총 23회, 페이스북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총 623건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 예정이며 7월에 마약피해 예방 문화행사 및 캠페인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증진과는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총 다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네 건은 처리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수물품 관리 파악 및 내구연한 등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5년 4월까지 정수물품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관리물품 총 서른세 개 중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 네 개 품목은 폐기 처리하였고 현재 스물아홉 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용차량은 총 열한 대입니다. 앞으로도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이용운 부위원장님과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고령화사회에 치매예방관리사업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치매예방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부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치매예방교육은 매년 목표량의 약 20%를 상향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 대상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매예방교육, 홍보, 검진 등 종합적인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사업 발굴과 시범사업 추진 등 고령화 대비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구강보건사업 관련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 연령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충치예방용 불소양치액 분배기를 각 보건소에 설치하여 필요하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올해는 총 1,666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홍보는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 충치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부서를 통해 적극 홍보·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의 홍보는 영구치 관리의 적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전수와 학교밖청소년 등이 구강검진과 예방치료 실시에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수원과학대학 치위생과와 연계, 초중고 구강교육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구강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중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측면을 고려한 사업 추진과 난임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은 건강한 임신 성공과 난임 극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부 건강증진과에서는 난임 대상자 중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남부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현재 81건을 연계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총 난임 지원 부부 1,542건 중 중도포기자 775명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난임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 전문 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 측면을 포괄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위탁사업 관리감독 및 교육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 건강증진과는 민간위탁사무로 웰빙건강클리닉과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과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기관 대상 정기교육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사무를 통한 민간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소중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감염병 대응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위영란, 명미정, 차순임 위원님의 건의 세 건과 김종복 위원장님의 처리 한 건을 포함하여 총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3-2쪽 외국인, 내국인 차별 없는 결핵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외국인근로자 대상 선제적 결핵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치료 비순응 외국인 환자에 대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중점관리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노인, 노숙인, 불법체류 외국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3쪽 방역소독 철저와 관련하여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 방역소독반 네 개 반을 운영, 취약지역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원 및 등산로에는 2025년 추가 설치를 포함하여 해충기피제 분사기 37대, 해충퇴치기 134대를 가동 중입니다. 또한 민원은 24시간 이내 신속 처리하고 있으며 방역취약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자율방제단과 협업을 통해 모기유충 방역·구제 등 방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4쪽 각종 감염병 발생 대책 수립 및 적극적인 예방교육 관련으로는 연초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및 질환별 매뉴얼을 2회 재정비 완료하였고 적극적인 예방교육은 유행 감염병 대상 취약시설 현장방문 하여 교육을 18회 하였으며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2024년 100개소 3,109명, 2025년 현재 24개소 604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대상을 학교,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2025년 150개소 4,500명 목표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3-5쪽 팬데믹 감염병 재유행 대비 매뉴얼 정비는 1급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응지침, 역학조사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급성감염병 대응반 등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매뉴얼 현행화, 생물테러 대응훈련 격년 시행, 전 직원 대상 매뉴얼 공람 및 게시 등으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특례시민의 건강과 안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 기본 현황은 2과 9팀 현원 43명으로, 지역특성과 시대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건의사항 세 건, 처리사항 두 건 총 다섯 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의사항 두 건, 처리사항 두 건 총 네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보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세 건이며 현재 다섯 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먼저 24-2쪽 위영란 위원님의 돌봄의료센터 사업 운영 활성화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은 화성시를 포함한 3개 시에서 2024년 7월부터 추진한 경기도 시범 공모사업이며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현판식 개최, 지역협의체 구성, 사업설명회 등 453건의 홍보를 실시하고 558명을 등록하여 3,244건의 방문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6월 현재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력하여 화성형 돌봄의료서비스 협력모델을 개발 중이며 추후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공모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의 2026년 지속 추진 여부 불투명 사항은 경기도 시범사업 중단 시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2026년 자체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는 2025년부터 지역협의체 위원 위촉 활동과 화성형 의료돌봄모델 개발에 동참하여 유기적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와 복지의 협력, 기획, 조정 역할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위영란 위원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가 및 사업지연 최소화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사업량 및 집행계획을 반영한 월별 예산배정계획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였으며 예산업무 담당자의 실무교육과 사업별 모니터링, 적기에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 용역 등 예산사업의 적기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편성 관련 사업 담당자의 예산·회계 관련 교육 수료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을 고려한 효율적인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위영란 위원님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이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와 2025년 4월 19일 자로 센트럴아동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6월 1일부터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도 추가 지정 운영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보도, SNS 등 적극적 홍보로 시민의 안전인식을 강화하고 2026년에는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24-5쪽 위영란 위원님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이며 2024년은 구비의무기관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하였고 2025년 5월 말 현재 25%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을 실시하여 11월 30일까지 100%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명미정 위원님의 행정소송 진행상황 검토 및 관리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소송 관련 업무가 발생되면 의회법무과 법률자문관과 소통·협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질의회신을 통한 관련자료 확보와 주요 행정소송의 쟁점을 법제처에 질의하여 세심히 상황을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또한 소송 수행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난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난숙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총 네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두 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적극 홍보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 예방접종 65세 대상자와 미접종 대상자에게 폐렴구균접종 홍보 및 독려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예방접종사업 홍보 협조공문 발송과 임대아파트 및 노인복지관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7월과 10월에 미접종자에게 접종 독려 문자를 발송하고 위탁의료기관에게는 홍보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취약계층 및 저소득 대상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건강취약계층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영유아 대상, 중고등학교 특수반, 복지관 등 장애인 대상, 경로당 등 노인 대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연계하여 장애인시설 및 기초수급자 노인 대상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기초수급자 아동 대상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건소별 표기오류 사항과, 비슷한 사업에 대해 서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계획, 예산편성 등 각종 자료 작성 시 공통된 표기 및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하는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난임부부 지원사업 적극 홍보 사항입니다.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네 개의 병원과 협조하여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홍보를 하였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언론보도, 각종 SNS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혼인신고 시 모자보건사업 안내문 배부 등 홍보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식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는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세 건 총 다섯 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섯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보부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호순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건의사항은 총 두 건이고 두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관련 운영 철저 관련입니다. 방역차량용 방제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2025년 3월부터 방역소독반 1개 반을 운영하여 동부권역 감염병매개충 취약지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성충분무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충기피제 분사기 열한 대, 해충퇴치기 56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도 더욱 활용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전의 사전예방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염병매개충 활동 시까지 지속적인 취약지를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예방법 등 대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방역소독사업 관리에 철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추진사항 적극 홍보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진료소의 주요 서비스 및 사업 안내를 위해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화 및 문자 발송, 페이스북 홍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신규 프로그램을 비롯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이장단회의, 마을별 방송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해서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총괄현황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한 건 총 세 건이며 세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진사업 추진 독려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72억 6,741만 8천 원 중에 71억 5,178만 5천 원을 집행하여 9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역량 강화 교육 및 관리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7-3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상자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연계 등 구강보건관리 및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운영하며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구강보건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SNS 등 홍보를 하였으며 난임 관련 신규사업 안내는 관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언론보도, 관내 산부인과 병원 등에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공식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을 병행하여 홍보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작년 행감 처리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고 추진 중인 건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다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됐고요.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서부나 동탄이나 동부에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던 거는 세 곳 보건소에 다 공통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마약류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이 되고 우리 화성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하게,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업이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됐고요. 치매예방관리사업은 보건소도 똑같이 공통으로 해당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서부보건소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하는 데에 다른 보건소보다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가 돼요. 왜냐하면 면적도 넓고 초고령화로 진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목표량도 해년마다 상향을 하다 보니까, 또 올해 목표량, 내년 목표량, 그 차후 연도의 목표량이 늘어나다 보면 늘어날수록 또 거기에 따른 잘,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매예방사업 하는데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많이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리율도 S등급을 달성하셨고 애쓰셨다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도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전부터 이 사업을 쭉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자녀도 구강보건사업에서, 4학년 때나 6학년 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하고 연계했던 것, 또 실란트 치료도 차후에 개인적으로도 했지만 불소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 치아, 구강보건 하는 데 있어서 예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거의 충치가, 치아우식증이 많이, 거의 안 걸리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치아건강을 생각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치과주치의 사업이나 그리고 또 어려움에 있는 독거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구강보건사업도 보건소에서 맡아서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다고, 감사드리고 싶고 그래도 또 좀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 한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경기도권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난임·임산부심리상단센터하고, 연계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이분들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분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연계해서 심리상담이나 지원서비스도 연계를 해 주신다고 이 사업내용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우리가 추진계획이 난임시술 의료기관 간담회나 한방 난임 지원사업 홍보 이 두 가지를 향후 추진계획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조금,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시술 의료기관 간담회는 저희 화성시에 난임시술 하는 의료기관이 동탄권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개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그 의료기관과 보건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난임부부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릴 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방 난임 같은 경우는 저희 화성시에서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에서 30쌍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방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방치료로 해서 임신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양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방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난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시책사업 중에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방에서 이렇게 좀 좋은 효과를 내지 못 했던 부분이 한방 난임치료를 해서 난임치료 하는 데 효과가 나고 우리 화성시 출생률에도 좀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쪽에 결핵 관련해서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전에도 제가 결핵이라는 병은 한 번 발병을 하면 완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완치됐다가도 다시 재발하면 내성결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도 결핵을 완전히 없애지 못 하는 이런 부분도 그런 거에 기여를 한다, 기반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은 결핵환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차별 없이 결핵치료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십사 하셨는데 이 부분도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핵 발병률이 내국인하고 외국인 비율 했을 때 어느 쪽에서 좀 발병이 많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취약,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내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국내 환자가 많은데 인구 대비 하면, 퍼센티지로 산정을 하면 외국인이 더 높은 비율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수가 적으니까, 적은 수에서 나온.

적은 수에서 발병률로, 퍼센티지로 하면 외국인이 더 많이 발병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국인, 외국인도 그렇고 외국인이 걸리면 이게 우리 내국인한테도 감염이 되고 전파가 잘 되다 보니까 각별하게,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차별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더 각별하게, 그분들이 발병률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결핵관리, 환자관리 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4-2페이지 돌봄의료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랑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완결이 안 됐잖아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향후에 저희가 내년에 통합의료돌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물론 보건의료 플러스 복지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같이 관여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 바라보는, 돌봄의료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돌봄의료사업이나 통합돌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향후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 방향이나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통합돌봄 중에서도 돌봄의료 쪽이 먼저 저희가 시범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돌봄의료 시범사업은 크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있고요, 그게 화성시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병원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행기관이 동탄시티병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형 시범사업이 2024년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약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경기도에서 2025년도까지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화성시에서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 지금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해서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화성시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거기에서, 통합돌봄에서 의료가 굉장히 큰 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화성형 의료돌봄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돌봄도 지금 선도사업으로 올해 저희 화성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좀 복지 쪽하고 의료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믹스를, 통합해서, 아울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보건 쪽이, 보건의료 쪽이 주가 돼야 될지, 복지 쪽 관점에서 주가 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화성형 의료돌봄 모델도 개발하고 우리가 선도사업은 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됐을 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잘할 수 있는, 성과를,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이 돌봄의료센터도 마찬가지고 중장년복지과에서 하는 통합돌봄도 마찬가지고 화성이 31개 시군 중에서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자체라는 그런.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과를 좀 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좀 큰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길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해충분사기, 방역 관련해서 세 개 보건소가 전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팬데믹이나 이런 게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충구제, 모기기피제 이런, 요즘에 맨발길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내 생활이 불편했을 때 오는 그런 진드기 구제라든지 해충퇴치기라든지 모기퇴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변에서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세 개 보건소에도 마찬가지 그런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공원 산책로라든지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왔던 길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런 분사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하고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외주업체에 위탁을 줘서 현재 그거를 그런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여름 돌아오고 하니까 발생, 수요량이 더 높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서 동탄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의료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제성평가 결과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지금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화성형 돌봄의료 모델 개발을 지금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도 나오면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성과보고회 개최를 하실 거라고 여기 자료에 작성을, 담아, 작성을 해 주셨는데 성과보고회 할 때 저희 위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좀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김민규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의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열한 건으로서 총 열일곱 건 중 열여섯 건 처리 완료, 한 건 추진 중입니다. 먼저 32-4쪽 경기화성바이오밸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도면에서는 마도IC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마도IC 진출입로 확포장 및 동선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시도 5호선 및 마도산단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과 완충녹지 변경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필요하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마도IC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 및 시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어르신 대상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 1,395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는 51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약 37%로,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홍보 및 이장회의, 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선 및 어르신 대상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다양한 관내 업체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민숙원사업 및 재배정 사업 진행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계약하였으며 마도면 관내 유지관리 및 용역 사업 진행 시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공사, 자재 등 사업 진행 시 다양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시행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 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정기적인 방역 실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총 두 개 조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에서 2월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매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매월 1회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방역기간은 매주 1회 이상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탄력적으로 추가 방역을 실시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재난 및 주민불편 해소 업무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및 수로 준설 용역을 시행하였고 주민불편민원 해결을 위해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불편 민원사항에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예찰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 및 불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난 및 주민불편 해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구성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사물놀이, 장구난타 등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용에 있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0쪽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시 장애인 종목 선수 출전을 독려하기 바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장애인 대상 종목으로 휠체어 육상, 슐런 총 두 개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마도면에서는 두 개 종목 중 한 개 종목 슐런에 출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장단 월례회의 등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장애인 참여 가능 종목, 이동 방법, 편의 제공 사항 등 안내자료를 배부하여 장애인 종목 선수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다문화가정 참여 독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 중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설 예정으로,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에 관해서는 체납자들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지속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 사고발생 위험 지역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자율정비단을 활용하여 신고 건수가 빈번한 지역을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민원 발생 지역은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환류체계 구축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결과보고서 검토 및 주민자치회 월례회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 완료하였고 2024년 11월 익산 성당포구 마을을 견학하여 해당 마을사업인 재활용 폐자원을 활용한 바람개비 사업을 2025년에 마도에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15쪽입니다. 기업밀집지역의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불법소각행위 근절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시민 홍보를 위해 기업체 및 주거밀집지역 26개소에 산불 및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협의회 회의 등을 통하여 화재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6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요금 경감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결산 결과 열한 개 프로그램 중 사물놀이 및 헬스 프로그램을 제외한 아홉 개 프로그램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주민 참여를 위해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감액의 효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17쪽입니다. 방범순찰대 관련 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기재 시 주행거리, 인원 등을 표기하기 바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일지 작성 시 유류비, 야식비 및 주행거리, 인원 등을 기록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지를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 보조금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18쪽입니다. 방역차량 운행 시 운행일지 관리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자료 작성 시 운행 당일 운행일지에 주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행일지를 철저히 기록하여 방역활동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19쪽입니다. 취약·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굴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사회단체 및 희망더하기 발굴단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 대상자 중 취약·위기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교통약자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실태조사 결과 마도면 행정복지센터는 주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 등의 출입에 불편이 없으며 마도문화센터 주 출입구는 높이 차이가 없어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도면 관내 공공건물에 대한 접근성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사로, 점자블록, 자동문 등 편의시설 유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배 매송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송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21건으로 지적사항 총 21건 중 2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 종목 홍보 관련입니다.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 종목 출전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장애인 종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선수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경로당 식사보조 인력 충원 방안 관련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매송면에서는 4개 경로당에 총 7명의 식사도우미가 지원되어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인원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식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야외운동기구 이용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관내 야외운동기구 위치 및 시설 상태 등 전수조사를 실시 후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주민홍보 및 사용 독려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매송면민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련입니다. 매송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조달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 등 일부 물품의 경우 조합을 통해 구매하고 배정된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상의 특성으로 인해 관외 업체와 계약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10쪽 각종 공사 진행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 지양 관련입니다. 2024년도에 진행된 총 39건의 공사 중 여덟 건이 설계변경 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25건의 공사 중 세 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사 진행 중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마을의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11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 행감자료 제출 철저 관련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각 사업별 집행액 및 집행현황 등을 항목별로 철저히 정리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12쪽 어천리 우물복원 사업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현재 우물복원 사업 관련 안내판 및 지붕 설치 공사를 올해 하반기 중 설치 완료하여 우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13쪽 납기미도래 미수납금 및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징수 관련입니다. 2023년 체납액은 도로사용료 등 네 건에 161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체납액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20건 총 311만 6천 원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 등을 통하여 신속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14쪽 경로당 없는 마을 어르신들 쉼터 마련 관련입니다. 매송면 관내 21개 마을 중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천천4리, 천천5리, 숙곡2리 등 총 3개소이며 이 중 천천5리는 현재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인구가 적은 관계 등으로 경로당 신축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천천4리와 숙곡2리에 대하여는 폭염 및 한파 등에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마을 이장과 쉼터 가능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30-15쪽 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관련입니다. 공사 및 용역 계약 진행 시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시공 능력, 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16쪽 물품 구입 시 사업량 명시 철저 관련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시행된 사업에 대해 사업량, 물품 구입 내역 등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17쪽 주민제안사업 적극 홍보 및 내실 있는 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2024년, 2025년도에 선정된 주민제안사업은 없으나 2026년도 주민제안사업 선정 시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8쪽 가로등·보안등 관리번호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매송면에는 가로등 863개, 보안등 1,13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에 표시된 번호를 바탕으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총괄대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신속한 보수 등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9쪽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매송면 불법 옥외광고물 민원 건수는 2024년 217건, 2025년 현재까지 61건이며 불법 광고물로 확인된 경우 현장확인을 거쳐 즉시 정비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20쪽 가로등 교체 시 LED 조명으로 교체 관련입니다. 현재 매송면 가로등 및 보안등 중 약 34%가 LED 조명으로 교체되어 있으며 나머지 등기구에 대해서도 LED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력 절감 효과와 더불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2025년도에는 노후 등기구 50여 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2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타 지역 우수사례 참고 추진 관련입니다. 매송면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매송면 보건지소, 매송파출소,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송면 내 다양한 기관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22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행감자료 작성 철저 관련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고장 수리 집행액 등 관련 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3쪽 야외운동기구 민원처리 철저 관련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로 이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4쪽 공공시설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현재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에는 휠체어 리프트, 시각장애인용 안내도, 경사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편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배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석 비봉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최은석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면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세 건 등 총 여덟 건 중 여섯 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해서 추진 진행 중입니다. 먼저 31-2쪽 한마음시민체육대회 장애인 참여 독려입니다.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참가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개별적으로 추가 문자발송 및 유선연락을 통해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1-3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예산 수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체육관 사용 시 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방안 모색입니다. 비봉습지공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우리 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화성시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소재지에 따라 비봉면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아울러 비봉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와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음 31-5쪽 농지불법행위 고발 시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입니다. 비봉면은 그린벨트지역 농지불법행위의 경우 시청 도시정책관 그린벨트지도팀에서 업무 추진 중이며 그린벨트 외 지역의 경우 비봉면 산업팀에서 위법사항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지불법행위 고발이 있을 경우 시청 그린벨트지도팀과 협조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직원 격려물품 구입 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 철저입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공사 사업량 자료 작성 시 세밀하게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각종 보고자료 작성 시 공사 사업량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업에 대해 충실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내구연한 지난 정수물품 불용처리 철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정수물품에 대해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금년도 정수물품 신규 구입 시 기존 불용물품과 함께 일괄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향후 물품 관리 시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고독사 및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입니다. 이장단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및 이웃돕기, 희망더하기발굴단의 분기별 위기가구 자원공유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비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29개 읍면동장님들도 좀 보시리라 이렇게 믿고. 첫 번째는 한마음체육대회 때, 우리 장애인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출전하는 읍면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등록장애인이 3만 2,791명인데 그중에서 각 읍면동별로 500분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 가운데 두 개 종목 내지는 세 종목 정도인데 이거는 복지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29개 읍면동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화성 105만 시민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개선인데 그레이팅이라든가 횡단보도 내지는 통행량이 많은 곳의 단차를 좀 없애서 장애인들이,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병점2동 복지팀에서는 통행량이 많은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이쪽에 시멘트 한 바가지만 대면 이게 단차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줘서 장애인들이 많이 편한데 그런 걸 봐서라도 각 읍면동에서 좀 신경을 적극 써 주셔서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매송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어천리 우물복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당부드렸는데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 후로 한 번 더 가 보고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우물복원 사업이어서 그 마을 분한테서 그때 당시 이런, 민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복원을 했으니까 향후에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들어서 면장님께 행감 때 이거를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이게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체, 면의 예산으로 할 수 없고 어떤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을 받아 봤더니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선적으로 생각은 일단 2회 추경 때 예산편성 요구를 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 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사업 잔여예산이 남으면 그 정도, 매년 그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능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이면 면의 자체사업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잘,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하시기로 하셨고 우리가, 우물복원 사업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가 봤더니. 그래서 전통방식에 맞게 복원이 어차피 잘됐으니까 지붕도 좀 기와모양으로 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마을에서 이 우물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제가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송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민원 처리를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완료됐다고 나왔고 처음에 민원을 받았을 때는 봉담 쌍용예가아파트, 수영리에서 주민들이 이쪽의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앱으로 해 봤더니 거기가 봉담이 아니고 매송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때 당시도 체육기구가 많이 낡아서 노후됐고 좀 안전상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많고 했는데 이거는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해서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된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현장 확인한 결과 거기 위성지도상 살짝만 움직이면 매송하고 봉담읍 경계 지점에

이쪽으로 몇 발짝만 가면 봉담이고 이쪽으로 조금만 오면 천천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체육진흥과 소관이어서 바로 이관조치 시켰고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체육진흥과 쪽에 확인을 해 봤더니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리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17쪽입니다. 비봉 아니고 마도인가요? 이게 전부 세 개 면에 다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제가 지역마다 가는데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당부말씀 하고 추진내역이나 결과를 저희가 봤을 때 좀 위원님들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순찰대 일지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 보조금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워낙 순찰대 일지나 이런 거는 그 순찰대에서 일지를 잘 작성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매송, 비봉, 마도면에 똑같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지는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부를 드렸던 거는 의회에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순찰대에서는 일지가 작성이 잘 되지만 세부항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대마다 인원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디는 20명 어디는 25명, 3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20명 곱하기 그분들 뭐, 간식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하루에 4천 원이에요. 4천 원이면 20 곱하기 4천 곱하기 1년 열두 달 12 하면 총액수가 얼마가 나와요.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써 놔야 아, 간식비 부분에서는 지대마다 20명, 25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천 원 해서 연 얼마 액수가 들어가는구나, 마도지대에서는 이만큼 들어가고 비봉에서는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이 이해가 잘 안되다 보니까. 간식비뿐만이 아니라 유류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유류비가 저희가 동에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읍면에, 읍사무소나. 그랬을 때 몇 킬로 뛰고 얼마, 월 유류를 몇 번 주입을 했는지 해서 곱하기 1년 해서 총, 지대별로 유류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리고 또 통신비라든지 보조해 주는 이런 또 다른 부대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입을 해 줘야 ‘아, 이거 방범순찰대에서 연간 세목별로 이런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인원수별로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저희같이 가만히 앉아서 보면 ‘어, 여기는 간식비가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것도 세수로 보조를 하다, 지원금을 해 주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십사 한 거는 제가 현역에서 순찰대 대원으로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현실에서 했을 때는 이런 면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그 부분들을,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접근도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29개 읍면동 예산이 총 읍면으로 올라왔을 때는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기재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사 이거를 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예를 들어서 연말에 행감을 할 때는 기재할 때 조금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배정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셨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 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먼저 선 의견청취 하셔서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마도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요구 구분에 보면 건의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을 독촉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체납, 세외수입을 714건을 부과해서 1억 7,889만 8천 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672건에 1억 7,31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스물두 건에 571만 8천 원이 되었고요. 2024년도는 687건에 1억 6,400만 원을 부과해서 635건에 1억 5,6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44건에 1,824만 9천 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73건을 부과해서 1억 6,856만 7천 원을 부과하고 그중에 징수는 465건에 1억 3,435만 5천 원에서 현재 체납은 106건에 3,421만 2천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하는 거를 따라서 추이를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촉구하고 독려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몇 퍼센트 징수하실 것 같습니까?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90%까지는 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추진내역 및 결과 밑에 기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식을 첨부해 주셨으면 지금처럼 얘기를 안 하셔도 저희가 다 같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다 기억도 못 하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자료를 좀 저희

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이번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조한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1동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동탄1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아홉 건,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총 열네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통장단 및 각 사회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사회단체별 SNS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복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한마음체육대회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에 다양한 계층 참여에 대한 이용운 위원님과 위영란 위원님 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은 공개추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 참여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과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교댄스, 하모니카, 커피 자격증 과정 등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 SNS,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수요에 맞춘 운영을 이어가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행자도로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요청에 대하여 보행자도로 및 교통약자 관련 보수, 블록 보수 등 열한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신속 대응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 후 홍보에 대한 위영란 위원님 요구사항 관련입니다. 버스정류소 6개소에 주민편의시설인 냉온열의자를 설치 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코리요 캐릭터와 함께 홍보문구를 부착하였고 통장단 회의 및 사회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취약지역 민관 합동순찰 강화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민안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동탄1동 자율방범대, 사회단체협의회 및 동탄지구대의 협조로 약 30여 명의 인원이 모여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마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순찰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65세 이상 복지사각지대 노인 대상 장기요양등급 발굴과 관련하여 가정방문 331건 및 경로당 열여덟 개소를 통한 장기요양등급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사회단체 회의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입니다. 향후에도 현장중심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10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의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주민 대상 교육 운영 제안에 따라 시민 응급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자율방제단을 대상으로 CPR 및 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 대상 교육을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정기교육을 통해 주민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3-11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화성시 관내 업체 이용에 대한 명미정 위원님, 김상균 위원님 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옥상조경 공사, 초화식재 공사 등 저희 동 주요사업 추진 시 화성시 업체를 우선 선정해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계약 및 물품 구매 시 화성시 관내 업체를 적극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3-12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 요청에 대하여 2024년에 볼라드 보수, 수목 전정, 포트홀 보수 등 총 56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을 통장단 및 사회단체에 안내하여 생활불편의 신속처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33-13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제안사업 미관 관련 전문가 검토 요청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여덟 건에 대해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디자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 및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과 디자인전문가의 조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겠습니다. 33-14페이지입니다.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대한 차순임 위원님 요구사항 관련입니다. 매주 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해 체납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부과·징수 건수와 금액을 꾸준히 관리하여 체납 없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체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5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민제안사업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포스터, 현수막, 홍보물 등을 활용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그 결과 총 여덟 건의 다양한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시설물 설치, 보수정비, 환경개선, 식재공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검토 및 사업선정 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16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 방지와 관련하여 감사 및 자료작성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의회의 작성기준에 대하여도 재확인하는 등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동탄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탄2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총괄현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여덟 건 등 총 열 건이며 이 중 여덟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두 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시 소외계층 참여 독려 건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주민참여행사 시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건은 관내 통학로 및 아파트, 상가 주변 보행로 및 경사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점자블록과 보도블록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여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에 보수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보행로 등 관련 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교통약자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방한용품 등 중요 물품 구매내역 기재 시 배부내역과 사용내역을 함께 기재하여 수요공급의 적정 여부 파악 건입니다. 2024년 한파쉼터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14개소에 개소당 무릎담요 20개, 핫팩 3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한파쉼터 물품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시 배부내역과 사용내역 기재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일자리센터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건입니다. 현재 동탄2동에 일자리상담사 한 명이 배치되어 일평균 방문 및 유선상담 스물두 건, 문자발송 스물다섯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까지 51명에게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주민의 취업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취업정보를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4-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생계·주거·의료 등 공적급여 적용의 경계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연계 및 어르신 대상 서비스 지속적 제공 건입니다. 공적급여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및 복지관 등 유관기관, 민간후원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경우 후원물품 지원 및 안부확인 등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4-8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율방범대원이 관련 비용을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 건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운영비는 일반보전금으로,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출 증빙자료를 검토 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지원 항목 및 기준에 대해 자율방범대에 재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9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 페스티벌 동탄2동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건입니다. 2024년 화성시 주민자치 페스티벌에서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얼씨구 장구팀이 무대공연 경연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에 화성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 만큼 동탄2동의 우수사례와 활동내용을 소담소식지 및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10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불편 해소 사업 추진 시 사업 결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확인하여 주민불편 해소 여부를 정확히 파악 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사업 추진 시 사업 선정 과정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11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한마음체육대회 등 주민참여행사 시에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적극 발굴 건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가정방문 시 주민참여행사 내용을 안내하고 내방민원, 관내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및 주민참여행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2쪽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건입니다. 2024년 동탄2동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 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하였으며 추후 예산편성·집행 시에도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준액 산정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민우 동탄5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5동장 채민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5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아홉 건 중 여섯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세 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세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파쉼터 방한용품 수요예측 및 예산절감 철저 요구 사항입니다. 올해 경로당 한파쉼터 방한용품 배부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나 여름철 무더위쉼터 물품 지원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별 회원 수에 따라 차등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미사용 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와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11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상주차장 활용 조사 및 관련부서 협력 강화 처리 요구입니다. 올해 1월에도 통장단 회의에서 노상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을 현재 수렴하였고 주차화물과에 전달하였으며 기조성된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도 우선 사용해 줄 것을 인근 상가에도 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대응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12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봉산 수해 예방 선제적 점검 및 자연휴양림 숲길 홍보 강화 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사전점검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올해에도 호우가 예상될 때는 현장점검을 하고 모래주머니 쌓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숲길은 통장단 회의와 사회단체 행사 등을 통해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완료한 여섯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35-4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한마음체육대회 참여 확대 방안 강구 및 적극 홍보 요구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체육대회 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팀과 협조하여 관내의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또한 관내 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참여자 모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탄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때는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현수막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요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복지 관련 센터에도 안내공문을 발송, 홍보수단을 보다 더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 상세사유 안내 강화 건의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님을 비롯한 차순임 위원님, 김상균 위원님이 모두 다 건의를 해 주셨고요. 현재 통장단 회의 때에는 지난 회의 때 제시되었던 건의사항과 조치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통장단으로부터 우리 동탄5동 직원들이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인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 강화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2분기에는 라인댄스와 캘리그래피 등 중급반을 신설하였고 3분기에는 축구 야간반 개설을 현재 논의 중입니다. 내부 심의 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과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위영란 위원님과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어르신 대상 공적지원 및 연계 서비스 발굴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정말 실제로 한번 살펴봤는데 공적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겨울철 집중발굴 특별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요금감면 서비스 누락 158가구의 신청을 완료하였고 장기체납 열세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지원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79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현재 매주 50가구에는 반찬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적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33-9쪽입니다. 동탄1동, 65세 이상 복지사각지대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집중발굴 해 달라고 그때 행감 당시 건의를 드렸었고요, 지금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올리셨어요. 돌봄의 공백이 의심되는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찾아내고 또 그런 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또 생활보장과에 계셨으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런 부분들도 좀 발굴을 잘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개 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34-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나갔을 때 면 같은 데는 자체사업도 좀 많고 예산도 따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또 기능이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에서는 많은 민원도 없고 여기에서는, 민원도 동에서는 거의 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도 이렇게 거의, 면 단위 이런 데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도심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이지만 그래도 곳곳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취약·위기 어르신이거나 아르바이트 개념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심에도 취약한 위기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를 접근해서 왔을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자리센터 이렇게, 직업 관련해서 이런 걸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그때 당시도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눈에 잘 띄는 곳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해서 언제든지 주민이 왔을 때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서비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서 완료해 주셨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적급여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될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특히 겨울 같은 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어르신들은 거의 에너지 취약·위기, 난방을 못 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사는 게, 사람이, 기본권이잖아요. 저는 생존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방도 못 하고 추운 데서 이렇게 떨고 있고 아니면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있고 하면 너무 삶이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인 이런,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우울증 비슷하게 위축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왕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뜸해지고 그냥 집 안에서 거의 머무르거나 그럼 사회하고 단절되고 또 고립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을, 잠깐 한시적으로 좀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도 있고 많이, 보완이 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겨울철에 에너지를, 난방을 하지 못 해서 가스공급이 끊기거나 이런 취약가구가 없는지 더 각별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고. 오히려 이런 저기는 도심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탄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35-7쪽에, 우리 채민우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민원 상세사유 안내 강화를 통장단에서 치하를 받으셨다고 해서 기분 좋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건의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또 이거를, 건의를 받아 주셔서 이거를 또 추진, 계획하시고 완료해 주시고 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도 이런 조그만 곳에서, 사소한 곳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주민 모두가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어르신 대상 공적지원 서비스 연계 적극 발굴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에너지, 특히 난방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동별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 개 동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여기도 임대주택이, 동탄5동에 임대주택이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도 인구가 적은 동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대체적으로 많은 가구 대비,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 좀 요금이 감면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를 제때 못 내서 체납된 가구가 또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수도를 끊는다, 전기를 끊는다 이거는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이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웬만하면 생활, 우리가 생존권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웬만해서 몇 개월 밀려도 끊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어떻게 또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하고 찾아보면 좋겠다.

맞습니다.

도심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