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탁업체가 잘 수행하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걸 수행하는 업체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게 기록관리가 돼 있습니다. 오늘 정기적으로 채수를 갖다가 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하고 있는지를 갖다 점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팔탄에 있는 거예요?

고주리에 있습니다.

고주리예요?

네.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언제든지 오시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까지 그러면 여기를 계속 위생매립장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여기요?

면적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 주곡리가 5만 평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주곡리는 국가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이 부지만의 면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다

그거보다 커요,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작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하루 침출수처리시설 용량이 100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 상부공간을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중에서도 굉장히 큰 축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아까 물리적 처리해서 자연 방류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 방류, 그럼 이게 방류가 되면 어디 발안천으로 넘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발안천으로 해서 남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침출수가 저희가 2001년 4월에 종료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침출수가 많이 나왔는데 최대 용량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100톤으로 했고요. 지금은 침출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줄어들 테고 이게 저는 그래서 여기 침출수처리시설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출수도 여기서 처리가 가능한 건지 혹시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화성시에서 침출수 나오면 처리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이게 아산 쪽, 온양 이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차 한 차당 십몇만 원씩 주고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외부는 아니고 자체시설을 정화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지금 외부로 나가는 거는 대부분 지정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거나 아니면 특정수질유해물질 그러니까 중금속 같은 거 포함된 거는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화성시에는 침출수 지정폐기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을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어찌 됐든 다 외부 타 지자체에서 처리시설이 있는 데 가서 비용 내고서 처리할 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침출수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성에 계속 이런 매립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차피 당분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자체 아까 이런 시설로 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만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이건 어차피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좀 더 더 활용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여기서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펜톤산화 방식이라 다른 데서 오는 거는, 이런 거는

그런 시설은 정확하게 아니고 자체적인 것만 처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오면 또 물 같은 게 벌킹현상이라고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조금 의아했던 게 방류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치 이런 게 점검 없이 그냥 방류한다고

아, 방류기준은 있습니다.

방류 규정은 있는 거예요?

네, 방류기준이 있는데 설계할 때 침출수처리장은 얼마에 설계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또 매립장은 광역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나 이런 거는 지자체별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첨언을 하나 좀 더 드리면 저희가 아까 님비현상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매립장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데들을 조금 더 현대화시키고 변화를 좀 해서 관내에 있는 것들이 처리를 원스톱으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훨씬 더 행정 효율적인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냥 개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하여튼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한번 지역주민하고 가끔 만나거든요.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나셔서 한번 검토해서 행정이 그렇게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갈등조정 절차 등은 자문 및 권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중재 기능을 제도화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나요?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에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9.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한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개요 및 수립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3년 4월 국가계획 수립, 24년 4월 경기도 계획이 수립된 후 상급기관의 계획을 반영하여 2050 화성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도시여건 및 온실가스 배출구조 등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방향 설정과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10년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해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와 협업하여 함께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금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부서와 면담을 수행하였고 2025년 1월 실무협의회, 3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의 기준연도가 되는 2018년 화성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527만 8,000톤이고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씩 증가하는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물 부문 54.9%, 수송 부문 31.6%, 농축수산 부문 8.1%, 폐기물 부문 5.4%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상업·공공의 배출량이 55.4%, 가정이 44.6%로 나타났으며 배출원별로는 전력으로 인한 배출량이 62.7%를 차지하고 열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19.9%, 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17.4%로 나타났습니다. 수송 부문은 에너지 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량이 대부분이며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벼 재배에 의한 배출량이 32.1%로 가장 높고 가축분뇨처리 26.9%, 농경지토양 6.4%, 요소사용 등 0.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문의 경우 폐기물 소각이 64.3%로 가장 높으며 하폐수처리 24.9%, 매립 10.8% 순으로 나타났고 흡수원 부문에서는 농경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전환 기후·경제특례시를 지향하고자 2030년도까지 18년도 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32만 9,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물 부문 47.5%, 수송 부문 16.9%, 농축수산 부문 27.68%, 폐기물 부문 72%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건물, 에너지,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총 1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사업으로 건물 부문에서 신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에너지 부문은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송 부문 주요사업으로는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전기차 보급, 경유자동차 전기차 전환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 부문 주요사업으로는 RFID종량기 보급, 화성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원은 숲 조성과 습지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년도부터 114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취합하고 목표 이행률을 집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사항을 의회에 매년 보고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2030년까지 어찌 됐든 40%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 게 폐기물에 관련된 것들이 72%까지 감축하겠다라는 목표예요. 세부이행과제를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에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추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바이오가스 아까 제가 오전에 잠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잠깐 얘기는 듣긴 했는데 진행이 좀 현실화돼서 국비보조사업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게 어디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사업은 동탄 크린에너지센터에서도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통합 바이오라고 그래서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것 등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70%의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0%를 30년까지 채우지 못하면 이게 혹시 다른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사실 페널티는 없습니다.

아까 그런데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치를 충족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개별법에 따라서 거기에 실적을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탄소중립을 못 했다 해서 주는 페널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이게 국가계획에 맞춰서 지방정부의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 이걸 꼭 달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서 사실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설정하고 가는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냥 인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페널티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향후에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RE100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한 수출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이 자체가 기본법에서 40%를 감축하게 법적 의무사항을 부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페널티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내년도, 매년 우리가 성과목표 설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하고 사실 이게 목표 설정을 300% 이상씩 오버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또 50%까지 목표를 달성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 목표 설정할 때 우리가 충분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제안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맞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결국은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전 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약간 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관심을 더 가지셔서 이왕이면 달성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사실은, 화성시가 불리한 점이 계속 탄소발생량이 늘어갑니다. 인구도 증가하고 산업체도 증가하고 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만큼을 대체해서 그것보다 더 감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은 건물이나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없는 와중에 저희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백열네 개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도 하고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춰보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 부서하고 작년부터 계속 면담하면서 수립이 된 거라 사실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두 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원순환마을이라고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를 갖추고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쓰레기를 분리수거 분리배출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계속 선순환하게끔 만드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아, 그거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현안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현재 부력이라 하나? 그런 거를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알루미늄으로 만든 게 특허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양수산과 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로 자꾸 대체하는 것도 그런 또 하나의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되게 가볍지만, 부피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게 떠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해서요. 그것도 특허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지표의 성과목표는 해양폐기물 처리량입니다. 그래서 폐어구, 폐스티로폼 부표 관리라든지 폐기물 정화와 청소선 운영을 좀 더 늘리고 해서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회용기 공급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회용품 억제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관련해서 좀 더 첨언하도록 하고요. 수소버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일부 버스 민간에서 하시는 버스운수업체들은 사실 힘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바꾼다고 할 때 시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건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는데 그 외에 나머지 자부담이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는 약간 대출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무이자로 대출해서 차량을 살 때 하면 사시는 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차를 바꾸고 싶은데 국비를 지원받지만, 그런데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량을 구매하실 때, 친환경차량 구매하실 때 어떤 무이자라든가 아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게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차량을 바꾸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버스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절수에 관련된 부분이 내용에 잘 없더라고요, 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오폐수나

절수?

절수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내용에 실행하려고 하는 계획 내용에, 절수에 관한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서 저는 어쨌든 상하수도에 대한 처리할 때도 에너지가 들고 한데 양이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이 적으면 에너지가 적게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수에 대한 부분도 실행계획에 좀 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절수에 대한 부분 뭐죠? 화장실 절수에 대한 부분도 조례 발의하시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좀 더 절수 가능한 설비로 교체한다거나 그런 시설들, 제가 화장실의 매너벨도 사실 계속 에티켓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을. 화장실에 매너벨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물을 두 번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물을 두 번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 때문에. 그런데 매너벨이 있으면 벨을 누르기 때문에 물을 두 번 내리지 않거든요. 남성분들은 사실 좀 없을 수 있는데 여자화장실에서는 물을 두 번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벨을 설치하면 벨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를 없애기 위한 물을 내리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하지만, 설비를 조금 교체하거나 설치함으로써 절수가 가능한 것들을 좀 발굴하시고 찾아내시고 그런 건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하셔서 실행계획에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우리 화성이 성장을 계속하다 보니까 탄소 발생이 필연적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을 준용하여 동물복지위원회 명칭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고 시립 반려동물진료 및 입양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지원에 필요한 세부 조항 신설 등 동물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 6, 8조는 동물복지위원회 명칭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설치 운영, 위탁·돌봄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시립 반려동물진료·입양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동물보호·복지행정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 동물복지에 관련된 결정사항들 그리고

지원을 몇 퍼센트 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 자문의뢰를 위해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용 외에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 동물을 위탁하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물 위탁관리업체에. 그런데 그건 지금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셨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원 기준?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취약계층만 하던 것을 일반인까지 좀 확대하고자 그리고 또 제가 양육을 하면 그거를 위탁하기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한 위탁하기가 힘들거든요, 집을 떠난 장소에다가.

아, 그렇죠. 여행하거나 할 때 위탁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지 않았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이것 정도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해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이런 걸 할 때 위탁비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위탁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 지원이,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의 퍼센티지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취약계층은 이게

100%?

공시되어 있습니다. 3만 원 해서 100%하고요. 일반인에게는 50% 해서 15,000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일단 가구당 제한은 두시는 거죠?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요. 네, 알겠습니다.

개 두 마리 그리고 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아, 네. 선정 기준 명확하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저희 여행 가시고 하는 분들 사실 되게 고충이 많으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승할 우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반려동물진료센터라는 명칭으로 새로 도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입양센터라는 이 기관에 두 개의 기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진료센터는 시립으로 또 입양센터는 도와 같이 합작으로 해서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반려동물진료센터 하나, 또 하나는 반려동물 입양센터 이렇게 두 개 명칭이 사용되게 됩니다.

네, 분양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진료만 하는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했지만, 따로따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확대하지 않고 진료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항목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진찰, 상담, 수술은 없고요.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두고 또 그리고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로 넘어가거나 조금 상담 위주의 내용만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병원 입장 민간을 위해서요. 같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상담을 넣게 되면 너무 또 상담 위주로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료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병원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동물병원. 그래서 그거와 좀 차별화하고자 진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초기 진료 와닿는 그런 느낌으로 명칭을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초기 단계니까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대부분 종사자이거나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학회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민들이시겠죠, 그분들이요?

네, 그렇죠, 주로 화성시민 병원.

분포를 보면 좀 큰 틀에서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분들 혹시 그렇게는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주소를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먼저 어차피 진료센터 동탄에 처음 들어오려고 그랬다가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 설치가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동쪽 그러니까 동탄을 비롯한 동부권에 있는 분들하고 서부권에 있는 분들하고는 약간 좀 접근방식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서로 이해의 폭이 좀 관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충 작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역적인 분포가 다르다 보면, 왜냐하면 화성을 전체적인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도 한번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조례가 성립되면 위원장도 선출해야 하고 그리고 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많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할 때는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왜냐하면 동탄권은 어찌 됐든 반려동물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서부권하고는 조금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앤아이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유앤아이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의 지적사항 중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삼보폐광산 토양정밀조사용역 추진,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그리고 임채덕 위원장님의 시정요구사항인 주곡리 지정폐기물 사용종료매립장 관리를 포함한 37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비롯한 일곱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와 재단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수치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권역별로 서부권 지역은 환경정책과, 동부권 지역은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동탄권 지역은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아 혼선을 드렸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권역별로 수치를 명확히 표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더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으로 탄소중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행부서 실무협의회, 시민공청회, 탄소중립ACT센터 컨설팅, 화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25년 4월 수립 완료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기틀을 다져가고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및 기후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행과제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년 수립 예정인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일반시민에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2023년까지 일반가정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보급 목표 달성 등 환경부 정책 방향 변경으로 현재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현행 환경부 지침상 당장 일반시민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재정상황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건수는 2001년부터 누적된 4만 8,282건으로 금년 4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언론보도 및 SNS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수납 독려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01년부터 발생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4월 수납률 3.2%, 5월 누적 수납률 4.4% 등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체납 자료를 현행화하고 체납고지서 반복 송달 및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세수 확보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례시 전환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비율이 기존 9%에서 10%로 1% 상향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경유차 감소 등 부과대상이 1기분 기준 2024년 2만 4,000여 건에서 2025년 19,600여 건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세수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불용액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다자녀 추가보조금, 청년 생애최초 추가보조금 등 국비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시비 대비 국비의 집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시비 47억 3,949만 원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고 예산 집행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최종 미선정되었으며 2026년도 사업으로 국비 11억 5,000만 원을 공모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영세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기질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감소 자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등과의 경쟁력 저하, 충전 인프라 부족 등 외부 여건으로, 전국적으로 수소차 보급물량이 줄고 있으나 우리 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수소차 최대 물량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또한 최대 수준인 3,500만 원을 지원 중으로 위축된 수소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금 확대, 충전 비용 보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부서와 협업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은 총 10명으로 2인 1조 9개 조로 편성되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대형 공사장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도점검 부서인 환경지도과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단속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지난해 전체적으로 열 건이 저희가 조치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최은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생태환경 보전 및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먼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세 가지로 했는데 비봉습지공원에 대한 갈대 고사체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올 4월에 했는데요. 환삼덩굴 가시박 같은 외래교란종 식물을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수달이나 삵 및 양서류에 대해서 서식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생태통로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사업을 지금 진행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열 개소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을 역시 열 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최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장소를 아시는 것처럼 봉담 삼봉근린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지난 6월 7일에 부스를 한 40여 개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이나 스탬프가 나간 걸로 숫자 파악을 했을 때 거의 한 5,000여 명 가까이 방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5쪽에 재단 이사회 선출해서 여기 이사가 만약에 선임이 안 됐을 때는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상임이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불합격자가 있거나 하면 결과를 안내해서 응시자에 혼란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역시 최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성습지 전문가 강사모집에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지역 활동가로 강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7월 다음 달부터 감탄 탐사대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적절한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하라고 최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7쪽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먼저 가장 이번에 환경의 날 행사할 때 이벤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건전지나 우유팩 이런 걸 가져오거나 하면 그거를 대체돼서 신품으로 드렸고요. 다회용기 갖고 오시면 음료를 무료로 드렸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3,000보 이상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도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가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또한 환경실천서약서를 제출하신 분한테도 드린다고 홍보해서 그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 광고인데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포커스미디어 광고해서 그거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가로등 배너기를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정흥범 위원께서 우리 사업을 할 때 계약 체결을 할 때 실적을 보고선 경험과 사업실적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문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환경 포럼 용역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혼이주민 환경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 용역을 했는데 이때 그분들이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다양한 용역 수행실적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께서 EM복합기가 동탄의 어떤 특정 아파트 내에 설치돼 있는데 이거를 이전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9일에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보니까 4~5월의 이용률을 보니까 2개월 동안 이용한 것이 지난해 1년 이용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정히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역시 이은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로컬푸드 내에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 3월에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여덟 군데인데 워낙 또 좀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 하고 매장 한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리필 자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직원 퇴사율 감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상수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작년 8월에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직통 소통 채널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퇴사인원이 한 40% 감소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연말에 우리가 공공기관 조직문화 진단을 했는데 열 개 공공기관 중에 우리가 조직문화 우수기관 1위로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배현경 위원께서 비봉습지공원 방문에 대한 활성화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비봉습지공원에 대한 시설개선 올해 한 거를 말씀드리면 데크를 교체해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을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서 아주 청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관람객이 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시티투어라든가 스탬프투어도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아마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SNS 채널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방문한 분들이 다시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재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태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네 건 중 완료 한 건 및 추진 중 세 건으로 3-2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2025년 이후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삼천리 측에 사업비 증액 및 사업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삼천리 측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최은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의 자부담내역 안내 요청입니다. 도시가스 본 배관에서 개별세대로 연결을 위한 내관공사는 자부담으로 개별 도시가스 설비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업체별 공사비의 차이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해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관공사 전 주민 대상으로 내관공사 관련 안내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이은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발전소 및 천연가스특별회계 재배정 예산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산 재배정 시 관리·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종료 후 지출증빙 등 관련 서류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분기별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3-5쪽 김상수, 임채덕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국도비 사업 추진 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수질관리과 총괄현황으로 건의사항 다섯 건, 처리요구 다섯 건 총 열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3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한강청 검토 중으로 설계승인 이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수행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 2024년 진행한 소송 및 심판은 총 다섯 건이며 이 중 세 건은 승소, 한 건은 패소, 한 건은 3심 진행 중이며 추가로 피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태사업 종합모니터링 과업 연속성 및 예산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3년 용역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생태계교란생물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2024년도도 성과분석 기존 아홉 개소에서 신남천 조사가 추가되며 조사범위와 분석 항목이 확대되어 용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동일 명칭의 반복사업인 경우 과업의 연속성 및 예산 산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삼보폐광산 토양정밀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현장 확인과 공정보고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역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당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입니다. 금년 3월 2회에 걸쳐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및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 관리입니다.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농가에 유입 수질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1일 단속 실시 이후 현재까지 기준 초과 농가 없이 적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4-9쪽 남양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행업체 선정 후 적극 추진하여 목표 기한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시행자 축협과 지속적으로 회의 및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준공 이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1쪽 야생동물 구조사업 도비 지원금 확보입니다. 2023년 8월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치료관리기관 운영지침 개정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5년 야생동물 구조사업의 1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야생동물 구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쪽 화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민원 해결방안입니다. 시설 운영 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시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악취방지시설 적정가동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총괄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일곱 건이며 이 중 처리 완료 열 건, 추진 중인 사항은 한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최은희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과업지시서 현행화 조치결과입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수 현행화를 현재는 하여 민간위탁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고장 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조치결과입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10월부터 적극적으로 개선안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7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대행비와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해당 용역사업이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고 평가 결과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2025년 역시 평가 용역을 전문기관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평가지침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건의요구하신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근무인원, 사회적 기여도 반영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청소대행 신규 사업자 선정 및 입찰제안서 평가 시 인력운영계획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5-10쪽 정흥범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주택밀집지역 거점 배출시설 시범사업 검토 조치결과입니다. 서부권 분리배출 취약지역 대상 재활용 동네마당을 2024년 5개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2025년에는 열세 개소로 확대 설치 추진하였으며 사업지 선정 시 주택밀집지역 무단투기 등이 많은 곳을 우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서부권 무단투기 예방활동으로 2024년 이동식 CCTV 스물아홉 대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4년 513건에서 2025년 4월 기준 현재 211건으로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운영으로 상습투기지역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투기지역 환경정비를 병행함으로써 투기지역 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대폐차 매각대금 사회적 환원 처리결과입니다. 법률자문 결과 해당 차량은 업체 소유의 차량이므로 매각대금을 의무적으로 사회환원하게 하는 것은 어려우나 업체 자율적으로 사회환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8쪽 정흥범 위원님이 건의요구하신 청소대행업체 선정 관련 소송 패소 시 대책 마련 처리결과입니다. 폐기물사업서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 1심 두 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0쪽 김상수 위원님이 건의요구하신 공정·투명한 청소대행업체 선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화성시 연고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타 지자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22쪽 임채덕 위원장님이 시정요구하신 주곡리 지정폐기물 사용종료매립장 관리 조치결과입니다.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책임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으며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매립장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울타리 정비공사를 추진 중으로 6월 중 울타리 설치 완료 및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정흥범 위원님이 건의요구하신 소각장 환경감시원 감시활동 철저 조치결과입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은 2010년 5월 18일 제정된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 및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각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환경지도과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세 건 중 두 건은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6-2쪽 장안뜰 돈사 무인악취포집기 상시 비치를 추진토록 최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장안뜰 일원에 무인악취포집기 한 대를 25년 1월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농장주는 물론 민간인들이 실시간 악취 측정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관리 인식개선 및 자율적 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환경감시원 순찰 연계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하천 유출 사고 예방 철저를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및 민·관합동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현장 오염 초동 방재작업을 위하여 상시 협업체제를 구축, 방재물품을 각 소방서에 배부하는 등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환경감시원 및 화학 물질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사업장 상시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자 화학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4쪽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명예환경감시단과 기업체가 함께하는 생태교란식물 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을 2024년 하반기에 진행하였고 설 명절기간 대형마트에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는 한편 감시 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을 24년 12월 17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 행사에 대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단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 행정소송 패소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 적극 검토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임채덕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23년 행정소송 총 네 건 중 세 건은 승소, 24년 행정소송 총 7건 중 한 건 승소, 한 건 패소,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패소 두 건 중 2023년 행정소송 한 건은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과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 영업정지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로 패소한 사항이며 다른 한 건은 2024년도 실시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본안소송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하여 팀별 업무 스터디 등을 통한 신규직원의 업무역량 강화하고 있으며 업무 연찬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인장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조인장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 건의 다섯 건이며 이 중 처리 완료 건은 네 건, 추진 중인 건은 두 건입니다. 각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안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조속 추진 요청 건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을 통해 기안 공설묘지 공원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7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함백산 주민지원금 소송 관리 건입니다. 주민지원금 집행에 대한 위법성 등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 대응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추진 활성화 건입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 중이며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물품을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지정된 음식문화특화거리 만세맛길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 부족한 점이나 보완점을 파악하여 음식문화특화거리 추가 지정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함백산추모공원 내 용역계약 적정여부 검토 필요의 건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추모공원에서 추진 중인 용역계약에 대해 1년 2회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식업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활성화 건입니다. 2024년도 실시한 역량강화 컨설팅은 음식문화거리 내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소규모 영업자를 고려하여 컨설팅 기간 및 횟수를 일부 축소하여 중도포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참여 업소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군집 된 영업소를 중점적으로 컨설팅 수행하고 영업자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급식센터 위탁사업 선발 업체 철저 건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모집을 철저하게 하여 경쟁 속에서 선발되도록 당부하신 사항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확하게 몇 개 몇 개가 고장 중이다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저희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 업체가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또 고치고 나면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리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대응은 안 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개선 관련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갖다가 진행 중에 있고 엊그저께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로 다음번 7월 의회에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동시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공동주택 관리 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지원 신청을 갖다 받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음식물만 따로 돼 있지는 않은데요. 총 투입구 수는 육백세 개로 돼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된 노후화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이고

그 방법도 좋으신 대안일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공동주택들은 대부분이 RFID종량기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 아직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곳이 소각장이 들어올 때 당시에 주변 여건과 굉장히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향남읍 주민들께 그거에 허가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시민들께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현장 여건이 과거 최초에 허가 나서 갔을 때와 지금 현재가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갖다가 저희 쪽 의견으로 넣을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한강유역청이 하지만 그렇게 달라진 주변 여건을 무시하고 그러한 내용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강청 자체가 일종의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고려할 거고. 그것이 가장 큰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48톤 내에서 거기에 저희가 보낼 수 있으면 보내겠다고 업무협약을 한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모자라는 소각량을 갖다가 그쪽으로 보내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고 받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소각장 건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에서 추진을 갖다가 하는데, 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2023년도 과거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세 마을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다음 단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안 된 사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안 된 사유가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해소방법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일 발생된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보면 65% 정도는 저희 하가등리 소각장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는 파분쇄라는 방법으로 해서 주로 시멘트 회사나 발전소로 나가고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고요. 당초에 내년 6월로 매립을 직매립 자체를 갖다 금지하려고 하다가 2년 뒤로 또 연장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를, 이해하실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주민들의 이해 속에서 저희는 소각장을 건설하고 싶은 게 가장 큰마음입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민갈등 그러니까 민민갈등이라 하면 300미터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심한데 저희가 민하고 관하고 이런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소되는데 민민갈등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300미터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걸 법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있어야죠.

아니, 하여튼 그게 행정이 누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막식 할 때부터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그늘막도 했고 그다음에 선풍기도 갖다 놓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롯데시네마하고 환경영화를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몇 회 했더라?

네, 4회 진행을 했어요. 많이 오셨죠. 거의 좌석이 다 찼고요.

향남도 있고요.

동탄도 있고요.

네, 마도의 작은영화관도 했고요.

네, 거의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료로 하고 또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음료도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임차료 하나도 안 내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포함하고요. 저희가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서요. 공사 해당되는 가정집에 안내문을 돌려서

네, 안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시로 안내공문 보내고요. 확인하고 현재까지는 초과된 데 없고요. 고액분리 관리를 잘하도록 농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초과된 농가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용이 좀

네, 알겠습니다.

네,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업체가 한 400개 되는데요. 그거 지금 민간합동감시단하고 점검도 하고 있고 앞으로 장마철 이후에도 계속할 겁니다.

네,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생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신 거죠?

35년 됐습니다.

35년?

네.

화성시에만 계셨었나요?

인천에서 5년 반 근무하고요. 95년도에 화성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35년 근무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올 이달 말이면 정년퇴직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동안 또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셨는지 그래도 다들 계실 때 한 말씀해 주시면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이 귀감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처음에 89년도 11월에 이 직업을 선택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 치위생사로 들어갔다가 보건직으로 근무를 한 거고요. 95년도 화성군 김일수 군수님 계실 때 그때 화성군 보건소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근무하고 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갈 수 있는 부서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두 군데만 거진 한 3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많이 해서 좀 진급도 늦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한테나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키실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절대 음주나 이런 거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을 거의 청춘을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아마 애를 써주시고 그래서 화성군에서 또 화성시에서 100만이 넘는 특례시까지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본인과도 싸우셨겠지만, 화성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게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화성시, 특례시를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잠깐 해 봤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 화성시를 그동안 주춧돌처럼 이렇게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마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화성시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직자분들 이렇게 계신 데서 그렇게 또 유머러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조인장 과장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민영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향남읍이 5급 사무관이 과장 체계인 관계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섭 총무과장입니다. 오추섭 산업건설과장입니다. 그럼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및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불필요한 관외 업체와의 계약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계약대장 관리로 특정 업체와 다수 계약하지 않고 다양한 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낭비 최소화 건입니다. 무분별한 제설제 사용을 지양하고 겨울철 제설대책을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내 집 앞 눈치기를 마을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사 시 하자발생 최소화 건입니다.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공사 감독과 엄격한 기성,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적정성 검토 건입니다. 현재 향남읍은 향남2지구 입주 증가에 따라 2022년 5월 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포함하여 총 여섯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보유 운영 중에 있으며 향남읍 전체 민원 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운영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활용도를 분석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배치 및 이동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노인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노래교실 등을 노인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노인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탈북민 및 외국인의 주민자치활동 관심 유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읍은 탈북민과 외국인들이 주민자치활동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또는 향남읍 행사에 탈북민이나 외국인분들을 초빙하고 관내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자연스럽게 향남읍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7-8쪽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하고 촘촘한 위기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희망더하기발굴단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제고를 통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부지확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경로당 개설 건의사항입니다. 경로당의 신규 신청 수요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경로당이 미설치된 마을에 대하여는 마을주민과 사회단체 관련 부서 등과 의견 교류를 통해 부지확보 및 경로당 통합 설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노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0쪽 한파쉼터 지원 관련된 방한용품 관리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향남읍 69개 한파쉼터에 무릎담요, 방한장갑, 귀마개 등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신 정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현영신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희망찬 삶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정남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총괄현황입니다. 정남면 지적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처리요구 다섯 건 및 건의사항 여섯 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9-2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유관단체와 보통리저수지의 활용 방안 협의 및 청소활동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리저수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남면 자율방재단 등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품격 있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등을 적극 운영하여 상시 정화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전수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정품 기분좋은 나눔데이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 및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관련 보고입니다. 2024년 총 계약 건수 49건, 계약업체는 35개이며 관내 업체 비율이 97%로 다양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중복 계약을 최소화하도록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 철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사 설계 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자발생 요인이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면밀히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결과 하자 건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현경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교통 소외지역 노선 폐선 관련 여객사 및 관련 지자체의 강력 항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5년 상반기 버스 노선 연장 및 증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노선 폐지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 대상 주민자치 프로그램 구성 방안 검토 관련 보고입니다. 정남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수강생의 50% 이상이 노년층으로 노래교실, 댄스 등 노년층 관심도가 높은 강좌로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만족도 조사 결과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노인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축산농가 화재예방 철저 관련 보고입니다. 4월 26일 축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방법을 문자로 발송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점검 및 화재예방 기본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축산농가 화재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장애인 이용 가능 청사 진입 턱 높이 개선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정남면 청사 1층 민원실 입구 및 외부 진입로의 경사면에 일부 보완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방범순찰대 야식비 및 통신비 적정 집행 방안 관련입니다. 방범순찰대의 통신요금은 현재 실비지원되고 있으며 야식비는 실제 순찰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향후 매달 보상금 청구 및 월보 확인을 통해 적정 비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매년 반기별로 호우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수방자재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창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캠페인 및 홍보 관련 보고입니다. 정남면에서는 도로변 등 일정 구간을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입양하여 자율 정화하는 활동인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세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통리, 괘랑리, 문학리 일대 정화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의 참여와 독려 그리고 홍보 활동을 통해 환경정화 관련 시민의식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상 양감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병상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의 구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감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1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양감면 지적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처리요구 여섯 건 및 건의사항 다섯 건입니다. 이 중 열한 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점검 및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8-2쪽 임채덕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직원의 정원과 현원 적정 인원 검토 요청 건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따라 양감면 정원 열일곱 명 중 현원 열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현원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기재한 부분으로 추후 종합감사 자료 작성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8-3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세탁기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인 개방 검토 여부 요청 건입니다. 세탁기 운영 사업은 당초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일반인에게 개방 시 동일 업종의 소상공인 민원 및 이용자의 범위 등 다소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세탁기 운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별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을 받아 월 2회에서 4회 이상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4쪽 정흥범 위원님이 건의하신 제설작업 시 무분별한 살포로 예산 낭비 방지 건입니다. 우리 면 제설 관련 비상근무 시 면장, 산업팀장, 재난 담당자가 관내 순찰과 면사무소에 대기하여 실시간으로 예보 확인 후 제설제 살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 제설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날씨 예보에 따른 사전살포 요청 시 현장 상황에 맞춰 무분별한 살포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최소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5쪽 이은진, 김상수, 임채덕 위원님이 건의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및 계약업체의 중복 관련 건의 건입니다. 올해 5월 30일 기준 수의계약 건은 전 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내 업체 현황을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다수 업체의 견적을 비교·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6쪽 정흥범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사 시 공사 감독 철저 요청 건입니다. 우리 면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주민숙원사업 관련 총 열일곱 개 공사 중 단가공사 두 건을 제외한 총 열다섯 건의 공사, 설계, 착공, 준공 시 마을 이장과 공사 건의자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 설계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여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열다섯 개 공사 현장감독을 위하여 착공 전·중·후로 면장과 산업팀장, 공사 담당 주무관과 함께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8-7쪽 정흥범 위원님이 건의하신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수립 요청 건의 건입니다. 양감면의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25년 신년인사회 및 현안회의 등을 통해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고 마을 인구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 세부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8-8쪽 최은희, 이은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수방자재 창고 물품관리 철저 건입니다. 매년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에서 상반기·하반기 수방자재, 장비 유지관리 및 수방자재 창고 점검을 실시하여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하절기 태풍·호우와 동절기 대설기간 등에 자재를 수시 확인하여 필요물품 수요조사를 제출하였으며 비상시 누구든 쉽게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수방자재 위치도를 창고 입구에 비치하여 적재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8-9쪽 최은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생활민원 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 건입니다. 2025년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자원순환과에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현재 불법쓰레기 수거는 양감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장비가 필요한 대량 폐기물은 자원순환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8-10쪽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양감면은 현재 25개 마을 중 세 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어 경로당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로당 신축 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에서 경로당 신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사업 운영·정산 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정산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8-11쪽 김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 건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1인 가구의 유선전화 수·발신 이력을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6월 12일 기준 40명의 대상자가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중장년 중 고독사 위험자 진단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고독사 위험자 AI 안부확인 서비스 대상자 두 명을 선정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정방문 시 독거 가구에 대해 안부확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8-12쪽 임채덕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종합감사 시 동일 지적사항 발생 방지 건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리 및 작성 시 연도별 지적사항 검토 후 동일 지적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하 동탄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장 김경하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동탄4동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건에 대해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0-2쪽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증가 방지를 위하여 사회단체 회의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와 매월 공과금 체납 가구 확인 등 124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하였으며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취약계층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관내 한파쉼터 20개소에 방한 귀마개와 방한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을 조기 배부 완료하였으며 심혈관질환 등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발굴해 함께 배부하였습니다. 30-4쪽 민원인 응대 개선을 위한 추진내역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민원응대 및 전화응대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자체 민원처리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30-5쪽 경로당 등 어르신들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역입니다. 경로당 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의약품 안전교육, 웰다잉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동탄4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청계학당 캠퍼스 아홉 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0-6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효율적 운행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방범대 활동실적 확인 등을 통해 순찰내용 및 순찰거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목적에 맞는 순찰차량 운행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광장 내 노후화된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0-8쪽 종합감사 동일 지적사항 주의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의 일제 정비를 통해 기존 등록증을 회수하여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호 동탄6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6동장 권영호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애써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일곱 건 등 총 열 건으로 열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1-2쪽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건입니다. 우리 동탄6동에서는 곤란에 처한 이웃을 신속히 발굴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 회의 시 수시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32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방법 및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47회의 내방, 방문,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적지원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두 명, 보육료 등 지원 여섯 명, 행복주택 지원 1명, 공공임대주택 입주 1명 등 총 열 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민간자원 연계 지원을 통해 생필품 박스, 반찬 등 생활필수품을 총 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수방자재 창고의 물품들을 비상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란다는 처리요구 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방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물품 현황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방자재 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오산동 1059 좌회전 신호 및 차선 신설 요청 등 동탄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건입니다. 오산동 1055번지 선 좌회전 신호 및 차선 신설 건은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인접 신호교차로와의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산동 1056번지 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건은 가결되었으며 오산동 1048번지 중앙선 설치 요청 건은 부결되는 등 총 열 건의 교통 관련 민원이 모두 심의 및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에서는 동탄출장소 및 화성동탄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라인댄스 반이 4개 반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 분기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강좌에 대한 수요를 꼼꼼히 파악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강좌당 최대 2개 반 이내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총 38개 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경로당 없는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건입니다. 경로당 개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24년에 추가로 2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현재 총 13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로당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경로당 개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31-7쪽 체납 부분은 본청과 협력하여 징수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처리요구 건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1차적으로 독촉 및 최고 등 다양한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전담부서인 징수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체납자에게 2개월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체납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노후된 정수물품은 내구연한을 확인하여 교체하는 등 직원들이 일하는데 도움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건입니다.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한파쉼터 지원 방한용품은 추운 시기 제때에 맞춰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 건입니다. 혹서기나 혹한기 전에 관내 쉼터 13개소를 일제점검하여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적시에 지원하여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더욱 정성껏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0쪽 방범순찰대 인원이 다른 동에 비해 적어 보이니 순찰업무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건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관내 학교 및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매월 1회 평균 세 명의 대원이 약 10일 정도 차량 및 도보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이 대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 적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순찰하기보다는 실제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신규 대원 모집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에는 여울공원 인근으로 방범순찰대 초소를 이전하여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1쪽 오산동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정산기 설치 관련 건의사항 건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무인정산기 추가 설치 시 소요예산이 약 2,600만 원 이상으로 예산 투입 대비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차화물과의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산동 공영주차장 인근 화성시 예술의 전당 공사 등의 영향으로 주차장 평균 이용률이 약 90%에서 9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성 예술의 전당 준공 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종 단체 회의 시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아 동탄7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장 장지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탄7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총괄현황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총 다섯 건이며 다섯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한파쉼터 방한용품 적기 지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파쉼터 방한용품 관련 예산은 2024년 1월 30일 재배정되었으며 방한물품 구입 후 2월 26일 각 한파쉼터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노인 지원사업 방문 활동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경로당 방문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8회 실시하였고 또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해 8개소 경로당 방문함과 더불어 폭염기간 중에는 건강 등 안부확인을 위해 20개소 경로당 전수 방문하는 등 다양한 현장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지원을 통한 노인 관련 사업 추진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 대상자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민기초 및 한부모가족 등 급여 신청 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강화하고 있고 복지일촌 맺기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종합감사 대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타 읍면동 종합감사 사례 연찬 등 각 업무 담당자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일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 수방자재 물품 및 관리대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수방자재 물품점검과 목록 및 배치도를 현행화하고 관리대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동탄8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8동장 이용범입니다. 화성시민의 경제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총괄현황은 네 건이며 네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계약체결 현황 및 정확한 표기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중 공사 계약체결 현황자료 작성 시 동일한 사업 내에 두 개의 사업량이 존재할 경우 각 사업량에 대한 예산액을 개별적으로 표기하였으나 총금액을 작성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 시 각 사업량에 대한 예산액을 개별적으로 표기하여 내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다는 건입니다.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시 통장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3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동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통별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6월 중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파쉼터 지원 방한용품 추운 시기 제때에 맞춰 지급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불담요, 손난로 보조배터리, 핫팩 등을 24년 2월 중 지원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 보호 및 쉼터 이용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방자재 창고 물품들 적재 물품정리 및 관리대장 등 관리 건 사항입니다. 수방자재 물품 정비를 통하여 현행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수방자재 물품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봉순 동탄9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9동장 최봉순입니다. 항상 동탄9동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총괄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덟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및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외수입 업무 처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 증지수입 및 수수료 일계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납기 내 수납처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4-3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예산 불용액 방지 건입니다. 2024년 동탄9동 청사 내 주차장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사항이 있어 주차장 개선을 위해 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폭염, 풍수해, 폭설 등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4-4쪽 경로당 지원사업 내실화 및 신규 경로당 신속히 개선 건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집행내역 등 운영실태에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신11통 외 2개소에 경로당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향후 경로당 미설치 마을을 대상으로 경로당 개설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수방자재 창고 관리 철저 건입니다. 수방자재 현황판 부착 및 물품 수불대장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수방자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6쪽 주민단체와 협조해서 케어데이 지속 추진 건입니다. 2025년 1분기 124가구 가정방문을 완료하였으며 총 500가구를 목표로 안부확인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동탄9동 협약의료기관, 복지기관,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케어데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청사 소방기술자 적정 예산편성을 통한 청사관리 철저 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동탄9동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춘 연면적 8,413제곱미터의 시설로 중급점검자를 1명 이상 배치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 사항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쪽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 추진 건입니다. 2025년 4월까지 복지사각지대 251가구를 발굴하였고 건강·안전 위기가구 68명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키트 전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LH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건강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주변 산을 활용한 등산로 설치 건입니다. 등산로 설치는 산림휴양과에서 2025년 화성시 숲길·등산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9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향남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네.

그게 농협 안에 있는 거죠?

우선 농협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로마트 내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8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하길지점에는 분소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5시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행 안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필요한 서류가 사실 등본 정도, 등초본 정도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등초본을 발급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기계가 없더라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으로 등초본이랑 등초본 말고도 성적증명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수한 오히려 민원발급기보다 더 많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비서 구삐라고 카카오톡으로 까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카카오톡이랑 연동이 돼서 나를 인증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분증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인증서 발급을 등본이고 다 나옵니다. 가족증명서 싹 다 나오는데 1초면 발급이 돼요. 내가 들어가서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하고 눌러서 제가 인증을 하면 어차피 제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된 서류는 다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본을 하는 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발급한다고 하면 바로 다운되는데 그거를 프린트는 안 되는데 뭐냐 하면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 기관에.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기관에 제가 휴대폰으로 바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기관을 검색하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수월하게 돼 있거든요. 농협도 제출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기계가 없더라도 농협에서 의지만 있으면 서류가 없는 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구삐를 친구만 맺으면 되거든요. 앱을 다운받을 필요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카카오톡에서 국민비서 구삐라고 하는 걸 친구만 맺으면 그 친구 안에서 그냥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럼 저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거지 저희가 기계를 거기다 놓아 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기계를 좀 더 많은 오픈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옮기는 걸 추후에라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 부분은 저희가 도농복합이다 보니까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는 인정해요.

하나로마트는 존치를 생각 갖고 있고요.

하나로마트는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용도도 높고 그러니까 저는 이용률이 높은 곳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많은 장소로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어서

저희가 하길지점 건은 지금 향남복합문화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안 하시는 걸로 일단 돼 있어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좀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하는 데를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비서 구삐는 모르셨죠? 깔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공직자 여러분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파물품 지급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동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이 늦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 1월 말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물품을 사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2월에 물건이 사지고 배부하다 보면 결국 2월, 3월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동절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배분할 때 이장님들 같은 경우 수용을 약간 늦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하더라도 2월 중에, 2월 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동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재난대응과에서 예산을 빨리 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협의하셔서 그전 해에

이게 매년 시행한 게 아니고요.

네, 알아요.

2024년도 그때만

올해는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네,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아, 그럼 경기도에서 받아서 한 거였어요?

네, 보조사업이 떨어져서.

아, 보조사업이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미배정돼서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 배정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과랑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동의 문제는 아니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노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파, 한서 그리고 눈 왔을 때 또 동에서도 많은 고충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을 좀 더 저희 주민분들이 살기 좋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하시면서 동의 행정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