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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정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주

경범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한 분을 선임한 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분과 법정 운영 경비 및 의무 보전지출 수요를 충당하고, 하반기 주요 시책사업 추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의존재원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503억 8,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8%인 490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803억 9,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03%인 43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9억 9,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21%인 5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437억 8,6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가덕산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익, 관람료 수입 변동 등으로 1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변동분, 자치단체간부담금 신규 반영 등으로 1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으로 조림사업 자부담금수입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3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76억 4,900만 원, 교육발전특구 18억 7,200만 원,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 5,000만 원, 다목적 전지훈련시설 조성사업 11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6,300만 원,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7억 원, 철암 목욕탕 건립사업 5억 원 등 총 17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2억 8,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3억 1,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총 22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꿈탄탄이음터 건립사업 15억 1,600만 원, 전산실 이전공사 13억 5,000만 원, 탄탄페이 인센티브 12억 원, 강원형 전략펀드 시군 부담금 10억 원, 황지동 급경사지 인도 열선 3억 원,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물품구입 2억 8,500만 원, 수소충전소 튜브트레일러 구입 2억 5,8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 4,400만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2억 3,0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1억 4,4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억 2,200만 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억 2,100만 원, 공동주택 주거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 매봉산 우회도로개설공사설계용역 1억 원 등 총 14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76억 4,900만 원,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2억 500만 원, 태백 다목적 전지훈련시설 조성사업 17억 7,000만 원, 황부자 며느리 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17억 4,700만 원, 교육발전특구 18억 7,200만 원,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13억 5,000만 원,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7억 원, 철암 목욕탕 건립사업 5억 원, 강원 스테이사업 4억 원,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3억 6,400만 원, 소도혈리~어평간 국도확포장사업 2억 원, 빈집 정비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1억 원 등 150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223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400만 원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임금소급분 등으로 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내부유보금 3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전지출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6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등 전출금으로 28억 8,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9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5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금 반영으로 11개 기금 규모가 변동되어 총 1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산분 반영을 통한 재정확충으로, 하반기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 대응투자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내년 한 해에 대한 재정운영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우리 국·도비 집행 반납이 한 61억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어디 어디가 지금 반납이 된 겁니까? 이강호 팀장님 얘기하세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저희가 유기성바이오산업이라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비 이월로 저희는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비 이월 승인이 안 돼서 우선은 합의를 본 게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에 반납을 하면 바로 세워준다! 라고 해서 이번에 반납하고 바로 편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어떤 거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그 금액이?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반납이 주로 10개의 국비 사업비 반납 부분이 있는데요,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이 76억, 또 전기자동차.
창보

심창보위원

76억?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 반납금이 61억이라고 되어있는데 뭔 76억이야?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반납부분에 대한 걸 하고 다시 또 세출에 저희가 있는 예산하고 합해서 다시 그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증가 감을 조정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금이 61억인데 왜 61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냐고? 지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증가한 게 61억입니다. 증가한 게 61억이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총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여기 읽은 그대로 내가 얘기하잖아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61억 아니야.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61억에서 뭘 반납을 했다고 얘기해야지, 칠십몇억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업이 전체로 했었을 때 그렇게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개 사업.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전체로 했을 때 전체 지금 이강호 팀장님이 얘기한 전체의 금액을 다 반납하게 되면 막바로 사업비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칠십몇억이 아니지! 반납금이 61억인데 76억을 반납한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기존에 저희가 반납금액이 60억이 서 있고요, 당초에 그래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예. 그래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또 있습니다. 국·도비가 합해서 증감을 했던 총 더하기, 빼기를 한 금액이 그렇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창보

심창보위원

총금액에서 그 일부 금액을 61억 정도의 반납을 하게 되면 그중에 유기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고 나머지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런데 그 한 스무 개 사업이 더하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와 전기자동차 사업 뭐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 뭐 일반 아동발전 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비 뭐 내용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하기 하고 마이너스 했었을 때 반납분에 대한 예산 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비 사업에서 2년 지나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 반납하는 동시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반납하고 나서 하면 다시 이걸로 어차피 사업은 해야되니까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납하게 되면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받은 겁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 부시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 받고 진행이 되고 계속비 부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됐던 금액보다 지금 증가된 부분도 환경부하고 정리를 해서 추가로 합해서 예산 받는다는 거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지금 얼마가 증가됐죠? 그때 유병욱 과장이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올라가서 협의했던 사항 같은데,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증가된 금액이?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게 전부 칠십,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환경과 그 사업말이에요. 환경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68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8억?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실장님, 지방세는 지금 우리 일반회계하고 세입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세외수입은 지금 변동이 있잖아요? 주식배당금이라든가 그리고 가덕산 풍력 전력수입이랑 관람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뭔가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은 저희가 이번에 13억 5,3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년에 보통 저희가 한 30억에서 35억 예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배당액에 대해서 지금 32억 정도로 보통 추경에 다 정리를 합니다. 배당이 된 시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폐광지역 개발기금 자체는 올해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한 27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현재까지는 202억 정도 됩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가 올라갔어요? 전체가 지금 18억 7,000이거든요? 배당금이 얼마 더 올라간 거예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14억 5,3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14억.

홍지영위원

14억?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풍력은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풍력 부분은 잠시만요,

홍지영위원

관람료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관람료도 1억 원대 이상 올라갔습니다.

홍지영위원

나머지가 지금 가덕산이네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고...세외수입이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보면 우리가 실제로 예산이 올라왔던 게 우리 추경이 얼마가 올라왔었죠? 부서별로 와가지고 아마 많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491억을 증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상정안은.

홍지영위원

실질적으로 올라온 건 얼마 올라왔었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지금 중요 사업을 담지 못한 거는 한 100억 가까이 더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600억 가량이 올라왔네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중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조금 저도 뭐 이런저런 민원으로 인해서 실장님도 뵙고 그랬었는데 물론 뭐 사업이 시책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큰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진짜 실제로 태백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실질적 복지는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라왔던 6억, 아니 우리가 지금 491억이잖아요? 지금 반영된 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그쵸?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그다음 한 100억 가까이 못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올라왔었는지 최종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됐는지?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저희가 미반영된 거에 대부분의 내용이 일반적인 작은 범위의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는 내부 현장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또 설계가 조금 마무리되지 않았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과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 외 시급성과 또 연계성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번 491억의 증액분을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민에게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현재 어제 말씀드린 정부 추경에서도 이번에 지금 20조 이상 안에 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부분과 부합되게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실질적 복지에 조금 더 많은 치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자료는 한 번 어디 부분이 조정이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되는데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탄소중립과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탄소중립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설명해 주십시오.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이응오입니다. 태백시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탄소중립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611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9,10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402-0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도비 포함 4,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01-0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전력기금 도비 포함 26억 3,64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 인건비에 1,100만 원 증액하고, 시설비에 1,300만 원 감액하여 5,2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와 233페이지입니다. 가행탄광 보호육성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시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401-01 시설비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공사비 매칭률 조정에 의한 시비 7억 9,500만 원 감액, 100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실시설계용역에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와 234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대통합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폐광지역 주민 대통합 지원에 도비 포함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탄산업 및 탄광문화유산 기초자료 조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석탄산업 및 탄광문화유산 기초자료 조사지원에 도비 포함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정용 보일러 보급 저소득층입니다. 국·도비 포함 기정액보다 42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403-02 수소 튜브트레일러 구입에 시비 2억 5,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시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지금 도시가스 231쪽에 공급지원 사업은 자부담에 지금 강원도시가스 50%로 돼 있는데 개인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갖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더 앞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사업이 어쨌든 내년 공모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백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저희 현재 2025년도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올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 사업 중에 일부 지원했던 세대들이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2026년도 한 해는 좀 한번 쉬어가고 내실을 다져서 2027년도에 공모를 하는 게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쉬어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신청자하고 우리가 보급해야 될 거하고 갭이 어느 정도는 나고 있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지금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한 6~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사실 보면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홍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통장들하고 동으로 통해서 한 번 나갔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 홍보가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갖고 이게 자부담 한 100만 원 정도 안쪽에서 자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1년이면 100%는 아니지만 뽑을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몰라서 아직까지도 신청을 못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하셔갖고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 `26년을 쉬어가는 게 좋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내년 사업을 포기해야 될까? 이게 어쨌든 컨소시엄 형태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또 놓치게 되면 그 후년도에 또 그런 컨소시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우려도 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정진해서 `26년도에도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잘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다음에 233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저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은 게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메인은 스마트 마이닝이죠? 그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스마트 마이닝이 뭐 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업과 연결해서 중점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은 스마트 마이닝이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광해광업공단이 이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저희가 말씀하셨던 사항을 가지고 재공모를 해서 현재는 광해가 직접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 의향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협력하겠다는 의향서는 제출을 했고요. 협력 분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의아한 것은 `21년도 광해광업의 자료에 보면은 석탄광은 스마트 마이닝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광해광업이 태백에서 하고자 하는 이 스마트 마이닝 사업에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 지역 산업하고 이게 육성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여져요. 우리 어떤 지역 산업하고 이 스마트 마이닝 하고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갈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습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지금 저희가 광해광업공단은 지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도 나갔지만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 공간에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술 자체가 극한 환경에 다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심해라든가 우주라든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광해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의 목표인 우주달 탐사, 우주 자원 개발 이쪽과 연계하려고.

정연태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석탄 광산에서 제외된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안전성 확보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안전성 확보가 안 되는 탄광 갱도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우리가 시비가 80억 정도가 지금 매칭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 향후 이거를 실행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다! 라는데 그 안전 비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미리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안전하지 않은 석탄광을 이용하는 건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뭐 지하 갱도의 아주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실증하고 실험할 수 있는 일부 장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그걸 거기에서 스마트 마이닝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산 전체를 뭐 활용해서 스마트 마이닝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든가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언론에 났듯이 일정 부분 공간 아무 공간하고 무선이 지하에 이렇게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난번 언론에서도 지하 700m에서 뭐 한다고 해놓고는 체험공원 입구에 들어가서 그게 무슨 지하 700m예요? 근데 언론 정정 보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허위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지하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체험 공원 가서 그 갱도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쇼한 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솔직히 언론 정정 보도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건 지하 700m예요! 이게 최소한 스마트 마이닝이 됐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들 모든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갱도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사업 비용보다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광해광업이 또 빠져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올리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로 향후 지역 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것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도 지금 없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조 보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구조 조정해갖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뺄 건 빼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일단 저희도 이 사업이 완성돼서 태백시의 어떤 산업과 연계 대체 산업과 연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실제 설계라는 것들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업에서 빠져야 될 것들, 더 추가해야 될 것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스마트 마이닝은 초기가 아니죠?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단지 우리가 적용하면서 지역 산업 연계를 해 보겠다! 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안 해도 이미 제가 질의드린 걸 통해서만 보더라도 힘듭니다. 이 힘든 거를 굳이 억지로 끌고 나가다 보면 결국엔 사업 중지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에코잡시티도 그런 한 예인데 결국은 제가 좀 전에 책임소재 얘기 드렸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탄소중립과에서 더 확인을 하시고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제출하실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뭐 괜찮겠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 본 걸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폐광지역 주민대통합 지원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대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는 인원 이게 꼭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조금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건지, 그리고 산출 기초에 보면 기록물 영상 제작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디로 사용하실 건지 그리고 우승기도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중행사로 계속하실 건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폐광지역 주민대통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하게 대두된 건 저희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의 폐광지역이 있지만 이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태백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이 폐광지역 주민대통합 지원사업은 그 일환으로 태백에서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여기를 말하자면 광업의 가장 메인으로 가고자 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작년부터 폐광으로 인해서 하는 행사들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적인 행사들이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클로징&어게인 5억은 아직도 정산서가 안 올라왔고요. 5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정말 낯 부끄러운 욕을 먹을 정도로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저는 그 행사 그래서 일부러 안 갔습니다. 가기 싫어서! 근데 이렇게 폐광지역 주민대통합 지원 7,500. 요즘 불거지고 있는 또 하나의 축제에 저는 행사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정말 크게 이게 담겨져 있는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거 그래! 이렇게 성역화 사업하고 있으니까 거기 태백에서 한 번 모여야지! 정말 이런 절절한 그런 모임에 대한 게 있는 건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위원님,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이 작게 저희가 뭐 주민대통합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 지역 내에도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다 같이 통합해서 이 성역화 사업을 완성하는 기초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지금 대통합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어쨌든 여기에 모이실 분들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있었나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사전 조율이기보다는 폐광지역이고요, 저희 지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연태위원

그냥 저희가 논의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지 아직 다른 지역하고 조율된 건 없지 않습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다른 지역하고는 일단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거는 대통합잔치에 태백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아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도 성역화 추진위원회와 유가족협회가 같이 만나기로 돼 있는데요. 이 대통합을 통해서 모든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오히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실 장성광업소 폐광하면서도 지금 기록화하는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록화가 돼 있고 전에도 성역화 사업할 때 그 위치에 들어가는 건물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향후 보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요구사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합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더 치중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대통합은 성역화가 되고 나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뜻깊은 행사를 차라리 준비를 해서. 근데 체육대회를 과연 대통합의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그냥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 및 탄광문화유산 기초자료 조사 지원 234쪽에 보면 지금 인력을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명?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인력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용비에는 유류비가 있지만 이 인력이 지금 보면 자료조사를 하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인력입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지금 세부사업 내용을 보시면 자료조사 수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설문지 작성 그다음에 요구조사 분석 결과 보고가 있기 때문에 꼭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는 보면 설문지배부에는 유류비가 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분이 또 자료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류비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를 계속 조사하려고 한다면 수 없이 다녀야 될 텐데... 지금 이 유류비는 설문지배부를 위한 유류고, 설문지배부해서 설문지 받아들이는 게 조사로 끝나는 건지?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설문지는 조사 결과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돼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외의 것들은 아마 그쪽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같이 가는 거지 저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인력을 하나 지금 지원하는 거네요? 개념이?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235쪽에 보일러 보급사업 보면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잠시만요,

정연태위원

보면 60만 원 정도의 가스보일러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저감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사업 내용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취약계층 외에는 지금... 근데 6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요즘 단가로 이게 보일러를 교체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세운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가스보일러로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정연태위원

주로 이래 되면 아마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가스보일러로 하게 되는 거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도 233페이지 아까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꼭 해야 되는지 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꼭 해야 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든 추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이런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금방이 아니라 향후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맞죠?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이경숙위원

이게 꼭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글자 그대로 강한 소형 도시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 시가 이 공모를 한 이유는 대체 산업을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의 결과 중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 강소형 스마트도시의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장 갖고 있었던 강점인 광업을 이용해서 대체 사업으로서의 스마트 마이닝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정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마이닝 기술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많은 곳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융복합해서 실제 산업에 써먹을 수 있는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는 태백 URL도 지하시설 700, 거의 뭐 500~700에 있는 시설이고요. 또 지질자원연구원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핵심 광물산업도 물론 저희 지역에 티타늄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가급적이면 외국 자원을 개발할 때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극한 환경이라고 하는 심해에서 어떤 채굴을 하거나 우주의 자원을 개발할 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단초가 돼서 그 산업화 돼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첫 초석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심도 있게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또 설계해서 실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자체도 국토부의 일정과 많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바로 해서 금방 어떤 게 아니라 향후 준비하는 어떤 사업 같기도 하고 이게 대상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포함이 되나요? 이게 광범위하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꿈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현실화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성역화 사업 위령탑 말입니다. 232쪽에 보면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잖아요, 그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232쪽에 101-04 후반기에 이 분을 지금 받는 건가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현재.

이경숙위원

지금 거기에 인원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분이 아니고 총 몇 분 계신가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분은 고용 예산이 없어서 일단 총무과 총액 예산을 쓰고 있고, 그분이 12월 달까지 고용 승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신 건가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노인 일자리인가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내가 몇 번 올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여러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그분은 따로 저희가 고용해서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예산은,

이경숙위원

지금 쓰는 분은 한 분인가요? 그러면?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쓰고 계신가 해서,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33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하고 있는데 예산은 요번에 추경에 7억 9,500만 원을 삭감해 들어오셨네, 그죠?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 하고, 위에를 보면 산업전사 위령탑 시설물 정비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을 하면 전체를 움직여서 어떤 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돈이 뭐 700만 원이라 해도 이게 성역화 사업에 넣어서 그 일을 빠르게 추진을 하시면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잡으셨나요? 성역화 사업이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첫째 성역화 사업이 좀 늦어진 건 계속 보고를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좀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졌고요. 저희가 예산은 이게 국·도비 포함으로 돼 있고 저희가 사업 완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서 또 반납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칭률 조정에 의한 시비는 일단 감액을 좀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우리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역화 사업을 하면 그 부분을 전체를 어떤 사업을 할 건데 굳이 이렇게 다시 시설 및 정비의 공사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맞춰 가시는 게 안 낫습니까? 그리고 당장 거기 위령탑에 지금 현재는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성역화 사업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에 있어서 저는 정말 본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중으로 돈을 그걸 갖다가 부어도 나중에 또 성역화를 할 때는 그걸 분명히 흔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애. 그러면 이중, 삼중의 돈을 거기다 쏟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까도 예산실장이 얘기할 때 한 100억이 부족해서 덜 채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일에 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걸 꼼꼼하게 좀 챙기셔갖고 할 때 좀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놨는데 그거 나중에 헤쳐서 또다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입하고 이런 형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런 쪽을 좀, 우리가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오

이응오탄소중립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료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관련돼갖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축제 위원들이 증액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갖고 일괄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퇴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백데이터를 요구하니까 동에다가 다 이렇게 줬다! 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동에 다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8개동에 나눠드린 건 아니고요, 그날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총무과가 동을 전부 다 관장을 하니까 총무과하고 그리고 축제를 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니까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사퇴서를 주셨는데 그거는 동 축제위원회는 저희가 축제위원을 위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받아서 다시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뭐 내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받고 다시 돌려드리면서 각 동으로 사퇴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돌려드린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의회에다가 오전 중으로 좀 주세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사퇴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가져갔잖아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다시 그날 제가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내용을.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성이 아니고 작성했던 거니까 작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아니요,
창보

심창보위원

사퇴서를 제출을 한 겁니까? 한다고 했던 겁니까?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그날 그분들이 봉투에 사퇴서를 담아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체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그걸 저희가 안 가지고 있다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저희가 8개동에 그 사람이 그날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가지고 가라고 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다시 받아 와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그러면 제가 각 동과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좀 가져다 주시고 경제과장님 앉아주세요. 과장님, 저희들 과장님 쪽에서 하는 거죠? 황지자유시장 행사?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외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말이 많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회원 중에 어떤 분들이 찬성을 해서 이거 자체가 그 축제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위를 알고 싶어요.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이거 끝나고 오늘 중으로 좀 그러니까 저희 자유시장 축제를 위한 그 백데이터. 회원이 몇 명이고,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반대하는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저희들이 레터를 보내야 합니까?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의회의 설명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토, 일요일날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아이! 참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예산이 섰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첨부가 되어서 과장님이 아! 그러면 그쪽에서 자유시장 행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미 끝났다니까 그 자료를 있는 자체에 그러니까 다시 경제 과장님이 토요일날 가서 회원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지, 그걸 자료를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경제과에서 경제과장님이 직원들 시켜 갖고 그건 확인하고 일단 그 자료만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현재 있는 상황을.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1시 06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순 인사) 김현구 공공의료 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박선우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선우 인사) 유영옥 건강증진 팀장이 명퇴하신 관계로 조미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주무관 조미현 인사) 박태화 진료운영 팀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들어가서 천선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주무관 천선자 인사) 임향숙 치매관리 담당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경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5,642만 9,000원 증액된 125억 4,13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각종 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 사무관리비로 시비를 450만 원 증액한 1,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시비 192만 원을 증액한 69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변경에 의해서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기타보상금 지정의사 수당은 111만 6,000원을 감액하여 329페이지 307-01 원격관리 협진수가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로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8,000만 원 증액한 9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간호사 태백정착지원사업 공기관대행경상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태백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330페이지 지진안전성 조사사업 401-03 시설부대비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4,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로 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 사무관리비는 현재 흉부방사선 원격 판독비입니다. 360만 원 시비를 증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예방접종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금이 변경됨에 따라 3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또한 1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이 부분도 기금 변경에 따라 548만 4,000원 감액한 3억 2,4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병리검사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시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로 464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800만 원 증액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348페이지 101-03 방문사업 공무직 보수에 잔액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547만 2,000원을 감목 경정하여 왔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시비를 576만 원 감액하고 보조금으로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는 1,627만 2,000원을 증액한 2,4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7,40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9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1-01 치매검진 및 관리용품지원에 534만 8,000원을 감액한 2,86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 전환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0만 원을 시비로 증액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기금 변경에 따라 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33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변경으로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 부분도 국비 변경에 의해서 1,149만 2,000원을 감액한 1,10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25년 3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6,900만 원이며, 지금 사업비에 2,4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11만 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24만 원, 여비로 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건강위원회 건물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소도건강위원회 건물이 노후되어 시설비로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사업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한 5,1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3 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2,116만 원 증액한 9,41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08만 원 증액한 1,906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1,28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64만 원 증액한 204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수료품에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요거는 인력운영비인데요, 총 290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46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난임부부, 공무직근로자보수로 `24년 임금협약 소급분과 `25년 인상분을 반영하여 310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금연지원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는 5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지원에 공무직근로자보수는 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는 34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인건비는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감액분은 앞 페이지 335페이지의 사업비로 2,547만 2,000원을 과목 경정한 사항이고, 시비 재원 2,452만 8,000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공무직근로자보수는 2,242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1,6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감액분은 페이지 337페이지 101-04 기간제인건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351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간호직 2명에 대한 보수로 공공산후조리원 옆에 아이키움센터 그 부분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4,47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근로자보수에 66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결핵요원 공무직보수에 91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우선 소장님,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오셔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한편으로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까지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제2의 인생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치매에 관련돼서 지금 337페이지에 7,400 정도 국비를 더 받아 왔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치매에 대해서는 많은 공포가 있을 정도로 많이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이 국비가 남지 않고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처음 도입되기 시작해서 아이키움센터로 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소장님 개인적으로 이거를 마무리해 주고 가면 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된다고 어제 현장 작업에서 봤으니까 잘 진행될수록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올라온 예산집에 편성된 게 최종인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자산취득비하고 개소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조금 다른 부분하고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덜 세워졌습니다.

홍지영위원

우리 예산의 한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이야기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예산실 하고 잘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현재 기준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태백시에 있는 대상포진 그때 한참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우리가 어떤 복지까지 받을 수 있죠? 대상포진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 중에 있는 게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여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금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했죠? 그러면 추후에 어떤 팀장이 지금 담당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상포진이 맞을 수 있는 연령이 원래 그냥 일반인은 몇 세부터 받으실 수 있나요? 성인?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0세입니다.

홍지영위원

5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태백시에 있는 전 연령 50세 이상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질적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이게 또 뭐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아마 기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 충분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지금 오늘을 보니 물품을 구비한다고 쭉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느 분 담당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담당 팀장님이 장기재직휴가 들어가셔서 안 계시고.

이경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이들이 쓰는 아이들이 쓰고 또 산모들이 쓰는 거잖아, 그죠? 보니까 이불 뭐 침구류 이런 것들 구입할 때 지금 우리 산모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아니라 지금 산모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거를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일단 개원을 12월 달에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아! 태백에 산모케어센터가 이렇게 아! 좋다! 라는 인식이 나가야만 일단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인근 지역에서도? 아마 이게 태백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 지역에서 다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어놓고 어떤 처음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또 산모들이 기피 한다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지금 산모들의 눈높이를 꼭 맞추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사회에 나가셔도 또 정말 새로운 새로움이잖아요, 그죠? 정말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329쪽에 청년간호사 태백정착지원사업, 제가 안 그래도 또 다른 걸로 질문드렸던 내용과 중첩은 되는데 40만 원이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월 40만 원을 지급하면 요게 6급하고 5급 급여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어떤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거는 태백병원의 간호사들을 기준으로 1년 근무기간이 도래된 그러니까 급수 상관없이 1년 도래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태백병원을 보면 간호사들이 6급에서 시작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최소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젊은 간호사들이 못 버티고 이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행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게 5급 정도 금액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40만 원을 보태주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글쎄 병원 측에 5급, 6급의 페이 수준을.

정연태위원

그래서 4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인근에 영월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이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의료원을 대상으로.

정연태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평균 가격을 좀 보고 저희가 기준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리고 이게 약간 생활비 기준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40만 원 보존되면.

정연태위원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미리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차별성 없이 다른 데에서 다 하는 걸 주는 거면 효과가 없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 하는 거를 안 주면 안 돼요.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시행해 갖고 우리가 태백병원에 종합병원에 있는 젊은 간호사를 붙잡을 수 있는 금액이냐! 현실적인 금액이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강원도에서 5개 의료원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태백에는 의료원이 없으니까 그런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태백에서 숙소라든가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보다 영월이나 이쪽은 조금 수준이 좀 더 높긴 합니다. 한데 저희가 태백시에서 20만 원, 의료기관에서 20만 원 하면 이 40만 원을 1년에 480만 원이 되고, 3년이면 만기가 되면 1,440만 원이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면 더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40만 원으로 잡은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제가 질문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강원도에서 시행한 의료원에.

정연태위원

한 금액 그거를 보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간호사 정책지원금하고 유사하게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유사하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급여를 물어본 거예요. 급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5급 정도가 되면 그래도 처음에 와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여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금액을 만들었는지,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죠. 이왕 시작할 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효과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삼았냐? 태백병원이면 태백병원의 간호사 급수, 그래서 제가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5급 정도면 그래도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수간호사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던 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금액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이터를 갖고 했는 건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팀장님!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정연태위원

팀장님 누구 담당이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책정을 했던 거고,

정연태위원

급여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않고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태백병원에서도 간호사 채용을 할 때 기존 과장님이 계속 6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채용할 때 5급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했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연태위원

신규 직원을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이번에 그래서 보니까 5급으로 하니까 좀 왔고 그다음에 채용 간호사가 작년까지는 정원 대비 한 스무 명 정도가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마지막 5월 말 기준으로 채용 인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원이 조금 유지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에 대한 급수를 하나 높여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최근에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최근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간호사들이 태백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도 또 늘어나는 거고, 그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예.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되는 거는 알차게 투자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42페이지 401-01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도건강위원회 건물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4,000만 원 올렸네,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넣어 갖고 오셨는데 이걸 보강을 하고 여기에 사업이 언제까지가 끝이죠? 왜 건강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건강위원회 사업은,
재욱

김재욱위원장

올해 말이 끝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종료를 하는데 건강마을이 스스로 모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위원회 사무실을 보강을 해서 지금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그 사업도 계속 연계해서 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또 우리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어떤 연결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요 집도 위원회 건물도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고 사업 부서에서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만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고 그 사업을 없앤다면 또 빈집이 되고 말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앉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올해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6년 차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네, 그죠? 우리 소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소회를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제가 36년 근무를 하는데 정말 예상을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들 고생을 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 상황을 잘 이겨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본청에서 지원을 정말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극복했던 기억을 오래 가지고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미약하나마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들을 태백에도 펼쳐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요양병원 유치도 그렇고 보호자 없는 병실이나 간호 간병통합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성동의 신축권이나 치매안심센터 증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할 때 직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성과를 내고 내게끔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함께해 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큰 자리를 저에게 주신 믿고 맡겨주신 또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모로 도움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잘 제 역할을 좀 하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바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보건소는 262개의 전국에 보건소가 있는데 5급 직제로 지금 움직이는 곳이 태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5급 2개 과 그리고 보건소장 4급 직제는 지금 다 책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나가서 열심히 이 시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떠나면서 또 뒤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나가서도 더 건강하고 또 새로운 제2의 인상을 멋지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3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창보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과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소희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소희 인사) 박종민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박종민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5,617만 3,000원 증액된 272억 9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401-01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된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준설사업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부대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분구 하수도정비에 401-01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2분구 하수도정비 401-01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401-0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인건비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 기정액 대비 1억 5,617만 3,000원 증액된 5억 4,66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 5,330만 9,000원 증액된 200억 3,3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206-04 정수구입비로 10억 6,000만 원 증액된 32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안전관리 위탁 용역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802-01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5,1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 유지관리 401-01 상수도 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에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 정수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6,000 정도 오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우리가 올해 또 수도요금도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수구입비가 오르긴 했지만 이 차액이 별로, 얼마 정도 나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정수구입비가 26억, 2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이 18억밖에 당초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네. 더 세운 건 맞는데 우리가 수도 요금도 오르다 보니까 차액 발생이 또 정수 구입한 거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안 나게 되는 거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비가 조금 한 일이억 정도 해서 증가된 건 맞습니다. 그게 증가된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조탄 지역에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6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 쪽이 물을 많이 쓰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39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 또 반환을 하고 이요 반환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걸 더 쓰고 수도의 모든 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5,181만 원을 반납하게 되고 시·도 도비 보조를 1억 2,000 정도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기존에 2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50%고, 국비가 50%였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관세척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유랑계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정밀 여과장치라든가 뭐 이런 걸 교체했는데 그게 사업을 다 하고 나서 한 5,000만 원 정도 반납을하게 됐는데 이거는 거의 25억 대비해서 거의 많이 썼습니다. 5,000만 남은 거는 이자하고 반환금하고 이래서 많이 썼고 그다음에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저희가 하사미 쪽에 상수도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평에 공사를 했는데 하사미 쪽에 저희가 한 50억 정도 그 다음에 어평에 한 12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하사미 쪽에 50억 중에 도비가 한 39억 5,0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은 거의 다 썼고 이자가 한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어평 같은 경우는 12억 중에 이게 한 8,500만 원 좀 남았습니다. 어평 올라가는 재부터 해서 그래서 한 8,500만 원의 이자 500만 원 해서 좀 그렇게 반납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귀네미 쪽은 저희가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도비를 4억 2,000 정도를 쓰고요, 반납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반납 이자가 500만 원이래서 2,000만 원 정도 요렇게 반납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예산을 따기도 힘든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 돈이 남았다면 농어촌 생활용수 해도 되고 뭐 소규모 개량사업도 될 것 같애. 군부대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돗물을 못 먹어서 지하수로 해 갖고 세탁기가 망가진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그거 할 때는 그 쪽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턴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쪽을 살피셔서 그쪽으로 물을 좀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쓰는 거는 그 사업 유치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끔 또 써야 되니까,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치가 틀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감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예산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를 쓰십니까? 그죠? 따 오셨으면 거기에 맞게 일을 좀 더 넓혀서라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나가 보면 그렇게 물을 못 드시는 데가 약간 있어요. 그런 데를 이런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좀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 그런 걸 충분히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쪽을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한국안전체험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기획마케팅 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그럼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0억 2,285만 5,000원에서 2,120만 원을 증액한 40억 4,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기획마케팅 인건비 285만 원, 일반운영비 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지금 어린이 키즈랜드?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공사는 거의 완료했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검사 부분이 한 달 가량 걸려서 지금 그 부분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문을 열 계획이에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계획은 7월 중순에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안전검사 대행기관이 구매에 많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신청을 했지만 다른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아직 안전검사 부분을 접수를 못 한 상태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나는 어린이들이 거기 왔을 때 언제쯤 문을 여는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그거는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신문기사로 한번 7월 중에 개정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산소도시태백에도 저희들이 7월 중에 임시 개장한다고 저희들이 홍보가 나갈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홍보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언제 개장된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소관

11시 47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팀장 심우성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심우성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8,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가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 추진하는 강원일보에 강원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와 강원도민일보에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및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을 2억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답례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난 5월 30일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신규사업 3건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에 어린이집 영유아 친환경 안전조끼 지원사업에 2,560만 원, 206-01 재료비에 상장동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50만 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6,875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영유아 친환경 조끼 3만 2,000원짜리 800벌, 이거 수요조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이번 사업은 저희가 기금 사업을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 우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의견을 조금 들었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여벌수가 조금씩 넉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안전적으로도 그렇고 밖에 나갔을 때 친환경 소재를 하자! 라는 걸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별로 색이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통일되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예산이 확충되면 더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어린이집에서도 어쨌든 수요에 대한 저게 있었던 거죠? 복지과만 한 게 아니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들어가 있어갖고,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밑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하잖아요? 그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기부사랑 이 기금을 갖고 보청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과 우리 예전에 복지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 복지과에서 하는 보청기 사업 그거랑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예산은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기부금에서 복지과로 줘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따로 저기 따로이면 같은 50명, 50명 이러면 우리 태백시에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아갖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11시 52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소원 재산관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원 인사)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462만 8,000원 증액된 23억 2,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측량수수료에 16만 원 증액된 816만 원, 감정평가수수료에 10만 원 증액된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12월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로 280만 8,000원 증액된 1,12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지금 이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 추진 이거랑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3억 들여서 하고 있는 거랑은 완전 별개인가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실태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연태위원

저희들이 또 용역을 통해갖고 지금 전체 국유재산을 그것도 실태조사로 해야 되나요?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거?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시스템 구축까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우리가 3억 들여서 하는 거랑은 별개 아닌가요? 그죠? 별개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별개로 하고 있는 우리 자체로 하고 있는 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팀장님?
소원

김소원재산관리팀장

네. 김소원입니다. 저희 지금 60%~70%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주변에 실태조사 하고 있어서 용역들이 무단점유나 이런 것들 표지판 받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 한 3주 후부터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험 가동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중간 상태를 한번 나중에 알려지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소원

김소원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회계과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모든 일은 원칙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이 잘못되면 그 뒤에를 잡으려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되고, 되는 건 정확하게 해서 원칙 있는 그런 회계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뜻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종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민원과 소관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용은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순 민원정책 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정미순 인사) 김홍일 산지농지민원 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김홍일 인사) 끝으로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님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저희 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099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1,6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휠체어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련 소모품 및 서식 제작에 각각 288만 8,000이 증액된 338만 8,000원, 280만 원 증액된 355만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무임민원 발급기 유지관리 수리 및 유지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시범 지원 추진에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산지·농지이용관리로 101-04 기간제근로등보수로 45만 원 6,000원이 감액된 2,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현장조사차량 유류비 20만 원이 감액된 70만 원, 식품·공중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먹거리 및 체육인증 업소 쓰레기 봉투와 위생용기 지원, 위생용품 지원, 표지판 설치비 총 960만 원이 증액된 3,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0만 원 증액된 80만 원 계상하였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280만 원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비용 지원 사업에 250만 원 증액을 하였으며,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77쪽입니다.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비로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024년 임금 소급분 124만 5,000원, 2025년 임금 인상분 28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차 추경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0명 페이지에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비용 지원해서 250만 원을 이렇게 담아오셨는데 우리 태백시에 이 사업을 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민원과장

지금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동천식당’이라고요, 목욕탕 뒤쪽에 거기는 시설 개선을 완전히 했습니다. 도시락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장성에 ‘취미로’라고 주차장에서 언덕 넘어가면 우측에 거기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폐업해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가 폐업을 하면 그 폐업에 따라서 이렇게.
용은

김용은민원과장

네. 법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전할 수 있는 보조를 드리는 겁니까?
용은

김용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철이 되고 이래서 우리 위생과가 거의 있고 이런데 우리 위생과 팀장님도 잘하고 계셔서 우리 지역에 또 많은분들이 여름에 오시잖아요, 그죠?
용은

김용은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위생 부분을 또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위생이 안전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복지정책과 소관

13시 27분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태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종태 인사) 함상모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금정호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장영미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영미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위탁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억 4,74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19억 7,5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자활사례관리 배치 사업에 1,5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예탁금으로 323만 5,000원 감액된 2,02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제공기관 관리운영비로 182만 6,000원 감액된 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에 110만 원 증액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798만 1,000원 증액된 3,6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1년 인건비로 1,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으로 3개 단체 6개 사업에 678만 8,000원 증액된 2,23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142만 5,000원이 증액된 9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0만 2,000원 증액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 시설비로 2,700만 원 증액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환경정비 감리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세 공과금으로 구) 동점동사무소 운영지원에 100만 원 증액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319만 6,000원 증액된 6,07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증액된 1억 8,02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에 4,3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458만 3,000원 증액된 1억 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도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1,9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19만 7,000원 증액된 1억 1,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1억 2,180만 원 증액된 20억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944만 2,000원 증액된 1억 4,8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자 연금부담금으로 29만 3,000원을 증액된 1,20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93만 5,000원 감액된 6억 3,9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12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4,268만 4,000원 감액된 6억 2,30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금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373만 9,000원 증액된 22억 8,3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쪽 과를 다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정상으로 발령을 내서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왜 대출해 주고 했는데 그걸 받을 분이 없어서 이제는 아예 삭감을 하셨습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일단은 자활센터 보수하는 쪽으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

13시 3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이성균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이성균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태백시 사회복지재단 최정순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사회복지재단사무국장 최정순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세부 사업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306-01 출연금으로 4,62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201-01 고령친화도시 도시인증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세부사업 기초연금 301-01 기초연금 지급에 7,244만 4,000원 감액, 경로위한행사입니다. 201-03 경로위한행사에 1억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 배상책임보험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307-11 수행기관 담당자 인건비 50만 원 증액, 공익형 100세시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307-11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담당자 인건비 4만 원 감액,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홍보비 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리자 지원에 307-11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 60만 원 증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307-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 3,672만 원 증액, 307-11 사회복지보조사업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사업비에 1억 3,672만 원 감액, 이 부분은 예산이 2개로 분리된 부분을 1건의 편성목으로 통합하면서 발생한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301-10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사업에 231만 7,000원 감액,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402-02 사랑의 도시락 장비 구입 지원에 2,400만 원 증액,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지원 307-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에 4,78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307-1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위기관리에 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1-01 경로당 이사비에 200만 원 증액, 307-11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16만 3,000원 증액,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에 44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307-02 노인지도자 문화탐방에 406만 원 증액, 307-03 노인회 지회 운영비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402-01 노인회 비데 설치 지원에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307-11 노인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1,156만 원 증액,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307-04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22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특화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02-02 특화형 노인일자리 지원에 2,635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206-01 경로당 행복드림반 소요자재 구입에 200만 원 증액, 401-01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에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입니다. 401-01 시니어클럽 외부 환경개선 공사 20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외부 환경 개선 공사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2-01 공공이불빨래방 물품구입 자체사업비에 3,500만 원, 공공이불빨래방 물품구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2,000, 시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환기시설 정비에 787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401-01 유족대기실 리모델링에 1,000만 원 감액, 202쪽입니다. 유족대기실 물품구입비에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장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후 남은 예산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201-01 신문 구독에 360만 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3쪽 307-11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자체사업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58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301-02 초등학생 학습지원비에 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통합가족센터 운영지원 401-01 통합가족센터 옥상 계단 설치에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307-11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에 국비 확정 내시을 반영하여 4,49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307-10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국비 확정 내시 반영 2,5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307-10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에 국비 확정 내시 반영 5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07-10 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47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정비 지원입니다. 401-01 공립어린이집 환경정비에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308-1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리에 12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308-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33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지원 사업입니다. 301-02, 308-13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 830만 원은 예산 편성목을 성격에 맞게 조정하면서 증감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301-0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 308-13 청소년 축제 시루의 여름밤에 1,000만 원 신규 계상, 청소년수련관 바둑교실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입니다. 308-13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에 1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210쪽입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301-01 가족양육수당에 34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11쪽 301-01 아동수당 급여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5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301-01 부모급여 영아수당 급여에 5,10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금 사업입니다. 212쪽 301-01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4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402-01 장난감 도서관 기능보강 지원에 1,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13쪽 307-10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에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307-10 기본운영비에 96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307-10 214쪽입니다. 인건비 추가 지원에 59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입니다. 307-11 아동특기적성활성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다함께돌봄센터 장성 리모델링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401-02 꿈키움학습공간 환경개선에 1억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5-01 다함께돌봄센터 장성 운영 집기물품 구입에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사업비입니다. 307-11 축제한마당 사업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인건비입니다. 216쪽 공무직 임금협상 소급분에 대하여 23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하여 2024년 임금협상 소급분 6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경로위한 행사는 어쨌든 계획 수립이 9월로 돼 있는데 10월 달 미리 날짜 조정을 해 놓은 게 있나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날짜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조정을 아직은,

정연태위원

10월 3일부터 어쨌든 개천절 시작해서 추석 연휴가 쭉 들어가게 되면 행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잘 조정해서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미리 좀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209쪽에 보면 수련관에 바둑교실 태블릿 PC 지원 1개 소라고 했는데 이게 몇 대 들어가는 거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태위원

209쪽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바둑교실에요, 거기 태블릿 PC가 청소년수련관에 1대가 지원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바둑교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1개소 1대가?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1개소인데.

정연태위원

그 PC는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100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100대요.
성균

이성균보육청소년팀장

의원님, 태블릿 PC인데 바둑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는 저가형 태블릿 PC인데 그게 서울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10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지금 수련관에서 40명 정도 바둑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각 어린이집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바둑 협회에서 파견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PC를 수업 중에 쓰려고 저희가 지금 10만 원짜리 100대 지금 계획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한 번에 여기서 만약에 애들 교육하게 되면 그 정도 인원이 지금 교육을 받게 돼 있나요?
성균

이성균보육청소년팀장

아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40명 정도 달에 4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별로 강사가 파견을 가서 하는데 총인원이 한 500~600명 정도 되는데 옮겨 가면서 하기 때문에 관리는 수련관에서 하고.

정연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구입해 놓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균

이성균보육청소년팀장

예.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수련관 직원이?
성균

이성균보육청소년팀장

아니요, 바둑협회에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정연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련관에다가 기자재로 다 두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나눠 놓는 건가요? 이게?
성균

이성균보육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일단 구입은 가장 주된 데가 바둑 프로그램 하는 데가 수련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구입을 해서.

정연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 다 따로 나눠서 하지 왜 굳이 이렇게 했어요?
성균

이성균보육청소년팀장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또 배부가 되면 개수가 잘 맞지는 않거든요. 어린이집 18 개소이고, 수련관은 1개 소이다 보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그런.

정연태위원

그걸 수련관에 두고 협회에서 와서 가지고 나가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성균

이성균보육청소년팀장

네.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정연태위원

조금 애매하네요.
성균

이성균보육청소년팀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노인복지법에 내년에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벌써 움직이는 시군 있는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노인 정책이 그냥 복지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고령 친화 쪽으로도 정책을 좀 바꿔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노인정책 펼치고 있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비도 한번 해보고 고령친화도시를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켜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 또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미영위원

아! 이거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여기 세부설명서에는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역도 진행을 하고 홈페이지는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데에 저희 시 거를 좀 얹어서 좀 하려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용역비에 아마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영위원

세부내역서에 안 그래도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 될까?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미영위원

용역비. 용역은 어디에다가?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주게 되면 강원도 내에 있는 기관에다가 지원을 좀 부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201-01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해서 경로당 이사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경로당이 뭐 이사를 한다는 건가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동 경로당이 지금 신축 중에 있어서 교동 경로당이 올해 신축이 되면 이사 비용이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2025년 특화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일단 내려오고 시비도 매칭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정확하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세부사업 내용에?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190,

최미영위원

199페이지, 맨 밑에 특화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팀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정순

최정순사회복재단사무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공모사업을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최미영위원

여기 시설투자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정순

최정순사회복재단사무과장

노인복지관에 공동체 사업단으로 주민 대상으로 음식 제조 판매하고 식당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음식을 제조한다고요? 거기서 음식 제조해서 판매를 하신다고요?
정순

최정순사회복재단사무과장

식당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 식당의 기능을 보강해서 그 안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어르신들이 음식을 제조하고 반찬도 만들어 놓으면 와서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판매를 직접 하신다?
정순

최정순사회복재단사무과장

네. 도비로 성립전으로 먼저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보강을 했고요. 6월 1일부터 사업 시작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순

최정순사회복재단사무과장

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억이 나는데 행복한 밥상이라고 복지관에서 식당 구내식당처럼 운영하고 반찬 또 만들어서 판매하고.

최미영위원

반찬을 그렇게 판매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게 시장형 저희가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라서.

최미영위원

운영은 현재 잘되고 있나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거기가 3,000원을 갖고.

최미영위원

과장님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3,000원이라 싸서 이용객들이 많다고 제가 전달은 받았거든요.

최미영위원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저희도 한번 시간이 되면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저희 307-11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거 무슨 일 있었나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 현재 올해는 지원한 금액은 없는데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분담금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최미영위원

이거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데랑 연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

배하나여성친화팀장

일단 이 금액은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최미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배하나여성친화팀장

다만 성폭력 상담소에서 올해 지원 인원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올 초에 50만 원만 먼저 국비가 되어서 나갔고요. 지금 내시가 변경 되게 돼서 50만 원이 더 추가돼서 나가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아! 변경 내시로?
하나

배하나여성친화팀장

네.

최미영위원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

배하나여성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장성 다함께 돌봄센터 한 센터장님이.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관두셔서.

홍지영위원

공고는 냈나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보고가 돼서 저희가 관두셔서 지금 새로 법인에다가 시설장을 공개 모집하라고 지금 공개 모집해야 될 상황입니다.

홍지영위원

거기에 어쨌든 아동들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저희가 줬으면 좋겠고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신속하게 채용하겠고요,

홍지영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장성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물품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시기가 그런 데 빨리 신경이 더 쓰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동선이라든가 다른 데도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니까 처음에 잘못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벽장부터 시작해서 아동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설픈 부분들이 없지 않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잘 챙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태백시는 여성친화도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홍지영위원

조금 전에 고령하고 있는데 아동도 한 번 같이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제가.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아직 고민을 안 해보고 계신거죠?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여성과 아동이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같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동하고 여성하고 같이 하셔서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에 좋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모두 한번 검토를,

홍지영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축제 한마당이 열리잖아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홍지영위원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비는 3,000만 원이지만 도에서 바로 지역아동센터에 또 3,500인가,

홍지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의 이 예산을 이렇게 항목을 나눠 넣긴 했는데 체험부스랑 숙박비랑 먹거리 부스를 했는데 4,000명에 1,750원이 지금 됐더라고요. 인당으로 나눠보니까 너무 야박하지 않나! 고민을 좀 더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우리가 어떤 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후원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손님이잖아요? 이렇게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가시고 나서 섭섭함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태백을 왔다 갔는데 1,750원 치를 같이 먹고 가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 세 군데 하죠? 사랑의 도시락?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사랑의 도시락 무료급식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무료급식 가는 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말고 또 있냐고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사랑의 도시락은 별도로 이렇게 배달 사업하는 게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서학골에 있는 거 말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그거 말고 교회,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교회 세 군데, 내가 사랑의 도시락 세 군데라고 했잖아, 그럼 세 군데면 어디야? 순복음교회, 장성,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동점.
창보

심창보위원

동점, 세 군데 거기를 얘기하는 데 왜 자꾸 어디냐고 얘기해?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무료급식으로 제가,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한 끼 얼마 지원해 주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6,500원인가? 6,000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000원 지원을 해 준다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6,000원 지원을 해주는 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구문소동 마대원 목사님이 하는 대는 그분들이 딱 인원을 정해갖고 접수받은 인원만 이렇게 도시락 만들어갖고 오는 사람 주고, 못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직접 배달을 해줘요, 거기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장성중앙교회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처음에 만들어, 사람이 줄 선거 이래 보고 20개 더 만들어! 20개 더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갈 때는 165개 이렇게 나가거든요? 거기 일지에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순복음교회는 만들어서 봉고차로 어디를 가냐하면 여기 보세요, 어디 봐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연못에서 하는 걸로,
창보

심창보위원

왜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연못에서 한다고 그래? 연못 가기 전에 어디를 가냐하면 함태중학교 사거리에서 굴다리 가기 전에 마트 조그마한 슈퍼 가게.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가게 거기에 이만한 들마루가 있어요, 거기에 20개 내려주고 연못으로 가요.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나머지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냐하면 황지연못에 가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좀 여유가 있어서 거의 다 거기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첫 번째는 다른 거 다 올라와! 축제 저거도 다 올리고, 다 올리는데 그거도 좀 현실화 시켜 줘야 돼! 500원을 올리든 1,000을 올리고, 그리고 다른 대는 다 맞췄는데 담당이 누구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최현정 팀장이 담당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정자? 가서 전화해서 얼마큼 오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돈을 계속 보태서 지급을 하니까 제가 봉사를 나가거든, 거기. 내가 미안해서 못 있어!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보낼 수 없잖아, 나중에는 맥시멈 해서 자를 때는 2명, 1명 올 때는 그때는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보통 40개에서 한 60~70개 정도는 더 오버야! 항상!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하면 다른 대는 다 수대로 맞춰서 배분을 하는데 동점은 에누리 없어! 딱 그거만 해서 주고 집에 못 오시는 분들은 나눠주는데 장성은 구문소 분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문곡분들도 오세요, 개량촌, 협심동 장성분들도 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보통 한 150~160 정도 오시니까 오는 사람 10명~15명 되는 사람들은 다시 싸서 주거든요, 그거를 참작해서 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강호 팀장?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그 쪽에 더 하면 그렇게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200페이지 401-01 시니어클럽 외부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 전에 리모델링 다 끝난 사업이잖아, 그죠? 다 끝났는데도 뭐 어디를 외부를 준다는 거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실내는 했는데 외곽에 나가 보니까 울타리가 많이 삭아가지고 울타리를 철거하고 새로 울타리를 다 치고요,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더 고드름이 떨어지면 어르신들 괜히 또 다치시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서 그걸 예방하려고 비가림 시설하고 울타리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리모델링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한 가지 덧붙여서 어르신들이 지금 실버노래단 이런 어르신들이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동안은 별로 지원이 없었나 봐요? 없어서 가르치는 강사분이 옷 같은 거 구매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 지원이 약간 됐더라고 이번에, 며칠 전에 또 한 번 대회를 나간 어르신들이 계세요. 황지동에서?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분들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의 활력소예요, 굉장히 근 한 달동안 연습을 하시면서 대회에 나가면 서로 모여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가서 연습하고 대회를 나간다! 하는 어떤 희망도 있고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은 그분들이 원하면 한 번 잘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 4,600이 올라왔네, 그죠? 특별히 이거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인건비가 기존에 최저 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3%를 반영해야 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련관이나 이런 문화의 집 이런 데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 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또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공과금 등을 좀 더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사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안전서비스가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다가 이 사업을 포기로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이거 관련해서 사무 장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도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나 더 맡으셨잖아요, 그죠?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일에 또 더 필요한 인원이나 더 필요한 뭐 물품이나 이런 게 없지 않나!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포함돼서 좀 증가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새로운 사업을 줬으면 새로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뒷받침이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경제과 소관

14시 05분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설아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설아 인사) 조경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조경희 인사) 유재훈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유재훈 인사) 심기원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심기원 인사) 문동민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문동민 인사) 임영란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영란 인사)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총예산은 30억 2,683만 2,000원이 증가한 217억 7,63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류형 상품권 제작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탄페이 인센티브 지급에 12억을 증액한 4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으로 할인 쿠폰 지원에 1,7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통리5일장 화장실 보수에 250만 원을 증가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말야시장 사업 중앙로상점가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말야시장 사업 황지시장상점가 사업에 도비 1,500, 시비 3,500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체 사업으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기융자분의 1억 6,700만 원을 증액해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융자분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이전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시군 분담금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넥스트유니콘 지자체특별선정 기업 지원으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기후변화형 에어컨 관리기사 육성에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270만 원을 보태서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기후변화형 에어컨 관리기사 육성 훈련여비 부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분야입니다. 지역수요맞춤형 수영강사 육성 부분에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 도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12개 소에 도비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 시업 기업 1개 소에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7개 소에 도비 3,700만 원, 시비 3,700만 원에 도합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 지원사업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행사에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청년정책 운영 수행 여비로 108만 원을 증액하여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태백 서바이벌 동거동락 청년 네트워크 행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수당으로 244만 원을 증액하여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정기회의 참석수당으로 85만 원을 증액하여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인건비로 균특 1,000만 원, 도비 240만 원, 시비 560만 원을 편성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인센티브 지급에 4,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 인건비에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 창업지원금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성장, 탄탄 프로젝트 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창창루트 BI 개발 및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숨겨진 보석 찾기, 청년 감성 체험단 프로젝트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지구조성 및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산업단지 제설기 삽날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2024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소급분에 102만 7,000원을, 2025년도 공무직근로자임급소급분은 1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02억 8,9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농공단지 우수관 보수공사에 잔액 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등으로 동점산업단지 처분대금 3개사에 15억 1,67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219쪽에 먹깨비 공공배달앱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할인 쿠폰 발행을 하신다는데 이거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수수료가 7.8%로 엄청나게 비싸서 소상공인들이 배달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깨비라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배달업체를 결성하고 전국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이 분들이 1.5%로 자기네들이 배달할 테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할인 쿠폰을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할인 쿠폰은 시민들에게 주는 겁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러니까 먹깨비로 신청하는 분들에게 시민들은 수수료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상인들이 수수료가 높고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이익이 있어야지만 시키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 발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앱에다가 쏴 줘야죠.

정연태위원

앱에다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5,000원 권, 3,000원 권을 정기적으로 먹깨비를 통해서 시키면 2만 원짜리가 1만 7,000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쏴 주면.

정연태위원

매번 시킬 때마다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벤트 기간을 정해서 시기 절로 적절하게 만약에 추석 명절 이럴 때는 좀 세게 하고, 평달 이런 걸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분배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정연태위원

초기 자리를 잡기 위한 홍보용이기보다는 명절 때 이럴 때 사용한다! 라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명절일 때도 하고 평일, 평달에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배민은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도움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

정연태위원

지금 여기 앱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약 300개 정도의 소상인들이 가입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분들이 계속 회원들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연태위원

태백시가 이렇게 배달하고 하는 데가 몇 개 정도죠? 총?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태백시 배달 가입 지금 추정하는데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는 안 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정연태위원

그죠? 그러면 먹깨비 앱 같은 경우는 지금 태백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랑 중요한 거는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이 중요한 건데 연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더들이 태백시 3개 거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배달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정연태위원

사실 이런 공공앱은 배민앱에 비해서 딸리는 게 라이더들 숫자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확보돼 있는 거 맞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숫자 파악이 돼 있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라이더들이.

정연태위원

비교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향후 연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제가 또 확인을 하겠지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배민 뭐 따로, 먹깨비 따로 이렇게 안 하고 라이더들이 배민으로 들어오면 또 배민을 배달하고, 또 먹깨비로 들어오면 먹깨비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배민이나 먹깨비나 라이더 수는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라이더 수가 같다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정연태위원

숫자가 같다? 어쨌든 라이더 숫자 등록된 거는 파악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운영이 지금은 어쨌든 초기니까 나중에 파악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별개 사항인데 그거는 놔두고요. 아까 과장님, 주신 황지시장 상점가 야시장 사업 현황을 봤는데 도비가 1,500만 원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비가 1억 8,500이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걸 할 때 그 뒤에 참여율을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적은 대도 공모사업을 그걸 진행해서 됐는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걸로 인해갖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이 자료 제출한 거 보셨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 제가 하지 말아야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도비가 1,500만 원 이라고 하면 시비가 1억 8,500 들여서 이걸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상인회에서 1년 차, 2년 차를 열심히 야시장 사업을 했는데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좋은 분들도 있고 또 매대했던 분들은 수입도 올렸고 이래서 3년 차에는 동의를 진짜 적정 수준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라도 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라도 좀 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나 반대를 하고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정확히 좀 따져서 반대가 많다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도 사업 제고를 또 검토할 그럴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조사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는 올라오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좋은데 142개 점포에서 동의자가 25개만 올라왔어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몇 프로야?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20%도 안 됐어, 10.6%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극대화되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상가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걸 왜 말려 해야지! 그런데 호응을 이렇게 적게 해 주고 엄청나게 100명이 넘는 상가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주말에 나가서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거고, 조사한 후에 저희들한테 다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통리5일장이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1개는 신규이고 두 군데는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래된 데서는 화장실 문짝도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오래됐다고 하는 게 어디 걸 오래됐다고 하시죠? 통리는 저 안쪽으로 해서 싹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1개를 새로 짓고, 2개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기존에 철도변에 화장실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철도변에 예전 게 있다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그거 다 정리되고 안쪽에 새로 딱 지은 거 그것만 지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오래된 걸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화장실 그 지난번 그 화장실 지을 때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8,000 이상 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돈이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정비를 해서 그걸 끝냈어야 됐는데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놔뒀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새로 지은 거는 싹 정비해 가지고 고칠 건의 없는데 옛날에 있던 화장실은 계속 고장이 나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거는 그냥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소모품이니까요. 화장실 전동 모터, 문이 자동문인데 모터가 나가면 그런 거 뭐 그런 소모품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통리장에 화장실을 지난번에 깨끗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엇을 수리할까! 이렇게 그걸 했는데 예전에 걸 수리를 하신다고 해서 수리를 하면 또 그만큼 쓸 수 있습니까? 저는 돈을 이렇게 갖다 들이는 게 이걸 수리를 해서 정말 몇 년이라도 뭐 계획에 5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게 괜찮지만 내년도에 이게 또 잘못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 돈을 다 해갖고 다시 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돈을 자꾸 이런 수리 수리로 가서 그런 짓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수리를 해서 얼마나 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낭비라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22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1-11 기후변화 에어컨 관리기사 육성훈련 여비 이랬는데 몇 분, 열두 분을 훈련해서 교육받고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지는 것까지 하시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 갖고 오시면 우리 태백시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받아오셨으니까 어디엔가 또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취득해 오시면 어디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민간사업체에 가야 됩니다. 시가 직접 고용을 못 하고 현재 한 분이 지금 하고 김정식 의원님이라고 그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지금 어우! 너무 좋은 사업이다! 내가 지금 사람이 없는데 빨리 기능인을 양성시켜서 내 사업체에 좀 취업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따면 자리는 많지는 않지만 취업은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충분히 될 것 같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태백시에서는 현재 올해 열두 분을 이렇게 양성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이런 걸 우리 시에서 또 나라에서 어떤 교육비 지원을 해 줘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 오시면 그 뒤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야만 이 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어디 이렇게 취직이 된다는 이런 희망,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그런 기대감을 갖고 꼭 자격증을 임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만 나중에 이런 분야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그냥 따서 본인이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거 하는 분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까지를 좀 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청년! 청년! 수없이 청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청년일자리 청년들을 지원해서 어디 회사에도 가면은 또 청년 자금을 해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청년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서 대화의 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공통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좀 이렇게 살펴주시면 그분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가 뭐 이거 해! 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해야만 더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하고 좀 간담회라도 이렇게 분야별로 하셔도 조금 뭐 한꺼번에 하셔도 좋고 다 생각이 틀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서끼리 서로 모여서 의견을 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자리가 좀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청년센터도 생겼고 했으니까 꼭 시가 아니라도 그런데 모이셔서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곳으로 일자리고 모든 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