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왜 ‘공’ 자를 붙였을까요? 공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절차입니다. 절차의 기본은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을 왜 합니까? 소통을 하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등등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을 거쳐서…… 왜, 시민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는 모든 행위가 저를 비롯해서 저한테 이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국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국회는 더하겠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기본 테두리 안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생각하셔서 익명게시판에 글도 올리시고…… 제가 어제 그랬죠,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밥그릇을 건드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고 그러고 없애야 한다고 그러고. 어제 내가 그랬잖아요, 나라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의회 제도를 일개 공무원이 이래라저래라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만둬야지, 본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의원 15명…… 물론 많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님이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모르겠지만 밥그릇을 건드리는 글을 올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내용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시민과 국민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88페이지 파주목 관아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좀 무거운 얘기니까 두 번째로 미루고 간단하게 파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고 질의할게요. 17페이지입니다. 그냥 이거는 주문사항 남길게요, 행사 하는 거니까. 출판문화단지 어린이 책잔치 행사는 지역과 외부에서 아동과 보호자 및 수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문화행사이므로 책 관련 프로그램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및 가족 정책과 시정 홍보를 병행 홍보하여 축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두 번째, 파주 페어 북앤컬처 행사는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잠재력이 큰 행사이므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공연예술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율곡문화제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 다 파주의 문화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행렬, 전통의례 등 시민 공감형 콘텐츠로 파주시 대표 문화축제를 통한 브랜드가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파주목 관아 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문 읽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 쓴 문제점 및 검토사항입니다. ‘동헌과 객사, 발소 등 핵심 유적이 학교와 군부대 내에 있어 발굴 및 활용이 제한되고 문화유산 지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되어 권역에 따라 건축물 신·개축이 제한되는 등 개인 재산권의 제한이 발생될 수 있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부대 내에 있어서 제한된다고 해서 이거 우리 민간 차원에서, 제가 보여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12월 26일 1차 청원서를 냈어요. 어디다 냈느냐, 거기는 담당 부대가 12여단입니다. 12여단에 제가 직접 해서, 그때 당시 받은 청원서 원문입니다, 주민들 2156명의. 이거를 책자로 제본해서 다 보냈어요. 두 번째, 2019년 12월 27일 이거는 사단, 상급 부대죠. 읍이면 시가 있듯이 12여단이 있고 그 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국방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돼요. 국방부장관한테는, 이것도 같은 날 보냈네요. 등기우편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답이 왔습니다. 답을 읽을게요. 사단에서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저는 부지 반환까지 요청했는데 부지 반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절차, 실무를 실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술 목적의 문화재 발굴을 위한 지반조사 등 부대 출입과 관련한 사항은 사용 중인 부대와 적극 협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해당 부지도 읽을게요. ‘사단에서는 해당 부지의 반환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와 관·군 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파주시로 요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또 출입입니다. ‘그 외 학술조사를 위한 부대 출입과 활동에 대한 부분은 사단에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해서 2023년도에 시굴, 발굴 절차까지 해서 트렌치에서 문화재 17점인가 나왔죠? 그때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시굴·발굴하러 온 사람들이 처음이래요, 처음.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게. 그분들이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주민이 다 들은 겁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갖다 들이대니까 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서 끝냈잖아요. 그러면 정밀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밀 발굴 왜 안 합니까? 문화재 지정은 그다음 단계예요. 정밀 발굴 벌써 1년 6개월 동안 안 해서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성매매집결지 때문에 그러지만 성매매집결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파주읍은, 여기 보고에도 나오잖아요. 의주대로를 통한 거기의 핵심 축입니다, 파주목 관아지가. 그래서 동헌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복원한 거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임금을 상징적으로 해서 객사를 복원하는 거거든요, 행궁. 그러면 화성행궁은 왜 존재합니까? 문화재 지정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재산권 피해가 발생된다면 화성행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도시가 됐냐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저는 행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파주읍은 성매매집결지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파주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복원인데 지금 1년 6개월째 손을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행감 자료에 안 하겠다는 식의 결론적인 내용이 기재될 정도면 이거 손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민간인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다 넘겨줬는데 시에서 그깟 돈 1-2억 원을 안 세워줘서 어디 문화재가 지정된다고 집을 못 짓고 뭘 합니까? 그건 문화재 지정된 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 사무실이 문화재다 그러면 문고리도 다 검증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호도하는 말이 돌아서 내 집의 문고리 하나 못 고치고 창문 하나 못 고친다는 이런 식이 돼서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 그건 그다음 단계다, 이거예요. 정밀 발굴해서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지정 절차를 가면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파주목 관아지 행궁 복원 관련 지난 2023년 11월 시굴조사 시 17점의 유물·유구가 출토되었으므로 정밀조사 예산을 편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기 행궁 복원되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첨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파주읍에다 뭘 지어줄는지 모르겠지만 저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파주초등학교에 100년 교육박물관 있는 것 아시나요? 거기 곰팡이 냄새나요. 돈 백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들었는데 해설사도 없어요. 파주향교, 조선시대 여기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맥을 이어 주는 게 파주목 관아인데 파주목 관아는 말 그대로 군부대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다 복원 못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방첩부대죠, 옛날에 보안부대 자리 언저리에 행궁이 있었던 걸로 추정돼서 그걸 복원했던 거잖아요. 거길 연결해서 파주향교로 하면 프로그램이 나온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나와서 파주시를 대표하는 교육 메카로 파주읍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추진을 안 하는 부분은 참 이해도 안 되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이 부분은 이미 용역이 다 종결이 됐는데요. 탄현면 주민들이 거기 성동리에서 족구를 하더라고요. 족구를 하는데 주민들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킨텍스에 가면 캠핑 빌리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쓰레기 천국이고 고양시임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 족구를 하는 그 부지가 포함 부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족구장을 옮겨 주든지 아니면 캠핑장 안에 족구장을 조성하면 캠핑하러 오신 분들도 단체가 와서 족구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되고 평상시에는 주민도 와서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