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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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감염병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시립도서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정식

박정식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완호

조완호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경숙

이경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강문수위원장

예,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감염병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20번, 한센인촌 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성의껏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감염병관리과장이신 한은숙 과장님, 신현주 팀장님, 최유호 팀장님, 조인숙 팀장님, 임지은 주무관님을 비롯한 감염병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1번,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1번,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앞서서 김맹호 위원님도 한센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랑 중복되는 게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앞서서…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영락마을에 지금 총 열일곱 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60대 한 분, 70대 여덟 분, 80대 여덟 분이시거든요. 열일곱 분 전부 생계지원비가 나가고 있나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입니다. 생계비 지원은 재가… 그러니까 정착촌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재가에 계신 분들 중에 의료 급여 대상에서 탈락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몇 분이에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재가가 10명인데 세 분이었고 올해 또 1명이 소득이 떨어져서 4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운산 고풍리 영락마을은 되게 기피 시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한센인병을 문둔병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동안에 세월을 거치면서 많이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열일곱 분만 사시는데. 보면 거기에서 가축도 키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착촌 마을에는 열일곱 분이 자립 기반으로 축사,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의료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 생계비 지원에 추가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아, 생계비요? 재가 한센인 생계비는 정착촌에 계신 분들 말고 일반 재가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라.

가선숙위원

생계비 지원 외에 또 다른… 서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행정적으로, 생계비 쪽으로는… 생계비는 여기에서 하고. 저희가 정착촌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사시면서 필요한 사항이 수시로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지금 영락마을에 7, 80대 고령자들이 거주하면서 사회 참여가 사실 어렵거든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에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2번, 한센인 환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김맹호 위원님과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3가지 문항으로 같이 이렇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을 통해서 70세, 80세 되신 분들의 모든 부분을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품의 지원이나 수요가 서로 어쨌든 상충하는 관계에서 충분히 그러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제도적이고, 그런 부분이 부합하는지 얘기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정착촌 지원 말씀이신 거죠?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의 지원이나 그 수요에 부합하는지 부분 말씀을.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그분들이 필요한 게 진료하고 약제 처방이 필요하시거든요. 진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6회 정도 하고 1년에 1번은 정기 검진으로 해서 그분들의 기본 건강검진도 하고, 또 필요한 보장구라든지 시력 개선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마을에서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서로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불편하거나 심리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많은 부분 노력하고 계시네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3번, 미꾸라지 방류 사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미꾸라지 방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죠?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국무총리상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쾌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 미꾸라지 관련해서는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 지적 내용도 없는데요. 일단,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계획이 없으세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입니다. 올해는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호수공원이 공사 관계로…

정수

이정수위원

예, 물이 없었는데 지금 조금 차고 있더라고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원래 물이 좀 있어야 미꾸라지도 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은,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4월 달에 이렇게 방류하셨던 것 같아요, 미꾸라지를.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고 나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저어새라고 해야 되나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걔가 좋아하는 게 미꾸라지래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오래 살아서 유충을 계속 잡아먹고 있고. 그러면서 미꾸라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도 날아오지 않았나, 저도,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한 번 또 풀어주시면 또 많이 찾아오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 수도 10건에서 4건으로 지금 굉장히 감소됐고. 보니까 다른 방류… 지금 여기 호수공원 외에도 다른 지역, 좀 모기 서식이잦은 지역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호수공원 외에… 석남천이라고 하죠?석남천 하고 성연천에도, 지금 거기가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근데 거기는 굉장히 넓은데?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넓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것과 같이 한번 병행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광역 취약 시설에 관련된 것도 지금 컨설팅도 자주 해 주시고. 또, 예방 교육도 잘해 주시고 환경 개선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오리 농가 AI 발병한 거 있었잖아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혹시, 그런 데도 저희 감염병관리과가 직접 가시나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 감염병관리과가 중요하거든요. 오리 농가에서 AI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인체 감염 예방은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체 감염을 예방하는 그 과정이, 살처분 대상자들이 방역복을 입고 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예방 교육도 하고, 이런 보호복 같은 것을 입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작업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출동해서 10시… 1시 반에 발생했는데 저희가 한 3시부터 나와서 작업해서 10시, 11시 투입까지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몇 분 정도가 투입되셨어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한 열세 분…

정수

이정수위원

열세 분 정도?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혹시, 랜더링 하시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마지막까지, 담당자는 그 부분 투입되기까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다시 한번 마스크라든지 보호 장구가 잘 착용되어 있는지.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4번, 미꾸라지 방류 사업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런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5번, 감염병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고위험군 대상의 감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하여서 다시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예방, 홍보나 현장 점검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감염 원인은 거의 99%가 성 접촉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규모 행사라든지 젊은 사업장,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 교육을 이렇게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중요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현장 점검까지 현재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6번, 감염병 예방 홍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 예산… 여기 중에 비용이 가장 최고 큰지 아니면 다른 게 큰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금액이 여기 같이 안 나와 있어서요, 홍보 효과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 홍보는 사업별로 그 부분에 맞는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결핵, 한센, 비브리오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올바른 손 씻기, 진드기 매개로 많이 하고. 지금 여기에서 홍보 물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련해서 기피제라든가 태양광… 해충 기피제에 들어가는 약품, 그런 부분에 소요되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각각,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 올바른 손 씻기, 진드기, 예방 접종 및 방역 소독, 이 4가지 관련해서 다 홍보 물품이 다르겠네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 사업에 맞게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는 오염되면 안 되니까 식당가 주변, 상가, 해안 지역을 홍보하기 때문에 고무장갑이라든가.

동묵

최동묵위원

장갑.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것을 해 주고 올바른 손 씻기 사업에서는 손을 잘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핸드워시, 그런 것을 하고.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이런 것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감염병관리과,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직접 뵙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것도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그 외로 “이쪽에 가도 감염병관리과에 홍보가 있고 저쪽에 가도 그런 홍보가 있고.” 그거 사실 신경 조금씩만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감염병 확산을 딱 저지시킬 수 있고,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홍보 물품 있죠? 어떻게 했는지 자료라든지 물건을 한번 보여주십사 아침 일찍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또 깜빡 늦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 볼 수 있도록.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홍보 물품 자료?

동묵

최동묵위원

예, 물품하고 전에 어떻게 했는지. 물품이 없으면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7번, 결핵 관리 사업 지원 및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7번, 결핵 관리 사업 지원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보면 결핵 환자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 경로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이 됐어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같은 수를 유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어르신들 쪽에서 발병되는 사례가 좀 있어서.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선숙위원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 병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결핵 실, 그것도 있었고.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퇴치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지금 꾸준히… 작년에도 제가 이거 행감 자료로 썼거든요. 보면, 지금 10대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신생아 때부터 BCG를 잘 접종해서, 그런 결과도 있나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잠재되어 있는 결핵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르신 되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 발병하는 사례도, 어르신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선숙위원

그리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2, 30대 아가씨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도 결핵에 걸린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 결핵이 우리 어렸을 때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인식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추적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결핵 환자분들?

가선숙위원

예.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관리까지 하고. 저희가 사전에는 2, 30대라든지 그런 사례가…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 같은 데, 또 그쪽으로 교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결핵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겠고, 어쨌든 위생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숙

한은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