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장님, 축산과 축산정책팀장님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정책팀장 김경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축산과 관련된 행감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축산과가 마지막인데 늦게 하면 다시 자료 제출할 시간이 부족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실체적으로 움직임이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이를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단체가 실체적으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조금 수급단체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보조금 수급단체가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제출하라고 해야 되는데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축산과는 보조금 수급단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 중에 있는 것 중에 보조금 수급단체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방금 보조금 수급단체 대표랑 전화를 하고 왔는데 반드시 제출을 반드시 해주세요.

제출 안 한 게 맞으신가요, 우리 팀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빨리 준비해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농식품유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53번 감사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4번 서산시 공공급식 운영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택용 주무관님, 김원준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가 좀 당초 목적하고는 거리가 있죠, 현재?

맞습니다. 지금 그 당시 건축할 때 하고 만들 때 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상황이 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는 로컬푸드가 중심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중심이었다가 이제 공공급식 식재료 제공 이쪽으로 조금 가면서 본래 목적하고 조금 이탈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지을 때 그 창고시설로 했어요? 공장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공장으로 되지 않았다가 지금 현재 공장으로 이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공장으로 변경을 언제 하셨어요?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예,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번 받았어요. 2021년에 최초 받고 23년에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2021년 최초로 받을 때 취득대상 건물에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공장으로 승인을 받고 그냥 일반 창고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다 2025년도에 뭔 문제가 있어서 용도를 공장으로 지금 변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활성화지원센터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전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해서 농산물을 세척, 절단 포장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창고시설의 목적은 아니고 공장에 맞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답을 또 말씀하셨어요. 본래 전처리시설을 모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목적이 바뀌니까 창고시설로만 단순하게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가 본래 목적대로 기능을 못 할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팀장에게 그때부터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계획에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처리 품목이라든지, 가공 설비 규격이라든지, 어떤 가공품을 생산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거를 공장으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했으나 지금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재단 설립이 무산이 되면서 저희가 건물은 미리 준공을 했었습니다만 공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전처리시설이라든지 또는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등록이돼야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대상자를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건물만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 창고용지로 그렇게 등록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운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운영자가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또 전처리 과정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확정이 서야 공장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이랑 변경이 된 사항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처리 설비라든지 또는 폐수관련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공장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걸 모두 할 수 있는 공장 용도로 이 건물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급식이나 기업급식이나 군급식 이런데 공공급식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공공급식을 하는 기관에 식품을 납품하는 거예요. 식재료를 그 기능을 하려고 했었고 더 큰 거는 직매장이었어요. 직매장 직접 판매를 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들을 처리해서 지역의 공공급식으로 돌리면 이 선순환 체계가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태안군 같은 경우에 가보면 로컬푸드매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예천동 공영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거기게 하려고도 했었잖아요, 거기에도 하려고도 했었고 실제로 2021년도 코로나 정국에서는 거기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농산물을 판매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거기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걸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 기술센터 내에 부지 이 센터 내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위치가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조금 들어가 볼게요. 본래는 이제 직영하려고 했었잖아요. 직영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처음에 위탁하려고 선정공고를 냈는데 아마 여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죠?

1차 저희들이 선정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을 때 지금 위탁받은 그 업체 한 곳이 응모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의회에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을 때 농협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창고였고 가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변경 승인 받아서 총사업비가 77억 이 정도 됐었어요. 77억 정도 되는데 분명히 공장을 짓는다고 했고 그럼 여기에 전처리시설은 기본이잖아요? 전처리시설은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안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하려고 상품화 설비에 양파, 대파, 무, 당근 세척, 탈피, 포장 등 상품화 설비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없다는 거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전처리시설을 지금 하는 이유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사람이 이 업체가 어떠한 농산물을 전처리시설을 이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양파시설 아니면 감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 맞는 그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한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전처리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죠, 처음에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안 했다 이거하고 이 시설을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운영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할 때 당시에 처음부터 위탁 저기 직영 아니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시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농산물할 수 있게끔 되겠죠.

잠깐만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지금 상품화설비하고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거기에 한 12억 정도, 77억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억, 77억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시설을 다 구비해 놓고 위탁자를 모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탁자를

뭐 그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얼마든지 그거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판단은 되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다 갖춰 놓은 상태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한번 중간에 좀 삐걱하다 보니까 모든 게 뒤에서 틀어진 것 같기는 해요. 틀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어쨌거나 계약은 하셨죠?

예.

이렇게 계약을 하면 수탁자가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운영계획은 받았죠?

저희가 이제 제안설명을 할 때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받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계약을 안 한 상태고 전처리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이 다 설치돼서 가동이 가능할 때 그때 계약이, 지금은 수탁자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하려다 보니까 전처리시설도 안 되어 있고 폐수처리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처음부터 공장이었다면 이런 설비를 안 해놓고 준공이 될 수 없죠. 창고니까 준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 수탁자한테 우리가 운영비를 계획에 따라서 줄 거죠?

아닙니다,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수탁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임대 형태에요?

그런 형태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총매출액의 1000분의 5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그렇게 받도록…

아 매출의 1000분의 5?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어쨌거나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사업자가 자기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쪽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성공한 사례를 보면 대가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요.

맞습니다.

농가들이 적극적인 참여해서 어떤 지자체 가보면 몇 백 가구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 로컬푸드 지원센터는 직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이게 최대의 관건이고 목적인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농산물을 수거하고 가공해서 외부로 판매하고 이런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내부에서 선순환체계를 이루는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위치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뭔가 좀 아이디어를 자꾸 아이템을 개발을 좀 해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컬푸드 인증농가라든지 GAP인증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어떤 조직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시 납품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과 업무중에는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조직화하고 상시 납품할 수 있는, 연중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어디나 학교급식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하잖아요. 규격을 좀 일정화하고 상시 납품 이거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또 역할인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지어진 거니까 잘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중인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6곳이죠?

예.

잘 돼요, 운영이?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6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 3군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3군데?

그러니까 회포마을 하고 초록꿈틀마을 하고 그리고 한다리마을 같은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한다리는 2019년도에?

거기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에 지정됐고 다른 데는 거의 다 15년이 넘었잖아요. 2010년, 2011년 이때니까 거기 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회포마을도 그렇고 초록꿈틀도 그렇고 1년에 방문객이 만 명이 넘어요 이게 맞아요, 수치가?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각 휴양마을별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30명씩 오는 건데 그러면 이 동네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자료가 조금 어디서 뽑은 거예요?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용자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이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관리시스템에?

예.

조금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회포마을이 초록꿈틀마을이 그나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포마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자주 가보거든요. 여기는 정보화마을도 겸하고 있어서 잘 되고 체험하러 오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농촌휴양마을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적자는 안 나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유지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회포하고 초록꿈틀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을같은 경우는 그럼 누가 운영을 해요? 이거 뭐 단체로 체험하러 온다고 하면 접수를 받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현재는 별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방길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휴양마을 취소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두 군데 위주로 하고 지금 꽃송아리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무장 활동비로 하다가 지금 공공근로 쪽으로 해서 한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10년 전, 15년 전에 마을에 젊은 분들도 있었고 의욕을 가지고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서 내가 한다 한들 수익이 안 나는 구조거든요. 마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참여해서 할만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있는 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몇 년전에 한번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전부 들어가 본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활성화가 됐든 안 됐든 홈페이지 관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초록꿈틀마을 조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회포마을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도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휴양마을이나 이런 체험마을들은 결국은 홍보거든요. 홍보여서 SNS 홍보가 결정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거의 결정하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 그래서 과장님 좀 사무장 활동비를 현실적으로 좀 책정을 해서 한번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포기를 하더라도 노력해보고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무장 활동비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과연 급여적인 측면만 가지고 인건비의 측면만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력을 행정하고 연관돼서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홍보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러 왔을 때 그거를 누가 운영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모로 요즘 마을 가보면 다 형편이 어려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 휴양마을 자체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인데 어떤 지원이라든지 행정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들도 노력하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어느 정도 초기에는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한번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잘되는 그런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서 보고 어떤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우리 쪽에 접목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전국에 찾아보면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융복합사업 이런 거 하고 연계된 데가 성공을 좀 했더라고요. 다른 사례도 좀 찾아보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우수 농특산ㅁ눌 포장재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역 농산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교황빵은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훌륭한 것을 어떻게 개발은 어디에서 하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빵 개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빵 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 가공품을 하는 부분은 농업지원과 쪽에서 지금 농산물가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교황님께서 다녀 가셔 가지고 교황빵을 드시고 가셨는데 이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서산시에서 개발을 해서 이거를 했으면 좋은 기회였었는데 돌아가시고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황님 선출 되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오시겠죠? 세계대회 때는 오시겠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더 좋은 빵이든 무엇이든 그 음식이든 무엇인가를 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좀 개발을 해서 좋은 사업을 좀 앞으로는 좋은 기회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예.

권명숙 과장님, 이수훈 팀장님, 하범수 지도사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추진 관련해서 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과정이 2004년에서부터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해하고 올해 두 번째로 했죠. 두 번째로 해서 보니까 2024년도에는 총 18회를 했는데 80시간을 운영을 했어요. 했고, 이 주작목이 뭔가 봤더니 딸기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이때 당시에도 딸기 이외에 다른 과목도 들어가 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과정은 저희가 농업인 대학에 그 과정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스마트 농업 과정으로 해서 개설을 했고 올해 두 번째 인데요. 작년에는 제일 보편적인 거 수요조사했을 때 딸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딸기만 우선 했죠?

예, 우선 했고 거기에 설문조사를 교육 후에 사후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전문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스마트 농업 과정은 기초하고 심화해서 두 과정을 했고요. 또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과정까지 해서 올해는 3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4년도 실제로 하고 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과목이 또 나와서 보니까 이제 올해는 딸기를 포함해서 엽채류, 과채류, 화훼, 아열대 작물로 작목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올해 들어서 해보니까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커리큘럼 이 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라든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실용교육이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한번 어떤가도 한번 가서 보기도 했고 졸업식장까지 이제 가서 했는데 실체적으로 그 교육에 참석해서 그 교육을 수강을 하지 못 해서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어찌됐든간에 제출된 자료라든지 그동안 해온 거를 보면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24년도에는 실용교육 외부강사를 전문 분야별로 선정을 했고 또 25년도에 와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문 분야의 강사로다가 지정된 분들이 커리어도 그렇고 상당히 아주 강의를 유익하게 잘하고 한국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잘됐다. 그런데 강사진 구성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이 농업인대학 운영은요. 전국적으로 각 시군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진흥청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이 내용을 수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강사풀이 있어서 그 현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과정에 맞는 전문강사 위주로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관련 분야 추천 인력풀에서 현장 경험이 많고 분야별로 그 전문성을 갖춘 사전에 강사풀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교육 강사진이나 이렇게 선정은 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생들은 어떨까 해서 한번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남성 비율이 64% 여성 비율이 36%인데 다만 여기에서 성비 비율을 보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간에 그래도 분포를 비슷하게 갔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농을 하는데 부부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도 그렇게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실용교육생 모집을 할 때는 성비 비율도 가급적이면 맞춰볼 수 있다면 맞춰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연령별로 보니까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30대가 32%를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40대가 30% 그다음에 20대도 13%나 돼요.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보통 이제 5~60대가 15%로 이렇게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3~40대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서산 농업 미래는 밝다. 교육 하나만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연령별로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나 이것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아주 구성비도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주작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니까 전체적인 데에서 채소류가 월등해요. 아주 월등하지는 않는데 28% 정도고 과수는 과거부터 이제 많아 내려왔던 거라 2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양하게 물론 채소에서도 종류별로도다가 이런 식으로 엽채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되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양하게 작목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왜 중시하냐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업 경영에 3대 요소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이 조금 뭐 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우리가 3대 경영의 요소로 구분을 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3가지를 접목해서 교육이 하나 들어가서 4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지금 이제 거론됐었던 어떤 토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건이 수용되고 이 조건 하에서 과학영농이 되고 스마트영농이 되고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서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재래농법으로 이제 재래농법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생계수단으로 먹고 사는 데만 우리가 농업을 했다고 보여져요,그렇죠?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한 70년대 오면서 공업국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생계수단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농업이 상업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소위 과학영농, 디지털 농법, 스마트 농법이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과거에 이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농업국가로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흐름이 다르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의식주에서 차지하는 거는 먹고 사는 게 먹지않고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과장님도 답변 중에서 치유농업이라는 얘기가 잠시 거론이 됐습니다만 농업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생활에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인간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 교육기반을 튼실히 가져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농법 실용교육을 수료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창업이나 또는 작목전환 시범농장 지정 등 실질적인 성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고 거쳐서 25년도에 와가지고 올해 이제 아까 다채롭게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게 보강이 되고 새롭게 해서 아마 충남농업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농업에서는 서산시가 독보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런 판단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후속 연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지대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수료자들 사후 지원 정책의 연계 현황을 보면 큰 아직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또 크게 뭐 반영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하지만 그전부터 이제 교육 이수를 통해서 귀농 귀촌 창업 자금이라든지 주택 구입을 할 때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 점수가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기본적으로 이런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농촌지도 사업 파트에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할 때 같은 동점의 현장조사라든지 이 심사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교육이수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만 있고 아직까지 큰 스마트팜 실용교육을 통해서 큰 뭐는 없지만 이 교육을 작년에 이수하신 분 중에 하나가 체험농가를 하시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체험의 내용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를 해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를 정착 수준에서도 수료 이후에 창업이라든지 정착이라든지 기술 활용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그 기반이 조성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제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항상 이런 교육을 마치면 수료할 때 사후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교육수요 반영을 하고 후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성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도움이 되고 목표 대비 성과가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십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면서 상당히 이번에 실용교육에 관련돼서는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이 굉장히 농업지원과가 잘하고 있다. 이거는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었었던 대목 중의 하나에요.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서산시가 장래 미래 농업을 하는데 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래 농업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는 지역구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농업 또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이끄는 주요한 정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2년간 이런 교육 기반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 또는 이제 심화교육 이런 것들이 농업 인력 구조에 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아까 말씀했었던 대로 재래농업에서 선진농업, 과학영농, 디지털농법, 스마트농법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반드시 이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잘 이해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무게감이 더 느껴집니다. 열심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료 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도 뭐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농업실용교육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찾아가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잘 보내주셔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농업인 상담소 운영관련 2024 행감 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하여튼 자료는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요.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 상담소 관련돼서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작년에 제가 좀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좀 반영이 됐나 싶어서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런데 연장하는 건 안 된 것 같고요, 왜 안 된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항상 농업인 상담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상담소 내 농업관련 서적 구입 또 공간 환경 개선 이런 건 다 됐는데 인원 증원 하고 기간 확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대가 좀 어렵고요. 우선 순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다 올렸는데 지금 상담소 인원 같은 경우는 한 군데는 인지는 본소에서 하고 있고 서산동 같은 경우는 올해 동지역 리모델링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배치 노력을 할 것이고요. 기간 운영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우선 순위에 급한 뒤에 나오지만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는 2명을 더 증원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 이거는…

8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는 못 하더라도, 1년 내내 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 것 보니까 이거 건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인원 수로는 건의를 했고요. 평균 2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의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늘리는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인건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건의도 안 하셨죠?

아니요, 당초에는 11명으로 올렸고요. 기간도…

아니 기간을 2개월을 늘리든 4개월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랬을 경우에 추가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나? 지금 막 계산하시는 거예요?

예, 1억 정도 더 추가로…

1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거리 같은데요. 1억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리지 못 한다는 거는 조금 핑계 같아요. 이게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정작 이제 11월부터 12월, 1월 이 사이에 얘기하면 농한기인데 요즘은 뭐 농한기, 농번기 구별할 필요도 거의 없기는 한데 이때 조금 시간들이 계시니까 농업인 상담소에 농민들이 많이 몰릴 때에요.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자기가 농사지은 거라든가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는 시간이거든요. 이때가, 농번기에는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핸드폰으로 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한번 농민들끼리 대화도 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기간이 결국은 11월에서 2월 그 사이인데 왜 그 기간을 이렇게 좀 뺐냐는 이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싶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그거를 기간을 늘려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달만 이라도 늘려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4개월 늘리는데 1억이니까 두 달만 늘리면 5천만 원이면 되네요. 뒤에 알아 보겠지만 융복합사업 하나만 안 하면 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뭐 1억, 2억이잖아요. 그거는 핑계 같다. 내년에는 좀 설득력 있는 이유 좀 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안 된 건 안 된 거니까요. 그다음에 운산면 같은 경우가 이게 상담이 전화상담이 있고 직접 방문상담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자료를 보면 운산이 역전됐었어요. 본래 방문상담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2층에서 개선하느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개선이 다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운산면 상담실 실적을 저희가 그때도 알아 봤는데 오류는 아니고요. 그 운산면에서 물론 2층에 있어서 방문객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전화가 많은 게 그 상담소장님이 문자로 영농 안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실적을 거기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그거를…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도 문자 보내고 카톡을 보내셨나 봐요.

이게 개인 문자가 하루에 300통까지 일주일인가 무료이기 때문에 상담소장님이 당신이 해본 경험상에서는 문자를 보내는 게 제일 현장감 있고 좋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우수사례로는 또 일부에서는 대산도 그렇지만 팔봉, 대산 일부 통신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인물로 하는 상담소가 있고 문자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화 실적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상담소를 서산시만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담소를 서산시만 운영하는 게 이런 형태는 충남에서는 저희만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떤 형태로

다른 데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당진하고 태안 같은 경우는 그 정규직이 일단 나가고 공무직이나 해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랑 연결해서 한 3, 4개 지소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금산 같은 경우는 본소에다가 한 5명 정도 상담 요원을 두고 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작목담당자랑 같이 나가서 하는 형태로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그래서 기술원도 옛날에 상담소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저희 서산시가 유일합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또는 공무직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를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보면 상담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래 상담소가 좀 폐쇄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거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이후로 바람직하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사 분들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운영 기간 늘리는 건 이래 저래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유가 좀 그래요.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농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셔서 좀 같은 기간 내에서라도 운영 기간을 바꿀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참에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를 긴장시키는데 저희 그만큼 중요하고 또 관심있는 분야이고 농업인들이 또 이렇게 반응이, 호응이 좋은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십분 의견을 헤아리고 깊이 협의를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꼭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봐도 좋은 안이 나와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선뜻 얘기 꺼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볼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관련에 대해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 감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권명숙 과장님, 이상근 팀장님, 강혜진 지도사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니까 2009년에 제정이 됐어요.

예.

2009년도에 제정이 됐고 2022년도에 운영관리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 제21조, 사용료 징수 및 부담 제10조에 관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개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13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우리 김갑식 소장님을 비롯해서 권 과장님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13명으로 구성을 한거는 왜 이렇게 13명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위원회 구성은 13명인데 지침이 있었습니다. 당연직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 2명 들어갔고 나머지는 단체장들하고 농협 관련 그다음에 작목 관련 여성 이런 게 있어서 또 기술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회의 개최를 하는데 이게 년에 1번입니까?

예, 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2년 4월 5일 자로 한 번 열렸고 23년도 2월 27일 자로 열렸고 24년도에는 3월 7일 25년 최근에는 2월 27일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혹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내용하고 임대 허가에 대한 제안 내용까지 넣었는데 22년도에 개정한 거는 이런 내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결정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참여자들의 특정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침에 의해서 농림축산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는 단지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만 심의를 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어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토의하면서 굳이 1년에 한 번 하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할 때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넣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거는 산학협동심의회의 고유의 기능이 있고 이 심의회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이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니까 이거는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1번이어도 그냥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주요 의견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운영 인력이 부족한 게 나왔어요. 두 번째로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 연수가 지난 비선호도 농기계가 폐기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22년도의 결과는 어떻게 언제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기타의견으로 참여하신 심의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셔요.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 이듬해는 그거를 반영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보면 항상 설문조사가 있어요.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들이 와서 필요한 농가 구입 했으면 좋겠는 농가 기종 조사를 늘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런 심의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이제 담당자가 현장을 가보면 필요한 기종이 때때로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신기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설문이라든지 민원이 조심스럽게 깊이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그거를 건의를 했다고 해서 다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필요한지 아닌지도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건의 때문에 샀던 농기계가 임대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년 이전에는, 그 이후에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희가 자체평가를 할 때 보면 임대율도 보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구입할 때도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수요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구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건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인원이 부족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시가 됐는데 이게 아까 답변에서 기간제 2명이 충원이 됐다. 이게 언제입니까?

올해 2명이 충원돼서 그전에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농업기계팀이 15명에서 작년에 해서 올해 기간제까지 포함을 해서 20명이 됐습니다. 기간제 기존의 인원보다 점차 증원이 됐고요. 작년에 예산부서랑 얘기할 때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전적인 의견을 주셨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꼭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어필을 해서 그게 잘 반영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기간제를 2명을 충원을 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근무 기간을 어느 정도로다가 설정을 해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이분들도 기간제 저희가 12개월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4월부터 1차 추경 때 됐거든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입니다.

그러면 8개월이 끝나고 나면요?

그때는 그래도 농한기 때는 농기계가 덜 임대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1월부터 8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끝났어, 그러면 내년도에 또 충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년도에 또 1월부터 8개월까지 연장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몇 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같은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아요.

같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간제로 한 거는 기술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전화 민원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전에도 그래서 올해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인원을 선발한 게 기간제 8개월 짜리고 전화 민원만이라도 없애자 제로화 시키자 이런 목표로 시스템에다 입력하고 전화를 친절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 선정이 돼서 4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공고를 하지만 이분들 정해놓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불안합니다. 저희도 계속 이게 연중 정규직이 배치가 공무직으로 돼서 배치가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가실 수도 있고 저희 쪽에 또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정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도 보통 이제 두 사람으로 늘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5천 정도를 얘기했는데 혹시 급여가 나간 거 첫 달 얼마가 나간지 기억하시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첫 달에?

아, 200만 원

첫 달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기간제를 채용할 적에 1,600만 원에 2명이면 3,200만 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채용이 안 됐다,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뒤에 김갑식 소장님하고 잠시 조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연속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 이런 대목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런데 8개월간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소위 기술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어떤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전화를 하고 소위 얘기해서 아주 전문화된 고도의 이런 것보다는 그 이외의 일을 하려고 기간제를 채용하게 된 그런 과정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고용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작년에도 여러 번 제안을 했고 해서 인원이 넓혀지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농업지원과는 한번 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인원에 대한 이런 것도 해결하면서 또 이제 그 채용에 관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해서 충분한 검토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을 하고요. 또 계속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참 응원하고 걱정하시는 말씀해 주셔서 그만큼 그래도 더 인원이 증원이 됐고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아쉬운 거는 정규직이 조금 다 배치되면 이게 해마다 이런 게 없을 텐데 그게 한꺼번에 지금 농기계팀도 그렇고 상담소도 그렇고 또 이제 가공팀이 저희가 농촌자원팀이 있어요. 가공센터 운영을 하는데 부족하고 농기계 파트에서도 그쪽 배달서비스를 하는데 1명의 기사님만 계셔 가지고 플러스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또 다른 걸 제쳐놓고 배달 있을 때는 함께 하고 있고요. 그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대비해서 안전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애로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제가 23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24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4년도에 심의위원회에 주요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 하나가 정선한 콩에 검은 점 및 색이 물들은 경우가 많아 이런 콩을 선별하기 위한 콩 색채선별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그때 당시 이게 나왔었던 의견은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농기계 내구연한 지나간 것하고 신규 농기계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작년에 없었고요. 올해 세워진 게 2억 5천인데 이 색채선별기가 1대당 1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기계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했나요?

그거는 저희가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콩 색채선별기를 1억을 들여서 사용 빈도가 높은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그 많은 농가 중에서 불과 한 두 가구가 소수 의견을 내서 이게 반영이 됐었던 건가요? 그부분은 어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브랜드화 하고 어떤 대농가, 소수 농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를 그런 거는 사업적으로 그런 법인이나 대농가가 사업적으로 연결을 해야지 이쪽 임대사업은 말 그대로 중소농가를 위해서 보편적이고 많이 쓰는 한 두 번, 하루 이틀 작업을 하려고 농기계를 사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가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도 이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해보고 검토도 해봤어요.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원하는 대로 다 그 요구 조건을 수용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 영농의 뭐 전체적으로 해야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필요해서 분명히 요구는 했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겠다. 보편 타당하게 예를 들자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맞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기회가 돼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거와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그 콩을 선별할 수 있는 거를 또 조그만 변형을 가지면 다른 거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호환성이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밖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호환성이 있다든지 그거 어떤 거 하나만 장착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 잘 합쳐서 같은 방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를 한번 봤어요.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그리고 운영 체계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은 현재 본소 인지면하고 북부지소 대산읍에 있죠. 동부지소 운산면 중부분소 성연면 총 4개를 통해서 82종 1,060대의 농업기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 실적이 약 6천 건 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의 부족으로 아까 이제 그거는 1차적으로 다뤄봤죠. 그다음에 대기 시간의 장기화 또 이제 임대서비스를 들여다 보니까 질이 좀 저하된다. 또 이제 농업기계상 상하차 이런 작업이 지연이 되는 게 발견이 됐고요. 농기계 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 그래서 현재 4개소 임대사업소 체제 내에서 지역별 수요 편차나 장비 이용률 차이를 파악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대응계획, 그러니까 대응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순환적으로 배치한다든지 기종의 재구성의 문제라든지 어떤 대기시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제5조 및 제6조의 취지에 이게 맞춰서 과연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도 항상 조례라든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침이나 조례 그다음에 수요조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껏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방향은 그렇게 살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또 제안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우리 서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를 한번 보면 제8조 2항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신청자가 반드시 관리 요원으로부터 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사용을 위해서 기본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항상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책을 만들었어요 기계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책을 주고요. 또 이게 새로운 기종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할 때 주의사항을 꼭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될 때는 임대사업소에 보면 큰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그때 지침이나 중요한 사항이 내려올 때는 플랜카드를 해서 걸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지시켜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임대할 때 항상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직원도 안전교육과 항상 해마다 아침마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그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할 적에 다시 한 번 이 교육은 평소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떤 신규 장비가 들어왔다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는 보면 전체가 다 쓰는 건 아니고 어떤 일부 작목에 의해서 기계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기계 임대를 줄 적에 하고 또 거둬들일 적에하고 그러니까 거둬들일 적에 어차피 사용을 해서 들어오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갈 적에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 존중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우리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그렇게 해주셨다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항상 안전은 저희가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농업인 안전 그다음에 그 근무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계속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단순하게 장비지원을 넘어서 서산시 농업기계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농업인의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이제 4개의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천 여대가 넘는 기계를 운영하는 높은 실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가장 최선으로 두고 그런 농업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뭐 이거 이번에 자료 준비를 아주 충실히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서도 본 위원도 질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생각해보고 자료가 충분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씀을 드리고 이 임대사업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융복합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농촌자원 융복합사업은 농촌자원을 이용해서 농촌체험 그다음에 치유농업, 가공 상품화해서 다양하게 농촌의 어떤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을 상품화하고 그걸로 인해서 농가의 부가가치, 소득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가공도 하고 유통, 관광 이런 것까지 전부 참여를 해서 소비자도 좋고 생산하는 농민도 좀 소득을 올리고 그런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전국의 몇 개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좋은 사례도 있고 미흡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흡한 사례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본래도 지금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데 그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또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남 따라가는 또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연속성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수입 구조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수요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만들어서 판로가 늘어날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들을 좀 사업 초기에 안 하더라고요. 그럼 사업하고 나서 몇 년 있다 보면 이게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한 장비같은 것들이 방치가 되고 그때 초기에는 열심히 하겠노라고 인력들을 더 뽑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많게는 8명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년간 14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보면 유사해요. 뭐냐 하면 주로 장비 지원이라든가 무슨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신규로 뭐를 만들어서 했다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체에 무슨 시설 장비를 보강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인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바로 그냥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공하고 연결해서 다른 유일하게 농산물 공동가공센터가 있어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항상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식을 이해하고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기초심화교육을 끝나고 당신이 내가 스스로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만들어봐요. 그래서 품평회를 거쳐서 외부전문가도 오셔가지고 품평을 해서 이건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사업성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테스트를 해보고 성공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사업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런 사업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늘어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2022년도에 6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주로 보면 쌀, 생강 활용한 거예요. 가공 시설 환경 개선을 하든가 판매 시설을 구축하든가 무슨 상품을 하나 더 만들어서 디저트를 만들던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22년도 거니까?

예, 말씀 드릴까요? 저희가 보면 쌀, 생강 디저트 있는데 그해에 사업이 지속되게 되는 것도 있고 그해에 어떤 시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새롭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침을 보면 사업적인 것들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어떤 이런 상품화 이거예요. 저희 가공센터도 그렇고 지역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설비를 한 게 쌀입니다. 그래서 생강 생산량이 3위쯤 되니까 서산쌀을 어떻게 소비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겠다 해서 쌀가루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청이라든지 이런 잼류 할 수 있게 쌀 그다음에 주제가 마늘, 생강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그 시설을 했고 또 이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금산 같은 시군은 인삼으로 하겠고 또 아산은 쌀 중심으로 하고 예산은 사과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쌀, 생강, 마늘 쪽에 특화를 시켜서 저희 지역에 맞는 이런 상품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글쎄요, 맞다고요. 쌀, 생강 이거를 활용한 제품들인 것 같은데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던 건데 거기에 시설 장비를 보강해서 뭔가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쌀소비량이 얼마나 늘었고 생강은 얼마나 또 지역에 있는 생강을 소비했고 이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그런 거는 자료에 없어서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이게 실제로 활성화가 됐느냐, 예를 들면 지금 2번에 있는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판매 시설을 구축하고 이런 데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에 했으니까 2023년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한 6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2024년도에는 또 4억으로 줄었어요. 자료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연속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2명에서 5명으로 지금 했는데 여기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장 같은데

2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는 동네 빵집하고 연결해서 쌀가루 하고 이거를 하는데 거기는 SNS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지난번에 하기 전에 다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왜 매출이 줄어요?

매출은 점차늘고 있다고…

그래요? 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6억에서 2024년도에 4억으로 줄었길래…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상반기 실적까지만 이렇게 했대요. 하반기는 안 하고

2024년 지난 지가 언제인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SNS를 통해서 많이…

알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대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개입사업장

개인사업장들 많이 어렵죠? 요즘 잘 돼요?

저희가 이쪽에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비교적 한 두 농가는 개인적인 아기 출산 때문에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이래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농촌융복합사업 그 공모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전국 최우수상을 또 수상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농촌자원화 파트, 상품화 파트에서 잘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23년 거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어린이 농촌치유키트를 만들잖아요. 지금 4번 거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이거는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분이 키트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 대상 테라리움 만들기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성 회원들도 많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키트 제작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컨설팅을 해주고 제작은 일부 처음에 할 때는 들어가고 그후에는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게 계속 잘 되고 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보면 이게 한과키트를 만들었거든요. 한과키트를 만드는 기계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과가 보면 용량이 큰 용량밖에 없고 제일 작은 게 500g 짜리였어요. 그래서 개별 낱개 포장을 해서 낱개로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도 하고 분말 스틱 포장 이게 들어가 있어서 가루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가루로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뜯어 가지고 이제 키트니까 이거를 한과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한 거잖아요?

예, 포장기계

한과키트 생산 포장 장비를 지원한 거죠?

예, 그렇죠.

이 뒤로 이게 얼마나 팔렸습니까? 이 키트가

거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3내지 5%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농가가 판매도 하지만 그 학교 체험 교육을 다닙니다. 늘봄학교 연계해서 저희가 체험농가라든지 이런 키트를 내용을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면 그 요청을 해요.

이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세요.

여기 있네요, 3 내지 5%

3내지 5%는 있어요.

그래서 2023년 동안에는 매출액 1억 5천이었고요. 2024년에는 1억 5,600, 1억 5천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3내지 5% 증가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증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7천만 원까지 들였는데 증가한다고 그러면 30%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3내지 5% 증가한 거를 증가했다고 보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들쑥 날쑥 할 수는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장비 지원을 하고 포장재 지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해요. 두 번째 원격근무용 농촌공간 조성기술 시범에서 한 개인데 이게 7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은테 농촌체험 휴양마을 대상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마을 단위 이게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저희가 4개가 있는데 신청이 2개소 들어와서 1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금

어디에요?

초록꿈틀마을입니다.

아, 초록꿈틀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내용은 이제 휴양을 하면서 쉼가 일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서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그거를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요, 리모델링?

원격근무 전용공간 그 안에서 실내 공간 리모델링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농가들이 와서 쉼을 어떤 방향으로 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 겸해서 시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업하는 거예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서산시에 6군데가 있어요. 그래도 회포마을하고 초록꿈틀마을이 잘 되기는 하거든요. 잘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원격근무 전용 이거는 뭐예요?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냥 시설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그 안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누가 근무를 해요?

재택근무, 시로 오신 분들도

여기 시로 오신 분들이 재택근무를…

재택근무 차원에서 할 수 있게 그 얘기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여기로 쉬러 와서 거기에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의도는 참 좋네요.

처음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농촌자원 파트가 새로운 사업들인 게 많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슈되는 사업

저도 이 사업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뭔 투자를 하나 했더니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이것도 7천만 원인데 이것도 1개소거든요.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인데 이 열대과일을 서산시에서 재배하는 데가 있나 보죠?

예, 많지는 않고 농가를 했는데 포포하고 복분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요, 뭐요?

포포

포포?

약간 망고처럼 생겼는데요.

그런 과일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몇 개소 안 되거든요. 처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기상 이상 때문에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고

여기가 어디에요?

수석동이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시험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되고 잘못 됐고를 떠나서요. 이 사업은 기존에있는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무슨 공모사업이든 뭐를 해서 서산만은 특색있는 융복합사업을 하나 개발해서 다년도 사업으로 집중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생강 관련돼서 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는데 다른 과에서 지원사업 많이 해요. 유사한 것들, 그런데 그렇게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지는 않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로컬푸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농가가 한 200가구, 300가구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촌 수입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마을 단위로 무슨 카페 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서 좀 활성화 시킨 사례들도 있어서 한번 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히 찔끔 찔끔 있는 업체한테 장비를 현대화 한다고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하고 그렇게 괄목할만하게 농가들 수익으로 이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의견들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흥청 도나 중앙 사업이 있어서 그 꼭지를 저희가 또 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준비하도록 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 여부는 2가지에요. 농촌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들든가 내가 만든 제품이 잘 팔리든가

맞습니다.

2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농업기계 안전사용실태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입니다. 보니까 기술센터 쪽에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만 봐도 거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유통센터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교황빵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파주 사람이 이거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산 지역 사람도 거기에서 갖다 떼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생겼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료교황님이 27년도 방한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한 우리 지역에 큰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기회니까 이런 기회에 교황님이 오심으로써 그에 대한 레시피나 그리고 빵이나 이런 거 모든 거라도 좋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개발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해미로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시든지 먼저는 헬기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오시든지 할 텐데 해미 쪽으로 오시면 여기 성지가 있으니까 성지에 한광석 신부님이 그거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를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미리 만나서 그런 거를 대접할 거를 정보를 미리 획득하셔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교황님이 다녀가셨고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있어서 그거를 맞이해서 서산에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하고 발굴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서산에 농특산물 이용한 저희 파트 저희 부서에서도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상품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관광 상품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쉽게 히트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교황님이 오셨을 때 대표할 수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14년도 서산 생강한과도 간식으로 그때 냈었거든요. ‘교황 간식, 서산 생강한과’ 이렇게 해서 보도도 나고 했는데 그게 좀 계속 그때 한동안 판매 매출이 올랐다가 요즘에는 주춤을 했습니다. 포장재 관련해서도 그런 거를 아까 좀 연광성이 있기는 한데 한과를 개별포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포장을 달리하면 새로운 상품으로도 또 되고 서산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은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신 의견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서산 지역에 어떤 농특산물을 상품화 할 수 있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면서 홍보에 이런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5급 승진 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김경주 축산정책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담당 업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배석하실 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은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167번 감사 순서이나 본 위원장과 문수기 위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악취 환경개선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농촌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 악취 문제거든요. 그 악취는 지가 하락도 시키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단화시설을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농토를 보존해야 된다는 목적으로다가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농토를 보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과잉 생산이 생겨서 쌀값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다가 뭐 다른 타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도 집단화시설을 한번 요구를 해볼 때도 됐다. 그리고 농촌환경은 지가 하락도 시키지만 악취로부터 시민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악취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시설을 통해서 개선도 하고 또 그리고 사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악취를 개선하고 모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축산과에서는 제대로 이행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라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축산정책팀장 김경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신경쓰셔서 농촌 환경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 드리고요 이 액비저장조는 평소에도 자료를 받고 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자료를 보니까 농장 내에 설치한 거는 농장주가 설치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농경지 내에 사업자가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사업자가 크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 맞죠? 대한한돈협회 하고 대양퇴비액비유통 영농조합법인 두 군데 맞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추가로 사용은 안 하죠? 저장조가

지금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안 된 지 지금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36개가 있는데 이중에 7개는 철거를 했고 계속 이 사용, 9개라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액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군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일단 들어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도 있고, 비어있는 것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밑에 슬러지 같은 건 들어 있더라고요. 바이오로 가면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탱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럼 이게 농경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전용으로 안 하고 일시사용 허가 받아서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시사용 허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아니 일시사용이 아니라 농지 있었으니까 그냥 사용 안 하고 그냥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안 하고

전용은 안 하고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당시에…

일시사용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기간은 있다는 거죠? 기간이 없어요, 이거 설치 기간?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인데 그거는 다 끝났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후관리 기간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다 지났어요?

예, 지나서 지금 보시면 제가 2년 동안 최근에 이슈화돼서 대산쪽에만 8개중에 5개는 철거한 상태고 부석쪽에 2개가 그거는 토지주가 철거한 사례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토지주가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가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좀 다 다르더라고요.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더 아쉽고 이게 계약한 게 아마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설치할 때 나중에 처리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거 설치한 사람이 자기 의무를 해태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안 한다고는 안 한대요. 철거를 하겠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니 기다려 주세요라고 한 게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농사 짓지도 못하고 또 다른 불편도 있고 하니까 자기 돈 들여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치한 사람이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이게 219페이지 출장보고서 있잖아요. 2023년도에 한번 출장 가서 보신 거예요?

그당시 저희가 사후관리는 사실 끝나서 지금은 거기 사용을 안 해요. 다 바이오로 가기 때문에 안 하고 제가 계속 법인을 만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철거해라,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대산쪽이거든요. 지난주에도 갔다 오고 계속 독려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작년에만 2년 거쳐서 5개 철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철거하는데 한 2천만 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데 계속 독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하고요. 관리를 이 부서에서 2023년에 한번 나가고 2025년 올해 나가고 이렇게 2번 나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가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아서 사용도 안 하고 농장 내에서만 사용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자주 챙겨보겠습니다.

농경지 내에 두 회사에서 설치했는데 주로 어디가…?

원래는 한뿌리였습니다. 양돈협회에서 했었는데 양돈협회 내에 서산액비사업단이 있었는데 서산액비가 다 이제 바이오시설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고 거기에서 일부가 하던 분이 나와 가지고 5개 정도만 갖고 나왔다가 지금 진행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산에 3개가 있던 거죠.

양돈협회가

양돈협회 내에 액비법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서 이제 그 법인이 일반 바이오로 가죠. 저희가 양돈농가가 24농가 6만 주 정도 되는데 그분들 일부 20농가 정도는 계속 그쪽으로 매일 100t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돈협회가 처음에는 설치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양돈협회가 설치한 게 지금 많아요? 철거 안 한 것이?

대다수 그렇습니다.

양돈협회는 시보조금을 받잖아요.

예, 그렇죠. 양동협회로 하지만 양돈협회 소속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이제 사실 사용을 하죠. 협회 이제 24명

양돈협회로도 보조금이 가는 게 있죠?

협회로 간 게 아니고요. 협회이지만 그밑에 협회 내에 농가…

양돈협회로 가는 건 없어요?

예.

협회 소속 농가로?

예, 그런데 그것도 7~8년 전이고 지금은 따로 탱크에 지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관리기 간도 지났고 철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면 시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보조금 지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당시 10년 전에 나갔던 거고

아니요, 다른

다른 걸로 따로 지금

이런 게 따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양돈협회로

그거는 저희도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압박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적도 있어요?

사담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아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사업자가 양돈협회이기는 한데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예, 처음에 70개 설치하는 것도 1년에 설치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차적으로라도 게속 독려해서 농지에 있는 거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하라고 하는데 사실 사망자도 있고 아니면 폐업한 분들도 있고 그런게 좀 사실…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원인자도 양돈 농가고 이거를 처리해야 될 사람도 양돈 농가에요. 협회가 중간에 끼어있을 뿐이지 어쨌거나 좀 농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 처리하는데 2천만 원씩 드니까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1년에 하나씩이라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엄청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관내 승마장 운영 실태 및 학생승마 체험 지원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조사료?

예, 축산유통팀입니다.

유통팀에서 김찬호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예, 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예, 이제 고북 정자지구 본래 논농사 짓던 데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임대주고 했었는데 2023년도 사료값이 오르면서 축산농가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취지로 조사료생산단지로 해서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이제 2년 동안 운영을 해봤으니까 3년째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보니까 옥수수, 총체벼, 수단 이렇게 3가지를 심었어요.

예.

이게 총체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전체 20만 평 정도 되는데 다 심었던 거예요?

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아닙니다, 23년도에는 계약 기간이 남은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20만 평 중에 한 15만 평 정도 저희가 파종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10만 평, 11만 평 정도는 옥수수를 심고

잠깐만요, 10만 평이 옥수수

5만 평 정도는 저희가 총체벼 심었었습니다.

수단은요?

수단은 이제 옥수수가 비와 가지고 잘 발아가 됐었는데 좀 일부 죽은 구간을 재파종하면서 수확한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수단을 심었던 건 아니고

아, 옥수수가 잘 안 된 부분에 수단을 심었다?

예.

이게 총체벼 같은 경우에 곤포가 몇 개 나와요?

1,2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200개 정도 나오는데 5만 평에서 나온 거죠?

예, 1,100개 나왔네요.

1,100개요?

예.

적당히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본래 한 마지기에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25에 125로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총체벼는 안 심었어요.

총체벼는 일단은 사료를 주는 게 선호하는 게 저희는 우선 소규모 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총체벼보다는 라이그라스나 옥수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체벼 자체가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총체벼가?

왜냐하면 이앙도 해야 되고 모판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급처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옥수수만 심었었는데 2024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옥수수만 파종했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20만 평 다 임대계획이 끝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다 저희가 파종 작업을 하는데 지금 20만 평이 옥수수를 파종한 상태입니다. 4월에

옥수수?

작년에도 옥수수만 했습니다. 재작년에 동계에 라이그라스를 파종을 하고 5월, 6월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파종 시기 작구 체계상 6월 말에 장마져 가지고 거의 다 죽어요. 이게 토질이 저희가 보니까 토질이 가장 첫째고 둘째는 작구 체계고 셋째는 기후인데 도저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나가보는데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옥수수만 심었는데 그래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이제 농가한테 보급을 했잖아요. 지금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 5만 5천 원 대개 그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시에서 재배하지 않고 일반 시중에서 유통한다면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0만 원 정도, 저희가 4~50% 좀 저렴하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곤포사일리지 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4억 2,200해서 13,000 정도 하는데…

저, 그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양질의 조사료는 좀 부족해서…

이렇게 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곤포사일리지 볏짚 조사료를 많이 10여 년 넘게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봤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직접 해보는데 농가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양이 기대에는 많이 안 나와서 저희도 서운한데 받아오신 분들은 다 만족하고 계십니다.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전부 배정을 할 텐데 이렇게 배정을 하면 이렇게 배정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이 어때요? 많이 신청을 해요?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기준을 소규모 농가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

예, 직접 농가까지 배달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위주로 합니다. 대농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제조 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도 많이 구입할 수 있거든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겠네요. 반 가격이니까

그럼에도 수단이나 이런 총체벼 같은 거는 소규모는 선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50두 이상 100두 이상한테 공급한 사례는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반비까지 다 포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재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배 연초에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 계약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용역? 어떤 용역?

재배용역이요.

재배용역?

예, 그 서산 관내 법인이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한다?

예.

그럼 법인이 재배를 하면

법인이 낙찰된 법인이 뭐 경운, 로터리, 파종 그리고 수확, 공급까지 다 대행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할 때 얼마에 단가에 딱 계약을 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거기 지금 나와 있는 하계 얼마 동계 얼마 이게 계약한 그 단가에요?

혹시 지출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에 최초 계약이긴 한데 이제 변경계약을 하죠. 수확량이 좀 덜 하면 그만큼 줄고 총체벼 같은 경우는 좀 수확량이 좀 증액해서 계약 다시 변경했고 라이그라스나 옥수수 작년같이 기후 때문에 수확량이 줄면 변경해서 실제 생산되는 가격만큼 변경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고려해서 중간에 변경계약을 해요?

예, 양 지급할 때는 최종 수확한 덩이 수 만큼 해서 한 덩이에 저희가 4만 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아, 그럼 곤포 가격으로 용역 대금을 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경운 로터리 평당 300원 아니면 파종비 200원씩 해서 그 가격은 거의 고정가에요. 변동사항 없는데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는 날씨든 수확량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요, 팀장님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이거 중요한 거라, 지금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한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곤포에 싣는다는 얘기에요? 곤포로 계산한다는 얘기에요?

곤포는 덩이 당 4만 원씩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거기에 장비사용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들어갑니다.

그럼 그 곤포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계약 금액에

그러니까요, 그 계약 금액을 곤포로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아, 이해갔어요. 그러면 2023년 보면 판매가가 1억 2천 정도 돼요. 그럼 50%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한 2억 6천 이 정도 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는 한 1억인데 50% 잡고 한 2억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간 비용이 5억이에요, 그렇죠?

예.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사실 안 맞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간사지다 보니까 사업 수확량이 적은 것도 있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질의 볏짚만 농가에 공급했었는데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는 목적 또 아까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대체 타작물 재배 같은 거를 많이 유도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사지에서 저희가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이제 농가에서 시에서 시험도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 많이 저변 확대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은 것 중에 옥수수는 전략작물이기는 한데 사료작물은 아니죠?

옥수수 사료작물입니다.

옥수수가 사료작물에 들어가요?

예, 사료작물이니까 저희가…

옥수수 중에서도 식용이 있고 사료가 있고

아, 저희는 사료입니다. 식용 아닙니다.

이거 조사료로 들어가요?

예, 조사료용입니다.

옥수수도 조사료로 들어가요? 전략작물 직불금 할 때 조사료로 판단해줘요?

그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가 20만 평 정도, 66ha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전략작물 직불금이 ha당 5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따지면 3억이 넘어요. 이거 지금 못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못 받고 있죠?

예.

그럼 이 용역을 체결한 이 단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알아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농지도 임대를 주면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수확을 저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수확량을

그러니까 수확을 거기서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량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면 지금처럼 단가를 뭐 하나에 얼마씩에 살게 그러면 최대한 많이 생산할 것 아니에요?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아예 임대를 주고 용역을 주더라도 전부 수확을 해서 납품해, 전량 우리가 수매할 거야, 단가도 얼마로 치고 그러면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들은 전략작물 직불금을 3억 정도를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계약 조건을 우리가 대폭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서산시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팀장님? 이게 또 하계하고 동계하고 이모작을 하면 백만 원을 더 줘요.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2억 5천을 벌자고 5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할 것 같으면 서산시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3년째인데 2023년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하게하고 동계하고 해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째 해보니까 저희 간사지에서는 동계에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하계 동계로 안 하더라도 전략작물로 사료작물을 조사료를 심으면 지금 ha당 500만 원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전부 곤포에 녹여들여가면 더 싸게 농가에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시는 시 나름대로 5억 정도 1년에 들어가는데 이거 대폭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안 했나 싶어요, 그렇죠?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다음 20만 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쌀 생산량을 줄이는 의미도 있고 정부 시책에도 이게 호응하는 거잖아요. 조사료도 생산해서 아니면 이거 다 수입해야 되니까 농가에 저렴하게 지금보다도 공급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마 1석 4조, 5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도가 있으니까 있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반려동물 축제 사업 및 사업 집행 내역 일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선 팀장님이 담당자에요, 동물보호팀? 뭐 과장님도 이제 오셔 가지고 교육가시고 해서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다가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지난주에 AI도 있고 해서 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히 축산과 지금 이 자료의 절반은 제거거든요.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 자료로 갈음하려고 잘 준비해 주셔서 그런데 핵심이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다른 거였는데, 몇 가지, 몇 가지가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행감인데요, 진짜 마지막 행감인데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서산시 공직자들 전체가 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확인하고 또 잘못하고 있거나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 잘하게 하고 혹시 모르고 있거나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행정사무를 한 게 있으면 확인하는 것인데 이 보조금 수급단체 이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이 동물보호팀 축산과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본 위원이 미리 행감 전에 말씀을 그래도 팀장님이랑 나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보조금 수급단체, 단체나 법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정확한 명칭은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봉사단체에서 명칭이 변경돼서 2022년도에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한 사람들로 명칭이 변경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위드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에서 22년도 9월에 명칭 변경하고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2023년도부터 반려동물 행사를 했어요. 펫 페스티벌, 여기 이 고유번호증 비영리 사단법인을 고유번호증을 받으려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팀장님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 동물보호팀장 문영선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 대표 1명 이상,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그래서 최소 5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려면 이 자료에 의하면 회원 수가 20명이고 대표자 이모씨로 되어 있고 그럼 20명 중에 최소 5명 이상은 임원이에요. 본 위원이 이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한 사람들, 이 보조금 수급단체의 회원 수가 20명밖에 안 돼서 20명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추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원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담당부서에서 해당 보조금 수급단체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부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게 정당한 답변입니까? 그게 정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수급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고 보조금 사업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제한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방보조금법상에 나와 있지 않은 명문에 근거가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국고보조금법상에 분명히 임원이나 조직 구성은 심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지방보조금법상의 임원이나 조직 구성을 심사하라고 명문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왜 심사를 해야 되냐 하면 임원 명단에 공직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원 명단에 선출직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통틀어서 공직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법에는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 수급단체의 임원 명단에 회원까지도 가지도 않고 임원 명단에 공직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라고 보여지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보조금 지급 제한해야 돼요. 그게 밝혀지면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하고 다 회수하고 그거는 공직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에요. 행정사무이고, 법에 명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요. 확인해 보자, 그럼 보조금 수급단체가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해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그러면 수감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 회피하는 거예요. 보조금 수급단체 임원 명단에 공직자가 있으면 당장 지방자치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될 소지가 있고 다 걸리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그렇게 되면, 단 보조금 수급단체에 공직자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법상에는 지방보조금법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산 시민이 내는 세금은 세금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만 세금인가요? 서산 시민이 내는 건 세금 아니고? 세금으로 지방보조금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보조금 수급단체가 명단 제출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보내오면 담당부서는 중개하고 촉구하고 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의원한테 자료를 줘야죠. 그거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한다? 그거를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수감기관의 태도가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이런 의도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떤 의도로 그거 요구하는데요?’ 이거는 누가 그랬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 요구 목록까지 보조급 수급단체 관련된 이거를 하는데 그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문수기 의원님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대표가 나한테 찾아오고 이야기하고 이거 연락 누가 해요? 보조금 수급단체에, 그런 행동 하는 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 대상이에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왜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맵니까? 당장 그럼 이 상황만 들여다봐도 의심스럽잖아요. 왜 명단 제출 안하는 거예요? 명문에 정리하면 명문에,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가 없어서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서류를 정상적으로 다 받고 했을 수 있죠. 당연히 했죠, 서류 제가 다 봤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고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때는 확보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인가부터 이거말고도 연관돼서 한 마디만 더 하면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이름을 다 지우고 이렇게 제출을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이 자료 요구 제출하라고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해서 자료 싹 지우고, 주소 지우고, 이름도 까맣게 지우고, 성만 남겨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료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 유출에 대해서 조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유출은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데나 다 개인정보보호법 갖다 대요.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자 여러분들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서산시 의원을 물로 보는 거지, 물로 보는 거죠. 아무거나 개인정보보호법 갖다 대고 제출 안 하고, 자료 제출 거부한다라고 행감피감기관이 보조금 수급단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딱 해서 공문 보내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당장 이번주 토요일 날 펫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그 펫페스티벌에 축산과 동물보호팀의 궁극적인 취지대로 이 페스티벌을 열면서 반려동물 등록대상 동물 동물보호법상 이거를 어떻게 등록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첨부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고 그렇게 해서 이번주 그거를 준비 잘 하시고 이 행감이 종감된 이후에라도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최소 임원명단은 제출을 하셔야 된다. 제출이 안 되면 이 보조금사업 보조금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에 대해서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제 전체…

전체 아니에요, 조금만 축산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김갑식 소장님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본 위원이 소장님 좀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전에 조사료 생산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효돈 위원님께서 이제 감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소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이제 서산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 중에서 혹시 경관농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조사료 생산단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지당초 조사료 생산단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는 이제 경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운영이나 내지는 이런 뭐 경관식모를 심어서 그쪽에 보리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쪽이 염해지인 관계로 해서 조금 불리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료가 재배됨에 따라서 제염도 되고 이런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자운영 또는 보리, 청보리 이런 걸로 경관도 그런 관광화 이런 것도 일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보리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게 보통 50ha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경관농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데가 고창의 청보리밭 같은 데일 겁니다. 고창 청보리밭 같은 데는 보통 보면 여기가 77만㎡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관농업이 청보리밭 축제가 있고 또 하나는 평창군의 메밀을 활용한 효성문화제 같은 게 있어요. 세 번째는 하동군에 보면 메밀 코스모스 축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남해군에 보면 다랑이논을 활용해서 이거를 경관농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이제 공교롭게 경관농업을 검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료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농가에 좀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생산기반을 마련해 보자 해서 이제 그 어디입니까? 고북 사기리 113-1번지 하고 정자리 이제 473-1 4필지에 우리가 20만 평 규모 조성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도 거론도 됐었습니다만 사실 투자비에 한해서 효과는 그렇지 않다. 그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질이 염해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량이 그렇게 많게 나오지 않았다. 작물을 심게 되면 토질도 개량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왕이면 생산도 하면서 경관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촌 경제를 지역 관광화 자원화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해볼만도 하다.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실행 단계로 옮겨가면서 사료는 사료대로 생산하고 경관 가서 보고 즐기고 거기에다 일부만 좀 한다고 하다면 고북이라고 하는 데 보면 서산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도 나오는 게 고북 지역하고 운산 지역하고 부석 지역하고 주로 이런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경관농업을 통해서 지역 특산 농산물 판매도 증대도 하고 관광 수입도 가져오고 또 이제 주민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농업에서 종사하는 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일련의 토론 아닌 토론 겸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조사료 생산 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작물보다는 하작물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한 두 필지 정도로 청보리, 유채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일단은 재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확대를 시켜 나가고 또 이제 보강을 해가면서 어디에든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그 토질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분석이 되고 또 어떤 그 기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료작물을 심어봄으로 인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제 시기가 마침 적정한 시기가 왔다, 또 면적도 괜찮하고요. 또 이제 고북 같은 경우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져갈 수가 있고 국화축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축제를 하나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앞으로 서산시의 농업이 한층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용경 위원님 제안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라도 재배를 하고 또 인적 인프라 구축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관광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주 축산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