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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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재무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907억 4300만 원, 부채는 252억 2700만 원이며 자본은 84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607억 3900만 원, 영업비용 619억 9200만 원으로 영업손실은 12억 53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26억 1600만 원, 영업외비용 17억 7600만 원, 법인세비용이 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변동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이며 이익잉여금은 197억 7900만 원으로 총자본은 84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897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5억 5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85억 5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897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6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1억 56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4억 2800만 원, 불용액은 10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억 64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882억 92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885억 5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86억 4100만 원이며 잔액은 99억 15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 4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9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5억 5600만 원이며 수납액이 885억 56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786억 4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4억 2800만 원, 불용액은 107억 2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별 내역과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4억 2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3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07억 2800만 원으로 시설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0억 11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집행잔액 5300만 원, 자본금 예비비 집행잔액 96억 1600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700만 원,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영지원부에서 총괄해서 하시고 부족한 답변은 각 부의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재무결산에 자산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097억 43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부채는 220, 252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252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본은 845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산이 197억 있으니까 억수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현금이 얼마 정도 돼요? 유동 가능한 예산, 뭐 자산이 이렇게 있어도 땅이 많이 있으면 지금은 팔아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판다는 것도 녹록치 않은 분위기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유동자산하고 비유동, 토지가 얼마쯤 되고 현금이 얼마 있어서, 있는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25페이지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결산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25페이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거기에 당좌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98억 정도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98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통장에 현재 찍혀 있는 잔액을 말합니다. 그다음 시설대행으로는 6억 2000으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6억 2000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한 100억 정도가, 104억 정도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땅이란 말이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자본

종현

조종현위원

98억이 다 땅이잖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현금이 얼마 있고, 이게 자산 안에 현금이 197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545억이 토지고 152억이 현금이고 나머지가 현재,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본금 중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처음 공사가 설립이 될 때 시로 받은 게, 현금으로 받은 게 102억이고요. 그다음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102억이, 현금으로 102억 받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102억 받고 나머지는 일단 현물로 해서 토지 쪽으로 545억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545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처음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후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매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발생한 게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19억 7700

종현

조종현위원

19억 정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197억 7900만 원 해서 전체 자본이 현재 845억 1600만 원인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얼마, 5억, 조금 전에 197억 다음에 총자산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총자본이 현재 845억 16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헷갈리는데 일단 지금 자산, 부채 있는데 부채야 뭐 자산 중에 자본이 845억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현금이 152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02억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아, 102억이고 토지가 545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어본 취지는 뭐냐면 토지 있는 것은 당장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도 팔아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현금이 얼마 있나 이게 관심이라. 현금이, 통장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 있는지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할 때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현금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25페이지 재무상태표에 한 105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05억 정도 있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5억 가지고, 그러면 초창기에 도시개발공사 설립할 때 받은 토지하고 현금, 그때 현금은 얼마 받았고 토지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02억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2억 받았네? 이게 현금이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105억 정도면 현금을 그렇게 많이 안 모아놨네. 무슨 사업하려면 제대로 좀, 몇십 년이 흘렀는데 현금이 좀 모여있고 땅도 좀 팔기 쉬운 그런 노란 땅 이런 것을 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요새는 그런데 1년 전까지는, 코로나 전후로 해서는 상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기가 용이했다고. 일반 개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아파트를 주로 많이 지었잖아요. 개발도 많이 했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아파트 많이 들어선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수지가 맞으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장유가 신도시가 되는 요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주촌 같은 데도 아파트들이 많이 섰는데 거의 대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거기 많이 들어선 자체는 궁극적으로 돈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뭐 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렇게 좋은 호경기에 있을 때는 아파트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에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관이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리는 부분에서도 용이성이 있다고. 아무래도 담보율 부분에서는 아마 신용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돈이나 행정적인 편의에서는 일반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더 용이하고 더 쉽다고. 그런데 왜, 아파트만 많은 게 아니고 개발도 그렇고 이렇게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개발공사가 진짜 호경기를 맞아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간과했거나 놓쳐버렸다는 아쉬움에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거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자꾸 매머드로 이렇게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재정 영역이라든지 사업 투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거의 변화가 많이 없었다. 뭐 고착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지만 변화가 없다. 이런 점이 우리에게 참 큰 아쉬움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공사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런 호경기를 놓친 데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력, 뭔가 적극적인 행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두려워하는, 뭔가 회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뭔가 적극성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형태로 자꾸, 체육이라든지 기타 시설관리유지 차원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서 좀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어떤 목적하고는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래서 걱정이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들은 관리는 해야 해.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한 것은 공단은 유지관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사업을 벌여서 관리를, 공단 관리를 하는 용이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했다고. 안 그랬으면 굳이 공단으로 계속 유지했으면 딱 본래 목적대로 잘하고 있다고 박수받을 일인데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한 취지가 지금 퇴색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질타를 많이 받는, 왜 사업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윤 창출을 해서 일정 부분을 공단 관리유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내면에 깊이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거든. 자리 잡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질타들이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름대로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할 만큼 하고 있는데’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본래 목적 부분에서 역할 부분이 좀 미미하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인력도 적극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고 유지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할 일은 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감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좋은 호기를 놓쳐버리고 있어서 언제 도시개발공사가 제 목적을 달성해서 김해 관리유지에 큰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희망적이기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염려가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알아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누구, 이미애 위원님?

김유상위원

경영지원부

송재석위원장

예. 부장님 미지급금 명세서 보시면, 53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유가 나와 있긴 하지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나 미지급금 명세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저희 비금융부채로 미지급금은 잡히는 부분이고 현재 3억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 보게 되면 미지급금 자체는 원래 매입채무라든지 보통 용역대금 등을 이야기하는데 24년도 회계연도 사고이월에, 그러니까 봉림석산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을 비롯해서 한 5건 정도로 3억 43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결제대금 한 600만 원 해서 미지급금이 3억 4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은 지금 이건 용역이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장유배후 이게 아마 7월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좋습니다. 회계사무소 이 부분도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24년도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사항이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잔디깎이 구입 이것은 왜 지급이 안 된 사항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잔디깎이 2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고자산이 없어서 회계연도 말까지 처리를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부분이었습니다. 선급금은 일부 지급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럼 선급금은 지급하고 제품이 아직, 제품은 이제 받았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받았습니다. 1월에 납품 완료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1월에 납품됐었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결산서 13페이지 보면 연도별 업무현황 보면요. 저희가 시설별 수익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맞을까 여쭤봤는데 아마 자료가 문제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작년 업무계획 자료하고 지금 수입금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별 수익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제가 24년도 결산서만 가지고 있어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작성된 자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작성된 자료와 수치를 맞추어 봤을 때 저는 일치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조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수익금 총괄내역이 세부내역하고 총괄내역하고 이게 제대로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수익금 총괄내역하고 세부내역, 그런데 아마 보시게 되면 다를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면 체육시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체육시설대행사업 원가랑 환경시설대행사업 원가 이게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영평가하고도 이게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육시설대행사업 원가가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설물이 체육시설 쪽으로 김해종합운동장하고 한림술뫼파크골프장 등 이런 시설물이 인수되면서 경비가 좀 증가가 부분이 있었고 특히 환경시설대행사업 부분에는 동력비 증가분이 좀 아무래도 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수탁기관도 늘어나고 그다음 전력비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지만 결국은 이게 또 경영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전년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평가에도 좀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무래도 최대한 좀, 올해는 시설들이 다 세팅이 되고 어찌 보면 24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운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손실이 지금 4억 1600만 원 이렇게 발생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참 당기순이익이 항상 발생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수익은 올리고 수입은 아, 비용은 이제 낮추는 식으로 해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저희 특히 영업수익 부분을 결산서상 보시게 되면 봉림석산 원석 판매비가 많이, 작년 전기 대비해서 한 9억 5000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밑에 또 용지매출수익이라고 해서 장유배후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행사업비의 일부 체육이라든지 환경시설 증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억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부분이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게 손실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예상될 것이라고 재무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저희가 매번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그대로 계속 갔던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한 게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처음에 현물로 받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재조사했습니다. 해서 과연 이것도 팔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찾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자체재원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뭐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 결정만 따른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료화되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것요.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 말고 구체적인 것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작년에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공사채를 발급하기 위해서 그때 승인 과정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수립은 했는데 실제로 그게 되지 않으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업무의 양도 사실 늘고 있고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또 매머드급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 원래 본연의 업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질타만 계속 받으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저희가 맨날 소위 말해서 싸우는 듯한, 질타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같이 잘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체비지 매각이 지금 다 됐고, 58개 필지 완료됐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발사업 부분은 저희 개발사업팀장이 현재 배석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반갑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권오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일단 매각은 완료됐네요? 그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매각은 완료됐고

준호

정준호위원

완료됐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지금 잔금이 3개 필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아직 계약금액 대비 수납액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그게 잔금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잔금?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수납액보다는 이제 계약금액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바로 옆에 매각가액하고는 또 맞지 않거든요. 한 27억 정도 그죠? 매각가액은 312억 85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3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어떤 거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위원님 잠시만요. 계약금액에 310억, 수납액이 300억에서 그 차이에 대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아직 잔금이라고 봐야겠는데 옆에 매각가액으로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게 312억 8500인데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실제 계약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거의 환지다 보니까 줄은 금액도 있고 땅이 가감이 있고 과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장

최기영 위원님 그것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사장

최기영 차액 중에 생긴 것은 납부 조건에 따라서 미매각이 장기에 되다 보니까 일시금 단기에 내게 되면 저희가 좀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할인해 준 것

사장

최기영 예. 그 차액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옆에 사업개요에서 매각가액 이건 수정하거나 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장유배후 단독주택용지 분양 같은 경우가 지금 준공은 24년에 됐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작년 됐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작년에 사업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준공 전에 23년 12월 기준으로 75% 분양, 총 18개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23년 12월 기준으로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분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때는 분양 전 아, 준공 전에 이미 75% 분양이 됐었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준공이 난 상황인데 이번까지 해서 현재 5월, 언제 기준이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5월

준호

정준호위원

저기 최근에 또 하나 더 분양됐죠? 제가 알기로는 5월인가, 4월인가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올해 하나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올해 하나 됐죠? 그래서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원래는 36필지입니까? 그렇게 준공 전에 36필자가 분양됐다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필지밖에 추가 분양이 안 된 거거든요.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 16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분양이 좀,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16필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저희 사장님 오시고 다음부터 분양 촉진 방안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또 부동산에서 소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지금 하고,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3필지 정도는 매각한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부동산 소개를 해도 적법 소개 수수료, 중개수수료 외에는 못 주게 되어 있던데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0.9%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최대한만큼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최대로 줄 수 있는,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주다가 그 정도까지, 한도까지 맞춰 주네요?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그게 없다가 생긴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개발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손익분기 넘었습니까? 75% 갖고는 아직 안 되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아직 부족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지금 저희 원가는 622억 정도 되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622억?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보니까 이것 다 해도 안 되겠는데?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왜 시작했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처음 시작은 돈사, 장유 율하2지구 냄새 때문에 돈사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래 손해를 각오하고 했던 사업이다.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손해를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각오한 최초에 계획했을 때보다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보다 조금 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지금 준주거가 판매 안 되고 있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고 지금 사실 가격 자체를 다운시켜 버리면 기분양받았던 분들한테는 피해가 되고 하니까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개 관련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아니면 또 공통적으로 기분양됐던 분들하고 향후 분양받을 사람하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해준다든지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야겠네 그죠?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예. 또 기반시설 들어가면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지금 이것은 담당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신기술 공정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예산절감 관련해서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이 부분은 환경

준호

정준호위원

예. 간단한 건데 옆에서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맑은물순환센터팀하고 그다음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 가축분뇨처리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이 총 연간 5억 3900, 거의 이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예산절감을 유도했던 그런 시설물들, 설비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까지도 고려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 추가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절감되더라 이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가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사업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절감액이 여기까지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기에 준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것은 여기에는 없죠?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용지 아직 매각 안 됐던 것 관련해서는 정리 잘해 주시고

사장

최기영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애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스포츠센터 제가 그때 사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운영에 대해서 시간대, 휴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하시겠지만 한 번은 설문조사를 하시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설문조사는 안 해도 결과가 이렇게 예측되니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일단 들어보시고, 들어보고 밀어붙일 거면 밀어붙이시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충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뭐라도 말씀하시고 하는 것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밀어붙이는 것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사장

최기영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이용자들한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조금 더 나은 방안이 고민 가능하다면 한번 바꿔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지금은 물론 이렇게 운영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

사장

최기영 예.

준호

정준호위원

또 이용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장

최기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미분양 토지는 저희 공사 최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렵다고 그것을 이유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를 생사를, 살기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스포츠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에, 회원들 간담회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일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몇 번 시행했고요. 그런데도 항상 아시다시피 한쪽에 의견이 있으면 다른 쪽 의견도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직원의 불편사항도 경청해서 계속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민원을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해운동장 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허수정위원

김해운동장 관리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 텐데 2024년에 예상했던 관리비용과 실제로 관리해 보니까 관리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공체육운영부장이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반갑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종합운동장은 작년 6월 28일에 사용허가가 나서 우리 공사가 정식적으로 위수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 추경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물세 이런 게 대부분 많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다음 성화대 가스도 한 달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제일 큰 요인은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계약전력이 한 5,40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을 최대한 아끼고 절감해도 월평균 작년에 한 42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작년 24년도에 5억 정도 나간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에 절반 정도 하다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전체 열두 달로 잡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시특법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챙겨야 할 법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 19억 정도 이렇게, 아까 4억 9000 그것은 김해운동장이고, 죄송합니다. 종합운동장은 6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9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시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절감하려고 지하수도 시에 협의해서 지하수 관정을 해서 물값이라도 좀 아끼려고, 지금 지하수 관정이 돼서 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에 보시면 태양광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주차장하고 이런 것도 즉시에 다 소등하고 지금 주차공간이 지하주차장하고 주차빌딩하고 1,0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예상했던 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을 안 돌아봤기 때문에 솔직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반 년 치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1년을 한 바퀴 돌아봐야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초기에 김해종합운동장 건설할 때 임대매장으로 수익을 내려고 했던 매장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김영원미술관이 들어올 텐데 그 관리비 부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김영원미술관은 6월부터 해서 다시 증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상으로는 올해 10월까지 하고 내년에 시민들한테 오픈한다고 이야기는 나왔는데 공정이 다소 차질이 있으면 한 두세 달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수익사업 관련해서 위원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체육지원과에서 올 연말 10월까지 해서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놀고 있는 것은

허수정위원

어디에 용역을 의뢰했을까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김해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허수정위원

어디에 혹시 용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업체명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미술관이 들어오면서 한 번 구조가 변경되었던 적도 있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허수정위원

그때의 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시에서 전액 부담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허수정위원

아, 그리고 질의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수해로 복구했는데 그것은 누가 부담했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것은 하자로 해서 시청에서 도급사한테

허수정위원

도급사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런데 광주에 있는 도급사는 이렇게 됐지만 그 밑에 하도가 또 대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알음알음해서 큰 것은 조금 수리하고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95%, 거의 다, 작년 보도에 아시다시피 365건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은 얼추 이행을 다 했는데요. 추가로 지적사항을 자체점검을 하고 시 관계자들하고 해보니까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좀 누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수정위원

대저건설도 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가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런 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갈 게 있고 단기적으로 갈 게 있는데 분야를 나눠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해시 전체의 재정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김영원미술관이 들어올 텐데 주차장이나 시설사용료, 임대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혹시 어떻게 분리하시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김영원미술관 운영권에 대해서 김해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도 전국체전할 때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입주시켜서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 준공되면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시하고 맥락이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현재 관리비용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허수정위원

지금 그냥 운동장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시는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건물 전체 전기, 각종 운영비하고 이런 것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추후 김영원미술관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관리주체는 별도로 관리될 건가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제 시청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인데 앞에 전국체전할 때는 임시개방했을 때 문화예술과 별도의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을 관리하는 것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한 사항이라서 시에서

허수정위원

그래도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한정적인 자원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현재도 전기나 수도 이런 비용도 발생하는데 미술관이 들어오면서 그 주체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을 초기에 잘 매듭을 지어서 추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우리 내년에 공사채 상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상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150억은 아마 내년 4월경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다시

송재석위원장

다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차환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현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장

최기영 위원장님 그 건은

송재석위원장

예.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장

최기영 경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송재석위원장

예.

사장

최기영 현재 저희가 200억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두지구 보상 들어가면 다시 또 상당액이 발행될 예정인데 현재 장유배후지구가 분양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아까 현금보유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8억이 있는 데서 일부는 50억 정도라든가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유배후가 분양된다손치더라도 올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계약금, 중도금이 다 있기 때문에 차환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행액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경영에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빨리 판매가 되어야겠다 그죠?

사장

최기영 첫 번째는 매각이고 두 번째는 발행 최소화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비 결산조서에 보면 명법지구에 보면 또 내년에 용역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16억 정도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어떤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무래도 현재 장유배후가 그런 입장이고 그 뒤에 또 용두도시개발 그 부분도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업을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맞지만 전체적인 어떤 자금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배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입니다. 소통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2억 8400만 원으로 소통행정 구현 3200만 원, 시민의 알권리 보장 31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32억 6800만 원이 집행되어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소통행정 구현 집행액은 3200만 원으로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콜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책자 제작에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집행액은 총 31억 66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원, 신문지면ㆍ인터넷 배너ㆍ방송캠페인 등 광고비에 11억 1100만 원, 대형옥외전광판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비에 1억 7400만 원, 공보 제작비 1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82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와 신문 및 서적 구독료 4600만 원, 방송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회의실 방송음향장비 시스템 교체에 3200만 원, 시정홍보영상 촬영 카메라 구입 4100만 원, 기타 사진인화료ㆍ전산소모품 구입 등에 4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 및 어린이시보 인쇄 및 봉투 제작ㆍ게시대 설치에 4억 93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에 1억 400만 원, 시보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 6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2억 4100만 원, SNSㆍ유튜브 콘텐츠 영상 및 이미지 제작 6300만 원, SNS 플랫폼 이용료 3400만 원, SNS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 39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7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서적 구독료 및 시보 인쇄비 600만 원, 청내 방송시설 수선유지비 300만 원과 출장여비 및 기타수용비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을 잘하셨는데요. 공보 관리 사무관리비가 지금 340만 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있는데 지금 김해시보 발행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사용한 게 있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굳이 이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이렇게 전용은 안 됩니까? 잔액을 안 남기고 전용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공보 관리 사무관리비하고

이미애위원

예. 이게 다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이것하고 또 하나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이미애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전용된 것 같거든요?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지는 않았을 거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김해시보 발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남아서 시민기자단, 구독자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고료가 조금 부족했는데 거기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투고료가 시민기자단하고 투고하는데 그에 따른 투고료가 부족해서 일부 280만 원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게 투고료인데 제 말은요.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을 전용했는데 그 외 공보 관리사업비 통계목에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집행잔액이 있단 340만 원 말입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여입 처리가 될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이것하고는 지금 단위사업이 다릅니다.

이미애위원

아,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 여입 처리되는 거예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집행잔액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여입 처리,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총예산에서 거의 보면 광고비, 인터넷 지면, 인터넷, TV 방송캠페인 광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거의 차지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면에 관련한 따로 인터넷 방송 아,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면하고 인터넷, TV 방송캠페인 광고 여기에 지면만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만 자료를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냐면 우리가 지면지는 보면 보통 매체가 중앙지거든요? 보통 보면 매체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중앙지, 지방지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중앙지에 또 따로 광고가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면지를 또 따로,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야 하는 격인데 이것 조절 안 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집행내역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을 조금 조절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게 이중 지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론사하고 협의가 잘 되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이미애위원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강제 구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면지 있는 매체도 무조건 광고비가 따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이중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이, 이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언론사 측하고 매체하고 앞으로는 우리 지자체가 조금은 협의점을 찾아서 크게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려 보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 이해됐는데 되도록 전용사용이라든지,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월액이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활용을 잘하셨으면 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두 사람을 쓰기로 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 사람을 쓰기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있는 예산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주고 다음에 하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그러면 전용인데 왜 여기는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한 개도 안 올라와 있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것은 24년도 회계고요. 그 두 사람은 2025년도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것은 2025년도 것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한 여기에 들어와 있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장비는 우리가 총예산을 32억 해서, 32억 8000 해서 157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이 했고 방송장비 촬영 관리로 해서 270만 원 남았죠? 방송, 여기 우리 198쪽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전체 한 270만 원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게 뭐 절약으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뭐 관리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러니까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보다 많이 책정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계약하다 보니까, 수선유지비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약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물품 구입도 그렇고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기본경비 있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본경비가 7억 6000만 원인데 아, 7622만 원인데 소통공보관에서는 7600만 원 정도 기본경비라 하면 적은 경비는 아닌데 거기에다 또 640만 원 정도 남았네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40만 원 남은 것은 절약해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쓰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다음 기본경비 수용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예전에 정책보좌관이 저희 부서에 되어 있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 보좌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다른 부서로 가시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책경비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원상담콜센터 처리 해서 104.6% 달성했다. 언론홍보 실적 해서 116.8% 그리고 SNS는 7개 업체에게 해서 143%, 뭐 소식지나 이건 기존적으로 무난하게 잘하고 있고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데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각고의 노력으로 직원들이 해서 이렇게 달성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보다는 달성률이 높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콜센터에 지금 열두 분이 상주로 전화 응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1인당 한 100건 이상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건을 하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60% 이상을

종현

조종현위원

60% 이상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자기들이 소화를 다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소화하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민원 응대를 다 하고 나머지 40% 조금 전문적이거나 깊은 지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연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59%를 했는데 이번에 성과가 조금 늘었습니다. 응답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응답률이 높으면, 이게 58.9가 목표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1.6%가 실적이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총 콜센터 응답분의 콜센터 응답 완료한 건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 실적을 지금 이렇게 해서 결과가 104.6% 나왔다는 그런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볼 때 콜센터 응답 서비스 건수가 좀 높아졌다는 거네? 그러니까 대처 능력이 많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분들이 최초 우리 콜센터가 생기고 나서 지금 한 15년 정도를

종현

조종현위원

근무하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 분야에만 계속하시다 보니까 전문성도 높아졌고

종현

조종현위원

전문성이 높아졌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험이 높아져서 응대 능력이 이제 60% 하듯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초 달성률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만큼 경험이,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네. 그만큼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은 주고 있는가? 그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가 그분들이 전화 응대를 하다 보니까 대민 감정노동자분들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분들 힐링 이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힐링도 하고 있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꽃꽂이 같은 이런 것 한

종현

조종현위원

꽃꽂이 지원해 주고 있네? 자기 취미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고 있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2번 정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많이 해야 하고 한 번씩 휴가도 보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휴가는 그분들 전부 다 공무직이고 해서 정식 연가는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가는 그렇게 하고 아니, 특별히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감정노동분들은 조금 달리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시민들에게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대부분 전부 다 지출잔액이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 지출잔액이 5%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는 방송 및 촬영장비 관리 공공운영비만 조금 비율이 높은데 이 같은 경우도, 김해시보 발행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이것은 16만 원 전액 안 썼네요? 그죠? 처음에 잡혀있던 것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제가, 잠시만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우리 시민기자회의 참석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시민기자

준호

정준호위원

회의를 안 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때 기사 작성 교육만 실시하고 회의는 하지 않다 보니까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이번 25년도는 또 잡혀있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 25년도에는 이분들 기사 작성 역량을 좀 높이려고 관내 관광지라든지 문화 체험도 하시고 이래서 한번 저희가,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았고 올해는 또 하반기에 확대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40% 이상이 남았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것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 24년은 코로나도 없었고 뭐 특별한 다른 게 있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현액이 한 1176만 원인데 이게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 지금 현장 출장 가는 횟수가 상당히 줄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24년도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여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는 또 어떻게 잡혔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해서 추경 때 조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비율이 낮은 비율이 아닌데 이것도 결산추경이나 했을 때 정리를 좀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해시보 발행에 기타보상금 이게 투고료라고 하셨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투고료는 어차피 발행부수와는 관계가 없죠? 투고료도 발행부수에 따라서 지급됩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발행부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관계없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우리가 지금 12만 부 발행하고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또 발행부수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투고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어떤 원고 이렇게 받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산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처음 예산보다는 거의 한 60% 이상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 정도면 이것 역시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 관련해서도, 투고료 지급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투고료는 매월, 우리 시보가 월 3회 발행되는데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매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매월 투고료가 나가는데 그러면 언제 시점에서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한 겁니까? 처음에는 예산 잡혀있는 것으로 주다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한번 살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는 추경이 언제 있었죠? 우리 24년도는 정상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올해만 지금 1차 추경이 조금 많이 늦어졌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도 충분히 좀, 원래 그러면 이 400만이라는 예산은 언제 잡힌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당초예산에

준호

정준호위원

당초예산으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 투고료라는 게 처음 초기부터 이렇게 주다가 보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당초예산 400 편성했는데 투고 게재분에 불량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투고 보상금이 좀 부족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불량 건수라는 것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투고, 투고량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투고, 기사 투고량이 좀 늘어서 280만 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투고량이 늘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그것은 예측이 안 됐던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는 49건이 나갔고요. 22년도에는 57건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8건이 이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단위사업이 달라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부사업이 다른 내용이었고 아까 사무관리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전년도 편성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아서, 지금 6월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조정하려고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추경을 할 때, 일단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죠? 연말이라도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라도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세입에 보면 우리 소통공보관에서는 원래 세외수입 같은 게 잘 발생은 하지 않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잠시만요. 저희가 세입부서가 아니라서 저도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세입부서가 뭐 따로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보 관련 투고료 아까 불량이 높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투고량

배현주위원장대리

투고량?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투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배현주위원장대리

1년에 할 수 있는 투고 횟수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평균 저희가 한 50건 내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24년도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배현주위원장대리

게재할 수 있는 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아까 전에 또 불량이 늘었다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불량이 아니고 투고

배현주위원장대리

아, 그것은 아니고 투고량이 많아졌다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애초에 잡았던 계획이랑 많이 변경이 생겼다는 말씀이시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일단 게재는 시보에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못하지만 그분들이 게재 요청을 하다 보니까 원고료를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래도 한정된 공간에서 하려면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어야 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 증가율이 많이 높은 거거든요. 전용을 통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잡아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순서가 감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관은 조금 이따 하시고 인구청년정책관 나와 주십시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4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00만 원,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구정책 개발 60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4억 6100만 원, 김해청년다옴센터 운영에 2억 7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에 4억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Station-G 조성ㆍ운영 4억 7000만 원, 청년공유공간 활성화사업 5400만 원,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5200만 원,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등 일자리 창출 12개 사업에 19억 1500만 원,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6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도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8800만 원이며 이 중 보조금 반납금 8300만 원, 경남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3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인구정책, 청년정책하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정적인 행정업무에 감동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이 자료를 보고 또 감동했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깔끔합니다. 그렇지만 또 약간 눈에 띄는 것 질의를 드리면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여기에서 약간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여기에 또 보조금 반납 처리 금액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두 개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당초계획한 사업량에 비해서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퇴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이미애위원

그렇죠. 중도포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러다 보니 충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입 처리가 안 될 거고 지금 우리 시행령에 보면 시도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도 한번

이미애위원

항상 늘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런 것은 안 된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잔액

이미애위원

목적 외의 사업은 사용이 안 되니까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서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예 사용 안 한 게 있어요.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행사운영비인데 아예 안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작년에 도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월을 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이미애위원

명시이월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이것 명시이월했으면 이것은 운영비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안 돼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당초계획하던, 이게 뭐냐면 도하고 우리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에 400인의 아빠단 이래서 아빠들이 육아에 조금 참여하도록 하자는 사업으로 저희가 40명 배정 인원인데 그래서 저희는 김해 40인의 아빠단이라고 해서 올해 지금 앞에 한 번 행사를 했었고요. 계속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액을 전부 다 깔끔하게 잘 썼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실행은 잘하고 하셨는데 이 부분 눈에 띄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올해 하고 있구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잔액 중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에 한 1280여만 원 그다음에 미래신사업 청년희망 챌린지사업에 한 2000여만 원 이것 반납했죠? 왜? 이렇게 반납한 사유가 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이제 반납했었고 이건 반환금을 반납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반환금으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에 이게 2023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국비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이월 승인 안 받고 바로 예산 편성해서 2024년도에 시군에 내려줬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안 맞다고 해서 지출을 못하게 하고 이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종현

조종현위원

반납을 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납하고 당초계획대로 저희는 사업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사업을 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행정의 맥이, 행정에 갭이 생기네. 경남 D.N.A 씨드인력사업 이것 집행잔액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에서 내가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인데 예산을 절감했어요? 경남형 D.N.A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7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해서는 안 되지. 내가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인구정책 홍보실적이 120%입니다. 120%가 교육이나 캠페인을 많이 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당초계획보다 설문 참여자수가 늘어서 120%가 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인구교육을 좀 많이 실시한 것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교육실시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의 소중함, 가치, 양성평등 이런 것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참여를 해서 간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수요

종현

조종현위원

보건복지협회에서 주최했는데 우리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는 데 우리 김해시 청년정책관에서 많이 참여를 유도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실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교육은, 실시는 거기서 하지만 실제로 수요 파악이나 섭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해서 그랬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교육도 늘어났고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는데 참여수도 그렇게 많아서 실적을 높였다 그런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제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청년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에 대한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역할들도 커져가야 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실적이 높아지는 만큼 그런 실제적인 행동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직 눈에 띄는 결과물은 안 보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결과물은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완벽한 성과가 나왔다고 하기에는 힘들지만 최근 저희는 청년 통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계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매년 2~3,000명씩 해서 청년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그 감소폭이 상당히 줄었고 최근에는 저희가 한 1,500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에서 청년들이 뭔가를 더 하려고 정착하고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물론 1년 동안의 저희 성과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우리시가 해온 청년정책들이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 밑에 보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그 현상입니까? 지금 말하는 어떤 과장님의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청년활동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하니까 그만큼 그것이 지금 과장이 말하는 결과물로 아주 그렇게, 미미하지만 결과물로 이렇게 빛이 보인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달성률은 64%예요. 이게 높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낮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당연히 높아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좋은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설명 한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우리 코로나 시절에 일종의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청년들 구직활동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거듭할수록 청년들이 용도를 특정한 개인용 태블릿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직활동과 상관없는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다른 시군은 다 종료했는데 저희는 시비 편성분만큼 그래도 사업을 해야 한다 해서 청년들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초에 300명 목표였는데 192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비분만큼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달성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낮아졌다는 거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구직활동수당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플러스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금액으로 했는데 그게 당초보다 인원수가 192명으로 목표가 줄었다 그런 내용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 김해시만 할 건가 아니면 안 할 건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도비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도 50% 정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금 경남 시군에는 다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하지 않고 대안으로 우리 청년 운전면허증

종현

조종현위원

무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발급 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해서 한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게 호응이 좋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면 이것 얼마, 200만 원 준다 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사업은 200만 원을 주는 사업이고 운전면허는 사실 예산 자원도 있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얼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만 원 지원으로 알고 이게 왜 경남에서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없애버렸는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이제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종료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앙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직 중앙은 주지 않았네? 도비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했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그래도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플러스 아닌가? 200만 원은 좀 많다고 보고 그래도 한 1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직까지, 지금 갈수록 우리 경제가 확 나아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좋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좀 뭔가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은, 역행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고 이 사업은 없어지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아쉬움이 크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도에 한번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쉬움이 크고 우리 정책제안 건수가 185%, 7개를 하려고 했는데 13개를 해서 185% 그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내용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 중에, 13건 중 10건 정도를 우리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서 반영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건의해서 우리가 시행한 사업이 청년어울림센터

종현

조종현위원

어울림센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Station-G사업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Station-G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당초에 청년다옴센터 하나만 있었는데 청년들이 소통 공유공간을 요구해서 지금 삼방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두 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장유에 두 개 추가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개 했죠? 그것이 상당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년정책제안 건수에 좀 획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계획이다 이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물어볼 게 있지만 결산이니까 어쨌든 간에 정책제안을 많이 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정책을, 이것 지금 청년들에게 정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책제안을 공무원들이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들이 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시에다가 제안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안하는 거죠? 그래, 이것은 상당히 나는 긍정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이유도 되고 또 청년들이 이런 제안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또 시와의 보이지 않는 소통의 어떤 일종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게 제안이 신청하면 얼마 주고 채택되면 얼마 주고 금액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제안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없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 청년정책협의체라고 저희가 40명을 구성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거기서 받아, 그분들이 한 거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청년들이 1년 동안 계속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회의하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협의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시에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영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협의체가 40명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다옴에도 좀 있죠? 근무하는 분들하고 가깝게 하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다옴에 있는 근무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함되어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협의체 거기서 아니, 청년정책협의회를 내가 아는 지인이 거기 있다고 해서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청년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좋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임자가 우리 과장님인데 조금 아는데 하니까“아, 그렇습니까?”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청년협의체에 한번 갈 때 같이 가서 나도 한마디 하고 우리 과장님도 협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기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결산과는 별개일 수 있으나 어쨌든 계속하는 것이다 보니까 김해청년학교 제대로 또 운영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올라온 저희가 목표치만 달성하는 것에 준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구조를 인구청년정책관이 생기자마자 달성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저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2018년부터 해서 계속해 왔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역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일단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착되다 보니까 그런 정책 제안들이 우리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해오던 것들도 조금은 있고 또 제안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입안되고 나면 사실 직원분들 업무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우려되고 안 그래도 업무 많으셔서 힘드신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부분 중, 사업 중 하나가 뭐냐면 리빙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많이 고무적인 입장이고 이게 진짜 입안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케어해 주는 입장 그리고 본인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실패하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리빙랩사업의 기본적인 그것은 꼭 성공을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저희가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왕 청년들이 제안한 것이면 청년들이 한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초예산에는 리빙랩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의 업무도 조금 줄 것이고 청년들은 조금 더 원활한 활동으로 해서 시에 애정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리빙랩사업을 지금 저희가 몇 년 전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청정공장을 통해서 리빙랩도 했었고 한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내년에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의의가 있는 사업이고 꼭 이것을, 이게 바로 정책 제안을 안 하더라도 청년들이 모여서 직접 실험하고 또 정책을 다듬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상위원

청정공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었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아무래도 과장님의 역량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물론 외국인 위해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해 주시지만 특히 김해 청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신 거죠?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준호

정준호위원

눈 마주쳤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배현주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궁금한 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이게 6000만 원 정도 되고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7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봐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내역은 사실 여기는 명시 안 되어 있지만 사업이 혹시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청사초롱, 미래신산업 그리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뭐 이겁니까? 이 네 가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그것하고 또 2023년부터 하던 사업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도비사업인데

준호

정준호위원

청년친화도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성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게 2022년, 3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에 사업 잔액 이자반환금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자반환금은 아,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결산 내역상으로는 포함, 같이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여기 세부내역으로는 안 나왔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암만 봐도 대충, 제가 계산기는 안 두드려봤는데 암산으로 해도 약간 금액에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 하는 건데 일단 큰 사업은 네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고 지역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주도형 일자리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청사초롱, 미래신산업 그리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이것 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거의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6796만 3000원이 아니고 이것보다 만약 모자란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반환분,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지만 또 더 전년도에 이자까지도 이렇게, 그런데 그 이자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안 잡혀있잖아요. 그 이자는 따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위에 아,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고, 아닌데? 그래도 보조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지금 구분이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경상적 세외수입에 지금 기타이자수입으로 잡힌 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5개 사업하고 청년친화도시사업인데 이게 그렇고 이게 380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다음에 임시 세외수입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이것도 우리가 지역주도형사업이 총 12개 사업인데 이게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4개 사업에 2300만 원이 잡혀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잡혀있는데 이제 징수는 더 많이 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반환됐잖아요. 사업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좀 달라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내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금액 합계를 해보니까 68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계산이 안 맞을까,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을 여기에 갖다 붙인다면 조금 더 차이가 날 거고, 그것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이자수입은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안 넣으면 보조금 반환수입에 안 잡혔다면 임시적 세외수입 어딘가에다가 잡혀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아닌데? 그러면 기타수입에도 안 잡혀야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을 따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부분 조금 복잡한데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기타수입 부분에는 여기 내역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 공제회비라든지 아니면 청년센터 위수탁운영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잡혀있던데 이게 어디서 발생한 부분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2청사 청년카페 재산관리관이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청사 청년카페입니다.

배현주위원

청년카페가 언제부터 운영됐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작년, 2024년 1월에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게 임대료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결산이잖아요. 한 해의 결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한 해에, 이게 결정된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이게 미리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상적인 부분이잖아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세 개념으로 계속 받으시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연납으로 받고 있는데

배현주위원

예. 연납으로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담당자가 여기저기 사업을 하고 이게 처음에 개념이 좀 애매했습니다. 원래는 회계과에서 저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과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연납으로 하셔서 1월에 받으신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보통 연초에 바로 납부부터 선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본예산 잡으실 때 누락하셨다면 중간에 추경도 2회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 꼭 반영해 주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962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10만 원으로 총 1억 403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375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8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9510만 원으로 청렴업무 추진 3230만 원, 건설폐기물 상성별 적정처리단가 원가산정용역 750만 원, 외부청렴 체감도 조사용역 8800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와 감사업무추진비 218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으로 24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240만 원으로 과운영 일반수용비 223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총 280만 원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1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70만 원, 그 외 행사운영비 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글자를 이렇게 잘게 해서 누가 알아보나? 측정산식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청렴도 측정 결과에 보면 청렴도 측정 결과가 종합체감도 해서 청렴체감도 곱하기 0.6 청렴노력도 0.4, 이 계산하면 84.65가 나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이것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달성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은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 측정산식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공통으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측정 방식이고요.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해서 청렴도의 증감 수치 평균을 잡아서 목표액을 상향하는데 작년보다 저희가 총 1점을 더 많이 달성했는데 이게 목표 산정기준이 수치 증감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1%를 상향하더라도 5년 치의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점수가 목표보다 조금 미달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수치가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알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달성률이 100% 나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달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잠시만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집행잔액 중에 이 부분, 청렴 공직사회 조성 기타보상금에서 1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부분 현재 예산액은 354만 원 되어 있지만 최초에는 이게 500만 원이었다가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이 추경 거치면서 감액됐겠네요? 그죠? 아, 아니구나.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140만 원

은희

조은희감사관

원래부터 100만 원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이게

은희

조은희감사관

2024년도부터 100만 원으로 계속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없어졌구나.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500만 원은 안 썼는데? 여기 지금 세출에서 처음에 기타보상금이 얼마로 잡혀있냐면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것 350만 원은요. 우리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을 포함해서 저희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활동보상이 함께 되어 있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렇게 예산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명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기타보상금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은 140만 원이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민간전문감사관 활동보상은 240만 원이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240만 원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140만 원이 아니고 14만 원 아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14만 원에 25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예. 시민명예감사관 그렇게 해서 254만 원 아, 354만 원

은희

조은희감사관

354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54만 원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이 원래는 우리가 24년 당초예산에 500으로 잡혀있다가 이게 100으로 줄었겠네.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닙니다. 2024년도부터 100으로 있었고요. 그전에는 2018년부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 이게 신고 건이 없고 보상 건이 없는데 금액을 이렇게 높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의회에서 있어서요.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500만 원으로 있다가 2024년도부터 다시 1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2025년도 1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서는 지금 내가 24년도 예산서는 펴놓고 있는데 여기에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500만 원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감액됐을 수도 있고, 당초예산 그때 잡을 당시에 감액됐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추경 거치면서 조정됐을 수 있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그게 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100으로 줄어서 어쨌든 결국은 100만 원이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354만 원인데 그중에 또 100만 원은 안 썼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안 썼겠네요.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을 안 썼겠네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 내역이 궁금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에는 어떻게 또 편성이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부패신고

준호

정준호위원

25년도 또 돼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는 왜 이게 안 나갔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게 부패신고가 공무원 부조리로 해서 금품향응이나 그다음

준호

정준호위원

아,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안 나가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안 나가면 좋은 거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보상금이라 해서 뭔가 이렇게 청렴하고 하면 나가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신고 보상금이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나갈수록 좋은 거네.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가 잠깐만요.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증금 반환수입이 어디서 반환됐는지 보니까 혹시나 이게 이건가요?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1567만 4000원인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7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지금 이 정도, 40만 원 정도가 다시 들어온 거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40만 8570원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은 이것 하나밖에 없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허수정위원

제가 얼마 전에 출근길에 김해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위하고 계신 것을 봐서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최근에 관리부서명이 감사관인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도 있고 해서 그리고 김해시청어린이집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4억 7400만 원 위탁이더라고요. 이 정도가 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현황 파악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그분들이 시위하고 있고 그 정도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 직원도 계실 거고 지금도 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도 있을 거고 퇴사한 직원이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위탁해서 맡고 있는 원장님도 계시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 세부사업으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인 것 같던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감사관에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박성연 기조실장님께서는 올해 이번 달로 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의회에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36년 동안 하셨던 소회를 잠깐, 인사말을 듣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끝나고 시켜주나 싶었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 배현주 부위원장님, 김유상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허수정 위원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36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스물다섯에 들어와서 환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라는 게 저희 공무원한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사실 직원일 때는 직원 때로, 관리자일 때는 관리자일 때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런 공직생활의 부분이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애정이나 마음이나 또한 크고요. 그래서 저희 공직자도 또 의원님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죠. 그렇게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협력하고 조율하고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소중했다, 그게 제 인생에 많은 도움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을 제가 제2의 인생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생활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지금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이야기 나눌 때 따뜻하게 보듬어주시고 또 대안이 있다면 잘 제시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김해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종현 위원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남은 인생 제2막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2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액은 예산현액 774억 7500만 원에 지출액은 737억 1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지출총액은 29억 60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 및 세종사무소 운영 3억 900만 원, 김해연구원 운영지원 20억 900만 원, 지역대학 역량강화 7억 1500만 원, 규제개혁 추진 및 혁신 역량강화에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 지출총액은 582억 3900만 원으로 예산운영 및 보조금 등 세입 확보에 7억 57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및 시정운영 평가에 2억 4000만 원,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에 3억 8900만 원, 김해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에 567억 5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지출총액은 53억 2100만 원으로 누리집 운영관리에 2억 500만 원, 온누리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8600만 원, 직원 업무용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8억 52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에 12억 42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정보보안시스템 관리에 11억 5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지출총액은 71억 96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6억 2100만 원,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4억 6900만 원, 스마트돋움랩 운영 및 공공데이터 추진에 3억 4400만 원 그다음 버스 와이파이 구축 및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에 9억 37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3억 7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에 18억 31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25억 4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총액은 3억 6100만 원이며 스마트도시과에서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3억 31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집행잔액은 1700만 원으로 2024년 시민배심원제 운영 잔액에 200만 원, 김해연구원 개원에 따른 사무실 정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 잔액에 1100만 원 등입니다. 예산법무과 집행잔액은 33억 1900만 원으로 예비비 23억 35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에 9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정보통신과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통신전용회선 전화 및 문자요금에 4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사업에 800만 원 등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집행잔액은 47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11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및 방범용 CCTV 운영에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액은 3억 9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억 1100만 원 그다음 수납총액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액은 3억 9500만 원, 지출액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 수입에 3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 주요내역은 일반예치금 4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게 한 개 있는데 김해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많은 일이 있었는지 지금 사무관리비가 3억 4500에서 예산액이 있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1억 8000만 원가량 전용을 어디에 했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겠어요. 시설비에 했다는 건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3년도 9월경부터 작업을 하는데 김해연구원은 그다음 해 7월에 개원하면서 장소도 부정확하고 이래서 일단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3억 45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사무실 위치가 확정되고 내용이, 사업내용이 나오면서 저희가 예산 전용과 변경을 좀 했는데요. 먼저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이것은 변경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이제 개원식 행사 추진으로 2200만 원 전용, 변경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902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새올시스템에 전자결재시스템처럼 연구원 자체적으로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개발을 위해서 9020만 원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미리, 사전에 잡아놓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24년도

이미애위원

이것을 시설비나 전용, 변경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한 거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러니까 김해연구원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남아있는데 전산개발비 이건 왜 안 되나요? 전산개발비는 또 변경을 시켜놓고는 안 썼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총사업비가 9020만 원인데 지출액은, 전산개발비 입찰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이미애위원

940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9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시설비인데 사무실이 확장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미애위원

예. 시설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1억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굳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잡아서 전용을 쓸 계획을 잡은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1년 전에는, 23년도 한 9월경에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 위치도 못 잡고 해서 일단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쓰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무실 위치가 확장되고 리모델링이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전용

이미애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겠네? 그런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23년도에 24년도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이미애위원

당초 예산을 잡으면서 사무관리비로 잡았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사무관리비로 잡아놨다가 사업내용이, 세부 사업내용이 나오면서 전용하고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변경을 하고 사용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구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조금 이 부분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때는 좀 확정이 안 돼서 사무관리비로만 편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 조금 납득이 안 됐었는데 이해가 갑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정책개발 실적이 120%네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포함해서 정책개발한 건수가 총 몇 건이겠는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75건이 접수됐는데 국민 제안한 게 148건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안한 게 27건 해서 175건 접수가 돼서 저희가 22건을 선정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선정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만 실행하고 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게 건수가 22건을, 선정된 분들에게 무슨 그런 보상금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상금이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상금이 나가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금상이 200만 원부터 해서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실적에 175건이 찍혀야 하는데 155건이 찍혀 있네? 그래서 당초에는 129건을 목표로 했는데 15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확인해 주시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마 그것은 공무원 빼고 국민 제안 건수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민 아, 공무원 빼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 넣어도 뭐, 그러면 퍼센트가 높았네. 다음에 공무원도 넣어도 돼요. 그리고 규제개혁과제 발굴 건수가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63건 했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건수가 뭘 구제했는데, 그것을 발굴해서 규제를 무지로 만들었단 얘기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이 저희가 보면 각 부서별로 국민이 제안한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국민한테 불편한 사항들을 법령을 개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하면 그것을 저희가 경남도 통해서 행안부 관련 부처에 다 올리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있고 또 수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건수가 그렇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시정혁신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에 100%인데 적극행정이 객관적 수치가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제일 보는 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라, 이번에 시장님도 일곱 가지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적극행정을 하겠다, 들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문에도 났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적극행정이 제일 앞에 나와 있을 정도로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시도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적극행정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는 우리 시민들이 보면 옛날보다 문턱이 좀 높아졌다고 해야 하나, 더 까다로워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더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보면 100%가 나오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 적극행정을 해서 잘못됐을 때 그런 것을 문책 안 하는 것으로 발표한 거예요. 했으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난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람이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심의를 그렇게 했으면 요구할 때 내가 볼 때 이건 맞다 싶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법 위반이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만큼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묻게 되면 적극행정이 아무래도 주춤해지고 하기에 용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안 묻겠다고 하고 그렇게 달성했을 때는 강하게 인센티브나 아니면 어떤 인사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아마 김해시가 적극행정이 타 시군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적극행정에 대한 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하셔서 그 수치에 맞게끔 객관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별로나 연말 상하로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저는 바라고요. 밑에 국도비나 이런 것은 다음에 물어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그 결과물을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인센티브가 따르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가야 한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 해서 적극행정 공무원들 실적을 받아서 우리가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말하는 게 공무원들이 처음에 와서 이 자료를 떡 가지고“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하면 규정을 가지고 와서“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하는데 이제 우리는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모 시에 있을 때는 행정을 너무 많이 안 하니까 혹시나 이런 원칙에서는 안 돼도 다른 측면에서, 시각에서 보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 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원칙이지만 여러 방향으로, 측면으로 고민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식의 공무원들이 많아야 한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그런 친구들이 참 좋더라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법률 위반이 되면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징계를 받거나 하면 저희가 면책보호관 제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국도비 확보가 지난해하고 똑같이 100% 달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지난해, 그 지난해 2023년도에 국도비가 총 얼마고 지금 국도비가 총 얼마인지, 내가 볼 때는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퍼센티지로 따지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종현

조종현위원

퍼센티지로 따져 보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퍼센티지로 해서 아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성과달성도를 그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달성도를 평가하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보다는 퍼센티지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정 집행도 신속집행이 100%?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앞에 보니까 정책과는 재정 신속집행이 제로인데 뭐 한두 개 과에서 100%, 제로로 나와도 성과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또 100% 나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신속집행 분야의 성과도를 따지면 목표를 달성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수 해서 시상을, 인센티브를 좀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승소율도 100%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치법규 심의 가결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 경우에는 99%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99%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게 138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35건이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이 된 경우고 심사보류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99%가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려 하면, 자치법규 안에 조례도 포함된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조례잖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넘기니까 옛날에는 법무관에서“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안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수치에는 안 들어가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이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의회에 통과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이게 이제 조례규칙심의회

종현

조종현위원

아, 심의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심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안건 중에

종현

조종현위원

올라온 안건 중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통과된 안건을 말씀드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안 통과된 건 이제 그렇게 한 거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처음에 세외수입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습니까? 기타이자수입을, 지금 징수결정액은 7억 2322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반납금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대행사업비 577억 중에 이자분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외수입으로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반납하는 바람에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식으로 예산에는 편성은 안 되고 초과세입으로 그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환급액이 있거든요. 이자에도 환급액이 있는 것은 예산법무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이자수입의 세금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세금이면 다른 데도 붙어야 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몇 쪽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수납총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거든요. 환급액이 또 제법 됩니다. 1426만 4730원 그렇게 해서 실제 수납액은 거기서 7억 3700 얼마에서 이것을 뺀 금액만큼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이것을 세금이라고 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아, 세금도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겠네. 한번 이게 뭐냐면 일단 결산서 62페이지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소송비용 환급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소송비용 환급금입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하고 같은 라인에 환급액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지금 저희가 보조금 위탁금 반환수입이 별도 있고 기타수입이 있고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팀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해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발생한 그 부분하고 또 지방e보탬이라고 해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도시개발공사 그쪽에서 그외수입 해서 자기들 광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같은 그 부분이 또 들어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수수료 같은 그런 것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 금액, 이게 또 이자하고 같은 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저는 이게 또 이자에 대한 세금인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보는 거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또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 예비비는 사용했던 거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변경사용 건 하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변경사용 건도 지금 여러,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도비, 국비하고 시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조금 적고 시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국고반환금 중에 일부를 시도반환금으로 변경사용을 좀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통계목을 잡을 때 그때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추정치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편성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우리가 반환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았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도비 같은 반환금이 많다 보니까 변경사용을 좀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또 매번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에 스마트도시사업 기획 발굴 실적에 공모사업 건수에 한 건인데 이번에 4개를 해서 400%를 달성했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이 왜 지난해에는, 2023년도에는 한 건밖에 안 됐는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때는 좀 적었고 저희가 3개년 평균해서 실적을 잡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된 거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는, 지난 2024년도는 4건이나 실적을 올렸다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4건 나중에 제목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해 주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의, 워크숍, 박람회 활동 횟수도, 이번에도 그렇게 조성 활동실적에 회의나 워크숍, 박람회 등 활동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실적에 분석건수가 총 몇 건, 7건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작년에 7건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건을 했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