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전체 예산규모는 912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76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5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시설 관리 273억 65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128억 3900만 원 등 총 50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126억 1900만 원, 관광산업 진흥 26억 9100만 원 등 총 154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72억 7500만 원 등 총 7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22억 7500만 원,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6억 9000만 원 등 총 29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10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20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관광과에서는 허황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21억 6400만 원, 김해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 21억 9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5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 9450만 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7억 64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48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는 김해수로왕릉 숭선전 벽화 보존처리 7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61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8900만 원 등입니다. 관광과 집행잔액은 3억 3400만 원이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2억 5100만 원, 관광산업 진흥 79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유산과 집행잔액은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등에 8억 3000만 원이며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위원님들 시립미술관추진단은 작년에 같이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결산은 같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불용액이 1400 정도 되는데 2차 추경에 2000만 원 증액시켰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2000만 원 증액했는데 불용액이 1400이나 남았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술단체, 일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산을, 조금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이것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4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올해, 올해가 아니지. 작년에 1400 정도 남았으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책정해 놨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처음에 1차 때 공모했을 때는 신청이 많이 저조했다가 2차에 다시 공모해서 지금은 거의 다 신청은 마무리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신청 다 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금 항상 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한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공모가 1차, 2차 두 번 다 나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앞에 저희가 1차 때 보조금 심의할 거라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이번 5월에 추가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서면으로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차 때 신청한 단체들이 별로 없어서 굳이 2차를 다시 또 공모한 건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있어서 지금 사실 예술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다들 아우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1차 때는 디테일하게 안 하고 크게 큰 틀에서 했더니 예술단체에서 우리는 대상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가 다시 세분화시켜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해도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용액이 안 남을 것 같다 이 말씀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운영비도 2차 추경에 600만 원 증가시켰는데 증가된 것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2차 때 저희가 인건비 성격으로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과거에 주 13시간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적용받다 보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휴직자라든지 이런 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립예술단 운영은 1100만 원 정도 불용이고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서 이것은 또 불용액이 3600이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객원연주자들은 또 다르게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작년 7월 1일 전에는 사업소 기준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 지출을 하다가 7월 1일 이후에는 회계과에다 지출업무를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저희가 하는 지출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어떤 부분은 저희가 전용하고 그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운영지원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또 따로 있고 그렇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그러면 이것은 운동부까지 다 들어가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과목상 그렇게 표현한 거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술단은 보상금만, 인건비만 들어가 있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은 비슷하게 잡았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작년에는 추경 때 저희가 미처 돈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올해는 작년 당초예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4억 5000 정도를 증액시켰거든요?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25년도 당초에는 추경에 증액시킬 필요 없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추경에 증액시킨 부분이 저희가 추가 비용, 과거에 돈을 못 준 일종의 체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과 저희가 주 13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상이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상임위별 결산자료 310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윗부분에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했거든요?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예창작지원센터 이게 클레이아크 있는 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가마인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장작가마 조성하는데 비용이 과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이 사업소 있을 때 하고 회계과에 업무 넘겼을 때 하고 예산 지출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정리를 바로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좇아서 하다 보니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회계과에 넘겼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소 있을 때는 문화예술과가 주무과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 지출을 했는데 국이 바뀌면서 모든 지출사무를 회계과로 업무를 이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하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 회계과의 지적이 있어서
김진규위원
회계과에서 지적을 했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가마를 만들어 준 게 경상적위탁이 아니고 자본적위탁으로 그게 어쨌든 자본이니까 그렇게 바꿨다 이 말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게 3차 추경까지 보면 통계목에 없거든요. 통계목에 없는데도 여기에 새로 만들어서 해도 되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계목 번호가 308-11로 되어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308-13으로 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면 308-13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추경 때도 보면 문화예술과가 308-13으로 표기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결산에는 308-11로 계속 쓰죠? 이게 관광과도 그렇고 대성동고분박물관도 그렇고 308-13으로 안 바꾼 이유가 있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이것은 전용이고 그다음 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은 또 변경이거든요. 변경하고 전용은 무슨 차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전용은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과 통계목이 있는데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용이고 정책사업이 바뀌었을 때 이 내용이 바뀌면 통계목은 같은 통계목 범위 안에 있으면 변경이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변경한 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이게 정책이잖아요. 똑같은 정책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통계목은 2개가 다르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술단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운영이 같잖아요? 그죠?
김진규위원
아, 세부사업이 같다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이 같을 때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변경
김진규위원
그러면 위에 방금 공예창작지원센터 지원, 이것도 세부사업은 똑같잖아. 세부사업은 똑같고 통계목은 다르고 세부사업은 똑같고 통계목은 다르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통계목에 문화예술 항유기회는 정책사업이었고 통계목이 301 아닙니까? 301-11 나오고 301-12 그렇게, 301이라고 하는 통계에 그 안에 또 세목이 또 있습니다. 세목이 바뀐, 통계목 속에 있을 때는 변경이고 그 통계목을 벗어나서 정책사업일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나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이해를 시켜야지.
김진규위원
나중에 이게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아마 비슷할 것 같거든요. 변경이냐, 전용이냐.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방금 시립예술단 운영 밑에 보면 가야문화축체가 지금 7200만 원 첫 전용을 했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을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이유가 정부광고법에 따라 언론홍보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부광고법이 뭔데 이렇게 바뀌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뭐 저도 과거에 공보관실에 근무했는데 과거에는 광고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광고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할 때 공공광고는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광고물을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언론사에 광고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비로 지금 과목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전에도 우리가 광고할 때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업체에, 업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위탁을 많이 줬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위탁할 때는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에서 광고하게 되면 그 언론기관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광고하면서 바로 그 단체에다가 직접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회사에다 우리가 버스 광고를 해도 매 마찬가지로 그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야 한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그렇게 업체한테 바로 안 주고 위탁하는 업체한테 줬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데 우리가 관광이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 광고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때도 내나 마찬가지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자네들이 10% 수수료 떼고 또 그 기관에 돈을 주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때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안 들어갔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사무관리비로
김진규위원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대다수 집행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전용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게 잘못됐다고 이것을 바룬
김진규위원
전용한 것은 행사운영비에서 뺐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광고비 자체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쓰면 된다는 생각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광고비만큼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바룬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좀 전에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했다고 하길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인데 저희가 부서에서 애초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했다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도 안 되고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보통 지금까지는 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사무비에서 편성했으면 7200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되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전용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행사운영비에 광고비가 책정됐었습니다. 저희가 부기를 달 때 잘못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원래 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넣었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승인했을 때 이 7200만 원은 광고비로 들어가 있었겠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밑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것은 또 민간위탁에서 또 공기관으로 바뀌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위탁하는데 이 또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기관이니까 이 또한 잘못됐다는 회계과의 의견이 있어서 7월부터는 예산을 다시 바뤄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주는 돈은 누가 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왜 민간위탁으로 잡았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실수를 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어제 우리 과장 발표하고 국장 발표하고 팀장 직급 이런 것 다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니 그래서 보니까 이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을 다 그게 꽃인데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요. 또 안 된 분들도 이해하시고 또 다음 기회를 봐서 열심히 잘하시면 좋은 또 안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전용하고 여기 변경사용하고 많은데, 우리 집행잔액에 보니까 1억 4600만 원 남았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큰, 나눠보면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좀 될 수 있으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해도 많지만 그 정도로 조금 집행잔액이 남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용이 6개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사용이 4개 됐는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내가 다 되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쓰라고 분명히 했는데, 만년필을 사라고 했는데 변경사용 같은 경우에는 볼펜을 사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뭣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6개 정도 전용했으면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우리시, 요즘은 더,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전체 저한테 결제하려고 오시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이 전용이 1~2개 같으면 내가, 그것도 하면 불법이지만 급하게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이게 6개 같으면 너무 많고 또 변경사용도 지금 4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것 하다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지금 뭐 큰돈은 아닌데 800만 원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하고 민간행사보조비에서 보통 보니까 4000만 원, 2000만 원, 42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런 데서 전용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전용하게 되면 뭐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처음에 하려고 한 것, 우리가 예산을 잡아준 것, 위원님들 오늘 질의해서 예산 심의해서 열심히 한 것, 그것은 아무 소용 없는 일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뭐 전용이나 변경은 사실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또 사용하다 보니 부득이 전용이 필요한데 전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의회에 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변경은 같은 과목 안에서 변경하게 되는데 뭐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고 갑자기 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하게 됐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도하고 협의, 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는 차후 문제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다 열심히 해서, 6월 같은 경우에는 봐 보이소. 지금 한 달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막 하는데, 잡아놓았는데 변경해 버리고 전용해 버리면 내가 저번 우리 행자위 있을 때도 그 이야기는 엄청시리 뭐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뭐 과장님뿐 아닙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뿐 아니라 어제 다른 과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나는 앞으로 변경하고 전용해 버리면 이것 인정 안 하고 만약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하면 나는 고발을 딱 할 겁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다음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시장님도 내가 뭐라 할 거라니까. 이것 결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장이 다 해야지, 그러면 뭐 하러 시의원들 여기 앉혀놓고 있을 거고? 그래서 한두 개는 내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급해서 그렇다지만 이것 너무 심합니다. 내가 어제 다른 과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이게 너무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달성해서 전년도보다는 성과가 많이 돼서 내가 쭉 책을 다, 이것 책 보는 데 내가 4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의원들이 잘 잡아서 예산을 해놓으면 서로 또 과가 조금 뭣이 예산이 조금 다르고 이러면 의논해서 이렇게 머리 맞대서 서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 힘이 쭉 빠져 버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이것 책 뭐 하려고, 눈이 어두워서 근근이 보는데 그래서 좌우간 오늘 제가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국장님도 이것 좀 결재가 올라오면 이것은 안 맞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같이 거들어서 도장을 다 찍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진짜 참말로 내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좌우간 뭐 앞으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만 집행잔액도 너무 많이 남고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예산 잡아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적절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100%는 못 맞추지만 한 85% 정도, 90%는 맞춰줘야 해요. 그래야 다른 과에는 돈이 없어서 지금 계속 위원들한테 와서“이것 좀 승인해주이소. 해주이소.”,“성립전 해주이소. 해주이소.”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각 과에 전체 국을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데가 많습니다. 여기 뭐 우리 문화예술과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좌우간 뭐 국고반납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은 참 열심히 잘하셨는데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열심히 하고 괜히 그것 하다 싶은, 뭐 제가“저 위원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노?”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힘이 빠져 버린다고요. 앞으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또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다음부터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약속하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김해 사충신 시민문화제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그대로 반납하신 건지, 집행잔액 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저희가 도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시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혹시 왜 신청 안 하신지는 아십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 시점에는 저희가 우리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 아니,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5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불가했고 또 다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중복성이 너무 많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시비를 책정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비를 받아오셨으면 조금이라도 해서 그분들도 좀 다 의미가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는 없애도 된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행사에는 도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시비를 조금만이라도 같이 해주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이게 될 건데요. 제가 왜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보조금 아까 반납하는 단체들이 있으신데 보면 예산들이 그 단체한테 꼭 필요한 규모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하거나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신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너무 하는 업체들만 계속하고 신규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역시나 계속 그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디 마을 행사를 하는데 늘 하시던 업체들이 오셔서 어르신이 잠시 마이크 조금 건드렸다고 화를 내면서“아, 장비 다 망쳐질 건데 건드린다.”라고 어른들한테 화도 내시고 이러면 기분 좋게 공연 보러오셨다가 기분만 더, 그것은 그 마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하시던 업체들이, 단체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너무 많이 그냥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안일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규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원님 그냥 머리에 들은 기억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비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원래는 당초에 도비가 왔었는데 그 앞에 연도에는 도비를 확보 못 하다 보니 500만 원 가지고 집행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예산을 신청 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시민문화제를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도비가 안 됐으면 시비를 조금 더 매칭시켜 주셨으면, 한 1000만 원만 되더라도 뭐 어떻게 해볼 것인데 500 가지고는 아예 시도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밑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행사 해서 잔액이 지금 200만 원하고 3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 성과책자에도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예술이 23년도에는 4000만 원을 결산했는데 24년도에 2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으려면 찾아가는 이런 게 많아야 하는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는 것부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서 또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예술행사를 하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각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포함해서 8개소를 저희가 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학교가 8개고 군부대 하나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랑 읍면동이나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을 위주로 했고 또 작년에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약하고 나서 예술단체에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혜영
이혜영위원
기획하셨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기획하는 업체에다 계약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25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고 조금 신경 쓰셔서 찾아가는 게, 그리고 저희 계속 시립예술단들이 있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김해시에도 이런 예술단이 있다는 것도 알리시고 어제 행사 가니까 진주에서도 여기 김해를 오실 정도로 활동을 하시던데 찾아가는 그런 것도 가야금단이라든지 합창단을 많이 찾아다니는 게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최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심사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또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통계목 시설비에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지금 5억 4100만 원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20억 정도 있었는데 일부는 결산에 떨구고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약 6억 정도는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동 종합운동장 앞에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애초보다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 저희가 사고이월로 했고 내년 3월 되면 저희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공사지연 사유가 뭡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공사지연 사유는 우리 문체부의 설립타당성 평가가 작년 5월에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타당성 평가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좀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시기의 사유가 궁금했었고 어쨌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김영원미술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그 미술관으로서 다각적인 어떤 활용도도 다들 관심 있는 부분인데 제가 명시이월은 당연히 작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이 5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어떤 지원 육성으로 해서 또 지도 관리감독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단위를 보면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율, 공연전시행사 1인당 행사 수, 문화회관 공연가동률 해서 2023년도에는 이게 당초에 계획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 달성이 2000%까지 되어 있고 100% 이상 초과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목표 수치라든지 당초에 편성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율은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코로나 여파로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정상운영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불가사리사업이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그것하고 또 2024년도는 유료로 바뀌다 보니 이렇게 목표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어쨌든 코로나도 있지만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율 목표치는 2023년도 목표치를 또 설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문의를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좀 많이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문화회관 공연가동률이 한 111% 증가가 됐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저희 연간 휴관일수를 최소화해서 가동률을 좀 높였고 공연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다 보니 많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성과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달성성과율, 정책목표에서는 굉장히 다들 달성했다고 단위사업부터 해서 결과보고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사실 김해시민들이 숨 쉬는 그 순간부터 정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향유의 욕구도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이고 해서 어제도 저희가 문화의전당 공연을 관람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관심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금액 단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이 시민사회단체는 많은 동아리가 계속 매년 생겨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질의를 했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3차 추경예산까지도 없는 통계목이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전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묶어서 나중에 변경하고 전용 설명해 주실 때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3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설비는, 감리비가 시설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지금 당시에 허왕후 신행길 공원화 조성할 때 감리비가 좀 부족해서 시설비, 저희가 상시감리를 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 일부 변경해서 감리비로 4억 5000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 시설비는 전용으로 사용 못 하거든요. 전용으로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변경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못 하는데 변경이 가능해서 한 건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사업명 안에 있었고 통계목이 401-01에서 401-02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재량껏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설비는 전용은 안 되는데 변경은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신행길 축제 관광자원화사업 편성할 때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된 게 좀 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3건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아까 말했던 정부광고법 때문에 그런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자기축제 관련 1건하고 관광홍보 강화하고 김해방문의해 3건에서 발생되었는데요.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V쇼 진품명품을 했는데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쭉 있다가 그것을 언론사나 이렇게 홍보를 쓰던 것을 작년에는 저희가 김해방문의해도 있고 해서 그렇게 광고하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KBS에 주다 보니까 그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해야 해서 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였고요. 관광홍보 강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청도자기축제 광고료가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것을 또 변경하였고 김해방문의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같은 SBS 광고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루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용해서 전용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광고법에 사무관리비로 쓰지 말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쓰라고 딱 나와 있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때 저희도 다중이용시설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쭉 사무관리비에 있었고 어떤 것은 또 축제에 같이 연결되면 일부는 행사운영비에도 있었고 있었는데 2024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으니 그것을 바루라고 회계과로부터 지침을 저희가 받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실무자가 바루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지 사업목적 외에 사용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전용사유가 전부 다 정부광고법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면 2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광고료 세출과목을 변경해라,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경비로 바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진례 도예 관광활성화 타당성조사 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고서가 나왔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렸습니다.
김진규위원
나 못 봤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거요?
김진규위원
예.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일단 파일은 메일로 드렸고 자료는
김진규위원
파일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자료도 저희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방에는 요즘은 안 넣는 것 같고 여기에
김진규위원
파일을 한번 봐야겠네. 메일로 보냈나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메일로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 대비해서 2차 때 2000만 원 증액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용역비 말씀이신가요?
김진규위원
예. 용역비가 왜 남았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용역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집행잔액이 2000만 원으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57만 원, 연구용역비 950만 원에서 57만 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비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라든지 이렇게 세세해서 세세하게 지출하게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집행이 그게 조금 잔액이 남은 거라서 저희는
김진규위원
용역비는 용역 계약을 할 때 그냥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딱 계약 안 하나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정산도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정산을 받았는데 이게 남았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세입에 보면요. 관광과는 보조금반환수입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세입에?
김진규위원
보조금반환수입, 결산서 상 130페이지, 거의 다가 다른 과들은 보조금반환수입을 세입으로 다 잡아놨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조금반환수입이 그렇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보조금반환수입
김진규위원
관광과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게 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준공이 되는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조금반환수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사업들, 그것을 반환하는 것 같은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반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내에 보조금반환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위원
예.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징수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이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제가 이것은 조금 파악해서 위원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세입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반환되어서 징수는 하고 세입의 결정은 못 잡고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또 잡혀 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반환되었고 또 징수결정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김진규위원
따로 한번 설명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게 최종 3차 추경에 3195만 원인데 불용액이 1389만 원 남았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게 추경할 때도 저희가 조금 미리 염려했던 부분인데요. 경남도에서 외국인
김진규위원
외국인, 재외국민 대상이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외국인, 재외국민 대상으로 김해가 외국인이 많다는 그런 것으로 김해에다가 특별히 조금 더 내려 보내줬는데 걔가 9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외국인이 6박을 해서 6박부터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체류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처음 받을 때부터 조금 염려했던 부분인데 도도 그것을 조금 급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외국인 6명 정도 한 달 살이의 경험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올해부터는 조금 빨리 내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한 상태고 그래서 이게 조금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에 어쨌든 9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온 거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외국인 상대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 사업이 과장님이 볼 때 계속할 필요가 있겠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가 조금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2박에서 줬는데 지금은 조금 6박까지 늘려서 드리고 있고 올해도 보면 작년에 70명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좀 있고 저희가 볼 때는 홍보 효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괜찮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은 홍보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아니고 올해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한번 해봅시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올해는 지금 거의 다 써갑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전용이 3건 있고 변경사용이 2건 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은 3억 정도 남았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관광과는 돈 엄청시리 쓰는 그런 과인데 이게 왜 3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제일 큰 건수가 1억 8000 건수가 하나 있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하나 있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게 아쿠아리움 그때 저희가
팔도
조팔도위원
한다고 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한다고 했다가 그게
팔도
조팔도위원
캔슬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취소되는 바람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분산하는 돈이 조금 잔액이 남아서 지금은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1억 집행된 것마저 저희가 회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관광과는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런 것 하려고 하다가 또 캔슬도 되고 이런 과가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잘 없는데 그럼 아쿠아리움은 그것은 완전 안 하는 것으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우리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공공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익이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업주가 포기서를 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진짜로 안 했습니다. 그것 했으면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고두고 우리 시의원들도 욕 많이 들어먹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위치가 안 맞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드는데 우리는 사천에도 한번 갔다 오니까 관광사업의 활력도 넣고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는 좀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좌우간 그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4억 5000 변경사용은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충분하게 들었고 전용에 5000만 원 도자산업 육성 발전 그것 때문에 5000만 원 그것 했는데 이것 전용 한번 설명해 보이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것 도자기축제 작년에 할 때 김해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도자기를 알리고 싶어서요. 당시에 5000만 원이 없던 돈은 아니고 통상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방송국을 통해서 지출하던 것을 KBS TV쇼 진품명품 그것 유치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설명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것에다가 한번 섭외가 되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한번 설명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또 김해방문의해 이게 2000만 원 정도 하고 변경 사용했고 또 방문의해 이것도 2개가 2000만 원 했고 또 1억 1400만 원 2개를 변경하고 전용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작년에 참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방문의해라는 사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사업비 바꾼 것은 방문의해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 중에서 저희가 SBS에서 하는“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외국인들이 와서 김해를 투어하는 프로그램 하나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했고요. 밑에 변경을 한 것은 저희가 그때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것도 변경도 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했고
팔도
조팔도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밑에 것은 행사운영비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행사운영비에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는데 작년에 행사운영비 중에 저희가 토더기팝업스토어라든지 시민음악회라든지를 하고 남은 돈을 행사운영비로 쓰지 않고 그때 방문객이 많으니까 하나씩 기념품 같은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어서 마케팅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기념품 제작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앞으로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급한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러는데 급할수록 더 둘러가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부서 없이 내가 우리 과장님들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산 잡아준, 시의회에서 잡아주는 대로 진행을 같이 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잠깐 전화라도 우리 위원장한테 한번 하고 서로 이렇게 되어야 신뢰가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 예산 잡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래도 나는 여기서 보고 안 되면 눈이 어두워서 집에 가서 불 켜놓고 12시까지 이것 다 보고 다 해놨는데 변경해서 전용해 버리니까 힘이 쫙 빠지는 이것, 공부를 안 해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데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부서에서는 하루가 급하다 보니 그것은 난주 차후 문제고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별 큰 그것, 보니까 지표가 영향이 별로 없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에 사고이월을 8억 500만 원 정도 지금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 이유가 뭡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은 사실 토지보상비가 수용재결되면서 사업이 되게 지연이 된 상태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받은 예산만큼 잘 쓸 수가 없어서 계속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서 온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추진이 다 됐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마무리되어 있고
은희
박은희위원
다 됐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은 건축물 앉히고자 하는 부지를 그게 연약지반이 되어서 눌러서 지반을 좀 낮추고 있는데요. 그게 한 1.5m 정도 가라앉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30㎝ 정도밖에 못 가라앉아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반기 되면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도 방문은 했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몇 월 정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6월 이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상반기는 지나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오래 지체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고이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김해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에 또 한 8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 뭐 현장 시찰에서도 많이 와서 보셨겠지만 하부 승강장은 저희가 완료하였고 상부 승강장이 굉장히 공사하기에 조금 난공사가 예측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1층 하부 승강장과 똑같은 형식으로 상부를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현장에서는 맞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것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설계라든지 시설할 때 그런 어떤 부분까지 좀 이게 감안이 안 되었는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조금
은희
박은희위원
전문기업이기도 하고 또 하는 부분인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언제 지금 준공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모노레일이 내년도 돈이 좀 들어와야 하거든요. 아직 한번 더 들어와야 할 돈이 남아 있는데 10억, 9억 정도가 와지면 제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러한 사항이 좀 장벽이 없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상임위에 현장 가면서 여러 가지 좀 건의드렸던 장애인 화장실 문제 부분부터 하고 그 외에 어떤 건의드렸던 펜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후에 한번 더 보고해 주시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허황후 신행길하고 천문대 이 부분도 진행사항을 이후에 좀 보여주십시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하단에 낙동강 통합관광자원에서 레일바이크 하차장 증설사업 또한 2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고이월했고 올해 준공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됐고 그리고 315페이지 하단에 국외업무여비에 당초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셨고 그런데 잔액이 3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편성,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안 그러면 국외업무활동을 어떠한 이유로 이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인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국외여비는 일부 집행했는데 저희가 상해에 지금 공동마케팅을 한번 다녀오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조금 못 갔습니다. 일정도 바빴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좀 많이 홍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시군구 합동 해외 마케팅 갈 때 한 번 집행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11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쨌든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다해도 500만 원인데 이게 뭐 잔액이 38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부분들은 뭐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가 미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국외여비도 어떤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기본경비 통계목에 부서 아, 국내여비도 전체 3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420만 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앞에 진작 조금 정리했어야 했는데 결산까지 가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조금 너무 바빠서 사실 여비를 작년에도 쓸 여력조차 없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조금 결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내여비는 뭐 어쨌든 부서에서도 굉장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수연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 부분 좀 질문드리고 변경사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묘법연화경 주변 보호각 개축공사 부분에 감리비를 4700만 원 지금 변경사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4700만 원을 변경하셨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 부분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총액계상 공통사업지침에 감리대상이 될 경우에는 직접 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를 다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버려서 그래서 감리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당초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1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해서 김해사충단 명의재 벽면 보수사업 이것도 지금 3800만 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사용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게 사충단 명의재 벽면 보수사업은 맨 처음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하려고 했는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도저히 기다려도 안 돼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당초에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들이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사업이 안 돼서 저희가 우리시가 직접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용해도 됩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문화유산에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해서 5억 4000만 원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안리,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고이월 사유 부탁드립니다. 5억 40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 317페이지 상단에서 한 여덟 번째인가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아, 시설비
은희
박은희위원
설명이 안 되면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예안리고분군 정비에 두 세대가 퇴거를 안 하고 있어서 소송 중이었고 그래서 그 퇴거 지연에 따라서 공사할 수 없어서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경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번에 전부 퇴거를 다 하셔서 이번에 공사철거비로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해서 김해분산성 성곽 긴급복구공사 여기에도 지금 사고이월이 3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이 금액을 편성해서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아, 분산성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석축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다 완수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고이월 사유는, 과장님 사고이월해야 하는 사유는 아십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해에 그 예산을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시이월된 데에서도 사업을 다 수행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산성 성곽보수는 우리가 여섯 차례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했었고 그리고 성곽을, 그 석축을 해체할 때마다 자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게 사고이월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생각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더 특별한, 아주 특별한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없었는지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 성곽보수 자체가 현장에 나가보시면 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돌 하나하나를 빼내다 보면 놀랍게도 돌 안에 돌이 또 있어야 하는데 돌을 뺐는데 그 돌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그것은 국가지정유산이라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멈추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문위원님들도 자기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한번 모셔서 현장에서 자문받기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성 성곽보수는 이번에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도 오픈해서 또 다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런 특이성이 있다면 차라리 명시이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사고이월시켜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명시이월해서도 사업을 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다음에 또
은희
박은희위원
또 사고이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뭐 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모이는 시간, 그것보다도 방금 말씀하셨던, 성곽에 대한 어떤 특이성을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께서, 그런 이유라면 좀 이해되는데 그래서 사고이월이 좀 이 부분이 궁금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다 해소됐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그게 됩니까? 전체적인 정비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분산성 성곽보수?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올해 다 완료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다하고 그러면 이 이후에 다한 결과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게 묘법연화경 공사 감리비가 시설할 때 공사하면 감리비 자동으로 다 예산에 책정 안 하나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찰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찰에서 사업을 하도록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김진규위원
사찰에 맡겼네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진규위원
이것을 왜 사찰에 맡기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에 관한 예산은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하도록 되어 습니다.
김진규위원
다 사찰로 해요? 그래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예산 책정했을 때 거기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돈을 안 줬나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감리비는 당연하여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가?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당연히 감리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제 통으로 주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1억 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업이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묘법연화경요?
김진규위원
예. 불용액이 1억 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줬을 때 1억 8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감리비까지 4700을 뺐잖아요? 그러면 총 남은 돈이 어찌 보면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민간자본으로 돈을 너무 많이 책정해 준 것 아니가? 예산현액은 15억을 잡아 놓았네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공사를 야무지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에이, 이 공사하는 데 남는 돈이 어디 있노? 요새 다 모자란다고 하지.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또 하다 보면
김진규위원
어제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돈도 남는 데도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거의 못 봤는데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아니, 우리 국가지정유산에 대해서 제가 이것 예산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리 과에 직원분들이 예산이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는데 그 남는 국도비 예산을 다른 것으로 조금 더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 그러면 저희는 사업예산 변경지침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예산 변경지침을 받으려면 도나 국가유산청에 승인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받을 수 있는 2차 정례회 그 기간을 넘기다 보니까 또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다행히 돼서 예산 변경지침이 승인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용을 못할 때는 그게 또 반환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성과달성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올해는 가능하면 저희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해당 공사에 공사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반납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2차 때 2차 추경에 6억이나 올렸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에 6억은 왜 올렸는데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묘법
김진규위원
예. 6억이나 올렸는데 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1억 아까 감리비까지 치면 한 1억 5000이 남은 거죠. 그리고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라서 사찰에 직접 주는 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김진규위원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직접 줍니다. 그게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보면 전통사찰 자기들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통사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사충단도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민간자본사업에서 시설비로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하면 시설비나 감리비나 처음부터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감리비가 없어서 전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변경했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것은 변경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왜 또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것 내나 세부사업이 같은
김진규위원
아, 이것도 변경이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같은 세부사업일 경우에는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시설비나 감리비가 필수적으로 잡혀야 하는데 이것을 왜 변경사용하냐 이거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할 때는 반드시 감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김진규위원
그래.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다 주다 보니까 통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알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김진규위원
우리 이것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과에는 예산으로 많이 잡히겠네요?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민간사업자본보조를 해줄 때 당연히 공사면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넣어서 주라 이 말이거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변경하지 말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19쪽 마지막에 보면 국내여비를 300만 원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넣었거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뭐가 모자라서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작년 7월 18일에 대성동고분박물관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는 분리되었는데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사무관리비를 통으로 해서 지출하려고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박물관에 준 거네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는 보통 보면 사업이 거의 시설비, 용역비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공구리 치고 뜯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경사용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다른 부서하고 뭐 그냥 크게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좀 전용 2건하고 변경사용이 4건하고 이런데 앞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또 많이 묻고 설명도 잘하시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명시이월도 한 32억 9500만 원 되고 사고이월도 15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앞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다 질의하고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 한 2억 31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앞으로 이것 시설비하고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변경사유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계속 질문하고 답변 듣다가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318페이지 월봉서원 1억 5000 시설 개축 및 주변정비 금액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왜 추진이 안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월봉서원에 관리사 개축사업비가 1억 5000이라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서당에서는 이 돈으로 부족하다,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우리가 이 돈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 저희한테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고 아마 어제인가 해서 설계서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사업비가 예산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계속 우리시나 도에 가셔서 월봉서원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하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설계가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셨다는 겁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이게 올해 예산을 안 쓰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강조했고 말씀드려서 어제인가, 설계서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어제 설계서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잘 설득하셔서 한 방에 다 할 수 없다고 설득 좀 해주십시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오광대 전수교육관 그것 예산은 짜놓고 계속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출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옮기실 겁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오광대 전수교육관사업이 작년 9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김해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2200만 원인가 설계비조로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거기에서 지반
김창수위원
예.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용역하고 이제 전부 다 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지금 올해 설계공모사업비로 2억 2000이 당초예산에 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전수관 같은 게 한때는 우리 예술고등학교 그것도 얘기가 있다가 계속 지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세대들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그런 것을 참 서로서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우리 위원회도 한번 갔다 왔지만 어느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조그만 군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것을 너무 잘 살리고 있고 수십 년 전에 그런 것을 향유하고 있어서 명소가 되어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우리 김해시에 나름대로 그런 자원이 많은데 그런 것 빨리빨리 좀 하셔서 역할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이제는 그때 새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론으로써 그것 하실 때도 설계하고 하실 때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좀 안도 내시고 위원회 같은 데도 이런 데도 좀 참석하셔서 조금 더, 이게 하실 수 있는 게 앞으로는 건물 같은 것 많이 못 짓거든요. 못 짓고 김해시에 너무 건물을 많이 지어 놓아서 못 짓는데 그런 기관이 하나 생길 때 꼭 전수관보다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타 시도하고 비교도 좀 하시고 과장님 이하 일도 잘하시니까 비교분석을 좀 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도로 이렇게 하는가. 어떤 구도로 이렇게 해야 할 건가. 이런 게 좀 실수 없이 우리 김해에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유네스코 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자원이나 이런 게, 문화자원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사장되고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것 돈 준다고 사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타 시도에 있는 것 가져오면 그것은 안 돼요. 우리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한 번에 설계하실 때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연구용역을 같이해서 예산도 좀 많이 편성하시고 그래서 사장이 안 될 수 있는,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뭐 잘할 수 있겠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0페이지를 보니까 제일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공공운영비를 4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것은 저희가 고분박물관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하고 보험료가 예상보다 과다 지출되는 바람에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 보수 그것으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기간제 등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 되어 있었는데 모자라서 이제 퇴직금하고 보험료가 조금 부족해서 400만 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용?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통계목으로 해서 같은 그거라서 하면 되는데 특히 기간제 등 보수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명도 아니고 기간제 보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좀 면밀하게 된다면 이런 예산들은 그대로 편성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전용하셔서 제가 건의드리고요. 지금 잔액도 한 150만 원 남았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은 보험료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건강보험공단하고 고용보험하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거기서 통보가 늦게 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산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용을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전용이 지금 가야역사 재조명해서 중간에 보면 가야유적 발굴유물 학술조사 시설비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또 전용하셨네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발굴보고서 작성하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이 인건비는 저희가 자체 채용한 인력이 아니고 외부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인건비인데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건비인데 통계목이 시설비로 됐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세부사업이 가야유적 발굴유물 학술조사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용을 하셔서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신경 써서 해야 할 것 같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바로 밑에 김해시사 편찬도 지금 이것은 변경사용인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것은 시사 편찬 작업이 작년 연말 부로 완료가 되었는데 책자 발송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예 공공운영비라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또 생겨서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우편료, 요금이 책이 워낙 두껍고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하단에 사적지 관리 이것도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이것은 작년에 9월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사적지 관리사무소가 침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들이 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장 나고 못 쓰게 돼서 급하게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4400만 원이 남았고 어쨌든 대성동고분박물관 직제도 독립적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행, 사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이것은 우리 박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고 그리고 또 변경, 전용 이 부분도 내가 설명을 들었고 명시이월이 95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맞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명시이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1억 2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아닌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연도 이월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사고이월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하고도 말끔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은 크게 반납된 것은 없는데 앞에 전용이 보니까 한두 건 정도 있고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사용이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변경사용 해서 700만 원 이렇게 적은 것, 사적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통계목에 보면 이런데 그것을 변경하면, 재료 그것은 변경해 버리면 또 다른 것을 만든다 이 이야기입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사무실 집기가 못 쓰게 돼서 급하게 그것부터 하느라고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비가 되게 와서 사무집기가 물에 젖어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전용을 해야지, 돈이 없으면 이러는데 변경을 이렇게 해버리면 뭐를 하는데, 변경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유적지 하나, 비를 하나 세우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사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용해서 물품, 비가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은 예산편성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 안에서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을 할 수 있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것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좌우간 이런 부분은 대성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변경사용이나 전용이 작다고 보기는 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긴밀히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성과목표는 보니까 달성은 잘돼서 내가 보니까 열심히 우리 관장님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더군다나 우리 대성동박물관 이런 데는 지적사항이 많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과하고 다르거든.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유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가 어디 과입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 맞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한 해 예산을 얼마 정도 씁니까? 보기로는 큰 액수 같은데 예산이 많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시나, 아까 또 수장고 물에 잠기고 수장고 시설에도 나름대로 저희도 감사를 할 때 가봤지만 그런 것도 시설을 좀 개선도 하시고 이래야겠던데 유물이라는 것은 내가 발굴하고 싶다고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묻혀 있는 지금 어느 기관도 못 찾고 있는데 당연히 못 찾아야 하는 거고 어쩌다가 신라시대 때라든가 이런 데도 공사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게 대유물이 되고 이랬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닌데 우리 대성동고문박물관에 유물이 지금 한 몇 점 정도 되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한 1만 2,000점 정도
김창수위원
그렇죠. 1만 2,000점 정도에다가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원래 더 많은데 전시니 경주박물관, 저 부산박물관 그런 데 가보면 더 많아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 우리 김해가 여건이 안 좋아서 연구기관이라든가 발굴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갖다 놓고 지금은 반환해 달라고 해도 반환도 안 해주고 남의 나라에서도 반환해서 가져오는데도 아이디어를 짜서 그런 것도 이제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쓸 게 아니고 그런 데 있는데 부산하고 지금 서울하고 이런 데 전시 내가 가보면 김해 것밖에 없어. 그 당시에는 다 김해 것밖에, 김해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조그마한 박물관에도 만몇천 점이 있는데 수장고가 없어서 난리인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 우리가 감사나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산, 이 조그만 예산 쓴다고 돈 남아봐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남는 그 과에서, 부서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생각을, 차원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대성동박물관이 제일 예산이 많아야 해. 그래야 관광객도 유치하고“어? 이런 게 있었나?”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지. 그 지하에다 묻어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상에 있는 거라도 전시도 옳게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을 좀 만드시고 이래서 너무 협소하게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밝혀내도 됩니다. 이제는 말할 수도 있고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그런 유물이 그렇게 많은데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넣어놓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 꼭 짤 수 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더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말로서 하지 마시고 예산서하고도 짜실 때 미리 견적도 보시고 연구용역해야 하면 연구용역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김해에 진짜 제3의 먹거리가 더 생겨야 합니다. 꼭 지참하시고 내년에는 예산 지금 안 됐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산서 제출을 안 하는데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지. 누구는“뭐 필요 없다 아니가?”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대. 보건은 그런데 복지 쪽에 이야기하면 제일 무시하고 같은 직원들끼리도 무시하듯이 이제는 시대가 지났거든. “느그 뭐 땅 파는 사람들 아니가?”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역할론을 잘할 수 있는 과니까 예산 팍팍 좀 올리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거 자료 만들어서 팍팍 좀 올리셔야, 일 제일 잘하는 국장님 계실 때 그런 것 하셔야지. 어느 분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제는 위원님들도 인식개선이 되어서 다 압니다. 아시겠죠? 내년에 예산 좀 많이 넣으세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 많이 안 남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저도 예산 편성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20페이지 보면 가야유적 발굴유물 학술조사 9600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전용을 1200 해주고 또 사고이월이 1300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인지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항목이 그래서 그렇고 이것 사업 자체는 국가유산청에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이라서 그 안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 안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조팔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료비 밑에 국가보존 사적지 관리의 재료비가 2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돌리고도 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래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쓰려고 있었던 돈 700만 원을 다른 쪽으로 보냈으면 이게 더 부족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이게 또 이백 얼마가 더 남았다는 것은 처음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게 사적지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문화유산과에서 편성해서 7월에 넘어와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병충해 방제약품이라든지 수선용 자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게 해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 여건에 따라서 조금 집행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 온난화 때문에 병충해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야 하는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또 조금 병충해가, 자연환경이라서 이것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예산을 당겨쓰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올해에 미뤄서 자재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미루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조금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은 꼭 잡으셔서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기계실 앞에 보수하는 것도 그렇고 꼭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빠르게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혜영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데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전용시켜서 사무관리비로 넣었다 그죠? 320페이지 제일 위에 전용한 것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한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400만 원을 전용시켜주고도 8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48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이 말인데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문화유산과에서 원래 처음에 짰겠네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닙니다. 과는 그렇지만 이것은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김진규위원
했어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이런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전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아껴 쓰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좋은데 400만 원이나 전용해놓고도 80만 원이 남았다는 게, 이것 그럼 공공운영비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올해 예산은
김진규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잡은 것 아니에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작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똑같이 잡았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480만 원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런 것들도 쓰다 보면 조금 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약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가 구 교육청 자리로 이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교육청 자리로 가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겠는데요. 안 그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더 들기는 더 들겠네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무래도 내년 예산은 조금 더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재료비는? 재료비도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사적지의 재료비는 딱히 특별한 게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변동 없고?
그러니까 집행잔액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자꾸 사용하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가 이 결산서류만 보면 이 돈은 쓸모없는 돈이 되잖아. 730만 원이라는 돈은, 730 맞나? 이 돈은 재료비로 필요가 없는 돈으로 자꾸만 우리가 여겨지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만큼 직원들이 조금 더 품을 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세입 보조금 반환수입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7800 정도 있거든요. 예산액을 7800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3800이거든요. 위탁비 반환수입 이게 뭐죠? 세입입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은 세계유산등재지원단에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세계유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이게 위탁비 반환수입이잖아요. 누구한테 위탁비를 줘서 반환을 받았는가 이건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잠시만요.
김진규위원
예.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게 저희 22년도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지원분담금인데 22년도하고 23년도 2년치 것을 반납받다 보니까 여기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3800밖에 못 받았는데요. 아, 3800을 못 받았는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미수납액이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22년도 분담금 집행잔액이 3800이고 23년도 분담금 집행잔액이 40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래서 7800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7800 중에 2년간 못 받은 게 7800이라 하셨잖아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3800이라.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미수납액은
김진규위원
여기에 3800으로 되어 있는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도 22년도 반납받은 것
김진규위원
아, 아니다, 아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미수납액이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이것 미수납액은 뭐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미수납액
김진규위원
위탁비 반환수입 위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이것은 예산액을 0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미납액은 3800이라.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세입에
김진규위원
어딘지 모르세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결산서 상, 결산서 상권에 134쪽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제가 확인해 보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김진규위원
설명자료에는 결산서 상이 없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세입이, 세출결산안이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세출밖에 없어요? 세입은 없어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팀장님도 자료가 없는가 보네요? 팀장님 세입자료가 없어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게 22년도, 3년도는 저희가 문화유산과 소속이라서
김진규위원
아, 그럴 수는 있겠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작년 7월에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 24년도 거잖아.
최정헌위원장
그래, 작년 거지.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작년에 저희는 3회 추경에서 7800만 원 세입 잡은 것, 그것밖에는 없는데요.
김진규위원
그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세입 잡은 게 7800 잡은 것은 위탁비 반환수입이고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예산액을 0원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3800이 적혀 있다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 되어 있는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확인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317페이지에 저도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317페이지 김해 봉황동유적 전기시설물 정비 공사 찾으셨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김해 구지봉 및 김수로왕릉비 전기시설물 공사 2개 있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시설비로 3억 1500만 원, 밑에는 2억 2300만 원 찾으셨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통계목은 401-01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여기 보시면 이 두 전기공사 입찰한 것 아닙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입찰한 것 맞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전기공사요?
최정헌위원장
예.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입찰 여부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최정헌위원장
금액이 3억, 2억인데 입찰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니요. 당연히 입찰에
최정헌위원장
입찰했겠죠?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입찰 지출액 보시면 3억 1500은 2억 9000 지출하고 2500만 원 정도 남았고 2억 2300은 밑에 1억 7900 지출하고 잔액이 한 4300만 원 남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확인됩니까? 찾으셨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봉황동유적 그것은 문화유산과에서 집행
최정헌위원장
아, 문화유산과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죄송합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닙니다.
최정헌위원장
죄송합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닙니다. 저희 뭐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신문을 보시면 오늘 대서특필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유물이나 유골 이런 것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듯이 타 시도에서는 우리 가야사 유물을 전시관 앞에다가 너무나 크게 잘해놓는데 우리 시는 즈그 것인데도 아무것도 안 해놓는다는 것 국장님 말씀드렸고요. 창원일보에 나온 창원에서 어쨌든 간에 완벽한 유물은 아닌데 이게 완벽해집니다. 보고를 하고 이러면,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냐 하면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내가 너무 손색이 없는 김해시다 했는데 당연히 창원에서 그것을 뺏겼는가 어쨌는가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추진한답니다. 이러다가 단감박물관도 뺏기고 역사문화도시도 뺏기고 다 뺏기기 전에 너무나 이렇게 큰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다 가 있더라고. 하다못해 서울의 박물관에도 우리 김해시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국 소관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장판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교육체육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교육체육국 예산현액 1379억 5200만 원 중 지출액은 1154억 6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7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는 공교육 기반강화에 68억 90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8억 15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25억 1300만 원 등 총 104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42억 76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282억 58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85억 6500만 원 등 총 42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에 547억 2500만 원 등 총 56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역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에 4억 6400만 원,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에 9억 6100만 원, 도서관서비스 기반 조성에 1억 5700만 원 등 총 27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도서관 환경 정비에 9억 8100만 원,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5억 원 등 총 26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문화활동 진흥에 1억 2800만 원, 책읽는도서관 환경 조성에 3억 4200만 원 등 총 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체육국 이월총액은 197억 5600만 원으로 체육지원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억 8000만 원,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39억 원,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60억 등 총 15개 사업에 140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추진단에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7억 64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은 칠암도서관 어린이자료실 공간개선사업 3억 원, 칠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39억 5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9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과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총 80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500만 원, 활천동체육관 조성에 1억 5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 1700만 원 등 총 9억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등에 5억 3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장유도서관은 기본경비에서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칠암도서관은 칠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에 5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교육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일단 장유도서관 성과보고서에 도서대출실적 이게 24년 달성성과가 99%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어쨌든 100% 이하라서 원인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인분석 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한번 보셨어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이게 율하도서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저희가 좀 실적을 잡을 때 보통은 상향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장유도서관 휴관으로 인해서 율하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도서관들이 대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장유도서관은 개관했기 때문에 약간 낮추거나 같게 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도서관들 실적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기입하셔야 합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세입 부분 보면 장유도서관은 보조금 반환수입을 목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보조금 반환수입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회계연도 결산서 상권, 결산서 상 140쪽, 예산액은 0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4만 2000원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14만 2000원이요?
김진규위원
예. 이 정도가 실제 수납액이 발생했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독서동아리 활동비 보조금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 집행잔액 반입을 그다음에 하게 돼서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산액에는 0원 잡았다는 것은 보조금반환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보통은 1개 팀에 30만 원 정도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하시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들 계실 때 장유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없어요?
정열
이정열진영한빛도서관장
개관시간 연장 근로자 인건비 국비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것도 일괄적으로 장유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진영 것도 그렇고 칠암 것도 그렇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장유도서관에서 다 일괄 통제를, 통계를 내구나.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장유도서관에만 이게 잡혀있구나.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전용 쓴 것 하나 있네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무리 전용이 지방재정법으로 허가가 된 거라지만 이게 독서 진흥활동하고 지역자료 아카이빙 수집하고 이것은 너무 다른 사업인데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아, 500만 원 말씀하시죠?
김진규위원
예. 안 그래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좀 비슷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 왜 이랬어요? 지역자료 아카이빙 수집 예산을 제대로 안 잡았는가 봐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그게 저희가 18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올해 4회차 지역자료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좀 인쇄비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욕심내다 보니 책을 2권 발행하는 데 인쇄비가
김진규위원
이번에 두 번 했어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인쇄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독서 진흥활동하고 상관은 있다면 상관이 있을 건데 뜬금없이 여기서 전용을 탁 해서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다른 데서 할 게 없었나? 그래, 이게 법적으로는 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데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칠암도서관도 성과보고서 보면 도서관 이용실적이 24년도 256% 달성했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130% 이상 초과 달성하면 원인분석을 기입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 저희가 당초에는 2024년 지난해에 하반기 7월부터 휴관하기로 결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늦춰져서 11월에 휴관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오버 달성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수가 작년에도 100% 달성하셨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실제로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항상 달성하는 것 아니에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 그런데 지난해 달성, 지난해 건수를 보고 상향해서
김진규위원
상향해서 잡았는데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해마다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약 배로 적게 목표를 잡았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휴관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휴관일이 늦어져서 생각보다 많이 왔다 이거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서대출 권수도 183%고 도서관 이용자수도 256%면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이 나와야 하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 성과보고서에 기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부터 130% 이상 초과 달성이라든지 100% 미만 달성은 원인분석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없는데?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성과보고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직원이 따로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화정도서관도 도서관 이용자수가 147% 초과 달성했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화정도서관도 김해도서관하고 우리가 11월에 휴관하다 보니까 칠암도서관하고 2개 동시에 두 도서관이 휴관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쉬다 보니까 그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이것도 원인분석이 빠져 있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원인분석 다음에는 성과보고서에 기입해 주십시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많이 빼거든요. 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생각해야 하는데 좀 적게, 책문화센터 조성에 좀 감리비를 적게 잡아서 부득이하게
김진규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전년도 이월액도 1000만 원이 있는데?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그 금액으로 적어서
김진규위원
그래서 1500으로 한 거예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가 7억 6000짜리면 감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안 됩니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제가
김진규위원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던데?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마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잘못 계산됐는지 제가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리고 그러면 시설비가 지금 500만 원을 빼서 감리비로 넣어 줬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 시설비요?
김진규위원
예.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시설비는 이제 낙찰차액하고
김진규위원
낙찰차액?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합하면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1400만 원 정도
김진규위원
그죠? 그 정도 되는데?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 많이 되다 보니까 보통 낙찰률은 그 예산액의 10% 정도 남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잘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시설비가 낙찰액이 적은 거네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김해책문화센터 조성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 다 있어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니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국비하고 시비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거의 5대 5입니다. 5억,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김진규위원
10억, 그다음에 화정글샘도서관도 시설비가 모자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또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시설비가 모자란 게 아니고 냉난방 설치비인데 냉난방 설치비를 애초에, 당초에 그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았다가
김진규위원
스탠드를 시스템으로 한 것, 이게 그거구나.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돼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게 500, 5500만 원이가? 그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냉난방기 설치비가
김진규위원
5500만 원이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집행잔액이 390만 원이나 또 남았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왜 이렇게, 뭐 물건 안 사도 되나?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니, 냉난방비 5500이다 보니까, 5500이니까 300 정도 남은 것은
김진규위원
아, 300 정도 남았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 남은 것은
김진규위원
아, 5500은 원래 스탠드형 그것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쨌든 집행잔액은 390만 원 정도는 남았고 그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렇네요.
김진규위원
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으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396만 원, 한 400만 원 돈 남았는데 뭐 덜 샀습니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잠깐만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말고는 다른 물품을 사는데 400만 원 돈이 남은 것 보니 별로 돈이 안 필요했는가 봐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특별하게 지금
김진규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하고 독서 아, 도시락존 스탠드형 난방기 구입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좀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싸게 구입했다 이 말이에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싸게 구입했다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냉난방기 그것 5500 빼고 실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하는 데 9800만 원, 그다음에 도시락존 스탠드형 냉난방기 구입하는 데 270만 원 정도 해서, 그다음에 남은 게 집행잔액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사고 나서 남았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예산을 비싸게 잡았네요? 그러니까 남았겠지.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다음에 단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좀 가격을 보고 안 잡나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가격을 보고 잡기는 하는데 지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잘못 잡았다 그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다 예산들을 많이 잡으셔서 칠암도서관이 남은 잔액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보면 지금 문화센터, 여기 337페이지 보면 공연장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지금 다 3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공공, 뭐 자산취득비는 4500이나 되니까 그렇게 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8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월하고 12월에는 휴관을 했고 그런데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뒤로 미룬 상황이다 보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뒤로 미뤄서 나중에 다시 하실 예정이시네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 아마 연장 지원한다고 했던 인력 거기에도 잔액이, 반납금도 있고 잔액도 2300만 원이 인력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저희도 11월하고 12월 휴관하다 보니까 공무직 3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지 않고 그 인건비는 우리 회계과에서 집행하게 돼서
혜영
이혜영위원
집행이 다른 곳에서 돼서 남은 거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이정열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빛도서관은 보니까 전용, 변경해서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진영한빛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대형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먼저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다른 부서로 가시겠네요? 마지막이니까 질의답변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교복지원사업 이것은 행감 때도 여쭤봤죠?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도 그렇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 증액된 건데 불용액이 남았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그때 국비가 증액됐다고 했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국비가 돼서 나오고 이 교복지원 부분도 저희가 지급대상자는 이제 선정돼서 했는데
김진규위원
뭐 전학 가고 이런 거였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도를 통해서 인원을 책정했는데 조금 많이 잡아졌습니다. 잡아져서 저희가 지금 242명인데 74명을 잡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돼서 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전체 잔액이 한 9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서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 교육지원사업 해서 통계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서 지금 집행이 4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 집행잔액이 4200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2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이게 우리가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6,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 저것은 신청을 받고 지급은 다 됐습니다. 포인트로 해서 지급됐는데 이게 10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사용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원래는 11월 말까지 저희가 사용기한을 도에서 정했는데 사용을 안 해서 12월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더 사용하도록 하고 나서도 이게 좀 사용을 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인데, 교육지원사업인데 그 대상자들에게는 다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급된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대상자들한테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대상자를 위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보조금 반납이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도비 사용하고 집행잔액 반납금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에 시설비가 전체 1억 5000인데 여기에 지금 한 2300만 원 사고이월을 하셨습니다. 이 사고이월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329페이지는
은희
박은희위원
아, 체육지원과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과 같이 결산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게 2차 추경에 3000만 원 증액이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불용액이 3670만 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규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일단 행감자료에 보면 불용액 남은 자료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3670만 원이 남은 게 어디, 어디에 남았는가 궁금해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제가 협회장기 대회는 우리 협회가 지금 47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한 1억 3600은 공히 그냥 예산을 딱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 협회 사정에 따라서 대회가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이 1억 3600이고요.
김진규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예정을 40개 대회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협회 사정에 따라서 대회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 앞에 3000만 원 추가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대회가 하나 있어서 그것은 또 기존에 1억 3600은 40개, 44개 정도 우리 협회에서 할 자원이고 신규로 되는 대회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추가 편성하고
김진규위원
뭐였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때 ABCT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ABCT농구대회
김진규위원
아, 농구대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원래 작년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당초 맨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가 추후에 지금 긴급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3670만 원 불용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불용액이 대회 자체가 협회장기 대회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규모가 축소되거나
김진규위원
그런 것들이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에 대한 개념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런 것들이네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남은 보조금들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거고 이 협회장기나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면서 축소되고 이런 것들은 보조금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 반납하나?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반납하죠.
김진규위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다 잡혔겠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반납금으로 다 잡힙니다. 세입처리도 다 되고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것도 1000만 원 증액됐고 김해시 장애인체육 시상 및 체육인의밤, 이것은 100만 원 증액됐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불용액이 953만 2000원, 그러면 이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도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들어가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넓은 의미로 들어가고요. 이제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전국에 각 종목별로 다 있으면 우리 선수가 지원하게 될 경우 참가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선수 규모가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날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예상은 보통 딱 전년 규모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하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특히나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이 시의적절하게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50만 원이 불용이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915만이 불용이고, 이 불용액들이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씩 남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의 저희 보조사업이다 보니 민간경상사업이고 민간행사보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부 다 예산을 받아놓고 있다가 그다음에 종목별 단체에서 우리가 참가를 다 하게 된다면 지원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에 맞춰서는 우리가 결산에 맞춰서 집행잔액은 조기에 다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대회가 연말까지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산처리, 결산의 집행잔액을 정리 못하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에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1억 500 정도를 증가시켰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규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합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1억 5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다 보니까 체육회 일이라. 그런데 이것은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에서 불용액이 128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사유가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체육회 사무실 연간 임차료 및 사무국 운영비, 이게 보조금을 미교부해서 불용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용액 남은 이유가 체육회 사무실 연간 임차료를 미교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산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니까 좀 헷갈리실 것인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이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더듬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규위원
다시,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 이 불용액이 1289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유가 체육회 사무실 연간 임차료 및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미교부라고 적혀 있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마 사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체육회에서 우리가 참가선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우리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체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참가비인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기타 행사운영비나 이렇게 들어갈 부분이지, 이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행사비 남겨서 그것 어디로 준다는 말인데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또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체육지원과는 변경사유가 없으면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김진규위원
일단 행감자료를 한번, 행감자료 공통사항 36페이지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지금 행감은 자료를 안 들고 와서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이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469페이지 성과보고서 체육지원과 체육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시 브랜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정책사업목표가 이렇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단 문제는 방문스포츠팀 유치 실적이 성과가 92%거든요. 성과 미달성이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원인분석이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착오, 이게 무슨 말이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전지훈련이 저희가 유치해서 전지훈련을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연간 팀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450개 팀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년도에는 사항이 더 많아질 수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체전 일정이 있다 보니 전국체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전지훈련팀이 조금 집중되다 보니 일반팀이 전지훈련에 오는 경우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유추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그러면 미달성의 원인분석이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달성에 저희가 전지훈련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성과로서의 어떤 이런 개념이면 저희가 유추를 해서, 어떻게 가서 유치해서 이런 개념일 텐데 전지훈련을 자발적으로 오는 팀들이 더 많다 보니, 특히나 그 팀 수가 여기에 보이지만 480개 팀, 500개 팀 정도가 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연간 이것을 유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쉽지는 않겠지. 그런데 작년 23년도 달성목표를 484개 팀 잡았고 24년도는 489개, 5개 더 많게 잡았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25년도 말 그대로 전국체전이 있는데 전지훈련을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은 못 했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전국체전이 있고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하고 상관없이 전지훈련은 우리가 한 22개 종목이 오시거든요. 22개도 딱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쭉 유추해서 450개 팀, 480개 팀 오면 한 22개 팀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전국체전이 오면 특정한 전국체전에 집중되는 게 더 많아져서 그래서 아마 성과, 이게 지금 450개 팀을 25년도 450개 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위원
아니요. 25년도 현재 450개가 왔다면서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 실적에 나와 있듯이 지금 24년도가 450개 팀이 와 있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실적으로, 지금 성과보고서를 따지면 24년도는 작년이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표는 보면 24년도에 489개고 보면 23년도는 484개야. 이게 팀이에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3년도보다 24년도를 5개 팀만 더 높게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5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을 것인데 24년도에 좀 더 많은 팀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냐 이거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 그런데 그게 지금 전국체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오고 체전이 없다고 해서 덜 오고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니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3년도 실적을 24년도의 목표치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만큼 왔으니 이번 연도에도 이만큼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은 하되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착오라는 게 원인분석에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489개 팀이 올 것이라고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잖아.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정도가 안 되나? 그러면 올해 25년도는 현재 몇 개 팀 정도 왔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25년도에는 현재 상반기밖에 안 지났으니 제가 정확하게 팀수를 지금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이 정책 사업목표가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는 성과지표가 방문스포츠팀 유치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정도를 성과지표로 확인할 수 있게 성과지표를 그 부분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방문팀이 있고 방문팀에 따른 인원수가 연간으로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전지훈련팀에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전지훈련팀 1인 방문객의 경제유발 효과를 7만 4000원 정도 잡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면 이게 그냥 이 누계에 그다음에 7만 4000원을 곱해서 오면 그게 경제유발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게 굳이 목표로 넣는 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물론 보여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시니
김진규위원
그렇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면 팀도 잡고 그 팀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도 잡아서“이만큼 우리가 또 경제유발 효과를 내었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듯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를 곱하기 7만 4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들어도 또 까먹을 수도 있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성과보고서에 하나쯤 넣어주면 안 좋겠나 이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26년도에는 꼭 그것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도 보고 이게 누가 봐도 한눈에 보이게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면 성과계획서를 또 우리 당초예산을 할 때 잡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치는 성과보고서에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방문스포츠 유지팀 수가 23년도에는 목표를 100개 잡았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23년도요?
김진규위원
100개 잡았는데 23년 달성성과는 484개야. 그다음에 24년도 목표를 성과계획서에는 400개 잡았는데 지금 450개 잡았거든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목표가 변경됐다 이 말이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서하고 변경되면 안 되는데 왜 변경이 됐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마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가 실적이 방문이든 또 다른 수치든 특히나 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목표치를 정해서 그 목표를 우리가 달려가서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목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실적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아마 목표치가 당초계획 대비해서 그다음에 보고서 자체에서 또 바뀌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연찬이 조금 부족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감안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성기준에 보면 말 그대로 저도 생각해도 목표치가 그 해, 그 해 전지훈련 오는 것을 보면서 바뀔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작성기준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지켜야겠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성과계획서 짤 때 좀 더 신중하게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 수입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2페이지 수입에서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해서 9400만 원 정도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타사용료가 어떤 부분이고 미수납이 94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이유인지 그 이후에 혹시 해결방안 하셨는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게 미수납액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각 체육시설별로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이게 12월 28일, 29일 이렇게 납부하시는 분들 카드결제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입처리를 하면서 징수 결정을 하고 은행에 돈이 납부되어야 그게 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월 29일 들어오시는 분이 하면 그게 연내에 세입이 안 돼서 미수납액으로 이게 우리 회계연도에 12월 31일까지는 미수납액으로 남는 거지, 그다음 달에 전부 다 이것은 수납이 다 되는 금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다 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 외에 체육지원과는 이 지금 기타사용료 9400만 원 외에는 없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다 해결이 되었고 회계연도 날 때문에 아마 여기 명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커서 방금 적어놨는데도 또, 잠깐만요. 330페이지 사고이월 한 몇 건 있는 것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밑쪽에 자료에 의하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해서 시설비 사고이월이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고 집행잔액도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세부사업명이
은희
박은희위원
세부사업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통계목은 시설비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이게 책자가 찾기가 힘들어서, 위원님 여기 사고이월 부분에 저희가 이것은 전부 다 전년도에 기금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30%고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해서 했던 것이고요. 1억 8000 이월액은 김해운동장, 우리가 지금 조명시설 공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명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전광판도 전부 다 6억 정도 되는 것, 공사를 다 하면서 품위는 다 내고요. 이제 집행이 조금 그다음 연도까지 딜레이되니 그럼 1억 8000 만큼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그러니까 저희가 원인행위하고 계약은 다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집행잔액은 전체 우리 실내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나 하키경기장 노후시설, 이것 전부 다 작년도에 전국체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원인행위는 다 했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유로 여기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이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그다음 331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상동소락 다목적구장 조성해서 세부사업 이것도 지금 8800만 원 사고이월 시켰고 지금 잔액이 4600만 원 여기 남아 있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상동소락마을, 저희가 다목적구장을 거기가 처음에는 저수지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부지 거기에 인근 근로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사업을, 그래서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 그게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명교체사업을 하면서 그다음 연도에 조금 이월되면서 그 사업비가 일부 이월되고 추후에 바로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할 때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딱 끝이 나면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갈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준비하다 보면 시설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야 그 당해 연도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신규시설을 만들려면 그게 사전절차도 많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도 많다 보니 이게 공사기간이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그냥 5월부터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걸쳐버리면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득이한 사정,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지금 사고이월이 몇 건 있는데 잘 추진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단 중간 바로 위에 중부스포츠파크 조성에 여기도 7800만 원 사고이월이고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중부스포츠파크는 현재 우리가 사전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이 용역도 지금 주촌에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데 이 주촌에 지금 대상부지가 마을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용역이 도시계획을 우리가 대상지가 정해지면 그 대상지에 대한, 체육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나고 용역이 끝나야 하는데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것도 사업이 이월되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부분은 계약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이월 중에 이게 아까 세 가지 중에 체육시설 개보수 설명을 하셨죠? 이게 일이 딜레이가 돼서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하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상동소락 다목적구장은 이게 무슨 용도로 썼냐 하면 조금 전에 조명등으로 썼다고 하셨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다목적구장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다목적 구장, 그러니까 조명등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조명등?
정희열위원
예. 조금 전에 조명등 비용으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조명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추가로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조잔디 조성하고 조명등 따로 있고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지금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안에 연내 사업비 안에 인조잔디하고 교체 다 하고요. 그다음에 조명도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고 나서는 집행잔액이 4600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부 집행을 하고 그게 연내 집행이 안 되니 그다음 연도에 이월비 사업비가 8800이고 그 조명 교체가 끝나고 나면 8800을 전부 다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은 계약 잔액입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4600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4600 집행잔액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아직 안 했잖아요. 이게 집행 후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정희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불용이죠.
정희열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데 불용액이 지금 금액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박은희 위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제가 그러면 제 질문을 박은희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한 세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과장님 드론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지금 들어갔는데 그죠? 예산액이 3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50만 원이 지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정희열위원
결산서 330페이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혹시 이게 공공운영비가 뭐로 썼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입니다. 거기에서
정희열위원
전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관리동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가 다 납부하고요.
정희열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기도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용할 때 야간에 연장이 있어서 혹시라도 전기세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드론연습장을 우리가 가봤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장소에 가면 드론 활용도가, 사람들이 없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300만 원 이상 잡아서 거의 38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이 지출되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전체 예산이 크다면 50% 이상 사실은, 50% 정도 이상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용객이 적다 보니 특별하게 하절기든 동절기든 이용할 때 이용객이 많으면 불을 켜서 조금 더 우리 사무실이 연장될 텐데 이용객이 적으니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적게 사용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드론연습장 이것을 없애면 안 돼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드론연습장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고민이고요. 드론연습장이 지금 낙동강에, 관광과에서 낙동강선셋레포츠파크 조성을 하는 대상지 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그 사업이 되면 그 사업 안에 드론체험장이 새롭게 조성이 되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따로 전부 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총금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제가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기요금이라고 특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기요금은 전년도, 그 전년도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이 한 삼사십 퍼센티지밖에 지출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솔직하게 우리가 여름, 겨울 이렇게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능동국제테니스장 노후조명 교체사업,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테니스장 노후조명 교체를 다 하셨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때 전국체전 하면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전국체전
정희열위원
하시면서 했는데 이게 건당 여쭙기는 그렇고 전체를 능동국제테니스장만 교체했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 전국체전 장소가 거기에서 능동국제테니스장만 이용을 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체전보수비라 해서 도에서 지금 사업비를 5대 5 부담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능동 거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희열위원
지정해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지출액하고 예산액하고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것은 테니스장 노후조명 교체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냐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이게 개수가 한 개당 얼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사실은 9억은 우리가 예상치를 편성해서 9억을 잡은 것 맞고요. 그게 당초에는 조명타워하고 조명을 다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국체전은 다가오는데 업체 선정이 빨리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조명타워 교체는 못하고 조명타워는 존치하고 그냥 조명만 바뀐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명타워 교체비용이 조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래, 이것도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할 때 이게 변경을 하든지 예산을 변경을 아예 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의논을 해서 그냥 국제테니스장 말고 능동테니스장도 교체를, 능동테니스장 그게 지금 혹시 추경에 들어가, 예산이 잡혔습니까? 능동테니스장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추경에 조명 교체사업을 일단 제출되어 있습니다. 4억 5000 정도
정희열위원
그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했는데 그랬으면 이 금액을 반납하지 말고 불용액을 잡지 말고 제가 봤을 때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게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딱 맞는, 합리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인근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체전에 운동장으로 사용하는데 그 옆에서는 보조경기장으로 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도에서 절대 안 된다.
정희열위원
안 된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체전 장소가 아닌데 교체할 수 없다고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과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도하고 붙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에 하키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331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금액이 크게 잡히기는 잡혔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54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주로 보상금이 뭐로 지급이 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 경비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선수가 그해에 퇴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오롯이 남는 금액이다 보니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54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결산 추경에 이것을 삭감 조치하기에는 연말에 퇴직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불용이 한 5400만 원 좀 과다하게 남은
정희열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혹시나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연간 할 때 퇴직하는 선수들 그것을 기존에 접수받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5400이지만 나중에 5억 4000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아예, 과장님 말씀은 기준을 못 정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나오는 기준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다 퇴직금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회출전을 할 때 출전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 건데 그게 어떤 특정한 대회에 만약 참여가 안 돼서 한다면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하니 출전수당이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크게 그중에 뭐 5억이 남고, 그런데 과하게 남지는 않을 거고요. 많이 남아도 늘 한 이 정도 아니면 더 적게 남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보통 퇴직을 연에 상하반기 나눠서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선수가 한 열일곱 분 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정원이 되거나 하면 우수하고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오느라고 기존 선수들 교체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업팀 운영이 늘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산이 비슷하게 간다면, 예산이 특별하게 정원이 없다면 사실은 저희가 하키팀이 전국에 4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 우리 선수가 퇴직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종목하고 하키 종목은 조금은 섭리가 다르다 보니, 그러니까 하키는 그냥 쭉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바뀌어도 한두 명, 두세 명,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싹 이제 반 이상
정희열위원
참고로 우리 김해시 하키팀이 도내나 전국에서 몇 등을 하는지는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금 보면 하나 있고 체육대회 및 훈련 및 참가에 보면 금액이 아예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져요.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 가는데 이게 복싱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위탁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금액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딱 맞게 집행잔액 5원도, 10원도 안 남게끔 떨지는 게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보조사업이다 보니 그 항목을 전부 다 체육계회 100% 딱 주고 나니 이제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들어올 때도 딱 맞춰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이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현재는 반납하더라도 지금 결산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온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결산자료에서는 그렇죠.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만하고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만 말씀드린 게 우리 샘플잔디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고 할까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