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이철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859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이 674억 5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44억 8500만 원을 제외한 39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71억 2200만 원, 도시개발과 39억 7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00억 3700만 원, 건축과 15억 4200만 원, 공동주택과 342억 4300만 원, 허가민원과 6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44억 8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9억 1700만 원, 사고이월 12억 3300만 원, 계속비이월 103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22억 7200만 원, 도시개발과 41억 2000만 원, 도시디자인과 77억 7100만 원, 공동주택과 3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9억 78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억 5300만 원, 도시개발과 6억 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8억 3000만 원, 건축과 1700만 원, 공동주택과 3억 6600만 원, 허가민원과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00만 원 중 미수납액 7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에서 수입액은 39억 2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 2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예치금 회수, 국고보조금 등 총 40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결산에서 지출계획액은 39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현액은 23년도에도 2000만 원 잡았고 올해도 2000만 원 잡았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현액을 2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14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액이고 수납총액은 또 2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징수결정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이게 1건입니다. 1건인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신청에 의해서 일단 1회 250만 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4회 분할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몇 회까지, 6회까지 아마 가능한 걸로
강영수위원
아, 6회까지 가능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까지는 또 보니까 미수납이 하나도 없던데 올해는 또 미수납이 많아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분할납부 이걸
강영수위원
원래 6회까지는 가능하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6년간 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년 중에 분할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1년인지 2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할납부가 6회까지 가능하다고
강영수위원
6회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한 거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쪽에 질문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보통 보면 우리가 목표하고 설정하고 하면 80%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올해는 목표를 83% 정도 잡았는데 실제 88% 정도 됐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목표를요?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목표를 저희가 보통 지난 3년간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23년도 목표액 83%였는데 77%로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좀 실적이 조금 좋더라고요. 이건 사업 끝난 것까지 하는 거죠? 우리 계획은 어차피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집행률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월금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보조금 정산잔액은 어차피 돌려준 것이고 불용액이 600만 원 정도 있던데 이것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불용액은 말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기금이나 이런 것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귀속되는 겁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요?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 회계는 없고요. 그냥 우리 일반 시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여하튼 다 써야 하는데 못 쓴 거잖아요. 어차피 이 돈을, 이분들 것 다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 못했을 때는 우리시 자금으로 그냥, 별도 기금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은 없고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액 시설비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는 또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78만 원 정도밖에 잔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또 거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700만 원 조금, 전체 금액보다는 작은데 여기는 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 지원도요. 잔액이 1428만 원 남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남은 돈은 시에 귀속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건 공항공사로 반납을 합니다. 공항공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로 반납을 하고 우리 시비분은 우리 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말고는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초에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장학금을 1억 5000만 원 준다, 나머지 세부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건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변경할 수는 있는데, 심의를 받아서 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 저번에 4월 정도 한다고 하셨죠? 올해는 4월 정도에 한 걸로 아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4월인지 그 기간은 좀 그것한데 1400만 원 남았다니까, 우리 보통 보면 장학금을 조금 늘려서 지금 1억 5000만 원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300명 중에 우리 사랑하는 김영서 위원 지역구에 거의 한 80% 갔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지원 인원도 많아요. 한 240명 정도 받았던데 지원도 500명 정도 했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과에서 자료를 조금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런 걸 좀 늘이면 이게 우리 불용액이 안 생기고 조금 더, 한번 더 해서 전체적으로 300명 주는데 600명 정도는 지원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2차 한번 더 회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동 쪽이 좀 월등하게 신청인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이런데 비해서 불암동, 삼안동 이쪽 지역은 좀 그런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우리 위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금액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지원도 가능하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 받은 사람 올해도 되고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팀장님하고 조금 설명을 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하는 분이 많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한번 3년 정도는 받은 분은 다시 못 받도록 하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한 해 중복으로 20명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 그 부분도 하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한번 더 해서 이것 남은 부분들에서 장학금이나 다른 쪽에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중복 지급을 받은 분들을 파악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건 다 했는데 그런 분들은 또 특별히 많이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분은 또 안쪽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많고 이건 우리 공항소음으로 해서 전체 받는데 한 번도 지원 못 받은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3년 정도는 한번 기한을 두는 게 어떨까 검토를 부탁드린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내나 공항소음 피해 지원에 전용 있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우리가 사유를 보니까 김해공항 주민지원사업 예산소요 조사 시 인건비 수요 증가, 어떤 걸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인건비가 조사한다고 별도로 더 나갔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강영수위원
이것 전용한 그것, 전용 2600만 원 했더라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결산서 하 67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 밑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건 환경정화활동비 사용 요구가 늘어서 그쪽 부분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많이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사유에 보면 지원사업 예산 수요조사 시 인건비 수요 증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사유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8월경에 보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은 9월에 보통 공항공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사업비 확정 통보돼서 오면 저희가 이미 예산자료를 입력하고 난 이후에 통보가 돼서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 별로 연 조사를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공항소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뀌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강영수위원
수요조사가 아니고 우리 환경정화에 따른 인건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도 지역별로 1000만 원씩 조금 잡아놨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사업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읍면동 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환경정화사업도 늘어나니까 이게 지출금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출금은 어떻게 좀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년도부터는 환경정화사업비를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조사도 충분히 해서 변경 안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지출잔액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 바로 이어서 일단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도 되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구조적으로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항소음대책위가 심의가 11월에 있고 국토부 승인이 12월에 있고 이렇게 되던데 심의를 다 받고 나면 무조건 이월할 수밖에 없게 보니까 사업이 짜여 있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일정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걸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태우지 말고 그냥 다음연도 예산에 좀 반영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게 매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월이 될 건데 굳이 이걸 예산을 미리 잡아서 1년 동안 잡아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계속 이월만 잡히게 될 건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추진일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9월 초 되어야 사업이 확정 통보가 온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일정을 좀 개선하자, 공항공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은 아직 안 됐는데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당연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게 사실 과에서도 신속집행의 문제도 있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충분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아예 그냥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예산을 그때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9월에 진행이 되면 7월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굳이 당초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전년도 9월에 신청하고 예산의 배정은 4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철훈위원장대리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사유는 뭔데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이월사유는 이제 사업 추진을 하다가 시설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또 설계도 하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구조적으로 이월이 되는 건 아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구조적으로 이월되는 건 사업 추진 자체가 조금 늦어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9월에 무슨 사업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 배정은 내년도 4월에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건 아니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게 조금 예산 배정이 늦어지니까 농번기나 이런 게 걸리면 농번기 안에는 또 농로나 또 다른 배수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또 좀 늦어지고 또 주민들끼리 협의나 합의가 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도 조금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심의는 전년도 거가, 전년도에 심의를 하고 내년도 것을 예산을 집행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아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9월에 집행해서 이게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반대로 이제 설명을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전년도에 하고 있던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반대로 설명을 이해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명시이월하고 나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니까 원인행위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사고이월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에 명시이월이 되고 그게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 전산마을 농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전산마을 안길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수과에서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구간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서로 하수과와 도로과가 협의해서 도로포장하고 하고 난 이후에, 오수관로 교체공사 이후에 도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변경이 불가피했고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함으로써 이월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전용도 그렇고 이번 이월사유도 그렇고 이월사유에 적어 놓으신 게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랑 공항청 승인 절차가 오래 걸려서 11월, 12월에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했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유가 조금, 과장님 나중에 설명하시는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잘, 이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은 앞에 거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사고이월은 그러면 보통 사유를 안 적습니까?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뭔지는 몰랐는데 일단 혹시 잘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이 이월이 명시이월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계속 생기던데 이게 2023년도 자료를 봐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매년 명시이월이 생기고 그걸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이러면 사실은 계속비 이월로 쓴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것까지는 안 되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데 장기, 뭐 3년 이상 이렇게 추진하며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이건 보통 명시이월 한 번,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하면 1년 이월해서 사용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최소 3년 안에는 보통 완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저희가
김영서위원
보통은 이제 명시이월이라는 건 물론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됐을 때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게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사유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사업들은 주로 보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공사비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주민들과 협의, 마찰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추진이 안 되면,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추진이 안 되면 그게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비 집행도 주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탁을 걸어서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생기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3년 내에는 그러면 전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용처리가 되는 게 자체가 사실 조금 계속비로 만약에 한다든지 진행을 했으면 불용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이건 불용이 안 생기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이 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설비로 이게 잡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서 전부 불용을 아까 하셔야 한다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다 불용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계속비로 변경이 됐을 때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사업은 우리 국비보조를 받는 그런 사업들 장기간 5년 이상 보통 국도대체우회도로나 국도, 지방도 이런 건 10년 이상 가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업들은 우리가 3년 이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통 1년, 2년 안에 마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3년 안에는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잡고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불용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잡아놨던 돈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못 쓰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야 하는 부분에서 지원이 못 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조금 더 연내에 그리고 웬만하면 명시이월 정도로 해서 2년 안에 끝내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보니까 이월이 됐던데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건 용역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안사업, 민원 해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도 있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리계획 재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집행기간이 미도래했다고 하지만 여기 또 사유에는 적혀 있기를 사유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돼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해서 넘어오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일단 과에서 이월들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연내에 그리고 명시이월 정도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연내에 집행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계속비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걸 사고이월까지 가서 불용을 시키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시의 예산을 묶어 놓고 낭비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다 집행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면 미리 불용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할게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게 결국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연도별 수입, 지출, 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아예 그냥 완전히 사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건축허가 받은 것에 1건인데요. 건축허가 받은 부지 건에 대해서 공시지가나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그걸 허가 건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게 취소된다든지 하면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반납할 사유가 없어지면 그건 다시 불용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는 회계이고 한데 이것도 똑같이 집행률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그 반납할 사유가 안 생기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많이 줄이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변경사유 하나 보다 보니까 미래형 도시개발에 도시정비가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본래 예산을 3363만 원 잡으셨다가 지출은 1100밖에 못했고요. 잔액 일부를 변경하셨는데 이게 본래 잡혔던 게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제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잡으셨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본래 지출을 계획했던 걸 거의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크게 못할 내용의 지출내용은 아니고 피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실제 목적상에 따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혹시 도시정비에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3363만 원이 예산액인데 이것 변경사용 내역서 제출하신 것에 보면 변경해서 400만 원을 시설비로 쓴 건 그렇다 하더라도 난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증액, 400만 원 가지고 무슨 시설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무관리비의 본래 취지, 예산을 잡았을 때 3363만 원인데 집행을, 지출을 1100만 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출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453만 2000원은 변경을 시켜줬기 때문에 금해 소요액이 1700이라고 했거든요. 못 쓴 게 2200이에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상임위 39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제출하셨던 것, 이 부서에서 제출한 게 아니었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 도시정비의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2578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변경내역만 빼서 보면 예산액이 3363만 원인데 지출을 1121만 4000원 했다. 그리고 변경 453만 2000원을 시설비로 줬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시설비 사백 얼마를 썼습니까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본래 사무관리비의 목적성이 식비, 피복비, 사무용품비 해서 예산을 잡으셨던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출이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상경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못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2200만 원 이 목적, 본래 예산을 편성했던 목적에는 지출 안 한 것으로 나와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 관계상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전용을 아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래 이게 공항소음 피해지역 같은 경우도 6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감해서 전용한 것으로 정리가 되고 아까 말씀은 이게 자원봉사, 환경정화를 하면서 보수로 나갔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본래 6000만 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어요. 뭔가를 산다고 저희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피해지역 물품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6000만 원을 잡았는데 결국 2600만 원을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3400만 원밖에 소요를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또한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뭘 사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자산취득비인데 그게 뭘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3년 정도의 평균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그전에 편성할 때는 내외동행정복지센터에 물품 구입하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복지센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행정복지센터에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복지센터를 공항소음 피해지역 물품 지원비로 쓰나요? 그것은 행정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외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정영
주정영위원
동사무소 쓰는 것은 행정적으로 본래 우리가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주민을 위해 써야죠. 그 정도는 본래 동사무소 예산으로 해야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1동도 북카페나 행정예산으로 잘 씁니다. 그런 예산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게 동에서 제출된 것은 우리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 알면 깜짝 놀라겠네. 그런 것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안 하고 이런 돈 당겨쓰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 자산도 보면 본래 6000만 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걸 하기로 했었던 걸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아까 뭐 계속비냐 명시이월, 사고이월,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사고이월을 보다 보니까 사유를 다 떠나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역수행이라는 게 과업을 주면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본래 예정됐던 기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원래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통상 2년 정도로 예정해서 추진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주를 줄 때 과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도시정비는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고이월을 했길래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 중에서도 용역명이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1억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용역이 사실 연구용역비는 과업을 우리가 지시하고 그렇게 되면 납품날짜나 이런 게 미리 다 정해지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된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원활하게 용역이 진행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주로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용역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데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하고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사항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협의하면서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 명시이월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개월, 6개월 연장됐다, 용역을 주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것은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또 사고이월까지 갔다는 거라 그러면 설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아까 계속비 이야기했는데 계속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비는 최대 5년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던 게 수년 동안 이루어질 때 계속비를 잡는 게 맞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로 가는 것은 본래 당해연도에 집행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못했고 그리고 명시이월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 못하니까 사고이월까지, 다른 말로는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주민지원사업들도 도로과, 하수과 여러 이야기를 주셨지만 계속 그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그다음 해부터는 혜택을 누려야 하는 사업이거든.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요조사 자체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여러 차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년에 신청하듯 그건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절차상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설계를 쭉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년이나 후내년으로 계획을 차후로 미루어 놓고 당장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절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발굴하는 절차부터, 어떤 사업을 먼저 잡고 그러면 매년 똑같이 예산은 나갈 것 아니에요? 또 물어보고“내년에 뭐 할 겁니까?”물어볼 때 그렇게 시간 걸리는 것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쭉 잡고 있으니까 집행도 못하고 예산효율이 떨어지고 아까 회계독립의 원칙이 뭡니까? 연내에 잡으라고, 명시이월 하지 마라, 사고이월 하지 마라 하는 거고 말씀처럼 계속비이월은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건 연내 집행을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셔야 하고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유가 문제가 아닌가, 사유는 너무 뻔해요.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예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내년에는 꼭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수요의 문제부터 해결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은 항상 어딜 가도 지적이 되고 이걸 최소화시켜라는 말은 감사에 와서도, 감사가 와서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다 의논하고 의견 듣고 이렇게 추진하더라도 또 다른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생기면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안 받아줄 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걸 당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매년 어차피 지원할 거예요. 그 대상사업은 사실 매년 발생하고 우리는 발굴해야 해요. 그러면 딱 들었을 때도 이야기했을 때도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복잡하다 하는 것은 후순위로 빼면 돼요. 순서 정하는 것을 그해에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집행 바로 가능한 간단한 것 먼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고 숙성이 필요하면 그 안에라도, 내년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소음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효율적인 부분에 충분히 운영의 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올해 이것 해주세요.”해보니까“아, 논의도 필요하고 복잡하네.”넘기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연내 집행이 계속 안 되는 거야.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본래 예산의 원칙이 맞도록 당해연도의 사업은 당해연도에 주민들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 3년 뒤에 지원받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낸 세금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는가가 사실 우리가 예산운용의 가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위배되는 게 공항소음 피해사업인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그 목적성도 명확하게 그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이월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여기도 전반적으로 다 이월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것도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사충단 6억 5000만 원이 2회 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마쳤을 때 회계기일이 다가와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 6억 5000을 굳이 다 잡았어야 하나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굳이, 뭐 3억 정도만 잡고 지출하고 나머지 3억은 이번 연도에 충분히 잡았어도 되지 않을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추경에 잡으면서 굳이 6억까지 다 잡을 이유가 있었나라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장물 이설사업, 지금 이것은 대동첨단산업 관련해서 다 마무리됐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면서 상하수도의 이설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월이 됐는데 이번 연도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전체사업은 27년도까지인데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그 부분 사용하는 것은 그 부분도 내년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큰 단위의 돈이 이월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명시이월이 생겼던데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일단 금액은 적습니다만 보니까 이월사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명시이월 1470만 원에 대해서 안하농공단지의 오수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오수처리장의 모터가 외제로 되어 있어서 해외에 발주하고 해외에서 제작해서 오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고 최근에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완료가 다 됐네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사유서에는 왜 안 나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적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이월사유서에는 안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자료를 잘 챙겨서 해주시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변경사용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당겨서 사무관리비로 썼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 산업단지관리팀이 경제국에 있다가 작년도 7월경에 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김영서위원
아, 이게 팀 신설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를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팀이 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첨단일반산단에 이주대책사업비 보조 해서 전체 불용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산 의회 의결이 연말경에 된 직후에 23년도 12월 말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1월에 워크아웃이 개시됐는데 워크아웃 개시로 인해서 태영건설 본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출자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자부담을 SPC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작년도 5월 30일에 대동산단이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은 당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보조가 가능하고 5월 30일 이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과목변경이라든지 노력했는데 연말까지, 결산 추경까지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불가피하게 이 사업비는 불용이 되었고요.
김영서위원
우리 사업비는 불용인데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불용되었고 지금 대동산단에 작년 5월 30일에 준공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지금 연기되어 있는 구역에 접해있는 제2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추경의 편성 요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러면 준공됐기 때문에 뭐 이월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면 뭐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다른 방법으로 결산추경까지 찾아봤지만 그렇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멈출 수도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로경관 조성사업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조금 생소해서 사업계획 변경 요구에 따른 협의 지연 및 설계일정 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한 게 총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중 5개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고 저희가 11개를 했는데 장유뜰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23년도에 내려왔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가, 장유뜰천이 길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또 이월 한 번 하게 돼서 집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람사르습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그때 설명드렸듯이 재질을 그렇게 스테인리스로 바꾸면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렸고요. 장유1동 관문표지판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 확보됐는데 제가 왔을 때 동에 디자인협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주민들도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 동장님도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같은 1동 관문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월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주민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가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협의를 대부분 어느 정도 해놓고 진행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이게 항상 보면 주민협의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좋은 핑계가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도 충분히 민원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늘어질 때는 행정의 어떠한 의지의 부족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만약에 도로를 넓힌다, 뭐를 수선해 달라 이렇게 하면 상황이 다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걸 조율하는 게 정말로 안 쉽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율하면 할수록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솔직히 동에서 이야기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치권에서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조를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해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더 적극적으로 주민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주민들과 협의 잘하시고 어느 정도 기조가 정해지면 그걸 좀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찬새내골 소방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강제집행 진행 중이고 공사착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찬새내골 같은 경우에는 찬새내골문화예술센터를 그 안쪽에 건립하기로 했는데 진입도로가 필요해서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토지수용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했는데 제일 입구 쪽에 있는 주택이 예전에 도로과, 우리가 공부상 확인했을 때는 도로과에서 보상금을 줬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그 이후에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 사서 여기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셔서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명도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또 안 되겠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7월 정도 되어야 명도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상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이번 연도 7월 정도 되면 명도소송 끝나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명도소송이 끝나더라도 이게 약간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명도소송이
김영서위원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다른 데는 일부 철거하고 있고요. 입구 쪽에 있어서 명도소송이 끝나면 도로만 개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김영서위원
강제집행을 하고 나면 충분히 끝날 것 같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워낙 질의를 많이 드렸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산업단지 이주대책, 이것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세세하게 미리 사전 설명해 주셔서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주차요금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잡던데 제가 보다 보니까 어쨌든 정산해서 우리가 지금 수납총액을 잡고 있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는 우리가 예산총계주의 보면 발생하는 모든 세입은, 수입은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자체 정산에서 차익분만 세입을 잡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모든, 어쨌든 운영수입에 보면 3년치를 묶어서 9000만 원이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면 2024년도에 발생한 수입내역을 보면 1년치가 1억 2800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뭐고 이렇게 떨어야 하는데 그것은 별도의 세입과 세출이 구분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7월부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수입을 잡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래도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정산도 늦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조금 보다가 도시미관 조성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요. 연구용역비가 조금 되게 내용이 재밌더라고. 문체부 2차 이런 것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인데 우리가 용역을 공공디자인, 어쨌든 잡으려고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2024년 7월에 본래 끝내야, 7월쯤에 용역중지를 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23년도에 7월부터 과업을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시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상위계획인 문체부 계획수립을 계속 법상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하지 않았고 도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첫해에 잘못, 우리 이것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선금은 또 지급이 됐거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업지시가 있어야 선금이 내려갔을 건데 그러면 문체부에서 상위계획이 수립도 안 됐는데 뭘 과업을 지시했을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공공디자인이고 대중교통 시설물이나 도로표지판 시설물이나 이런 데 공공에 디자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중인데 중간에 중지를 안 하고 왜 계속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선금
정영
주정영위원
시작을 그러면 첫째는 문체부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업지시를 내려야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이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서부터 김해시의 특색을 넣어서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그 모체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사실 집행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도 정리가 안 돼서 반납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일부가 3150만 원이 선금이 지불된 거예요. 그러면 선금지불이라는 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업지시를 내렸고 일단 사업을 착수했다는 이야기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뭔가 순서가 틀렸지 않냐. 빼도 박도 못하는 사고이월로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1차 문체부 계획이 있었거든요. 1차 문체부 계획 중심으로 과업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발주해서 발주했으니까 조기집행을 해야 하니까 선금을 지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체부에 계획이 안 내려오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한다, 한다 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문체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사고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 내려오면 못하는데 선금만 주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 자체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으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추후에 내려오면 보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만약에 그랬으면 24년도 예산에 이 내용보다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선금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 선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급한 거라도 일단 하고 그렇게 자체적인 용역을 실행하든지 이렇게 2023년도에 계약된 게 몇 년 뒤 그 금액을 그대로 계약을 수립되기도 어렵고 뭔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앞에 과업지시했던 것하고 한번 뒤에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깨끗해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보면 성과지표가 3종시설물 실태조사 해서 108건으로 100% 하셨는데 매년 조금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3종시설물 점검대상이 건물 준공 나고 15년이 지나고 나면 조사하는데 대상이 15년 전 그해에 준공이
김영서위원
아, 준공이 된 것들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연도에 조사해서 잠깐 미흡하든지 단계가 넘어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조금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사대상이 늘어나서 아마 예산도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21년도에 보면 300건 정도 됐는데 24년도에 108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과연 용역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빈집정비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다른 데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보면 연말에 포기자가 생겨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집을 촌에, 거의 촌집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미신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영서위원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비지원자를 충분히 받지 않습니까? 물론 더 추가적으로 받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대상은 한 300건, 400건 있는데 순서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하는데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8월, 9월 폭에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다음 타자 넣을 수가 있는데 12월 중순에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12월에 포기할 사람들이 12월까지 끌고 있었을 뿐이지 8월, 9월에도 포기할 생각이 충분히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사람들은 미리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그런 수요들을 다시 조사해서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하면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우리가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충분히 집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세입 부분만 하나 확인할게요. 건축과 세입 보니까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환급금이 발생했네요. 뭘 잘못하셔서 환급해 주셨습니까? 60만 8070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미수납도 4억 3500 좀 많아요. 혹시 지금 자료 없으시면 자료를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환급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건수, 왜 환급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뭔가 잘못 행정조치를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면 현장에 다시 조사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어떤 사례인지 저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미수납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금액에서 한 26% 꽤 높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 6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사할 때는 저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부과하고 계고를 내고 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하다가 부과하니까 나는 이게 과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래도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수납이 되면 체납부서로 넘겨 가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게 저는 사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조치를 하면서부터 좀 억울한 사연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는 거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행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른, 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례를 했다는 건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세금으로부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 물어봤고 일단은 저한테 사례를 한번 주세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62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39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이게 몇 분이 신청해서 몇 번 지원해 주신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 사업량은 31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했습니다만 불과 8가구에 그렇게 지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 계획은 몇 가구였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31가구에 6200만 원이었습니다.
강영수위원
31가구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것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가 항상 이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좀 완화할 거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좀 문턱을 낮춘다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게 전국적인 어떤 지원자격이라 저희 자체가 건의는 하고 있고 저희가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한 이유가 지원대상자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높은 문턱 때문에 그렇다는 게 사유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8가구를 지원했는데 실제로 신청은 몇 가구 하셨는데요? 신청해서 우리가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신청 자체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하튼 31가구 예상을 했는데 8가구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50만 원 지원이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400만 원 정도, 390만 원 같으면 50만 원 정도 지원인데 생각보다 지원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지원, 사실은 지원 폭도 좀 미미한 부분도 좀 있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금리가 6% 정도 될 것 같으면 이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자 지원이 1년 치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 자체도 너무 적은 것 같고 1년에 1인당 50만 원 지원이고 우리가 보통 전세대출이 아무리 적어도 1000만 원짜리는 잘 없거든요. 보통 아무래도 최하 3000, 기본 5000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그것 해서 문턱이 낮으면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상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조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이것도 거의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네요? 그죠? 우리가 예산현액이 1억 5300인데 5300만 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해주면 3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전세보증금요?
강영수위원
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저희 이것도 705가구에 이렇게 대상 자체가 내려왔는데 저희 실적은 264가구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토부에서 그냥 확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집행실적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을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보증료가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한 20만 원 합니까? 원래 금액은 전액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게 지원내용은 최대 30만 원
강영수위원
최대 30만 원이요. 그러니까 264가구 하면 거의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증료가 하는 데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드는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지원은 2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는데 보증료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최대 3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 금액은 30만 원 이하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20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3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는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게 저조한 실적은, 청년 가구는요. 연 소득 청년가구는 보증금액이 1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가구들이 많고요. 저희가 이게 지원대상 자체가 청년은 연 소득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청년 외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신혼부부는 7500만 원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 되다 보니까 보통 문턱이 높고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도 않고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증료를 내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쉽게 해서 근저당 설정할 때 보증료가 보통 보면 1억 하면 진짜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그중에서 우리가 30만 원 이하 지원, 그 내용 같은데요. 팀장님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금액당 어느 정도 하는데요? 아까 5000만 원, 7500만 원 했는데 쉽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우리 보증료를 끊으면 어느 정도 금액 합니까?
은혜
조은혜주거지원팀장
지금 들어오는 게 조금 다양하던데
이철훈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금액 따라 다를 건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통
은혜
조은혜주거지원팀장
주거팀장 조은혜입니다. 보증금액은 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전액이 다 나가는 거고요.
강영수위원
예.
은혜
조은혜주거지원팀장
지금 작년에는 최대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초과해서 30만 원까지 받아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료 1억 정도 돼도 그건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람이 많이 낮은 사람들이 좀 많네요.
은혜
조은혜주거지원팀장
예. 보증료 자체가 조금 작게 내게 되어 있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지급한 것 평균을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건 여기 자료에 보면 바로 보이는데 혹시 저는 100만 원짜리가 많은데 신청하신 분이 한 30만 원인 게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100만 원짜리 보증료 하면 집값 억수로 비싸게 치는데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보시면요. 예산이 3800만 원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90% 같은데 우리가 계획을 10건 정도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10가구입니다.
강영수위원
10가구 중에 9가구 해주셨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 10가구 23년도는 다 해줬더라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한 가구가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격이 안 된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포기를 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포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그러면 개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개인 부담 있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건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강영수위원
자부담 없는데 포기를 한다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0가구를 했는데 1가구는 개인 그것에 의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지금 어차피 안 되니까 끝나고 포기하신 분이 왜 포기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추가로 드는 건 그분이 하니까 아마 비용이 자기가 부담되면 포기할 수 있겠죠.
강영수위원
그러면 380만 원이라도 하는 건 일반분들은 좋아라 안 해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본인부담이 혹시 생기면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고칠 게 조금 많으면 양이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 380만 원 내에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380만 원치 하고 다음에 내가 추가로 하든 안 하든 고민을 할 건데, 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세입 보다가 공동주택가가 이게 계산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똑같지는 않은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위에 보면, 아닙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똑같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용역비 중에 보면 노후계획도로 도시정비 1억 잡으셨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내용이 특별법이 23년 12월 28일, 6일에 제정되고 우리시는 국토부에 맞추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4년 11월 19일에 용역 발주가 지연됐다, 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도 집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연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1억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계약을 좀 착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계약이 안 이루어져서 용역비를 명시이월해서 올해 초에 진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 2차 추경까지 해서 급하게 잡으신 예산이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돈이 없는 관계로
정영
주정영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비 같은 경우 사실은 본래 당초예산에 잡는 게 정상적인데 본예산에, 그런데 사실 2차 추경까지 하면서 급하게 1억의 예산을 용역비 필요하다고 하셨고 노후도시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집행 하나도 못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24년 11월 19일에 기본방침이 국토부에서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추경을 왜 잡으셨어요? 그러면 올해 그건 25년 당초로 잡으면 되지 추경까지,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용도 안 내려 왔는데 그걸 예산부터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게 노후계획도시, 김영서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또 참고가 됐는데 노후계획, 첫째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이걸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어떤 제안에 저희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안도 필요하고 노후도시 정비도 필요한데 저는 이게 추경에 잡을 일이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건 지금 의무적으로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용역이라는 게 설계를 잘해야 하는 거잖아요. 과업지시를 잘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저는 숙성하고 내용이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1억짜리 용역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 2차 추경까지 하시길래 정말 긴급하게 올해 꼭 해야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하나도 못 쓰고 그 내용이 국토부에 그런 내용이다 하니까 다른 말로는 아까처럼, 도시디자인과처럼 선금 잘못 줘서 발목 잡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용역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용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당초예산을 잡으시고 사실 추경으로 용역비를 잡고 하는 건 정말 시급하거나 빠트린 것, 우리가 꼭 해야 하는데 이미 늦은 것,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재발 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방금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뭐 제가 죄인이기도 하고 한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일차적으로 그때 1기 신도시들에 대한 노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법이 생기면서 1차 도시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고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 시에서도 준비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가 해서 이게 용역이 진행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용역 진행이 안 된 게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국장님 한마디 하세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국토부에서 좀 빨리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침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게 늦어지니까 용역 발주를 저희가, 총용역비는 8억, 그다음 해에 또 저희가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예산은 전체 9억인가 10억인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일산, 분당 이런 데는 또 시행하고 있고 부산에 또 해운대 지역에도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는 지침이 되니까 각 지자체는 용역비를 준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들이 하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급히 좀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침이 하달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의 지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층 주거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지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이자 지원, 전부 다 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게 다 문턱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이게 과연 문턱이 높은 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만약에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들어왔으면 조금 더 집행률이 높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문턱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렇게 지원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타 다른 시도 똑같습니까? 어떻게 다른 시랑 구분은 어떻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도에 회의를 가보면 다른 시군에도 사실상 국고 배정이 되면, 보조금 배정되면 도에서 이게 인구별로 해서 시군에 이렇게 비율별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꾸준하게 지원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집행률이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도 100%라고 달성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집행이 된 걸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가까이가 남았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니, 남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서위원
제가 이건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무년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을 총괄 제안설명 후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과장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안으로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9억 400만 원으로 수도과는 6억 3600만 원, 하수과는 142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3억 3600만 원으로 수도과는 6억 3000만 원, 하수과는 4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과는 95억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으로 수도과는 600만 원, 하수과는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562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47억 5300만 원, 수납액은 1536억 9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617억 17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30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55억 35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981억 60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536억 95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17억 17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919억 78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는 303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16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68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7억 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836억 9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9%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956억 45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35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89억 73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1547억 2300으로 총수입액은 1836억 9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956억 45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80억 51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는 35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에게 퇴직 인사 기회를 주신 김주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많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90년 8월에 수도과에 수습원으로 첫 공무원을 시작하여 어느새 35년이 흘렀습니다. 그 35년의 공직생활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17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도 수도과에서 하니 이곳은 저와 각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살기 좋은 김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조성에 노력했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이별하려고 합니다. 비록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지만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더 나은 우리시의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동고동락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롭고 즐거운 제 인생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 동료직원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시와 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공직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짠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을 어디서 어떻게 걸러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어제 결산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요. 일단 상하수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변하고 발전되는 모습 보여야 하는데
이철훈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잠깐 지금 일반회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요? 따로따로 합니까?
이철훈위원장대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 그냥 같이하면 안 될까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특별회계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주 위원님 그러면 질문을 생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금 있다가 특별회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김해시 지방공기업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지방공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산총액은 605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구축물 6141억 원을 포함한 유형자산이 5010억이며 은행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35억 원, 단기금융상품 68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이 주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총액은 예수금 2100만 원으로 자본총액이 60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024년도 611억 원인데 매출원가 547억 원을 차감하고 나면 매출총이익이 63억 원이며 이에 대한 당기순수익이 8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유입액은 234억 원이며 388억 원의 투자활동이 있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구성된 재무활동흐름으로 309억 원의 현금유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원가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 총급수수익 597억 원에 대해서 총 연간 조정량 5,300만㎥를 나누면 톤당 요금이 1116원이며 2024년도 총괄원가 728억 원에 대해서 연간 조정량 5,300만㎥를 나누면 136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1.99%, 요금 인상요인은 21.96%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은행에서 증빙, 장부 등의 감사결과 특이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감사보고서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7658억 원이며 이 자산의 대부분은 유형자산 648억 원인데 이 중에 대부분은 구축물, 하수관거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90억, 정기예금인 단기금융상품에 79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 부채총액은 1086억 원으로 이는 대부분 BTL 장기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총계는 총 6571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용료 총수익은 496억 원이며 매출원가 654억을 차감하면 매출 총손실 15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손실 16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9페이지 보시면 현금흐름표에 당기순손실 662억 원이 발생하였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이 178억 원, 투자활동에 1120억 원의 현금유출액이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40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총사용료수익 496억 원에 대해서 연간 조정량 5,300만㎥를 나누게 되면 톤당 927.56원에 톤당 요금 수입이 되며 같은 논리로 총괄원가 908억 원에 대해서 연간 조정량을 나누게 되면 톤당 원가는 1697원으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은 54.66%로 요금 인상요인은 82.96%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권달현 회계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회계 재무제표를 보니까 하수도, 상수도 다해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대책방안을 제안해 주셨더라고요.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동일한 내용으로 상수도, 하수도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이 보면 회계업무에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실태는 어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아주 예전에는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주 전문화가 됐었는데 최근에 업무담당자가 2년마다, 아마 행안부 지침 같습니다만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안 이루어지니까 담당직원들도 힘들어지고 상당히 불안 불안한, 결산할 때마다 제가 상당히 힘든 점도 있지만 상당히 유능하신, 잘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그 부분에 제가 느끼는 불안정함을 표시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회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제출된 자료라든지 정리하고 있는 자료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얘기하고 답변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정리되어 있는, 어떤 서류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시스템적으로는 상당히 과거보다 자료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증빙서류나 기본적인 업무의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마지막 어떤 취합하는 문제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도가 달라지나요?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이해해서 빨리 적응하기에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해지면 바뀌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보셨을 때 적정한 기간은,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순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5년 정도는
정영
주정영위원
5년이요?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조금 이 회계업무는 굉장히 특수한 직역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전문관 제도라든지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는 이게 사실 공무원에게 요구할 문제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덩어리는, 덩치는 커지고 실제 내실로 들어가다 보면 제 눈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도시기반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회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이후에 큰 사고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한다고 봤을 때는 행정직이나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회계업무가 사실은 간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잠깐의 실수도 큰 사고가 이어지는, 한번 데이터 잘못되어 버리면 몇 년은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하수과 같은 경우도“왜 이렇게 보급률이 낮습니까?”이렇게 수치를 물어봤을 때 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거기 디테일 속에 실수들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의견을 전문관 도입을 주도하는, 시가 꼭 행정에서 공무원만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조금 그렇게, 저는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려고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내용 제출한 것 중에 33페이지에 보면 미수수익으로 해서 정기예금 미수이자가 경남은행으로부터 5억 7700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5억 7700이
정영
주정영위원
미수로 잡혀 있던데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예. 상수도사업에 684억 원의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 예금에 대해서 이자수익은 후불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2월분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 분에 남아 있는 걸 익년처리해서 이렇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예를 들어서 684억을 7월 1일에 예치했으면 2024년도 12월 말 시점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날짜 계산에서 6개월치 이자 정도가 우리가 예치되어, 미수이자가 발생되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걸 여쭈어본 이유가 결산서 87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성질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손익계산금액하고 예산결산 채무확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손익계산서는 어쨌든 수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자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결산 채무확정액은 어쨌든 저희한테 입금된 이자인데 이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매년 마이너스에요. 그러면 이게 방금 회계사님 말씀처럼 하면 어느 날은 플러스가 되고 어느 날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래야 하는데 이 차액이 전년도가 2억 2000이고 올해는 또 3억 3000이고 계속 마이너스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자를 뭘 못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이자를, 아마 39페이지에 성질별 손익계산서에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결산 채무확정액은 13억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는 17억 되어 있는 게 있고 차이가 3억 3000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다.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예외적으로 보통예금이 235억, 정기예금이 684억, 2개 합치면 한 900억 정도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매년 이 금액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미수수익잔액이 직전 연도보다는 매년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미수수익의 정기 말 잔액하고 올해 말 잔액의 차이만큼 조정이 이루어지는 금액이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3억 3000이 예산결산차이 명세서 감사보고서 37페이지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3억 3000만 원 발생한 이유가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 명세서의 첫 줄에 보시면 정기, 단기 미수이자 차이가 그 내역이라고 의문사항일 것 같아서 표시해 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보다가 하수과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 정기예금이 크게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완전히 풀었다가 올해 또 2024년도는 590억인가 또 적금으로 정리하셨던데 그러면 사실 어느 날은 저는 생각할 때 어쨌든 정기적금을 하는 이유는 이자율을 높이려고, 수익을 높이려고 했을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마이너스가 계속 잡혀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수치적으로 올해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하수의 그런 변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금방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이 부분, 아마 이것 물어봐도 과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예.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건 사례로 제가 물어볼 건데 이것은 회계사님보다는 과장님께서 실태에 대한 부분이라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사님 답변은 종료하고 과장님한테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대한 추려보겠습니다. 일단 유수율이 떨어졌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때 행감을 할 때도 이야기했고 덩달아서 요금 현실화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한 6%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6% 떨어진 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예금을 2021년 1월부터 고지문을 보면 1월 그때 16.7% 올렸고 그죠? 그렇다고 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년 1월에 기준으로 12.7% 상승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3년 동안 연간 13%씩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2년 12월에 산업용 요금을 신설하면서는 3.1% 낮췄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23년 1월에는 그래서 전체 낮춘 금액을 어쨌든 정리해서 평균 단가를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 올렸고 그러면 사실 이 쭉 올린 것을 몇 년 동안 보면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요금 현실화율은 81%로 거의 6% 다운됐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 여러 지적을 했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첫째 산업용 요금이 3.1% 다운시킨 것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두 번째는 뭐 매출원가나 이런 것들을 재료를 보겠지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심각하게 이건 빨리 바꾸셔야, 이게 결국 뭐냐면 시민들한테 받아서 산업용으로 누군가에게 대체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반누진 단계를 해서 그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자료에 바로바로 다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성과, 운영성과를 제가 쭉 봤는데요. 옥내누수 감면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한 2,000건 되던데 이게 매년 이 정도 발생하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매년 그 정도로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만큼 많이 세고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누수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격적인 사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매년 2,000건이 누수로 인정돼서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죠. 요금도 안 들어오고 물은 새고 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요금 감면해 주면 그게 6억에서 7억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금액적으로 2억 7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민원처리 부분도 보면 6,200건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민원이 보통 보면 집에 누수나 계량기 고장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고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다음에 단수나 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많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월에 520건, 하루에 17건이 평균이에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리고 또 수도요금 관계를 가지고 민원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의 상수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내용이 그냥 단순 민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선한 횟수가 그렇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수선 건수가 많으니까 수선복구비도 한 육십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냥 사후처리만 하고 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저걸 보면 지금 관이 길이가 줄면 누수 건수도 줄겠지만 길이는 또 늘어나면서 자꾸 민원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렇게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것도 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사후처방밖에 안 되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속 터지고 막고, 터지고 막고 돈으로 감당을 못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예산도 따라야 하고 인력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부산시에는 누수나 이런 게 복구 공사하는 것 전부 다 그걸 감리를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한번 도입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결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연내에 계속 그냥 견디고 갈 거냐. 그러니까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뭐 획기적인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감리를 하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가시기 전에 정리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은 공기업으로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행정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사후처리하고 있고 그건 돈으로 메꾸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막아놓고 있고 결국 그 부채나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저는 너무 심각해 보여서 말씀, 아까 요금을 이렇게 올렸는데 현실화율은 뚝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관리의 문제지,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덜 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감면해 주잖아요. 감면해 주는 걸 일반회계에서 5억밖에 안 받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지원을 받는 게 5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대체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왜 못 받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도 지금 하면 감면되는 전체적인 금액이 연간 18억이나 이렇게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5억, 지금 정산된 것 보면 15억 500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래서 요구도 저희도 18억, 17억 이렇게 하는데도 일반회계에서 워낙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아마 5억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건 아니죠. 그래도 공기업의 회계는 회계대로 진행해야죠.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남겼고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런 것부터가 안 맞는데 뭐가, 받아서 빌려주세요. 맞잖아요. 빌려주고 이자도 받으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하고 있는데 통합기금이 또 돈을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안정화기금 이자도 못 받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뺏어가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빌려는 주되 이자를 명확하게, 회계는 분리시켜야 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회계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안정화기금의 이자가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이 감면 같은 경우도 5억 찔끔 줬다 이것 아니라는 거지. 정확하게 일반회계 받고 그다음에 축적되어 있는, 지금 보니까 적립금 되게 많던데 이런 건 정확하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야, 그래야 회계가 정확하게 분리되고 정리가 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걸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량기 재고 부분을 제가 봤는데 교체용 계량기랑 신설용 계량기랑 다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신설은 주택에 들어오면서 집에 수도 들어갈 적에 신설이 들어가고요. 교체는 지금 기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바꿔줄 때 계량기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집은 새로 지으면 새로 들어갈 적에 신설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는 걸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거라고 하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제가 그건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 할 수 있는데 재고를 그렇게 따로 구분할 리가 있나. 재고자산명세서에 하나로 그냥 계량기로 하면 되는데, 이것 뭐 어디 중공 계량기도 아니고 항상 이걸 잘라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신설을 하면 계량기를 넣으려고 하면 원인, 사용자에게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건 돈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재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따로 예산을 다 잡아서 이것도 또 적립을 따로따로 또 하고 계세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같은 계량기일 건데 몇 대가 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를 지금 예산이 계속 어쨌든 달고, 달고 가거든요. 복잡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개수를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예산이 노후 부분에 교체하는 데 얼마, 신설하는 데 얼마, 이렇기 때문에 그걸 분류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집 지으면서“계량기 바꿔주세요.”하면 안 바꿔줄 리 없잖아요. 바꿔줘야 하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집 짓는 건 바꿔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도 간단한 부분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장치 설치를 8억을 주고 시설비를 했는데 이월사유가 기술제안 공고 및 특허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제기된 수도자재 및 제품 성능인증 관련 민원 발생으로 사업 중단된 상태이나 문제점 및 관련 법령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 예정이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작년에 많이 된, 삼계정수장에 여과장치 같습니다. 그것은 뭐 특허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진행이 됐습니까? 정상진행이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직 뭐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나중에 삼계정수장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구체적인 사례 궁금한데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추진되고 다시 정상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찰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입찰도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찰로 바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전용액 조서를 봤는데요. 이게 전용도 있고 1억 3000, 1600이 있는데 1억 3000이 수선유지교체비 전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설명은 또 약품비에요. 약품비는 약에 재료비가 따로 있잖아요. 전용을 했는데 통계목을 잘못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적는 걸 잘못 적으셨나? 일단 세부를, 정수장 수선유지에서 취가압장 수선유지로 바꾸셨는데 내용에 보면 수선량 증가 및 약품비 부족에 따라 1억 3000 전용을 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약품비로 전용해야 하는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선유지비를 정수장 수선유지비를 취수장 수선유지비로 전용한 거고요. 설명상에 전용 사유는 위의 것 하다 보니까 아마 약품 그건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수선비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수선비인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수선비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약품비로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섞어서 약품비 쓰신 건 아니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약품비는 그 위에 보면 400만 원 그게 염소 추가 구매한 거고 밑의 것은 긴급하게 수선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전용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재를, 설명을 잘 적어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결산 보고서 보니까 불용액이 어마무시합니다. 642억 이것 어쩝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실제 보면 감가상각비가 이백 얼마 하고 그다음에 자본투자금에 사백 얼마 이렇게 된 거네요. 실제적으로 다 불용처리된 것, 사용 안 한 것은 다 넘어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하수도 마찬가지던데 잡을 때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도 있고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불용 금액은 특별회계니까 안 쓴 것은 전부 다 불용이 되는데 최대한 예산을 많이 집행하도록 해서 불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비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10원도 안 썼는데 교육 안 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교육은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여비 0원 지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642억 5300이라는 것들이 되는데 아무튼 저는 불용액 너무 커서, 우리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의회에서 교육을 가면 항상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때문에 얘기가 많거든요. 특히 그게 전체 불용액을 정말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건건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번 쑥 정리하셔서 불용액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집행을 많이 하면 되는데 실제 집행은 생각보다는 좀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일 안 하는구나.”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산에 비해서는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쉽게 잡아놓고 일 안 되네,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러면 자꾸 어딘가에는 구멍이 있어서 물은 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불용을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불용을 적게 하고 집행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어쨌든 가시기 전인데 많은 질문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2026년도는 조금 더 새롭게 거듭나는 수도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