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회복 및 실질적이고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재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및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상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는 물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복귀를 위한 구청장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김향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앞에 청파아파트에 얼마 전에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없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한 적이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자기가 직접 화재를 막 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많은 예가 있고 그다음에 화재가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이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걸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내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걸러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없었어요. 그리고 화재의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걸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제4조 3항에 이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어디서 하냐면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나서 소방서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합니다. 거기에 원인 분석을 해서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 우리 대표발의하신 분은 제4조 3항에 여기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을 경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조례에 어느 정도 적용을 않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걸러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의 관련 조례들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지금 영도구랑 동구, 남구랑 그다음에 진구 정도만 주택화재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는 주택화재 관련 조례가 지금 다섯 번째로 제정이 되는 사례인가요, 과장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기존에 저희 취약계층이라든지 주택에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저희 구나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뭐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없었나, 기존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급자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도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구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열매나 이런 걸 통해서 취약계층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대상 자체가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확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기존에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있었죠, 사업이라든지 예산 같은 게?

예.

심리회복이나 임시거처나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나 긴급생활용품 같은 경우 큰 예산이 드는 부분들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한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구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데도 있지만 조금 조그만 데는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데 그 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 한해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예.

지금 저희 3년 치 통계를 보니까 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에 20건에서 30건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그리고 올해도 지금 보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20, 30건 정도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야 할 세대수, 가구 수 정도는 몇 건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전체 다가 해당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0건 이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어려운 세대나 이런 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서 보통 화재가 또 많이 일어나는 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는 저희 이 조례와 상관없이 지원받고 중복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고, 상당 부분은 제외가 되고 한 10건 정도 내외로 예상을 하시네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 자체가 진작에 또 마련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어쨌든 주택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화재의 크고 작은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먼저 좀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 주는 좋은 조례가,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사상구 화재 발생이 대략 매년 한 150건 정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10건 정도 지원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의 그거는 사상구의 전체적인 모든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 현황이고 저희가,

아, 주택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화재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방에서 일어나는 거라든지 전기 누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면 주방에 주로 가스레인지 이쪽에서 불을 켜놓고 까먹고 있고, 저도 까먹고 이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 모친 때문에 예전에 제가 고액의 가스레인지로 바꿨거든요. 자동으로 꺼지는 그거로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들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화재가 나고 난 뒤에 또 김향남 의원님 제안 조례처럼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화재 전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사랑의 열매 보니까 전소가 300만 원이고 부분소가 100만 원 정도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10개를 잡으면 많은 경우는 대략 3000만 원, 작으면 1000만 원 정도 잡아야 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에는 반소, 전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저희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물론 나중에 청장님의 어떤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심리회복 지원이나 임시거처 지원이나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돼서 사실상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나면 그 집 주인이 제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당황할 것 같은데,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또 별도로 소방서와 협력을 구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 조직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민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찌 보면 24시간 대기조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유능한 인력을 활용해서,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멘토부터 붙여줘야 될 거 같아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도 소방서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협조가 잘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소방서와 협약에 그런 내용들을 녹여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제5조 지원 내용에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화재폐기물 지원, 긴급생활용품 지원 이것도 필수항목인데, 제 생각에는 행정·법률 지원이 그 멘토가 먼저 붙어야 할 거 같아요. 경험자들은 이렇게 하세요, 신고를 이렇게 하고……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그 화재 원인 제공한 분이 다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보험도 있고, 그게 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 그래서 5번에 ‘행정·법률 지원’ 이런 거를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장님이 별도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연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세부 지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불이 나면 전문가를 하나 붙여주는 게 제일 그분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당장에 불이 나서 정신도 없는데 거기 가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은 임시 거처니 뭐니 이런 손해배상이니 해서 가정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흔들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원을 멘토로 좀 지원을 해주면 그분은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걸로 사례를 좀 하면 될 거고, 수당으로 처리하면 될 거고, 한 번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타 과, 복지 쪽이나 이런 연계로 지원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회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심리치료를 8회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잘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좀 많이 믿고 과장님 의견에 수긍했는데,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구청장 혹은 집행부의 화재피해 지원 계획은 조례보다 하위의 개념이고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5조 1, 2, 3, 4번 항목은 저는 콕 집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맨 위에 항목에 ‘행정·법률 등 종합 지원’ 이 항목을 하나 더 넣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계획상에 어떤 협의를 받거나 협약서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 안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굳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에 반대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은 충분하게 계획이나 협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계획이나 협약 이런 게 저는 과의 업무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만 이게 사람이나 혹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들쑥날쑥하면 여기는 이거 해주는데 저기는 왜 안 해 주노? 또 이런 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조례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행정·법률 등 종합 지원’ 이게 하나 들어가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향남 의원님 의견 한 번 또 말씀을……

서울시 조례든지 부산 조례든지 제가 다 검토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5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래서 1, 2, 3, 4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구청장이 별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런 항목이 포함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면 이걸 다시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저는 이 내용 안에 그 부분도 충분히 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가 된 부분이라서 2항에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 심의내용을 과장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하고 그 내용을 의논해서 첨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전체적인 걸 다 검토해서 했고 또 사상구에 구민안전보험이 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부산시에도 여러 가지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면, 그게 들어가야 된다면 거기에 있는 조례로도 아마 충분히 가능해서 저희들이 넣은 거는 1, 2, 3, 4항에 중복되지 않은 사항을 넣은 거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항을 하나 추가하는 거는 새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가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5조에 호를 하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심의 과정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항목 하나 추가하면 끝인 거 아닙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적, 법률적 지원이라는 말을 넣자라고 하는데 보면은 또 막상 또 저희들 대표발의하시는 김향남 의원님은 이 행정적, 법률적 지원이 여러 가지 지금 상위법이든 지금 현재 기존의 여러 분야에서 이런 행정적, 법률적 지원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혹시 이 부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제5조 2항에 보면 또…… 사실은 조례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큰 틀만 잡아주면 그 밑에 또 세칙이라든지 세부 사항을 또 부서와 구청장님께서 더 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늘 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제1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실 때 이런 내용도 좀 추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행정적, 법률적 지원에 대한 것은 아마 이것은 조례에…… 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 있고 또한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 이 부분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서울시나 기타 시의 조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사항이 빠져있다면 제 생각에는 조례 내용이 좀 많이 부실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저희들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면 좀 더 알차게 만들 필요가 있고 조례에 명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기반으로 계획을 짜야지 집행부의 계획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짜는 거 자체가 그거는 조금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고요.

예, 이 조례가 타 구와 다르게 주택 화재로 이렇게 좀 규모를 줄였습니다. 다른 구는 주택 화재가 아니고 화재 피해 이런 성격으로 갔는데 처음에 이거 하면서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구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부서와 상의한 결과 주택 화재라는 부분으로 했고, 이 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구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했지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택 화재의 피해를 본 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시 예를 보든 해서 제가 더 꼼꼼히 챙기고, 제가 경북에 산불 난 걸 보고 여기에 좀 관심이 생겨서 제가 여기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상구에 주택 화재를 입은 분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오늘 통과시켜주실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 공부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말씀 중에 주택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우선 운영해 보시는 그 방안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이참에 우리가 자주 화재 사건을 접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 혹은 우리가 화재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계되는 재산 피해 그거는 소방서 기준이라서 아주 작은 금액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화재 당사자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과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될지…… 다시 종합 정리를 하면 의용소방대원하고 멘토를 다 붙여주시면, 1차적으로 멘토를 붙여주고 거기서 그분의 어려운 점을 접수해서 소방서에서 할 거는 하고 행정에서 할 거는 하고 우리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초기 대응을 해서 그거를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한번 제안 말씀드립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7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에 인감증명서의 요구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제2항 및 안 별지 제8호서식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신설하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방재단 주요임무 조항을 정비하여 임무를 구체화하고 법령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4항의 인용 조례가 폐지되어 현행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도의 소요 예산은 없으며, 5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보상금 청구 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유족 대표자 선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지역 자율방재단 주요 임무를 구체화하고 방재단 활동 범위에 사회 재난을 포함하는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을 명시하며 그밖에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 의해서 관련 법령 등 그다음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 가결할 것을,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구 단위하고 동 단위 운영이 되는지 말씀 좀……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 동에 단장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우수기 때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도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도로 분리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매달 방재단, 구 방재단 회의를 하면서 각 동에 어떤 사항을, 어떤 방향을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별로 다 방재단이 구성돼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동은 지금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동에서 지금 동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3개 단체는 상당히 운영에 내실이 잘 되어 있고 또 비교적 좀 의미가 높은 활동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종의 단체들은 활동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체감도가 낮은데, 방재단 활동은…… 과장님이 동장님도 하셨었는데 활동의 체감도나 실효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에, 물론 주민자치위나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월 무슨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벚꽃축제 때 보행자 안전 지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수기 때 예찰 활동을 한다든지 그 경우,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또 겨울철 나름대로 방재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느낀 체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이 올라와서 같이 경험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들 사상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사상∼하단 지하철 건설의 1, 2, 3공구 이런 데, 뭐 어찌 보면 불만, 주민들의, 특히 엄궁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뭘 하시는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주로 구의원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또 교통공사, 시의 업무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그 대응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분들의 예찰 활동이 좀 효과가 있도록…… 사실은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도보로 돌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고, 뭐 벚꽃축제의 안전사고 이런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냥 일반 365일 평상시에 예찰 활동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게 동정이나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많이는 안 되지만 시간당, 저희들이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9급 시간외근무수당 한 1만 579원 정도가 시간당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기 때나 안 그러면 겨울 이럴 때 예찰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 동장…… 이번에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동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만 동장님 책임하에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시간외수당은 동사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수당이시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활동을 하면 드리는 보상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간당 아까 1만……

예, 1만 579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면 그분들 다니시는 데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실 수 있고 식사라도 하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좀 올려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할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단가 자체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타 구랑 정해져 있어서 자체는 올릴 수 없고 시간을 조금, 활동 시간을 조금 늘려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식사비나 커피값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은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전예고제, 공사하기 전에 뭐 플랜카드 붙이고 하지 않나요?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 현황 표지판을 해서 또 공문으로도, 보통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내용으로 해서 공사 내용 알림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다니다가 그거 한 데…… 실제 효과가 현수막이나 입간판 같은, 우리가 공동주택 이런 거 하면 거기 아주 상세하게 붙여놓은 거 그거 보면 또 공부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내 삶과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게 지금 주민분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홍보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아,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조금 서로 상기시켜 주는 것도 주민의 알권리로서 안 필요하겠나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알아보니까 전국에 한 아홉 군데 정도가 관급공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시는 보니까 동래구가 올 2월 달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봤을 때 뭐 이거는 주민들의 알권리로 이런 홍보하는 거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절차가 구 홈페이지가 기본이겠죠. 구 홈페이지는 거기에 관련된 많은, 주로 그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보시지 일반 구민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람해 보고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을 동원하는데, 그 현수막의 문구와 현수막을 제작하는 게 보통 보면 그 안에 간단하게 기간, 내용 뭐 이렇게 아주 핵심 알맹이만 딱 들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고 무슨 공사를 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공동주택 공사 개요 알려주듯이 현수막을 한 반 정도 쪼개 가지고 반은 큰 글씨로 무슨 공사를 한다 하고, 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를 육하원칙을 넣어주는 안을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는 공사 현수막도 있고 별도로 공사 현황 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금방 정두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토목 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공사 현황 표지판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공사의 목적이라든지 공사 기간, 당연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화번호를 적는다든지 현장 시공사 이름까지 나오는 게 있고, 현수막은 좀 크게 해서 이게 무슨 공사다, 차 타고 지나가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런 문구를 해서…… 안 그래도 좀 보도 공사를 한다면 ‘보다 편안한 보행로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무난한 어구로 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의 명기 방법을 조금 더, 그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봐야 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 꼼꼼히 쳐다보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거기에 있는 입간판, 공사 현황 표지판 이거 보고 왜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딱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도 제가 육하원칙이 좀 어떨런가 싶어서 실무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견 제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 지금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관련해서는 당초에서 조금 바뀐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당초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전예고 공사가 전기공사 그다음에 토목공사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 공사인 경우에는 만약에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가 내용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연장에…… 단지,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교량이라든지 그런 시설물 내용들이 포함될 내용일 거고, 전기공사는 만약에 그 구간 안에 가로등을 몇 미터에 한 개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니까 그 연장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에 수반되지 않은 단독 공사만 하는 거는 별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현수막을 제가 아까 반이라는 말씀을 제안했는데, 한 70, 80% 정도는 큰 글씨를 넣고 지나가는 도보 행인을 위해서 이쪽 부분에는 육하원칙을 넣으면 글씨가 작아도 또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들과, 정보 제공과 글자 그대로 사전예고제에 관한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샘플 하나 만들어서 과에 공유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제안이고요. 여기 보면 사전예고 방법에 착공일 7일 전까지 사전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7일 전까지 사전예고,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해서 우리가 실제로 공사하는 착공식까지 들어오는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계약하면 그 업체가, 시공사가 정해지니까 그때 바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일주일 뒤에 무슨 무슨 공사를 한다, 거기에 대한 시공사가 누구다, 그렇게 해서 공사 기간까지 나오니까 그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 7일 전에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경우는 저희 일주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약간의 예산 규모가 있거나 공사 범위가 넓거나 하는 거는 저희 행정이 업체 선정이 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울 때 보통은 7일 공고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긴급 시 또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호우로 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입찰 기간을 5일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 실제로 착공하는 기간을 한 7일 정도 줍니다. 그 7일을 주는 이유는 공사 현장도 한 번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현장 사무실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공사하기 전에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한 7일 정도 여유를 주는 그 시간 동안에, 그전에 사전예고제를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고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또 필요한데 이 7일보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더 늘리면 아마 그전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기가 맞다고 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예고제를 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7일, 긴급 사안은 5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일반적으로는 7일 전에 하는데 비교적 규모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일 이상으로 하는데 그거는 예고 기간이 저는 뭐 한 달 전쯤 해도,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입찰 공고 중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착공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게재된 거는 착공일 7일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이 착공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며칠 전에 이렇게 10일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주일 뒤에 공사를 하니까 주민분들이 참고하셔서 생활에 참고하시라……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의사일정 제3항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예고 대상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는 토목, 건축 공사의 부대 공사로 시행된 경우가 많아 주된 공사의 사전예고에 포함되므로 사전예고 대상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4조1항 2호와 3호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6조에 ‘사상구 홈페이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로 수정하여 공식적이고 통일된 표기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에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곳들도 많이 있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사전예고제라 해서 이렇게 뭐 어디 등록하고 이런 거는 없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사 시행할 때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이 조례안의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초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추정 가격이 5000만 원입니다. 추정 가격이라 하면 관급공사 빼고,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5000만 원이라 해서,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에 기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 사전예고제를 보면, 기준 금액을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5억 원 이상을 한 데도 있고 또 부산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으로 7000만 원 이렇게 정한 것도 있고 해서 딱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 가격이 5000만 원 같으면 아마 건설과만 해도 한 몇십 건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터무니없이 또 금방 말한 것처럼 5억 원 이상 이러면 너무 건수가 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금액 제한이 없으면 이거는 포괄사업비부터, 아시다시피 이거를 한 건 한 건 한다면 오히려 행정적인 손실이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추정 가격이 5000만 원 같으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88건으로, 평균 3년간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기존에 저희가 5000만 원 초과하는 사전예고제 대상 공사 건수, 건설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를 다 포함했을 때 276건 중에서 188건이 사전예고제를 했고, 나머지 88건이 예고제를 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서 잡아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88건, 예고제를 하지 않은 88건에 대해서 사전예고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사전예고제를 7일 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접하기가 정말 극히 드문 것 같고 보통은 판넬이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공사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소규모 공사로 저는 봐집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보도 포장 같은 경우가 들어갈 때 5000만 원이 넘는 공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판넬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힘든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급공사 사전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현수막 설치를 안 한다든지 공사 현황 표지를 안 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하면서 더불어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조금 큰 규모인 공사,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개통식 하는 그 구덕터널 상부에 있는 그런 중요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사전에 홍보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를 더 알려드리는 내용이지 기존 거를 또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공사들이 지금 늘어난단 말이에요, 50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으면. 대부분이 소규모, 기존에 하던 것들은 조금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수막도 게시하시고 판넬도 설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데, 이런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는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현수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수막 문제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과 이격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런 경우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힘든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5000만 원을 기준을 잡으면서 공사 건수는 실질적으로 한 80∼90여 건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해오던 거 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예고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 판넬이나 이런 현수막 같은 것들을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공사 현황 표지판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지나가다가, 막상 보니까 좀 더 알 수 있는, 홍보 효과는 아마 사전예고제보다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많이 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추정 가격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기준은 없습니다, 어디에든. 이거를 우리 내부 사정을 보고 1억 원 이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준 금액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면 정말 이거는 행정력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적정선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관급공사 사전예고제를 하게 된다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공사가 많은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을 어느 정도 1억 원이면 1억 원, 조금 올리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찌 보면 저희 부서만 보면 조금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이게 맞다 어떻다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거는 좀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사 현황에 따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대로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포장을 한다, 야간에 하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교통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경찰서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차선을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든지 좀 그런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아시다시피 낙동대로에서 강변도로 낙동제방 포장을 했습니다, 야간에. 포장을 하게 되면 이 차들은 반대로 저 밑에까지 돌아와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이야기해서 그때는 운행을 이렇게 좀 바꿔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홍보 방법들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공사를 예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다각도에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사실 저도 김윤경 위원님 이야기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정춘희 의원님의 조례 발의의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현수막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큰 건은, 도로포장 이런 것은 당연히 예고제 해가지고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지만 정춘희 의원님 말씀은 그 작은 거,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있을 때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탄력 있게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그것은, 저 위에 어디입니까? 우리 엄궁, 산 위쪽에 녹지과에서 뭐를 하는데 밑에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나중에 세부 사항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 현수막도 우리가 하면은 구청에서는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건설과가 60 몇 개면 다른 과에, 부서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막 400∼500건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곱하기 얼마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걸 다 하는 것은 나는 예산 낭비라고 봐요. 정춘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고자 했을 때의 정확한 뜻은 내가 알아요. 그런 쪽에는 어떤 식이든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아파트 입구에 공사했을 때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어려운 그런 것은 사실 금액이 조금 작더라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5000만 원 이상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성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김윤경 위원이 정말 말씀을 잘하셨어요. 주민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무조건 조례를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이상 모든 걸 게첩하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또 안 맞출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야, 너희 조례에 이렇게 5000만 원 이상 하라고 하는데 왜 이거 안 했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특히 정춘희 의원님의 가장 밀접한, 우리 주민과의 밀접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시고 또 나머지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간판이라든지……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이 5000만 원 이상의, 조례가 되면 5000만 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사전예고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현수막 붙이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융통성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조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좀 그 공사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에 직접 알릴 거는 그 금액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좀 할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보고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대로 하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옥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1항의 2호와 3호 그리고 6조의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윤태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