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소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4,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등 8억 6,600만 원, 보조금 14억 5,8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36억 4,4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억 9,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등 8억 6,600만 원, 보조금 14억 5,8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35억 1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허가과 소관 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 4,8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4억 9,700만 원, 이월액은 30억 6,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44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입니다. 예산현액은 246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3,300만 원, 이월액 30억 6,700만 원, 보조금반납 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허가과 소관 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자, 과장님, 우리가 집행잔액이 8억 2,500만 원이네, 집행잔액이. 이월금액이 30억 6,700만 원이고 그렇죠? 집행잔액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집행잔액. 8억 2,5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집행잔액.

2024년도 결산이라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처리되고요, 2024년도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데 잉여금으로 결산이 다 처리됩니다.

자, 본 위원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거 뭘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8억이 집행하고 남아요? 다른 예산들 해라 하면 모자란다 하면서 뭘 좀 하라 하면 다 모자란다는 판에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8억이. 처음부터 저걸 할 때 선정을 잘 못한 겁니까?

위원님, 저희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입찰이라든지 계약하고 나면 낙찰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하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여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하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입찰하고 난 뒤에 금액이 남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게 아니지. 그거 남는 금액을 보고 이 8억 이렇게 남으면 다른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쪽은 안돼요?

그게 저희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속 사용하고 조그마한 사업들에 남는 잔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활용을 하는데요. 단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 말 그대로 입찰하고 나서 남는 금액을 다시 재사용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결산할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 안 된 부분들 다 모아서 하면 금액이 커진 거거든요.

대충 이월금액이 30억 6,000만 원인데 무슨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 해에 설계하고 공사가 사실상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내년도 되면 똑같은 상황 또 생깁니까?

그 다음해에 공사를 발주하면 그 돈은 다 소진은 되는데,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바로 안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 되면 하반기에 설계하게 되고, 공사는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이루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뭡니까, 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잖아, 지금. 웅상 지역은.

시설유지관리비가 좀.

특히 하천 쪽이라든지, 그거는 수해만 한번 쳤다 하면 대량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지역도 보니까 도로도 재포장도 하긴 하던데 거의 다 도로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거의 포장을 재포장하는 부분이 있긴 있던데.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재포장돼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 남는 거 이걸 보고 회계과에다가, 기획계에다가 다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반납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강구하세요.

안 그래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재포장할 때 아스콘이 폐기물처리비하고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1억 가지고는 4차선도로에 100m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하고, 그거보다 작은 거는 우리 유지관리비로 쓰기 위해서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큰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예산으로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그래 해서 가능하면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연내에 집행되고 이월금액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세요.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월금액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저희 예산이니까 이월금액은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합니까? 그러면 이거 이월금액에 대한 유치할 때 뭘 해가 유치합니까? 보통예금으로 유치합니까? 일반으로 합니까? 뭘 합니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다음해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아니, 지금 시금고에다가 우리가 예탁을 할 때 이월금액을 보통 예금통장에다가 넣느냐, 안 그러면 3개월…….

그거는 기획실에서 이월액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실제적으로 흐름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회계과에서 자금을 저희들한테 교부하고 저희들이 쓰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30억이라는 이 금액은, 이월금은 결과적으로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다는 쪽이잖아, 그렇죠?

예, 전체적인 예산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은 한 거고. 지금 성과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성과를 보니까 지금 정책 목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목표가 12개 항목으로 돼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목표를 이래보면 처음부터 100% 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95%하겠다는 항목들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이 보면 실적에 141% 초과 달성한 데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목표를 95%로 설정했는데 최저 51% 달성한 데도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53%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 설정의 적절성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지.

54%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웅상 우수시설물 관리인데, 그게 MSC 앞에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게 집행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랬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목표를 처음에 100%를 설정을 안 하고 90%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목표를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통상적으로 보면 업무의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겠다 하면 일단 100%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못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계획을 100%를 안 잡고 시작했나, 그거를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재해예방사업으로 내려온 국도비인데요. 처음에 우리 계획하고 국도비가 교부되는 시점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까 박일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돈을 받고 나서 그때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하반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는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그걸 이월 할 수 없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그거는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우리는 당연히 상반기에 내려올 거라는 계획 하에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책 목표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한다.” 이래가지고 예산과 결산을 하고 목표를 95%를 설정했는데 실제 실적은 141%를 달성해서 달성률은 148%입니다. 왜? 처음에 95%밖에 목표를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목표를 적게 하고 실적을 많이 부풀리게 한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고요. 저희들이 목표치 대비 실제 단속률이 높아져놓으니까 그래 됐는데 실제 정책목표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100%, 90%, 이런 식으로 임의로 잡는 거는 아니고 전년도의 사업목표나 또 이런 거를 봐갖고 추계니까, 왜 다 100%를 안 잡느냐, 이거는 96%, 이거는 98%, 또 100% 잡은 거 이런 거는 저희는 부서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100%가 다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좋게 내려고 낮췄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성과관리의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이렇게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목표를 어느 부서 보니까 턱없이 낮춰 온 데가 있던데 그러면 예산도 낮춰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부터 그 예산 자체를 다 못쓰겠다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57페이지입니다. 여기 부서성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아마 성과가 되게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게 2022년도에는 과태료 건수가 적었습니다. 127건.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과태료 건수가 33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24년도 성과지표가 2023년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잡다보니까 2024년도에는 아마 140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비정상적으로 과태료 발급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뭔가요? 23년도에 급격하게 늘었던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불법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지만 민원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는데, 그래보면 2022년보다 2023년도에 거의 한 2.5배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이게 울산 전역에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증가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2.5배 가까이,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140여건으로, 평균 120~140여건이 정상인데 23년도에 그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정상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이거는 허가과라기보다는 웅상출장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각 부서마다 다들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웅상출장소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성과지표도 만들고 목표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25개,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잘 달성하셨고, 또 잘 된 것도 있고 한데 아예 달성 성과가 없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공인 대상 강연사업 추진율, 이렇게 성과지표명도 확실하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예 없었는지,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율 이런 것들도 달성이 없고. 또 하천 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여기도 달성이 없고, 지금 미달성 건이 한 10개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사업명을 정해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어렵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이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부과 안내 이것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는 97%로 잡았는데 실적이 좀 모자라고, 한 10가지 정도가 모자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쭉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그렇겠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에이원CC 같은 경우 징수 유예 신청에 따라서 그게 아마 경기 하락에 따라서 납부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 정비를 통하여 친수공간 조성하는 이것도 목표 대비 실적이 적은데 이거는 낙찰률 적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되었고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못했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역구 성용근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주문하셨는데 여기도 지원사업 추진율이 성과는 미달성했고, 보면 뒤편에 180페이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집행률도 성과에 미달성했고, 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집행률,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사실 다 사유는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들은 최대한 달성되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27억 1,500만 원을 포함한 1,367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9억 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9억 7,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건축과 소관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00만 원을 포함한 19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4,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9,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23억 1,300만 원을 포함한 1,118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20억 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3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3억 6,500만 원을 포함한 227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7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이 3억 3,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9,900만 원을 조성하고 3,1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4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결산도 결산이지만 과장님,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웅상에 시도 경계, 동면하고 서창 새마을 앞에 분수대하고 세 개는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형물이 오래됐는데 관리할 때 유지비는 따로 책정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는 특별한 건 없고 전기세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내년에도 어차피 우리 양산시 승격 30주년도 되고, 이래 보면 웅상에도 보면 거기도 한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형물 설치한 것도 지금 3개 다 건축과에서 하는 거 보면 한 2008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몇 년이고 그러면? 한 17년 되나 싶죠. 그러면 이걸 다시, 지금 17년도나, 그러면 이걸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울산 경계 이쪽에 보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게 확인이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전기에 관한 거는 작년까지 불빛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게 교통에 지장이 있고 전기에 대한 부분이 조형물에 설치하는 게 안 맞다 해서 전기에 대한 부분은 끊었습니다. 끊은 부분이고, 조형물 중에 주공4단지, 중부동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것도 2008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그게 사실 17년 지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건널목에 인도하고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쉼터 조성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경계간의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봐야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동면하고 용당동하고 새마을분수대, 그때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3~4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한 개당 말입니까? 그러면 그걸 청소를 잘하든지,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게 시도 경계를 하는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관리를 제대로 안되면 우리 양산시 승격 30주년 이걸 우리가 홍보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여기가 양산인지 울산인지 경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부서에서도 이게 만약에 이정도로 오래됐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정 안되면 철거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어떤 타 시군에 가 봐도 경계지역에는 그 지역을 잘 알리려고 불은 안 들어간다 해도, 들어가도 다 화려하게 해서 양산을 표시하고 있는데 너무 이걸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는 것 같아서. 한번 이번 기회에 보시고 점검을 해서, 우리 해봐야 두 군데 건축과에서는 동면하고 웅상인데 그거 관리를 잘해서 어차피 우리가 자꾸 어제도 발대식도 하고 양산시를 알린다하는데 이게 어디가 양산시고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방문의 해 해서 내년에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큰 그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부분도 점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하고 웅상하고 동면 쪽에 있는 경계 조형물은 사실은 그게 좀 심도 있게 준비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홍보하는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검토하고 그 2개 조형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 조금 더 보수가 필요한지, 청소를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지나다니지만 이게 조형물인지 그냥 나무에 섞여가 그거인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오늘 성과 분석도 해야 되고 일일이 사업을 다 분석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항목 중에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액이라는 집행잔액을 보면 항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예산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첫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세우고 할 때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등등은 잘 하시겠는데 큰 틀에서 할 때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재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게 성과 창출의 능력에 평가가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 어느 분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공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계할 때 사실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리를 통해서, 또 시공사가 요청 들어오면 감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들어온 부분을 저희들 현장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합니다만 예산 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건축과나 기술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보다는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도로 증액되는 이런 경우가 거의 허다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고 한다면 계획 단계부터 하면 업무의 프로세스에 또 예산 절감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설계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계획 단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디 암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에 신중하게 했으면.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52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결산서 2권 521페이지를 보면 건축과에서 쾌적한 환경,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023년도를 보면 34만 건 정도를 하셨고, 24년도는 47만 8,000건 정도 해서 이게 거의 한 30몇 프로가 상향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했던 거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많이 나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조금 개선됐던 건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정비 전수.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안에도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 명함,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아파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에 대한 전단지나 명함돌리기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2024년도에는 이런 건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업자들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우리 양산의 시스템이 개선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양산시의 시스템 개선으로 이런 것들이 달성율이 이렇게 높아졌나,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 공익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하는 인원이 한 4~5명 됩니다. 하여튼 휴일날도 나와서 정비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성이 다 잘 되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내년에도, 올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자료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입니다. 지금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사업에서 사고이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창작소에 대한 공사는 먼저 완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설계단계부터 좀 시간이, 기간이 많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사실 예산 집행이 다 안됐고 사고이월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예산 범주가 있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늘어지면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창작소는 문제없이 완공이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육기반시설 확충,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부서이관이 되면서 건축부분에 대한 거는 공공시설과에 있던 부분이 건축과로, 체육시설, 교육 부분은 체육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하북체육공원 3구장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 때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9억 2,900만 원 된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기반시설 확충 중에서 웅상도서관 교통개선공사에 잡혀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체육지원과로 이관된 업무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교통개선공사가 교육체육과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 이관 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사고이월로 잡혀있는데 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들 사실 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관돼서 업무를 추진해왔고,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 이관된 업무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관이 되는 사실은 갑자기 결정되는 건가요? 이관의 여부는.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이월 중에서도 사고이월로 잡힌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주신 말씀이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혹은 이관이 되어서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잡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무튼 내용 확인이 지금 안 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확인하시고 나중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과장님, 그때 공공시설과에서 체육시설과로 이관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참고해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행 예산 대비 작년에 불용예산 있죠? 금빛마을 경로당 신축시설 부대비가 전액 불용됐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불용된 부분이 예산잔액이 불용된 상황이지, 일단 사업은 끝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고 다 완료된 상황인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잔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금빛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공사인데, 남은 부분이 700만 원인데 이게 예산 잡아놓은 부분이 예측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추경도 있었을 거고, 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건데, 향후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1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4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6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463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7억 6,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5억 2,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1억 8,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470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본 사업을 보면 지출액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 70% 정도가 사고이월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70%가 넘는 금액이 사고이월로 잡혀있는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상북에 로컬푸드매장을 짓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지출액이 5억 6,800 정도 나왔고요. 그거는 설계비랑 선급금, 관급자재, 이렇게 나갔고요. 그 외 사고이월로 20억 잡혀있는 부분은 공사금액으로 준공시 나갈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고요. 준공기한은 올해 9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잡혀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 2층 건물로 설계를 했었고요. 설계가 1층 건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로 잡힌 사유가, 사고이월로 잡혔다는 게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되어서 사고이월로.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은 2024년에 완공까지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이 업무 자체가 작년 1년 동안 농촌개발팀에서 하던 업무인데 저희 과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집행된 금액인데요.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준공 자체가 작년 12월 말로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처리됐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고이월에 잡힌 게 공사가 길어져서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일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 같은 것을 해서 설계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잡히는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상 시민들이 보기에 부서의 무능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부서 안에 사정이 다 있고 그거에 어려움역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시민분들이 봤을 때 사고이월은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이 예산을 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무능이나 혹은 관심이 부족했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몇 가지 결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보조금 반환수익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농정과에. 이게 지금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24년 12월 달에 보고해서 독촉장 발부까지 됐는데 이게 지금 수납이 됐습니까?

아직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가 2023년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건인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되어서 작년 8월부터 12월 안에 절차가 진행되었고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결정돼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건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2,000만 원은 시비고요, 뒷장에 보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도비에 해당됩니다.

하여튼 이거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 세출 예산이 초과지출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이상저온 피해복구비지원이라 해가지고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어떻게 됐는지 착오로 100만 원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 착오입니까?

일단 당초에 지출처리됐지만 담당자 행정착오로 삭감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보관함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세입세출 외에 현금을 예산과 관계없이 법령, 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일시 보관하는 현금이 내나 보관함 아닙니까, 그죠?

예, 세입세출 외 현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거는 전환됐겠죠? 시 수입으로. 이렇게 이송됐습니까?

예,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사소한 거지만 지금 몇 건들이 업무의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사업을 보면, 성과하고 사업을 보면 총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미달성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인증 수수료 신청농가 면적, 또 하나는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 이거 관련해서 친환경인증 수수료 신청농가 면적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기가 조금 어렵겠는데, 결산서 책자 2권입니다. 2권에 673페이지. 672, 673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에는 달성성과를 32, 이거는 농가입니까? 아니면 면적입니까?

면적입니다.

면적. 이 32라는 거는 헥타르?

헥타입니다.

32ha를 목표로 잡았다가 실적은 19ha. 그래서 실적이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목표 아예 20ha로 잡고, 실적은 18ha. 그래서 90% 달성율을 나타냈다고 수치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2023년의 목표에 비하면 한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물며 우리 학생들한테는 친환경 급식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에는 이렇게 친환경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는 있습니까?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나 아니면 사업 자기가 신청하는 시기를 착오해서 한 세 농가 정도가 친환경인증 수수료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목표를 32ha로 잡았다가 실적은 19ha, 2024년도는 그 실적에 맞춰서 20ha로 잡았고 거기에 18ha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고, 또 이걸 신청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농법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익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해본 게 있습니까?

제가 깊게 검토는 안 해봤고요. 솔직히 일단 세 농가 정도가 놓쳐서 신청을 못했다, 이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친환경인증 확대를 해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양산시가 늘어나지 않고,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줘야 될 내용이 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양산봄꽃축제 전체 다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사실 봄꽃축제는 유채를 위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작년 같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저희들 정원이나 파종을 넓게 하다보니까 유채를 실패했습니다. 꽃이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축제를 하기가 어려워서 취소된, 아예 불용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연초에 하는 거죠?

예, 연초 4월 중순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연초에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추경도 있고 예를 들어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따로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쓰면 되는데 이 돈을 갖고 있다가 불용하다 보니까 다 부서마다 예산 없다 하는데 이런 걸 잘 챙겨야 행사할 때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잘 챙겨서 다음에 불용될 것 같으면 미리 추경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3억 6,700만 원을 포함한 총 580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1억3,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5억 3,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5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323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1,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6억 9,400만 원, 사고이월 65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417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7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8억 9,600만 원, 사고이월 7,900만 원, 계속비이월 3억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7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1,045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8억 6,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142억 7,500만 원, 사고이월 62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4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 8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719억 3,000만 원, 지출액은 283억 6,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5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을 포함한 429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555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600만 원, 지출액은 9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기는 하고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만 2024년도 성과지표를 상하수도사업소 총 9개를 보면 수도과에서 24년 달성이 미달성된 부분이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율, 이게 미달성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도 60호선 공사 때문에 지연돼서 그런 거죠?

예, 이 부분 마을상수도시설개선 추진 부분은 국지도 60호선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이런 마을상수도는 원동 배내골 위주로 공사하는 사업인데 공사 자체가 설계하고 현장 여건상 마을주민들의 설계 변경 요구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미달성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원인으로는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유지관리가 국지도 60호선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한 본 공사 일부 지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조금 상이한 부분 같습니다.

724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잘못 작성한 겁니까?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밑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원동면지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지도 60호선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한 부분이 맞고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자체는 약간 다른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잘못 작성된 부분이 맞죠?

기록이 잘못 된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이렇게 질의하는 일이 없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25년도는 무리 없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노후 상수관망 정비 추진률, 이것 또한.

예, 노후 상수관망 정비 추진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지연됐는데 사업비 국비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2025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국비 편성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으로서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

그러면 2025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가 다 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