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안갑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총 5,620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97억 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8,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6억 2,200만 원입니다. 복지국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천만 원을 포함한955억 5,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29억 1,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7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600만 원을 포함한 2,926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75억 8,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4,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9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7억 6,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98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64억 3,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6,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8억 8,600만 원입니다. 복지국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62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복지국 2022년도 기금결산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21억 3,800만 원에 1억 200만 원을 조성하고 1,1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2억 2,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26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83페이지, 세출 262페이지, 기금수입 651페이지, 지출 6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주민생활지원과라기보다는 복지국 전체 관련된 질의를 우리 국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23년도에 5,193억 원으로 양산시 전체 세출의 약 한 32.4%를 차지했거든요. 24년도는 어떤가요? 결산. 아마 1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오면서 증감률이 없었거든요. 24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인데.

괜찮습니다.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요. 25년도 예산에서는 6,107억 원으로 36%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큰 변동 사유가 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폭이 넓어졌고 연금의 폭이 넓어졌다.

넓어졌고 완화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건 없는 거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혜 대상이 증가했다고 해서 예산의 폭이 거의 얼마, 1천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23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만으로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잠깐만요.

사회복지가 24년도에 5,838억 원이네요, 5,838억 원.

저희가 25년도 예산 규모가 5,749억 정도 되거든요.

25년도에 그러면 1천억이 아니고 23도 기준으로는 1천억이지만 24년도 기준으로는 한 300억가량 늘었네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령화 등 주민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텐데 25년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가됐지만 앞으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5년도도 많아지고 26년도도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 세입 예산이 변동이 없거든요. 1조 5천억 원에서 23년도, 24년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됐고 25년도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동결 수준이거든요. 세입 구조는 변화가 없는데 세출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할 텐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서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멈추고 복지 예산에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

그걸 사전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분을 다시 챙겨서 세출하고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저희 성과율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표치를 3건 잡고 회의 개최 수를 8건 해서 성과 달성률이 200%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서는 매달, 그렇죠? 그런데 저희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는 이제 각종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거의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 이상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설정에는 전문협의…….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그 내용을 잡게 된 거네요?

그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총 8건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복지 수요 혜택이라든지 어떤 사업 제한된 것들이 실제로 즉각 반영하기 좀 어려운 실정 아닌가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수립해서 반영해야 되는 시점에 가야지만 되니까 좋다고 해서 내일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질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가 목표가 3인데 실적이 8건, 달성률이 266%라고 했는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추진으로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저희 시책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읍면동에는 매달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회의 운영을 8회, 즉 대표협의체 개최도 매달 개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 85페이지, 세출 2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에 있는 저희 사회복지시설 안정성 확보로 시설 생활자에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한다, 성과 지표 100%.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과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저희가 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밀 검사나 사후관리계획은 그 부분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밀 검사도 하시나요?

정밀 검사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은 지침상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동절기, 하절기 또 폭염 등등 해서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하는 거죠?

부서에서 하고 있고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전문가하고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시설에 방문을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새롭게? 그에 따라서 실무 지침이나 교육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노인 일자리 분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인 일자리, 같은 얘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잘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태, 이런 부분도.

작년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고 갑질, 을질.

그것도 경로당까지도 했습니다, 저희가.

갑질, 을질 관련해서.

갑질, 을질에 관해서.

좋습니다. 이게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성과 달성률이 되게 높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갖가지 질의를 하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거나 실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맞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 87페이지, 세출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에서 28개 사업에서 여성 폭력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의 집행률이 68.21%로 좀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에는 1,120만 원이 불용 처리됐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는 8,959만 원이 불용 처리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고 나서 저희가 신청 건수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 건수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여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인건비가 드는 게 4인 기준으로 시설로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한 분이, 시설장분이 65세 이상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래서 30% 이상 불용된 거군요, 전체 예산에서. 원래 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캐치를 못 했었나요?

저희가 3인으로 신청을 해도 기준이 4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3인으로 해도.

계속 신청은 3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없으면 모르는 사실, 그냥 종사가 처우 개선에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20억 6,3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2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2,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2억 2천만 원이며 수납액은 9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3,4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8,377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7억 6,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9,987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5억 1,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351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34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6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1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7,800만 원, 다음은 연도 이월액은 2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135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6,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284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7,8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903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849만 원, 집행잔액은 4,0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결산 29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91페이지, 세출 2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잠시. 위원장님 결산과 관계없는 제가 행감 때 빠트린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공무원이 체육회 산하의 단위 체육회 협회장이나 연맹의 대표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단위 체육회의 협회의 대표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맡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은 일단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봐야겠지만 그건 한번.

그건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관련 법률상으로는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은 충돌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충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건지는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같이 선출직분들은 하면 안 되고, 저희는 예산을 다루니까. 하지만 공무원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행정국에서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행정과에 질의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23년도에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이 1,184억 원으로, 23년도가. 그런데 24년도에는 약 한 202억 원 줄어들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하긴 했지만 이렇게 경비가 많이 절감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페이지.

23년도에는 1,184억 원이었고 지금 24년도는 한 202억 원 정도 감소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자료 수치는 상관없고 이렇게 경비가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공공행정 예산의 전체를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큰 변화가 없죠? 예산은 변화가 됐지만 저희가 조직이나 이런 공공행정에서 특별하게 변화된 내용은 없는 거죠?

예, 특별하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조직 개편 중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폭 삭감된 내역도 없고.

예, 대폭 삭감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니면 집행률이 낮아졌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따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공무원 사기 진작, 우리 강태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한 공무원 사기 진작. 그런데 이게 공무직 노조 관리로 예산 전용이 됐거든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전용을 하면 실제는 안 되는데 공무직 단체협약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올해 체결이 확정됐는데 그 공무직 단체협약서 작성 내용을 전반적으로 노무사한테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일이 중간에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용해서 사용한 건 협약서 작성을 위한.

노무사 검토.

검토비, 1천만 원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220만 원, 증액이 220만 원 됐고.

공무원 사기 진작에 220 했고 공무직 노조 관리에 220을 전용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220, 그렇네요. 사기 진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것이다.

조금 있었고 단체협약 내용의 검토가 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된 내용이 있거든요, 2천만 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돼 있네요.

이건 저희가 올해부터, 이때까지는 저희가 심리상담 업체를 하나 지정을 했었는데 수요도 좀 없고 해서 공무원들 본인이 원하는 상담소로 방식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전용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전용은 포상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303-01.

그러니까 저희 사무관리비가 2천을 삭감하고 303-01,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포상금으로.

201-01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야 하고 303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포상금으로 잡히네요, 이런 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93페이지, 세출 305페이지, 예비비 629, 6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과장님께는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이 결산 자료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의 이름들이 너무 옛날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아실 테고 하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옛날식 표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저희 정보통계과 3D 과학체험관의 집행률이 71%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유는 3D 과학체험관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이 3D체험관이 양산타워로 옮겨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을 했는데 왜 달성률이 이렇게 낮죠?

거기 우선 시설비 쪽에 명시이월 공기가 연장되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한 21억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3D 과학체험관 해서 전기라든가 각종 운영비들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사용,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안 되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건 성과 목표에 이용자 수가 2만 4천 명으로 목표 대비, 목표가 4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91% 달성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리모델링 때문이면 예산 집행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는 3D 과학체험관에 운영하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남아 있고요. 3D 체험관에서 양산타워로.

따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이렇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유가 다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크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96페이지, 세출 3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98페이지, 세출 3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페이지 312페이지 시민 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감동민원행정 구현한다. 달성률이 95%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종합민원만족도평가가 다 등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달성률은 이렇게 높죠?

이게 사실은 23년도보다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24년도 저희가 민원만족도평가에서. 거기는 4가지인가 5가지로 구분 지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시민만족도평가는 원래 종합 평균은 나 등급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비스 평가, 민원 만족도 그 지표하고 여기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지표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과 지표는 성과 관련 지표고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성과 관련 지표고 거기 우리가 다 등급 받은 종합 평가에서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틀립니다.

지표가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가 있거든요.

거기 대상하고 여기 대상하고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능률협회에서 대행해서 자체적으로 거기 대상을 추출하고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대상을 내어줘서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만족도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산시는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인 민원 정보 제공,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 그리고 시민 공감 행정, 이런 거로 해서 24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 세부항목 중에 여기서 저희 지표로 삼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부분만 다 등급을 받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지표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릅니다.

민원 만족도의 지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체?

평가 주체가. 거기는 행자부에서 행정능률협회에 대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지표를 추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체는 다르죠. 그런데 민원 만족도를 받는 민원인들이 다.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거기는 민원인들 대상이고 여기는 저희…….

민원이 대상인데 거기는 우리 새올에 등록된 민원 중에 자기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뽑고 이거는 저희 종합민원과의 민원만 딱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집행부 전체의 민원.

그건 저쪽 거고 이거는 저희 종합민원과 것만 딱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70억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8억 8,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5,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5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2,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5,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7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4,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13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325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137페이지, 세출 3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세출. 화제보건진료소가 올해 사업 진행되는 건 맞습니까?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6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5월 29일부터는 외화마을회관에서 지금 임시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 139페이지, 세출 3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세출 329페이지에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건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나오는 사업비 아닌가요?

임플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술 기간이 좀 깁니다. 특히 뼈 이식 같은 거 하면 6개월 이상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시술이 완료가 안 돼서 다음 해로 많이 이월이 됩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죠?

예.

국비도 명시이월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상보건소지소 소관입니다. 세입 141페이지, 세출 334페이지, 예비비 629, 6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세출 334페이지 보건소 이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증축은 곧 이제.

이제 시행합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증축 옆으로, 전에 설명드렸듯이 옆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

필로티 방식으로.

리모델링은 끝났고.

리모델링은 작년 말에 끝났고.

작년 말에 끝났고요.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오늘내일 아마 입찰 공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증축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2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들 다 그럼 하반기에 진행되겠네요.

예, 설계비는 작년 결산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그게 이월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으로 건축비.

아무튼 지역의료가 조금 뭉개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역의료에 응급의료를 비롯해서 종합병원이 폐원함으로써 발생한 그런 민원들이 다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증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응급의료 시설과 관련해서 여전히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8,600만 원이며 그중 25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155페이지, 세출 3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세출 339페이지에 있는 부서 성과, 박물관 관람객 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성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관람객 수는 달성률을 초과했고요. 이 사유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단체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물관 관람객 수 달성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요?

글쎄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원래 초등학생들이 단체 관람이 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 단체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종료됨에 따라서 초등학생 관람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점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솔 교사들에게…….

그렇습니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중단을,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로 단체 관람객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깨끗한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미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웅상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 및 국도비 보조금 3억 원을 포함한 13억 2,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 현액은 54억 2,800만 원, 지출액은 53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156페이지, 세출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도서 구입비 3억 5천이었나요, 8천이었나요? 그 부분이 전액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구입한다고 100% 하셨는데 사실 확인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희망 도서 말고, 사업하는 거 말고 전체 도서 구입비를 지역 서점.

예.

이상입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5,700만 원으로 수납 총액은 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4억 1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131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3,8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7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 26억 2,600만 원, 이월액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7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천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600만 원, 이월액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31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130페이지, 세출 3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131페이지, 세출 3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