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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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농촌공동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팀장 김미숙. 인사팀장 조정희.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정혜선특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세심하게 살펴주신 정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지원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3권) - 3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8쪽에 직원 결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2022년 2024년까지는 결원이 없어서 다행인데 신규 직원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한 5~60명씩 결원이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신규 직원을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결원은 미발생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 면직 말하자면 다른 데 시험을 합격을 하든지 그러면 그만두고 또 육아휴직 자들 그 질병 유지 뭐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맞춰서 저희가 하느라고 신규를 조금 많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결원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과 질병과 이렇게 한 해에 한 50명씩 돼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몇 개월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 최대 한 3년 정도 되는데 또 아기가 둘째 자녀 낳고 하면 또 늘어나고 해갖고 최대 10년 이상까지도 하다 보면 또 가능합니다.

임상기위원

질병은 그러면 질병 사유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1년 정도 하고 또 다시 진단서 받아 갖고 이렇게 저희가 또...

임상기위원

질병도 이렇게 사유도 많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정신적으로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왜 그런데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힘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과장님이 또 그런 직원들의 심정을 잘 알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39쪽에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현황 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인재 육성 장학금이 다 농협에 예치가 한 70%가 조금 넘어요. 농협 이자가 또 약하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금을 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농협이 상당히 많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대개 2금융권이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정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도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또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농협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비중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저희도 계속 조금씩 더 이렇게 예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자 비율이 좀 높은 데로도 이렇게 좀 같이 쪼개서 주고 하면은 우리 또 장학회가 늘고 그리고 장학금을 줄 때 중복 지원은 안 돼요? 장학금 줄 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전국이든지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다 저희가 전국을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이 났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거의 중복 지급은 거의 안 됩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임상기위원

자료 그대로 인재육성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인재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63쪽에 각종 민원 접수 및 현황 및 처리 내역에서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된 것도 있고 해결을 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했던 사항으로 지금 3년간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 귀농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청양군에 지금 인구가 많이 부족하죠? 3만이 지금 줄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한 2만 9천 500명 정도.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귀농 귀촌이 많아야 인구가 느는데 사실 5년 동안 살다가 가는 사람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갈등 없이 잘 해결해서 귀농해서 그냥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매도시 교류 현황 예산 활동내역 등 최근 3년간 자료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우선 우리가 자매 결연 도시가 국내에 11개가 있네요. 그리고 국외에는 8개 도시가 있는데 내역별로 살펴보니까 영등포구청하고는 95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이 다 됐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30년이네요? 올해로. 그런데 30년 동안 4번 교류했으면 이거 자매 결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10년에 1~2 번씩 하는 겁니까? 교류?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영등포하고는 계속 자매도시로서 학생들 어린이들하고 또 농정축산실 쪽에서는 옛날에 영등포 농산물 판매 그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리고 서초구청도 20년이 넘었어요. 22년 정도 됐는데 교류 실적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잠깐만 쭉 이어서 할게요. 안산시청도 20년 넘었는데 교류 실적이 없고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동대문구청도 10여 년이 넘었는데 4번, 신안군청은 얼마 안 됐죠? 저희 위원님들도 다녀오긴 했는데 4번 교류를 했고 강동구청 20년, 23년 동안 7번, 군포시청도 거의 비슷하게 4번, 대전 동구청 인근이죠. 19년 됐는데 5번, 금천구청 14년 됐는데 2번, 강남구청 없고요. 교류 실적이, 이거 자매결연 도시로 맺어 놓고 활동이 없는 거는 교류 실적이 없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안 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거를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게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이 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잘 안돼요. 실질적으로.

이봉규위원

그럼 뭐하러 자매 결연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거는 해서 처음에는 잘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계속 잘 안되더라고요.

이봉규위원

자매결연 도시로 가면 그쪽보다는 우리가 득이 많을 것 같아요. 농특산물 판로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도시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청양군이 대도시보다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보거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되니까 예산도 2022년도에는 3천만 원 정도 있다가 2023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줄고 작년도 1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뒷받침도 안 되고 자매결연 도시하고도 교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데요? 크게 손 한번 봐야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있는 게 대부분 영등포하고는 매년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교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고추축제 때 왔다 간 게 다인데 그건 교류라고 보기 어려워요. 축제 행사에 초청해서 오셔서 인사하고 가는 게 교류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공무원만 몇 명 왔다 갔는데 그것을 교류라고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교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청양고추 구기자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도...

이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 차원이면 거기 예를 들어서 2023년도도 그렇고 군포시에서 왔어요. 기업재정국장 외 8명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왔어요. 고추 축제 할 때 주민복지국장 외 3인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오셨는데 일자리정책과 외 3인 고추축제하고 일자리정책과는 무슨 상관이에요? 농산물 판매 홍보하고 하신다며? 그러니까 무늬만 자매결연이지 행사 초청해서 우리가 저녁 대접하고 보내는 거 또 우리도 그쪽 행사 있으면 가는 거 그거에 그친다는 거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청양고추를 판다든가 청양 특산물을 판다든가 어떤 판로 개척을 한다든가 어떤 성과가 이루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교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거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결연만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겠죠. 교류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 대상도 공무원이나 청소년 그냥 가서 하루 자고 이렇게 묻고 오는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 농업군이잖아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농축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 문화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질문하고 몇 개 했는데 그래도 개선한다고 이렇게들 하셨어요. 잘 실천하고 계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최대한 복지....

이봉규위원

61페이지에요. 61페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해드리고 있다.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도...

이봉규위원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금방 걱정하셨잖아요. 청양군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서 아까 2만 9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에게 육아 시간이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육아 시간 확대도 하고 연령도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고 유연근무 활용해서 주 4일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 완료라고 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걸 고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본인이 유연 근무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봉규위원

우리 만 2세 이하 자녀는 누가 키워요? 아니 눈치 보이니까 못 쓰는 거야!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할 수 있게 제도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유연 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셔야지 아기를 낳고 또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양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휴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실천하고 계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공통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무 국외 출장 내역을 실과별로 쭉 받아봤어요. 135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보셨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공무 국외 출장 현황 보시면 매년 우리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그 이후로는 출장 횟수가 매년 증가했어요. 22년에는 13건이던 게 지난해는 62건으로 늘었죠. 그래서 최근 3년간 128건으로 8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우리 공무 국외 출장 다녀오시면 결과보고서 내게 돼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31일 이내에 내게 돼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본래 한 달 내에 이렇게.

이봉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30일, 1일 지나고 낸 경우가 많아요. 총 38건이에요. 128건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늦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없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직 패널티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더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최대로 안 한 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2023년도에 다녀오셨는데 그리고 몽골도 다녀오셨고 직원들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명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다녀오셨는데 결과보고서를 2025년 4월 16일 날 냈어요. 거의 2년 정도 지나서 낸 거예요. 이거는 감사한다니까 입력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몽골도 2023년 6월 달에 다녀오셨는데 결과보고서 낸 건 2025년 4월 14일 날 내셨고 2023년도가 문제가 많아요. 프랑스 스페인도 2023년 9월 11일 다녀오셨는데 572일이 지난 2025년 올해죠. 4월 16일 날 우리가 행감 자료 요구할 때 이때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도 감사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안 된 거는 또 하자 해서 어느 정도는 도 감사로...

이봉규위원

행감 이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그거는 더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공무 국외 출장 가려면 또 심사도 하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적정성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서면 개최를 대부분 하셨더라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서면 개최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유도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 국외 출장 규정 준수 여부를 한번 살펴봤더니 공무 국외 출장 규정 위반한 게 있어요. 제13조에 보면 허가 요건 요청이 있는데 그중에서 허가 없이 2022년도에는 허가 없이 또 출장을 가셨어, 두 건이 확인됐거든요. 이것도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것도 명단을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것도 조금 철저하게 보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타 시군을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니까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란 등록하는 게 의무화 돼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이봉규위원

아직 의무화는 안 되고 있죠? 청양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연수 정보 시스템 의무화라고 해서 도도 하고 있고 천안, 계룡, 예산, 금산, 공주, 논산, 당진, 아산, 서천까지 하고 있어요. 새올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 우리 청양을 비롯해서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수 정보 시스템을 의무화하셔서 보다 투명하고 또 반복돼서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갔다 와요. 골고루 해외에 가서 연수하는 기회를 직원분들에게 골고루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반복해서 갔다 오거든요. 이거는 좀 선정하실 때 어떤 사람은 매년 가고 어떤 공무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못 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철저하게 살펴보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에서요. 60페이지 이봉규 위원님하고 임상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토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효과를 더 넣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분은 스마트 운동 추진 실적 및 효과예요. 한 분은 스마트 청양 운영 실적이고 그런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자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효과가 빠졌어요. 효과가 어떻게 효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효과 났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지금 추진 실적 및 효과에서 효과 부분이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청양 관련해서 지금 2022년부터 전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관내에서 물품이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고 식사를 하시고 하는 건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각 주민들하고 같이 이게 일심동체로 해야 되는데 시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저희가 인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마인드가 어떻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교육도 한 번 더 시키고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스마트 운동은요 군민만 우리 소비자만 해서는 안 돼요. 사업자하고 같이 가줘야지, 옛말이 있잖아요. 아재비 떡도 싸야 먹더라고 물건값이 비싸면 안 가게 돼 있어요. 물건값이 비싼데 자꾸 오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들한테도 홍보를 좀 잘하셔서 좀 어느 정도 근사치가 돼야지 가격이 너무 월등하게 차이 나니까 우리가 활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1페이지에요.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 연도가 몇 년이죠? 언제 시행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이 저희가 22년도에 선정이 어느 정도 돼서 23년도에 시행...

차미숙위원

평생학습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도시?

차미숙위원

아니 평생학습? 평생학습 교육 말이에요. 프로그램?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은 정확한 연도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는데...

차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 학습자들이요. 학습자들 교실당 몇 분 정도 계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저희가 200명 정도...

차미숙위원

학습자 교실이 있잖아요. 공부 가르치는 회관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19개.

차미숙위원

여기 41개 이게 맞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학습장이.

차미숙위원

일반 학습장이 28개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과정도 하던데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학교 과정은 아직 안 하는데요.

차미숙위원

안 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중학교 과정 한지 좀 됐는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담당 팀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올해 광암리랑 비봉 세정 경로당에 초등 과정 인정 2개소를 개설했습니다. 중등 과정은 청양군에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없어요? 있는데?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아직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운영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다른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차미숙위원

아니에요.

기영

윤기영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운영하는 중등 과정은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지금 문제가 제가 먼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바깥에는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한글 과정을 하고 영문 과정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건 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을 피해 줄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마을이 그렇게 먼 건 아니잖아요. 한 면에다 보면 그러면 택시비라도 줘서 지금 마을에서 마을을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내버스 같은 건 거의 없으니까 택시비라도 운영을 해서 같이 하면 7~8명이라도 모여 놓고 학습을 해야지 3~4 명 모여가지고 학습한다는 거는 학습장 2개 합하면 택시비 충분히 나와요. 교사 수당 가지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리고 몇 분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몇 분은 바깥에 나와 있고 그건 안 맞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교사 수당 가지면 두 교실을 한 교실로 묶으면은요.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 수당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같이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의견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공부했으면 지금...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공부하셔도 어르신들이랑 계속 또 해 주셔야...

차미숙위원

늦기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프로그램 하는 게 뭐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한글하고 저희가 디지털로 해갖고 컴퓨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이펜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펜으로 찍으면 말 나오고 그런 거 하고 지금 키오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활용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좋습니다. 호응이.

차미숙위원

그것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좀 새로운 거를 해줘야지, 벌써 20년 동안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한번 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2200까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는...

차미숙위원

그런데 96페이지 17번 워크숍에서 3천만 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17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미숙위원

예.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여성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서울이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이 주위에는 없어요? 이런 사업체가 없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관내에서보다도 외부에서....

차미숙위원

관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성 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신청을 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또 추천을 받고 그래서 잘한다고 해서...

차미숙위원

네. 그래요. 좋은 곳에서 잘 배우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136페이지에요. 지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출액이 다른 건 좀 이해가 되겠는데 130만 원씩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130만 원씩 줬네요? 그런데 스위스, 이탈리아 가려면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줘야지, 130만 원 거기다가 한참 보태야 하는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퇴직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최대 줄 수 있는 국내를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130만 원까지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차미숙위원

평생을 공직에 머무르셨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좀 더 올려서 줘야지 130만 원이 뭐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본래 처음에는 외국까지 했었어요. 했다가 도 감사의 지적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13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그거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너무 심한 것 같으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