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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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8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633호 안건 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흔치휴게소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PPT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결정도,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부락산에 위치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흔치휴게소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장안동 부락산 인근이며 면적은 약 6,143㎡이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 약 89억 1,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평택시 산림녹지과에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3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완료하였고 25년 시설 결정 예정이며, 향후 예산 반영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국제대학교에서부터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와 동막마을에서 도보로 약 10분 내에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충레포츠공원까지 도보 및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봉산, 부락산을 연결하는 산책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다가구주택 및 동식물 관련시설 창고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 및 경사도 분석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환경성평가자료 및 생태자연도 등급도입니다. 생태자연도 등급에서 보시면 1등급지는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2등급지가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사유지가 약 4,700㎡이며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원의 종류는 문화공원으로 계획하였고 면적 약 6,143㎡를 신설 결정 계획하였으며 결정 사유는 흔치휴게소의 시민의 접근성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산림문화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89억 원으로 2026년부터 28년까지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중 보상비는 약 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에서부터 장안웃길을 통해 사업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며 대상지 출입로의 폭은 6m입니다. 편측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입금지구간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대상지 내 회차 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 주차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총 8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현장이 어딘지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텐데요. 많은 시민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락산공원 입구, 지금 휴게소. 일정 시설들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롭게 했던 곳이잖아요. 거기 펜스 쳐놓고 시기적으로는 언제 그게 건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 분들하고 이용하는 빈도로 봤을 때는 시설 결정을 통해서 공원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을 만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려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 첫 번째로는 현재 평택시가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집행계획 보면, 집행계획도 약간 급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일정하게.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 가능해요? 보상이나 이런 게 26년도에?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일단 하반기에 내년 예산 수립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추진한 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없어서 중지되거나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지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계획을 세워놓고 늦어지면 그런 것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좀 맞게 사업기간도 설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실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담되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사업의 현실성에 맞는 기간 설정이나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두 번째로는 사업비의 문제예요. 여기 보면 설계비나 공사비도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상비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현재 잡은 게 76억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제가 주변의 지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닌 건 알겠어요. 그런데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해서 잡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됐든 외부로 오픈되잖아요.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보상이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좀 안 맞아요. 과다하게 책정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규모의 사업 보상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은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평가받고 잡은 거냐. 나중에 사업하다가 액수가 늘어나면 못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죠.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제가 보면 거기 내놓은 가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냥 보고서 ‘아, 이렇구나’ 이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어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근처에 현실적으로 매매된 가격이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것들도 요새는 앱 쳐가지고 거래된 거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부동산정보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감안한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주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되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잡을 때 보통 공시지가의 2.5~3배 정도에서 추정사업비를 잡으면 거의 근사치에 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뭔지는 알아. 그런데 그게 어느 시기에는 맞았던 시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공시지가를 낮게 잡았잖아요. 현 시가에 비해서 30 ~40%도 안 되게 잡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3 ~4배 잡아서 액수를 잡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공시지가를 많이 현실화시켰단 말이죠? 주택 같은 경우도 더 현실화가 많이 됐고 토지도 일정 부분은 공시지가가 현실에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영이 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차이의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네 배, 세 배 이런 차이 나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두 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세 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쭉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식으로 3.5배, 4배 뭐 이렇게 잡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좀 전파를 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잡는 게 지가를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그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감을 시행하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맞도록 그렇게 추정사업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이 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이 다른 데도 토지 소유자가 봤을 때 ‘어, 보상을 이 정도 하겠다’라고 시가 한다라고 하면 그 이하로 주는 순간에 당연히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보통 우리가 감정가 한다고 하면 시가의 한 80 ~ 90% 정도를 본단 말이죠. 거기다 세금 감면해 주고 뭐 이런 것 따지면 그렇게 토지 소유자한테 아주 큰 손해를 입히는 건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선인데, 과다하게 그렇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잡다 보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높게 생각을 하셨다가 낮게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 절차나 이런 시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민원 발생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은 우리가 흔치고개라는 부분에서 평택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북부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일단 부락산하면 걷기 좋은 산으로 생각들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흔치고개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산이란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고 송탄의 보물, 평택의 보물 또 행복을 만들어 주는 부락산. 그런 닉네임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부락산이고 쉼터예요, 흔치고개. 그리고 흔치고개... 어떻게 보면 아픈 기억이지. 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이 공약을 안 내놓으신 분이 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런데 결국 진행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진행 속도가 좀 빨라졌단 말이야. 그 부분도 좀 아이러니한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시민의 생각을 담아서 진행을 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물론 평택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있지만 재정 여건만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흔치휴게소,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절차 빨리해서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번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왔나’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보상액 76억인데 이게 토지 보상하고 주택 보상이 어떻게 나눠지죠? 해 온 거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보통 주택 보상을, 내가 이렇게 말한 것도 되게 우려스러워요. 실은 토지주분이나 인근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면 지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돼 버리는 거야, 이게. 부락산 인근에 있는 곳은 정말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후세에게 돌려줄 그런 소중한 자원인데 그 인근에 여타 저타 옛날에 시에서 부족하게 잘못되게 허가된 부분들, 그런 건물들을 다 매입해서 시민에게 돌려 줘야 되는데 이게 이 방송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것 내가 생각했던 지가보다 너무 비싸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유승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이 그 주변의 매매 상황이라든지 표준기지가 한 번 살펴봤어요. 두 배가 높아요. 이런 건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담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 안 되면 협의매수를 통해서라도 한 번 협의를 해서라도 대충을 좀 알아봐야지, 이게 주변 매매 거래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주택을 어떻게, 그 낡은 주택을 13억보다... 평당 3,400? 3,500? 아니, 그런 보상을 여기서 담아오는 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이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내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많은 우리 지역의 큰 정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몇 분들은 올해까지 이것 마무리 짓겠다고 했어요. 내년까지.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떤 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나부터도 이런 보상을 주고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 하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담아줘요. 물론 하실 말씀 많이 있겠지. 평가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담을 수밖에 없고 예전 사례를 봐서 세 배, 세 배, 네 배 담는... 지금 현실하고 그때 현실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흔치휴게소는 구조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발 자연으로 돌려주십시오. 거기다가 왜 시멘트 붓고, 거기다가 무슨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주변 환경 좋게, 경관 좋게, 산림을 눈으로 시야로 냄새를 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된 리모델링한 집을 짓고 아주 예쁜 휴게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으로 돌려달라는 거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다 철거하셔서 벤치 놔주고 나무 몇 그루 잘 조성만 해 주면 됩니다. 괜히 여기에 무슨 이상한 기본설계비 뭐 설계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 몇 억씩 들여서 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대화 좀 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그걸 요구하는지? 우리 부락산 정상 근처 보면 전망대 있어요. 지금은 콘크리트로 해서, 그 전망대 보이지도 않아요. 나무에 가려서. 그 전망대 그냥 앉아서 그늘로 피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거 왜 임대료 줘가면서 그 구조물을 계속 존치 시킵니까? 그것 다 허물어서 그냥 벤치 의자 갖다 놓고 편안한 의자 갖다주면 거기서 쉬고 놉니다. 우리가 맨발로 걷기 산행을 하는 거지 누가 그 공간에서 모여서 무슨, 아무튼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정말 이 부락산 흔치휴게소 그동안 10여 년을 끌어오고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부분이에요.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이 사업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나중 시설까지는 안 봤는데, 시설물 짓는 거는 신중해야 돼요. 아주 꼭 거기에 부합해서... 이건 반드시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건물을 거기다 짓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 부락산이라는 공원 산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거기가 그렇다고 뭐 흔히 말하는 개활지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식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제가 유승영 위원님 말씀이나 이관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조하는 거고요. 총사업비가 89억인데 72억 정도가, 한 80 ~ 90% 정도가 보상가액으로 간다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사실은 부락산하면 그래도 평택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공간이고 그래도 높낮이가 조금 높지는 않아도 고성산만큼이나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평택에 이런 게 없어요. 평택에 저희가 자연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 부락산에 하루에 운동을 하시거나 산행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인지 혹시? 그거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조사한 타당성 결과에 보면 피크시간대 시간당 한 270분 정도 되시고 하루는 한 3,000 ~ 4,000분 정도.

순이

김순이위원

3,000명, 4,000명이 오고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산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고성산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거기 못지않게 여기가 평택에서 자랑할 만한 곳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보면 총면적이 6,143㎡에서 임야가 있고 사유지는 지금 뭐로 돼 있죠? 사유지는 대지로 돼 있나요? 임야로 돼 있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사유지는 대지와 임야 그리고 국유지 중에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거야 국유지 공유지는 상관 안 하고 사유지는 전부 다 대지도 돼 있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대지와 산지로 돼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산이에요? 임야예요? 쉽게 말해 따지고 보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데요. 거기를 일부 시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어서요. 그런 부분을...

순이

김순이위원

임야에다 경작하면 전답으로 다 바뀌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허가를 받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야만 공부상으로 전답으로 변경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평택의 공원인데 하여간 이런 데 임야가 많은 산에 건축물이 올라가가지고 대지로 되고 바뀐다는 게 저는 의아하고 평택 시정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의 사욕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개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잖아요, 이거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시에서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건 앞으로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도 임야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존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00명 이상이 하루에 오고 가는 그 산을, 시청이나 우리 공공장소도 200명, 300명 이상, 500명 이상 오기가 힘들잖아요. 하루에 1,000명 이상. 그런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고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유승영 위원님이나 이관우 위원님이나 김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흔치휴게소는 사실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사항이었던 건 맞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지속적으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 부분을 왜 실행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설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 부분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간에는, 이제 이거는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 결정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서 그간에 모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실효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8,000개가 넘고 9,000개가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한 95% 정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신규시설이 조금, 신규사업들이 좀 지연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에 산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등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100m 이상 넘는 산이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부락산이고 현덕에 마안산, 저쪽에 무성산, 진위에 무봉산이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부락산 같은 경우에는 부락산뿐만이 아니고 저 안성으로 넘어가서 월곡동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있거든요. 부덕고백이라고 해서 그런 코스까지 이어지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맞습니다. 진위면에 무봉산이 있고 우리 송탄지역에는 부락산을 경유해서 덕암산까지 가는 등산로가 있고, 덕암산을 지나서 안성 고성산이 또 있죠? 안성 고성산. 우리 평택시민들이 등산하는 코스를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고성산으로 가서 만세고개에서 고성산만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락산을 통해서 덕암산을 거쳐서 고성산까지 장거리코스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월곡동에 백운산이 또 있어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게 부덕고백이라는 코스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현덕에 마안산이 있고, 청북에 덕지산이 있고. 대체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산 규모를 갖춘 이런 산들이 지역별로 있는데 사실 무봉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돈은 잘 돼 있어요. 시민들이 근접하기에. 이용하기에. 그런데 물론 사유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산림 면적이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나온 건데 7,762㏊였고 그 면적 중에 국유림이 3.4%, 공유림이 3.6%, 사유림이 7,204㏊로 해가지고 93%가 다 사유지예요. 그 사유지 땅을 지금 토지세는 다 평택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 사유지라는 거는 다 개인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건 맞아요. 입산금지, 통행금지 해서 전부 철조망 쳐놓고 하면 못 다닐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요? 평택시에서?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이상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0%. 확실한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평택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개인 사유지 토지주 분들이 많은 땅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하라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새로 꾸며지는 모산근린공원이라든지 은실근린공원이라든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산근린공원이 총사업비가 1,430억이에요. 그리고 은실근린공원이 1,366억이고. 이게 곧 2027년이나 2028년도면 마무리가 될 텐데, 사실 이게 흔치휴게소 사업비의 89억이라는 거는 지금 토지보상까지 포함이 돼 있는 액수인가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토지비하고 공사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봉산, 부락산, 덕암산, 백운산, 마안산, 덕지산을 다 포함해서 평택시민들이 최고로 많이 찾는 산이 부락산입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환경을 더 깨끗이 해 줘야죠. 그렇죠? 지금 국제대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려면 자동차 차로가 1차선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대로 문화공원을 꾸미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이 자체는 지금 교평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교평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화공원이 다 조성이 됐어. 아주 근사하게 꾸며졌어요. 8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훌륭하게 꾸며졌어. 하루에 3,000명 4,000명 이용하던 그런 시민 분들이 1만 명이 넘는다고 치면 그 주변에 사실 또 먹거리식당들이 또 있어요. 그 식당들한테는 엄청 영업 방해가 되겠지. 사람이 많이 왕림을 하게 되면. 차가 진입을 못 하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이 식사하러 가고 싶은데 차가 진입을 못 하면 장소를 다른 데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식사 장소를. 그래서 저도 평택시가 지금 예산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나 이관우 위원님이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는데 도로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도로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많이 들면 모노레일 설치라도 해야 되지 않냐. 국제대학교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국제대학교에서 올라와서 모노레일을 타고 문화공간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계획은 안 잡아보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은 흔치휴게소가 대부분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의 소유자들이 시설 이용 제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공간만큼은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문화공원을 조성한 것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고요. 추후에 이게 이용객이 많이 늘고 도로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도로를 국제대학교 입구부터 확장은 아마 여건이 좀 어려우면 다른 노선도 아마 검토를 하고, 그건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확장도 도로부서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화공원 이 자체를 조성해서 이 공간만큼은 온전하게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국장님 말씀도 맞고 지금 그 면적을 보면 약 한 1,882평 정도를 문화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안이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다 사유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획서를 넣어서 추진하셔야만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거지, 나중에 또 이걸 시작한다고 보면 또 5년, 10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건 여건 변화를 계속 추이를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문화공원 조성하는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보니까 안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 시설이. 그러면 문화공원에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용이 불편한 분들은 가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무슨 어떤 그런 행사를 주관할 때, 문화공원 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는 시민들이 가고 싶어 해도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못 가고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도로 확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예산 문제 때문에 부딪히면 모노레일을 설치해서라도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현재 흔치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 패턴을 저희가 기초용역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대부분 거기를 그쪽에 차를 가지고 와서 흔치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코스로 해서 거기 거쳐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건 앞으로 진입도로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찾아서...

남영

소남영위원

이걸 나중에 하면 늦어서 안 돼요.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면 늦어서 안 되고 국장님 임기 내에 이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건데 저는 지금 거기에 차가 교행하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또 부락산을 난개발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로 개설보다는 걸어서 다니고, 등산하신다는 분들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까지는 걸어 못 가고 거기서부터는 산으로 올라가신다, 이건 아닐 것 같고. 거기 주변을 잘 좀 만들고, 걷기 좋게끔. 그리고 거기에 어찌 됐든 민간주택이나 상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도로를 확장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관우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까도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취지가 우리가 그런 곳에 가는 이유는 뭔가 건강, 자연, 산 뭐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역설적으로 그걸 편하게 가게 해 주기 위해서 뭔가 또 비용을 들여서 하다 보면 그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가는 부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주하시는 분이나 상업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을 차량 다니는 거를 것을 하되, 청계천 같은 데도 토요일 일요일 날 차량 통행 막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많은 이용을 하시니까 주말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냥 대책 없이 막을 수는 없으니 지금 소남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형태로, 우리 코끼리열차나 이런 열차들이 있잖아요. 전기로 하는 열차로. 국제대에서 거기까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일반차량들은 운행을 좀 제한한다든가. 그거를 나중에 절차를 밟아봐서 평일에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예를 들면. 그래서 하여튼 방점은 훼손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오히려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건물 짓는 데 몇십 억 쓰느니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도 딱히 아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그게 자전거가 됐든. 이런 방식의 고민도 같이 곁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의미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산림문화공간, 역사문화공간, 문화체험공간. 특히 역사문화공간은 흔치이야기가 역사성이 있어요. 이 공간을 어떠한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89억이라는 이 공사비에, 저는 이걸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기에 이 이상이 들어갈 거다.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공간이나 도로환경이나, 앞으로 민원은 즉시 발생이 되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더블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재해대책이나 여러 가지 안건 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연을 살리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난개발이 시작되고 보상가 자체도 사유로 500만 원 넘는 결정을, 어떤 표준지 지가가 있을 텐데...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부락산에 대한 지가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 행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시설의 규모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미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고 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주민들 반응은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히 생겨야 된다. 저희 뒷산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평택시 전체 예산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더블 들어간다니까, 100억 이상 여기에. 2 ~ 3년 안에, 가장 힘들 때.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맨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마을쉼터예요. 우리가 공원을 크게 조성하자는 게 아니라 쉼터의 공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등산을 통해서 건강한 산을 통해서 건강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지 구조물을 들여와서 공원화를 시켜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아까 유승영 의장님이 얘기하시고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옳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유승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등산을 통해서 쉼터를 활용하자는 거지 차를 통해서 와서 거기를 쉼터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오는 게 다 산을 통해서 오는 거지, 그다음에 쉼터까지 오는 골목이 크게는 서너 개 작게는 10여 개가 돼요. 그걸 통해서 쉼터에서 역할, 흔치휴게소의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도시화 된 그런 구역에서 공원화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도시 시설의 공원화가 아니라 자연 속의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상 확대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차량이 진입하거나 이런 구조물이 그 근처로 오는 것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건강한 삶,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쉼터까지 와서, 그 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냐면 부락산에 올라서 쉼터에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 쉼터에서 쉬었다가 덕암산을 가서 무봉산을 가서 여러 가지 갈래길이 그 쉼터의 큰 역할이에요.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장 님이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도 흔치휴게소는 춘향이길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 보면 거기에 주막도 있고 거기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소중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인공구조물이 들어서지 않게 쉼터의 역할로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쉼터의 역할로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의회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자리인데 대부분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시설 결정 전에 주민공람 전에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 검토된 사업비가 주민공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산은 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휴식 공간,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최대한 보존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나무도 심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원형 보존을 가장 오랫동안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행동인 것 같은데요. 예산 문제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굳이 불필요한 시설물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용은 이용도 되지 않고 하는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634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하여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및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제도의 불편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폐지된 호적법 관련 서류는 기본증명서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2개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야 돼요. 일괄개정.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의 조례를 일부 문구를 조정한다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데 지금 이것 외에 일괄해서 여기 해당되는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겠다고 하면 일괄개정조례안이 맞죠. 전문위원 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에 담았어요. 제가 봐도 이건 맞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대략 보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게 2008년도예요. 지금 2025년도예요. 그다음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게 2012년도야. 그럼 13년 되고 하나는 거의 17년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지금 25년도에 올라온 거란 말이죠. 물론 절차와 과정을 봐두면 꼭 그해 뭐 다음 해 이러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너무 늦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또 다른 조례들은 개정을 또 했어. 그러니까 확인해보니까 이게 별지 목록에 있다 보니까 이 별지를 개정 안 한 것 같아. 조례를 보다 보면 별지는 이게 밑에 보통 있다 보니까 본문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별지 부분을 정리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늦었지만 하시는 건 하되 좀 이런 일들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려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이 준공된 지 오래된 사업이라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이 편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조례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 조례 통복, 만호, 가곡,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시행 규칙 4개 지구 통복, 서재, 용이, 안중, 송담. 그런데 미반영 시행 규칙 일괄 개정 완료 2018년도 막 이렇거든요. 그때 하셨는데 미처 못 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잘 확인해서 실무진들한테도 잘 안내를 해서 교육을 하시든 해서 이렇게 너무 늦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침수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침수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과 시설 설치 대상 기준 및 설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여 풍수해 피해 예방과 침수피해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건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어나 하수가 역류하여 침수가 되는 등의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귀한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24년도에 피해가정, 침수피해로 인해서 저지대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피해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 되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침수에 의해 일어난 거요?

순이

김순이위원

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특별히 많지는 않고요. 바닥에 약간 물이 차서 장판이나 도배 정도 침수 있는 사례는 조금 있어요. 미약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면 천만다행인데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그런 게 잦아지고 피해나 이런 사항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까 평택시에서도 뒤에 보니까 지금 평택 침수시설 설치를 하고 계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례라 이거는 한번 제가 봤는데요. 평택에 이렇게 침수시설을 해 줘야 될 저지대나 취약계층들이나 이런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나 되는지 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 반지하주택 현황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지하주택으로 조사된 건 한 1,720여 가구가 되고요.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103가구가 있고 그 103가구 중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이 설치가 완료가 된 거는 한 35가구 정도가 설치가 완료됐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침수시설을 물막이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걸 막거나 아니면 피해가 줄어든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서는 저지대나 이런 취약계층들을 더 자세히 파악하셔서요. 이번 장마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큰 피해가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기준에 보면 조례안에 단독주택이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개소당 1,000만 원 이하인데 보통 이 설치는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지하주택 그런 층에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설치 기준이.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지반이 조금 낮아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삼성지하차도 지난해 2회 물에 잠겨가지고 도로관리과 우리 김진석 과장님이 올해 추가적으로 보수작업을 해서 차단벽 공사를 해서 거의 99% 공사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은 재난지원금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하신 거 맞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폭우라는 거는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방금 김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점검을 좀 해보시고 어차피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침수 우려되는 지역은 바로바로 작업 실행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장마철, 우기철이 닥치는데 인명피해가 없도록 게릴라성폭우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데를 보면 아파트주차장이 침수가 돼갖고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평택시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공동주택은 최근에 사례가 없었고요. 작년에 공동주택이 아닌 저희 공영주차장하고 오성면 주차장이 침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성면이야 제가 잘 알고 있고, 거기 차수막 설치는 했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공공기관 건축을 할 때 그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곳들은 사전 공사 전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피해받은 수십억 복구한 다음에 그때 차수막 설치하는 거는 아닌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차가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있는 곳들은 차수막 같은 거 설치를 통해서 집중호우라든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곳들은, 저번에도 제가 서울 가봤더니 우리야 뭐 지하철역은 없지만 그 지하철역마다 다 차수판 설치할 수 있게끔 옆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보니까 한 50cm 이 정도로 해서 지상 입구에 설치를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대비를 해놓은 데도 봤는데 하여튼 단독주택이든 소상공인들이나 아파트에 그런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 근거가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니까 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바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동주택과 소상공인과 반지하주택에 침수가 우려될 만한 곳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단계별로 하고 계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연차별로 하게 되면 또 피해가 우려되니까 수요조사를 즉시 하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부 취약계층이고 또 대부분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많지 않다고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관우 의원님 보충 말씀.

이관우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조례예요. 그래서 실은 보면 경기도에서 평택시하고 양평군만 이 조례가 없었던 사항이에요. 제가 실은 우기철이 다가와서 침수시설 조례를 보다가 이 상황이 됐는데 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는 조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조례인데 물론 이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집행부 조례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조례안을 잘 살펴보면 물론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이게 건축허가과나 아니면 일자리창출과나 여러 부서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한 컨트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협력부서와 잘 해줬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있어야 할 그 필요성은 우리가 실은 무슨 재난사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우리가 예방 차원을 진행할 때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시간상 소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바로 단체나 그런 데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과정이 이 조례가 없으면 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히 다져질 거라서 이 조례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 반지하, 지하차도 우리 지역에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22년도, 23년도에는 전국에 꽤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조그맣게 배전반 쪽으로 이렇게 지하에 잠기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차수막이라든지 모래주머니 같은 거 한 10~20cm만 쌓아도 물의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침수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와 관계부서와 함께 잘 협조해서 안전사고에 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신 강정구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 이신 소남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의원

소남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위임된 내용을 우리 평택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평택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택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지원을 신청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협조 요청 및 위탁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조례의 내용과 절차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어 우리 시 안전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1조의 2 위임에 따라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 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기, 소방 등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개선과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실질적 위험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조례를 발의하는 건 의원이 발의하는 거예요. 의원발의. 의장, 부의장 , 위원장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명칭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여기 안전건설교통국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유념해서 우리가 본회의 할 때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조례 발의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원범위 5조에 보면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항과 네 번째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이것과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이거 쭉 보면 다른 데도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이거 문구 그대로 지금 보면 평택시 말고 다른 한 18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18개 돼 있잖아요. 내용상으로 쭉 고민을 해보면 이 4번 조항이 위에 있는 1, 2번 조항하고 실질적으로 겹치는 거 같은데 별도로 쓴 부분이 있냐 이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1호하고 2호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이제 관을 통과하는 그런 거의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한 차단장치를 점검하는 시설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호하고 5호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기 장치 노후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범위를 아마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고. 봤을 때 아니, 여기 보면 정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와 관련된 건 다 정비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스에 관련돼서도 노후시설 정비해갖고 정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후화가 돼서 못 쓰게 됐다고 하면 다 정비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겹쳐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문구 조정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조항 똑같은 거예요. 반지하 노후 소규모주택 등에 대한 침수예방시설 설치 및 정비와 여덟 번째 오수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가 이 여덟 번째 오수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가 여섯 번째에 있는 반지하 노후 소규모주택 등에 대한 침수예방시설 설치 및 정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별도로 다른 사항이 있냐 이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다른 사항은 없고요. 넓은 의미에서 아마 그게 지금 같은 성격으로도 보여집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한해야 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는 물론 이용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김승겸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이시설과 접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칙 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첫 번째 사항은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이거는 당연히 못 하는 거고요. 개, 고양이, 동물,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이제 지금 반려견들 많이 같이 동행을 하시고 사실 공원에서 어린이 포함, 반려견 포함 상인 분들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거 표지판이라도 이 개정안 이 바로 통과가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위반하지 못 하도록 표지판이라도 다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시설 이용에 관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 평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한 1,073개소가 있는데 그게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공원에도 있고 어린이집에도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되면 각 부서로 문서를 보내서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하라고 한번 보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시설 하면 어차피 공원과에 해당되는 시설이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게 반려견이나 이런 애완견이 배설을 했을 때 바로 안 치우고 요즘에 많이 본인들이 다 수거를 하시지만 이런 게 적발됐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이런 게 현재 있습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에 법령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법령상 이 조례 말고 이제 법령에서도 위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1차 위반, 2차, 3차까지 15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혹시 징수한 적은 있어요? 사례는? 없다고 봐야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게끔 해서라도 그 표지판 글씨를 크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서 바로 김승겸 의원님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놀이터 이용에 대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대표발의를 하신 거니까 시민들이 “아, 평택시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 표지판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먼저 실태 파악을 해서 안전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 무슨 팀에서 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팀에서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 데 이 어린이놀이시설 저기는 우리 복지국 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복지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점검은 안전지도팀에서 총괄점검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자체점검도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소하고 이런 거는 부서 관리하는 데서 하고 안전에 관련돼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법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실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평택시 2025년도에 5월 22일 기준으로 1,073개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제 도시공원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어느 경계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공원 내에 이렇게 위치돼 있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그러면 공원에서 들어오는 허가한 신고받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됐든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되는 지점이 어린이집이나 놀이제공 그냥 어린이놀이터만 딱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일이 없는데 도시공원이나 이런 곳들에는 행사 때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 안전관리법 」 에 행위 제한이 있고 또, 시행령에 행위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 준용을 해서 했는데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라고 다섯 번째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과 현실적으로 충돌을 빚지 않을까. 그래서 ‘물건 적치 및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 행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좀 있으세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 명문화된 거는 없는데 그거는 별개의 법률로 적용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일시점용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 놀이기구를 병행해서 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제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마찰을 빚을 때 공무원 분들이 담당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고충이나 고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최고로 해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김승겸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택시에 1,073개의 놀이기구가 있고 놀이기구 내에서 최근 5년 동안에 중대사고 같은 걸 보니까 시설물 관리를 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놀이시설 관리 내에 요새 물놀이시설이 평택시에 서부, 남부, 북부로 해서 한 15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물놀이시설이 개장을 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안 한 거로.

순이

김순이위원

아, 그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어제까지 점검을, 평택호에 오리 같은 그런 물놀이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 물놀이시설이 여름이라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것도 또 공원 안에 설치돼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남부 쪽에도 9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전관리 배치는 어떻게 하시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보통 물놀이 이용시설 말씀이시죠?

순이

김순이위원

네. 물놀이시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어떤 특정 장소에 물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있어요. 개장 전과 개장 중과 사이에.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사고가 어린이날 때 불시에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그 관리요원들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기 전문위원 님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갖고 사고가 없도록 하시고 아까 또, 좋은 말씀 소남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조례 통과를 하면 그 공원 안에는 여기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표지판으로 해갖고 꼭 명시를 해주시는 것도.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실태 먼저 파악 좀 해서.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김승겸의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하기로 하고요. 그 부족한 점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보강토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평택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아요. 굉장히 부모님들하고 와서 즐기고 있는데 또 타 도시에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 공원도 많이 생기고 또한 이런 놀이시설 관련돼서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 좀 하고 평택이 보다 우리 아이들이 편한 시설 하에서 안전하게, 청결하게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부족한 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물놀이터 아까 김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놀이터를 사전에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개정 전에 점검을 하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점검도 하고요.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잖아요. 지역축제라든가 그런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물놀이시설 계획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걸러지고 그다음에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신고 없이 그 시설 설치하고 물놀이 이용시설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아니, 뭐 그것도 있지만 물놀이터 같은 곳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물놀이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지금 이미 개장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일부 개장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정화

류정화위원장

개장해서 이미 아이들 놀고 있는데. 점검하실 때 위탁업체들이 청소 같은 거 사전에 물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좀 하고 있잖아요. 청소할 때 깨진 유리병 같은 것들 작년에도 사고가 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잘 단도리해서 꼼꼼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잘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의원

물놀이시설이 되게 햇빛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뜨거운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많이 그을려요. 다 좋은데 그늘막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쉬는 공간이라든지 또 물놀이하는 그 공간에 그늘막 정도가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겠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그을림 현상이 없도록 그것도 안전조치를 같이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같이 협조해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내 도로, 공영자전거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통행 불편, 자전거주차공간 부족 등 다양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서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방법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일정 주기마다 처분 필요성과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은 무단방치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처분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아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등 구체적 처분이 가능해지며 행정적 효율성 및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자전거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중에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김승겸 의원이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심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으시지만 자전거마니아이시기도 하니까 관심이 더 많으시긴 한데 저도 평택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자전거 쫙 보관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곳들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고민도 저도 되긴 해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언제부터 방치돼 있는지 거기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CC TV를 가지고 매일 체킹해서 이게 14일이 넘었는지 10일 이상 됐는지 이런 거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상은 아, 이건 오랫동안 장기 방치했다는 건 파악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서에서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 처분할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정안 에 담은 거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는데 여기 보면 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처분 가능한 상태의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처분 필요성 및 제1항 각호의 처분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이나 기증이나 또는 공용자전거의 활용 또는 적정한 처리나 재활용 이런 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검토라 이걸 좀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방침을 딱 결정해서 그거는 향후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위원님들이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들은 확인하는 거로 간다면 검토보다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는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조례에 명확한 규정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도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이 무단방치자전거가 사실은 고덕동에도 삼성 근처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하는 방법이라 하여튼 의원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조례에 잘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승겸 의원님.

김승겸의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자전거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전거도로가 평택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곳 이런 주차장 관리가 잘 만들어놓고 보면 되게 오래된 자전거, 먼지 묵고, 거미줄 치고, 빵꾸 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소각이나 각종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쁘고 죄송하지만 이거 좀 즉시즉시 그 기간 내에 안 되는 거는 처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약간 세심하게 조례를 더 넣었습니다.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회의계속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자동차관리법 」 제53조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평택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인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정비자격 증명 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 자동차관리법 」 제5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평택시 실정에 맞는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기준 준수를 유도하여 질서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건 이게 경기도에도 조례 규정이 있죠? 근데 이게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은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50만이 넘기 때문에 대상 도시가 되는 거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문위원 실 자료 보면 안양, 성남, 파주, 남양주시 이런 곳들이 50만 이상이면서 관련 조례가 있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류정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제7조에 보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 그래갖고 쭉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이게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많이 원용해서 그 조례들을 만든 거라,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게 뭐냐면 여기까지 4가지 조건으로 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돼서 정리를 마친 데가 있고, 다섯 번째 조항에 보면 새로 그 조항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법에 따라 등록 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거 붙일 때 의견이 어떠신지?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경기도 조례에는 없고요. 아마 4개의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 중에 어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이게 들어와서 큰 문제가 없고 또 등록 기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면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어서 청주시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 기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왜냐하면 이런 해체하거나 자동차 할 때 전에 우리 사례가 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비전1동인가 비전2동 쪽에 자동차 관련된 게 들어왔는데 주민 반발이 심해서 못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게 꼭 옳으냐, 그르냐는 차치해 두고라도 이런 부분이 다 준수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공익상 이런 필요에 의해서는 일정하게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근거 없이 우리가 행위제한을 하는 거라고 또 판명이 돼서, 물론 도시계획심의나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도시계획심의도 이미 그 용도가 확정이 돼 있으면 사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제한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 성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은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돼요. 요새 폐기물 무슨 거 해서 온 평택시에 하여튼 잘 아시잖아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걸 제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으로 판단했을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정이나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문의한 거예요.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경기도 조례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토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기준은 기본적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서 용도별로 시설들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기본적 여건이 돼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 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은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등록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거니까, 집행부에서 대표발의한 거 아니잖아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사항이죠.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정비업 구분이 있잖아요. 구분해서 보면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형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소중대 다 정비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 소형이라면 어디까지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정비업은 이제 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종합정비업 종합정비업은 모든 자동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범주로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소형자동차정비업이 있는데 이건 승용차, 경형, 소형, 승합, 화물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국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래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인데 이건 과거의 카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형자동차정비업이 우리가 톤수 기준으로 한다면 몇 톤까지 가능한가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3.5톤입니다.

이관우위원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평택시에 몇 개나 되죠? 북부, 남부, 서부로 나눠질 수 있나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전부 정비업이 546개 있는데요. 종합정비업이 93개고요. 그다음에 소형 정비가 36개 그다음에 전문정비업이 411개입니다. 그리고 원동기 정비업이 작은 거 6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전문정비업이 예전의 카센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북부, 남부, 서부 합쳐서 111개밖에 안돼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411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검사를 하잖아요. 자동차검사는 우리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종합정비업하고 소형정비업은 검사소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그 검사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대형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종합검사 시기를 매연 측정 같은 것도 소형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법령상 종합정비업하고 소형정비업에서는 검사소를 할 수 있고 당연히 검사에 관련된 어떤 장비들은 갖춰야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일반검사하고 종합검사하고 쉽게 말하면 나눠지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풀렸나 싶어서, 우리 소형정비업하고 대형정비업하고 검사 범위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목에 대한 부분을 규정이 옛날에는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검사도 검사업은 정비업이 아니라 검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검사소, 자동차검사소로 등록을 합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개수는 검사소 빼고 얘기를 주신 거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뺀 거고요. 검사소는 35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지금 대형검사장하고 소형검사장 그것도 나눠져 있는 거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나눠져 있는 거죠. 종합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종합정비에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왔는데 검사소라고 해서 갔더니 여기서는 검사가 안 되고 다른 데를 알려주더래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종합정비업에 해당되는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는 종합정비소에 있는 검사소를 찾아가야 되고요.

이관우위원

우리가 이거 등록은 요즘은 이게 신고예요? 허가예요? 우리 전문정비업을 할 때.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등록이에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일정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장비가 다 갖춰지면 저희가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쉽게 말하면 신고이면서도 허가네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신고 허가와 약간은 다른데 귀속행위라고 봐야 하죠. 등록은 귀속행위고 허가는 재량이 많이 들어간 거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관우위원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보면 별표예요. 출고 및 입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체 시설이 11m 이상인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만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8m로 돼 있단 말이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8m를 11m로 늘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조례에 담으면 돼요? 아니면 상위법령에 위배돼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 자동차관리법 」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고민되는 지점은 그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자동차매매업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8 m라고 하는 건 보도나 이런 게 없는 도로란 말이에요. 갓길도 없는 그런 게 확보가 안 돼 있는 도로에 자동차매매업으로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 때 최소한 보행자의 안전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11m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 규모로 청북중학교 근처에 기아에서 자동차매매 관련돼서 짓고 있잖아요. 현장 가봤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지금 도로 개설 확장한다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거 허가 내줄 때도 고민은 많았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로 걸어다니고 이런 곳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안전시설은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아마 허가가 나서 공사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는 회사 규모도 크니까 그런 시설들을 해서 도로도 제가 봤을 때 한 16m 이상 확보한 거 같은데.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15m 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5m 그러니까. 내가 줄자로 재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기준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정리하지 말고 실제 우리 시민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거 유념해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드립니다.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근래에 개정되거나 완화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되거나. 그러지는.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계속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어르신 운전자가 늘어나는 변화에 발맞추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운전면허의 자발적 반납을 장려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교통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 안 제7조까지 교통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그리고 고령운전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자진반납자 교통비 중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실질적 기능인 위원회 운영에 맞춰 명칭을 정비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조항은 성격에 맞는 조례로 이관하여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및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독려하고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평택시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등 관련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평택시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조례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조례명 역시 평택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령운전자 취지나 이런 거는 잘 알고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 를 하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는 게... 지금 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여기서 고령운전자라고 하는 게 65세로 돼 있잖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65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법률에도 찾아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규정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할 때 이게 규정 연령이 어떻게 됐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동일합니다. 65세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평균이 한 79세 정도 됐을 때 많이들 반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납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에서도 반납할 경우에 지역화폐 지원은 했었나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대략 봤을 때 평균이 70 몇 살이라고 하셨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79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65세를 고령운전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좀 돼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법령상 그런데 기준상 65세가 고령 운전자로 돼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년 치 통계를 내봤는데 평균 79세 정도 되더라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 조례 보면 70세 이상 이렇게 규정해놓은 자치단체도 꽤 돼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현실하고 좀 맞지는 않고요, 연령대가.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고령자라고 책정된 것들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연령대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데 어쨌든 그런 데도 어쨌든 65세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65세 이후에 반납하시는 분도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반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되긴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문제의식이 뭔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라고 한다고 하면 글쎄 그게 동의 가... 어떻게 보면 규정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 퇴직하고 5년 있으면 고령운전자가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검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하고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여기 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는 새로 조례를 만드시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한 건데 이 뒤에 지원금하고 앞에 지원금하고 다른가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어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순이

김순이위원

교통안전정책 10조에 보면 고령운전자 반납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새로 만드는 조례 금액은 똑같은가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같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위원님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고령운전자라는 조례를 개정하신 거고요. 그 부분만 떼서 똑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 님 자료를 보니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 지급 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는 100명이 지급이 됐어요. 24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저희 먼저 조례는 지급 한도가 있나요? 인원이? 뭐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선착순으로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령운전자는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으로 보면 4만 3,000명이고요. 그거를 10만 원씩만, 기본적인 반납만 해도 1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새로 수립할 때는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그러니까 한 75세 이상 정도로 봅니다. 그래도 75세 이상도 저희 관내에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반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고 받고 싶어도 그걸 몰라서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소진돼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새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진돼서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기겠네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많이 신청했어요. 아까 75세가 8,000명이라고 했잖아요. 8,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를 감안해서 한 2,5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신청했고요. 물론 다 도에서 세워줄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충족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아까도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5세를 고령인구로 보기에는, 65세가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드뭅니다, 굉장히.

순이

김순이위원

평균 아까 최저 연령이 79세 때 많이 반납을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 번 조정을 해볼 것이고. 여기 제9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 대한 재정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 혹시라도 먼저 조례에서 부정하게 교통비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 1인당 고령운전자 반납의 그 금액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혹시?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없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환수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문 , 8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위에 65세 고령운전자를 바꾸기가 좀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있다고 하면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연령대를 고령운전자 중 만 70세든 만 75세든 그렇게 운전면허를 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 부분에서도 일정하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저희 평택시도 경기도 안에 속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기도보다도 기준이 강화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들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인데 복지혜택이 축소가 된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기도가 몇 세부터 지원을 해 줘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기준은 똑같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교통비 등 지원을 경기도에서 내려보낼 때 65세 이상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경기도도.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나이를 특정하지는 않고요. 고령자라고 했기 때문에 고령자라고 하면 65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실제 평택시가 고령운전자 교통비 반납 지원해주는 게 65세 이상 지원해 주지 않은 거로 내가 보고받았는데?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대상은 65세 이상이 맞고요. 그런데 65세 이상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다 높으신 분들이고 평균 나이가 79세라는 거죠.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반납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롱 면허 있잖아요. 소지만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효과라고 하는 건 운전을 하시는데 너무 연세가 많아서... 그래서 실제 우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운행을 하시는 사람들이 반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 을 한 거란 말이죠, 실제.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해서 할 때도 우리가 예산의 범주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앞에서 얘기하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65세는 안 하되 실질적으로 교통비 지원은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 65세라고 기준을 정했지만 65세, 70세 이하에서 반납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고령자가 65세라는 기준이 이게 전국 공통이고 또 모든 지자체가 65세 고령자라고 했지 나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만 좀 특별히 복지가 축소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닌 시군도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자체적으로도 파악을 해 보세요. 연령 규정이 65세로 돼 있는 데와 70세로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특정한 연령이 있는지는 다른 시들 조례를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나,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 뒤에 아까 우리가 옛날에 먼저 조례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반납에 지원하는 것은 운전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롱 면허나 이런 분은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조례에는 운전면허 경력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보험을 한 번도 가입을 안 했거나 운전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파악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70세나 75세까지 운전면허만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먼저처럼 그런 거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우리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조1항이 65세 고령자가 반납하면 무조건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운전을 하신 분들이 반납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차 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분은 진짜 고령자이면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2항에 추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그 10만 원은 똑같이?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10만 원은 기본 고령자는 무조건 반납 신청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순이

김순이위원

추가로?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질적인 운전자가 반납했을 때는 추가 지원이라도, 이게 8조2항에 따라서 10만 원을 또 추가해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게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인데 실제 운전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교통사고와 그분들은 하등의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게 경찰서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통보가 되나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승겸위원

그런 적도 없었겠지만 문구에는 그게 있어요.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 재취득 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경찰서에 통보가 되면 완전히 법적으로 취소잖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이 취소가 영원히 취소인지? 어떤 기간이 있는 건지? 그 규정이 있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사례가 워낙 드물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 런 기준이...

김승겸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체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한 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또 경찰서에서 따져볼 문제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예.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의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50대 때 직장을 다닐 때 5중 충돌이 났었는데 뒤에 계신 분이 60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생각을 해 보니 70세는 안 되셨고 이러한 홍보가 부족해서 반납을, 그 후로는 운전을 무서워서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을 그 이후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그 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큰 대형사고는 물론 65세 미만도 할 수가 있으나 65세 이상으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했을 때 65세가 사고가 혹시라도 타의에 의해서 나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 문제나 70세 이상을 한다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하나 65세를 법적인 근거로 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분이 그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 내부에서 상의는 해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65세로 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하다.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줄이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타 지자체에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65세 고령자로 된 거라는 부연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는 이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법을, 사실은 이건 개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 우리가 정년을 연장해서 65세까지 퇴직을 늘리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나는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예전에는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 문제도 제일 보험료 비싼 건 18 ~20세 이하, 만 19세. 여기가 제일 비싸요. 사고도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고령운전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위험은 또 다른 형태의 사고 형태고, 그래서 사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연령에 있어서는 사실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령에 어찌 됐든 현재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도 일리가 분명히 있고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는 70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희가 토론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 최선자 의원 퇴실) 10.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1일부터 시행 중인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교통비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교통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산정 제외 조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명시함으로써 70세 이상 평택시 어르신 모두가 안심하고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금회 조례의 개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어르신 무상교통 일부개정조례안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빠져서 이게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죠? 추가적으로 넣어서. 그 내용입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당초에 빠진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이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이 이게 24만 원이란 금액이 이전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소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그 문항을 첨부한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아까 면허증 반납은 65세로 했는데 무상교통 지원은 70세예요, 사실은. 이제 65세에 반납을 하면 사실상 무상교통도 같이 병행이 돼야 면허증 반납의 의미도 좀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65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면허증 반납이 평균 79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부여해 보면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뭐 용어 자체도 어르신 고령 운전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65세를. 지금 상향 조정을 하면 경기도 조례하고도 맞지를 않기 때문에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일원화가 돼서 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교통비 지원도 같이 받게 된다면 실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고령자 면허증 반납을 70세 이상으로 한다면 더 여기하고 일리가 있지 않나. 반납하면서 교통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경기도 내 모두 다 65세 이상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김승겸위원

고령자라는 의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도 고령자로 봐요. 고령자라는 의미가 지금 현 시대에서는 나이에 영 맞지가 않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노인복지법에 연령이 65세로 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나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바꿀 수는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의 기본 제공은 복지 차원이 더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가 축소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관계 법령에 잘 나와 있는데 조례상에 지방자치제가 3가지 조건, 그러니까 조례에 지원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하고 그것 지자체가 100% 부담인 사업.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그런데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수급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급상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어떻게 됐든 피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사업 시행 전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조례 처음 제정할 때 같이 함께 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 전체 다른 부서에도 잘 전파를 해서 다른 부서들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협약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해 작년 8월 시, 농민 및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간 체결된 업무협약 이후 올해 1월 시와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인 이 동의 즐거움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시스템 정보 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협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협약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리고 협약일도 25년 1월 1일이잖아요? 지금은 6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협약을 맺으면 의회에, 업무협약 조례 제가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예요. 하도 이게 기존에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MOU라고 해서 하도 남발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만든 조례인데...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 우리 조례들을 제정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승인을. 승인받지 않고 업무 협약을 혹시 맺게 될 불가피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을 가지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면 돼. 그런데 보고 시기가 6개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회 회기 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바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나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필요해서 맺고, 제일 좋은 거야 바로 그다음에 열리는 회기 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제일 좋고 불가피 할 경우에는 위원장 님이나 부 위원장 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이런 이유로 못 하면 다음 회기 까지는 보고를 하는 거로 가야지, 이렇게 6월 말 다 돼서 지금 와서 이걸 협약한다고 보고하는 거는 잘못 오인되면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 생각하시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체킹을 해 주세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협약 체결하고 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한 1분기 정도 운영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그 내용까지 같이 한 번 보고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협약기간이 1년이고 서로 간에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30일 전까지 1년 자동 연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검토 때문에 좀 늦어진다라는 보고라도 해야 양해를 하지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워낙 협약에 대한 보고 건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정화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 위원장 류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조성사업으로 운수업체의 차고지 운영비 절감, 배차 안정성 확보 및 정시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전문 운영을 위한 사무위탁 타당성 및 비용 산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중 안정적인 인력 채용 및 공공시설물의 자주적인 책임관리 등 서비스가 용이한 공공위탁 운영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모곡동 54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로는 관리동을 포함한 4개 동으로 부지면적은 액화수소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포함 주차장 338면에 약 3만㎡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버스공영차고지의 예산지출과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물의 점검 유지보수 등입니다. 공공위탁기간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예정이며 수탁기간은 용역결과 및 24년 10월 공공위탁심의위원회 가결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평택도시공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자산취득비를 포함 약 6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지 공정률이 몇 %...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현재 한 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뭐, 뭐가 미비돼 있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지금 민원 부분에 대한 행정 대집행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은 거의 다 됐고요.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부 소송 부지에 대한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윤용성 과장님이시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 대중교통과장님, 그 전 대중교통과장님. 이름은 제가 호칭 안 하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고 골치가 아프니까 사업 마무리를 못 하고 다 중간에 본인들이 나가셨는데 우리 윤용성 과장님이 그래도 끝까지, 준공까지 계실 거죠? 중간에 또 어디 다른 데로 인사이동 가시는 건 아니겠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준공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민원인들 상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평택시에서 수소버스에 대한, 차고지나 전기충전소에 대한 차고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이고. 입지 조건을 처음에 선정을 잘못해서 공직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89%의 공정률에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멈출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버스가 진·출입하는 그런 도로 상황이 지금 현재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협소하죠? 협소하다고요, 협소. 좀 좁다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협소한데, 우리 국장님 대안 방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공직생활 지금 몇 년 하셨어요. 32년 하신 건가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9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몇 년 되시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만 34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오래됐네요. 대안 좀 한 번... 어떻게 큰 대형버스들이 진·출입을 잘 할 지? 방법.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현장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우려사항 많이 말씀하시고 또 대안 도 많이 마련을 해 주셔서... 일단은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한 거는 소송이 잘 마무리돼서 행정절차가 올 연말까지면 다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린 진입로 부분 도로가 좀 협소한 부분은 지난번에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도로 확장에 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브레인시티 쪽에 연계되는 중로 확장하는 문제는 일단은 확정은 됐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호 국도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확장은 되는 거고요. 준공 시점에 맞춰 확장은 되는 거고 다만 거기 진입할 때 교통신호들이 짧기 때문에 좀 정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저희가 봐서 어느 시간대 많이 막히고 이런 걸 현장을 한 번 봐서 탄력적으로 신호 좀 조정할 계획이고요. 운수회사 간에 처음에 거기가 친환경 차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도 수소 전기차가 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대·폐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차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동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쪽에 업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절하게 교통량을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산시켜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 확보나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한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평택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7 중로를 신속하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다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6억, 7억 특교세 내려온 거는 물론 인도에 대한, 사람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인도 개설을 위한 그런 사업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도로를 확포장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동삭동에서 45번 국도 터널 박스로 치고 나와서 브레인시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4차선 도로. 우선 송출 건설도시과한테 제가 “우선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할 연구를 좀 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버스가 통행이 가능한 거지 지금 현재 1번 국도로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번 국도로 해서 진입하는 차는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차는 힘들어요, 거기서. 회전반경도 짧고 신호도 짧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공과 동시에 계속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염두를 해 두셔가지고 그쪽 도로하고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야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이해하시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차고지에서 1번 국도 합류되는 그 부분하고 거기서 칠괴동을 지나서 가는 3-28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항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주차면이 300 몇 면이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220면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20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버스 220면, 일반차량 118면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18면? 그래서 338면. 그럼 일반차량은 기사님들 승용차 출퇴근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거의 대부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의 관리 인력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사님들 출·퇴근하는 차량을 주차하게 된다. 그러면 주차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무료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주차요금은 별도로 없고요. 어차피 거기 운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운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주차를 못 하겠네요? 일반 시민들은 그 안에?

일반 시민 분들은 그쪽에 통행을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어제도 제가 거기 통장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그 마을을 들어갔는데 그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 황색선을 그려 놓고 수시로 주차단속을 한대요. 관제사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이동식 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상인 대표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항의를 하고 있대요. 마을 앞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자연부락. 자연부락인데 그 자연부락 안에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개인 일반주택 마당이라고 하죠? 마당. 앞마당. 앞마당 조금씩 있는데 그 주인 허락 없이 다른 차들은 가서 주차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상업시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차량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차 댈 데가 없는데 주차단속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주차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주·정차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관제사업소나 그쪽에 현황 파악을 해 보고 심의가 가능한 사항인지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주차단속을 하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황색선을 그려놨냐 얘기예요. 마을 주민들 의견 다 무시하고, 자연부락인데. 내 집 앞에다가 아스콘 포장해 놓고 황색선 그려놓고 차 주차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뭔가 서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행정 단속을 해 줘야지...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내용은 알지 못 하겠지만 그쪽에 보면 관광버스 차고지도 있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차단속 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서 쪽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좀 불편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다 허락을 해 줘서 건축물이 새로 들어와서 유입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없어졌는데 마을길에다 주차하는 것까지 주차단속을 해 버리면... 아니면 마을 안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확보해서 평택시에서 우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 주시든지. 아니, 거기서 몇 십 년씩 살아가는 뼈대 있는 그런 한씨 집안 집성촌의 마을에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차를 어디다 갖다 대놓고 들어오란 얘기냐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상식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요즈음에 어지간한 집은 차량 한두 대씩 다 갖고 있다고. 주차할 데가 없는 동네에다가 도로 개설해 놓고서 황색선 그려 놓고 주차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영버스차고지 주차장을 마을 주민이 이용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에 한해서는. 가능하시겠어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거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투자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공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수소충전소라든가 충전시설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 공동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는 기사분들은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마을 주민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시에서 책임을 질거냐.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량 분석을 해 보고 저희 그 안에 계속 주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좀 확대할 공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황색 실선 그은 것도 다시 한번 보고 다만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 차고지 내는 특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은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불가한 부분이고요. 단속하는 거를 탄력적으로 하거나 향후 주차 수요에 대비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 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윤용성 과장님이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제가 충분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시골 동네를 가지고 도시화를 갑자기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공영차고지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하지만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덜 하시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 공공위탁은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신다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데보다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기 보면 네 분이세요?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은? 여기 2급 처장은 전에 지적했듯이 각 과별로 위탁하는 것 12개월 월급 나와서 또 여기 2월분 담은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2급 처장 산하에 지금 5개, 저희 것까지 들어가면 5개의 위탁업무가 있는데 저희는 2개월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데는 좀 줄겠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유가 있으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기존에 4개 사업장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저희가 20% 더 부담하는 것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맞는지 고민은 되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는 고민도 있고. 그러면 실제 야간에는 경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세콤이나 캡스나 보안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임대료 받고서 운수업체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임대를 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버스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담당해서 운영하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일반적인 운영이나 유지관리는 다 하고요. 수소충전소는 별도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버스 배차하고 이런 거 운영하는 건 버스회사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버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거기 버스회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본래의 목적이 훼손 받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사실은 조성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이기도 한데. 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약간 뭐 특성도 있지만 도시공사가 시에 많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잘 전수돼서 빠른시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평가들 속에서 개선할 점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도시공사하고 항시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3.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4조 및 제12조의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내 전기버스충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4년 7월 ㈜펌프킨이 공모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공유재산 토지 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 를 받아 2025년 5월 ㈜펌프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협약의 내용은 전기버스충전시설 24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의 목적, 협약기간, 운영 및 안전관리 등입니다. 협약기간은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 3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10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이며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으로 민간업무 협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회사하고 업무협약 맺으시는 건데 여기 과정 보니까 전기충전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 공모 선정이 24년도 7월 달에 됐네요. 작년 7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기 산건위에는 보고가 됐던 사항이네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공모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하겠다고 보고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공모 몇 군데나 들어갔는지 하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이게 1차, 2차가 아무 데도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요. 이게 처음에는 「 공유재산법 」 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5년으로 1차, 2차를 냈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이제 2회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차에 「 친환경보급법 」 에 따라서 그 기한을 10년으로 해서 이제 펌프킨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안 들어온 주요 이유가 뭐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주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5년 내에 이거를 회수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대략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30억 사업비를 회수하려면 그거 운영비나 여러 가지 인건비들 들어갈 텐데 5년 갖고는 어렵다. 확정된 건 5년이고 그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10년을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대 20년, 짧게는 10년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사업법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과정을 제가 후반기에 의회 산건위에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질의 를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사업에 따른 일정한 산정 부지 임대료라고 제12조가 있는데 우리 「 공유재산관리 조례 」 에 따라서 사용요율을 감액한 부분도 있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 공유재산임대법 」 상에는 0.05%가 돼 있는데요. 이 「 친환경자동차보급법 」 상에 관련 사업들은 80%까지 감면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차고지에 일반 운수업체들은 0.05%로 계상을 하게 되고요. 이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는 그 금액의 80%를 감면한 20%만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크진 않습니다. 전기충전시설은 그 면적 계산을 그 충전기의 캐노피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한 200~250만 원 정도.

승영

유승영위원

연간?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달에 한 20만 원꼴 되는 거네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부지 전체에 드는 임대료는 연간 얼마예요? 관련돼서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전기 부분이 한 200~250만 원, 수소충전소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운수사 쪽에 지금 면적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4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3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월 한 3,000만 원 정도?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연 3억 8,000만 원.

승영

유승영위원

연간 3억 8,000만 원이고, 월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전기버스가 아까 차량 버스 대수 얘기했었는데 전기버스는 몇 대나 돼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현재 전기버스가 한 140대 정도 되는데요. 마을버스는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여객사 소속 전기버스는 한 100대 정도 됩니다. 수소차가 한 40대 정도 되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전기버스 100대만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반인이나 다른 차도 이 전기충전소 사용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충전은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충전은 가능하다? 그 시간 맞춰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여기는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는 그 차고지 박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충전은 일반차량이나 여유시간에 기타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버스충전소로만 운영해요? 이번 소형차는 충전소 없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어차피 그 충전시설 디스펜서가 다 공용이기 때문에 일반차량도.

승영

유승영위원

사용 가능하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이제 저희 월곡동에 있는 차고지 같은 경우도 그 버스들이 충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반차량들이 거기서 충전을 가끔 하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수소도 위탁 줬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수소충전소는 국비를 받아 국비와 민간이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 운영을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체 운영이라는 건? 버스회사에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SK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일반소형차,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버스만이 아니라?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만약에 우리가 잘 이뤄져서 잘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 10년이 지나서 공급자가 더 이상 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거나 할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시가 그냥 안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급자가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철거를 하거나 어디다 매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업무협약상 10년 내에 귀책사유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설치한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그 민간에게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공급자에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강제 우리 시가 이 분들하고 해지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그분들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만약에 그분들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도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귀책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해당됐을 때 타의든 자의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느 두 번째 안 정도는 마련을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이 펌프킨이라는 회사가 지금 저희 쪽에 처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서울이나 세종이나 수원, 안양 이쪽에 한 7~8개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크게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1년 1회 연장한다면 20년 후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손익분기점을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거의 한 7년 차 정도부터 수익이 생기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봤는데요. 그때 상황을 봐서 또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익 대비를 봐서.

이관우위원

20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네요. 그분들도 손익분기점을 7년 정도 된다고 하면 10여 년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급자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4.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보고의 건 」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가 주무관청으로 추진 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2019년 5월 31일 평택시와 민 간사 업시행자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지산 IC 추가 개설 내용을 반영하고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 민간투자법 」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협약 체결 이후 제기된 지산동 지역주민의 민원 요청사항인 지산 IC를 추가 개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 등의 내용을 협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산 IC 개설을 위한 예상 공사비는 약 150억 원으로 민 간사 업시행자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공사 추진할 예정이며 증가되는 공사비는 개통 전 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해 통행요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출자자 지분 변경 및 시설 현황 자료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지산 IC 가 원활히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 할 건 없는데 한 가지 내가 그때 설명을 분명히 해주신 거 같은데 우리 요금 변경, 만약 추가에 대한 부분을 요금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금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이 협약 자체가 토지 보상은 주무관청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공사 부분은 민 간사 업자인 동부화고속도로(주)가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협약 변경 관련해서는 지산 IC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약 131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민 간사 업 협약하면서 본선 구간에 이 부분을 한 1,490원 정도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이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공사비가 150억 정도 더 추가됐을 때 이 부분 한 55~6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최종적으로 이 사업공사비 확정이 돼서 정산하고 이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승인 나야만 요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아직은 요금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민원도 많이 드렸잖아요. 과장님도 답답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분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어려운 부분들 잘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되게 된 거는 필요한 사업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보면 우리 8대 때부터도 그 지역의 주민 분들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이관우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 그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현재도 위원님 계시는데 주민 분들 의견들 속에서 이게 반영이 된 거는 참 잘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다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한테는 그 변경된 실시협약만 자료 제출을 했어요. 원래 이게 실시협약을 맺은 게 있잖아요. 동부도로 주식회사하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현재 변경 실시협약에 보면 저희가 제출한 대로 당초 1조 용어는 다 같고요. 2조에서 총사업비는 총 민간 소재 관할 사항에서 협약 부분에 공사비 변경에서 당초 변경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협약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것밖에 없어요? 원본 자체가?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여기 의회에 보고한 내역은 협약서안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일 처음에는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한라로 바뀐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는 2011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맺은 게 2011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 접수됐을 때가 2011년도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안 서 접수된 그 기준으로 아마 잡아서 이 협약을 맺은 건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장한다. 이게 언제까지 이걸 운영한다. 이런 조항이 실시협약에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저희한테 준 변경 실시협약에. 이거는 여기 사업비만 일정하게 131억이 추가된다고 하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그 협약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도 전에 보고된 건데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서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예전에 나도 이게 산건위도 아니고 실제 이걸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아주 오래전 우리가 9대인데 지금 8대 때 된 거 이전에 사실 이게 검토되고 이루어졌던 측면이라 그 자료는 좀 주시고 가장 큰 우려되는 게 그거잖아요. 사업성 보장해주고 적절하다면 그 부분도 보장해준다. 이런 걸 예전에 민간투자사업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시나 도나 이런 데서 시민 세금을 엄청나게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변경됐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일단 궁금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런 조건이 우린 없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운영사업비가 30년 운영에 대한 보장이 있고요.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하는 건 없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민 간사 업자가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0년만 운영하고 30년 운영 동안 적자가 나면.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부담하는 거로 돼 있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결국 그거는 민 간사 업자가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하고 협의하려고 하겠지. 이번에도 이 132억 결국 핵심은 통행요금에 담겠다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그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실제 약 55~60원 정도 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근데 이 자료를 보면요. 131억 이렇게 나와 있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추가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하지 않고는. 그리고 전문위원 실에서도 이 협약에 대해서는 의견서가 별도로 또 없어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요금이 이 부분에서 인상된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추가 자료 받아본 거 보면 대략 한 번 타면 전체를 가게 되는 경우에 한 1,545원 정도가 지금 이 131억을 반영해서 요금체계를 잡은 거예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본선과 전철을 탔을 때 약 한 1,490원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30억 정도, 공사비 131억이 증액되는데 물론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측하는 거에서 55~6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5원 단위로 절삭은 못 하잖아요. 보통 100원 단위로 절삭하지.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최종적으로 이게 저희가 예측한 금액이고요. 확정금액은 이제 100원 단위로 확정이 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 사업과 또 연관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공사비죠 그렇죠?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토지보상은 대략 얼마가 들어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비는 현재 증액되는 부분이 한 2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 변경도 여기 변경실시협약에는 13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불변가 기준이고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53억 정도가 공사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부대비 설계하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153억이 늘어나는 거고. 또 토지보상하려면 200억이에요. 합치면 353억이잖아요. 좋아. 153억은 통행료에 담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죠. 그 이용객의 시민 분들이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거기 타는 순간에 추가 요금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일 행감 때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덕국제화도시는 2005년 「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 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라서 고덕신도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맞죠? 여기 도시계획팀장 하셨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아시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거는 그냥 사업성이 있어서 고덕신도시를 하는 게 아니라 ‘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평택에 보낼 테니 평택시민 분들이 불편하시지만 받으신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이런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최종적으로 당초에 이게 저희가 이 고속도로 계획을 할 때 이게 대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위에서 IC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 지산 IC 는 당초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원래 사업에는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동부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시작이 돼 있어요. 민간으로 통행료 안 내도 돼. 국도1호선은 원래 LH가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드는 식으로. 근데 2010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인지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면서 우리 평택시에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철수할 테니 너네 사업비 우리한테 부담되는 건 너네가 떠안고 줄여라.’ 그래서 이거 민간으로 넘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지. 이거 말고도 많단 말이에요. 녹지도 확 줄이고 공원도 확 줄이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업성에 의해서 본인들이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미군기지가 이 평택으로 이전되는 전제하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 미군이 다시 용산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액수 숫자만큼 가든지. 사업비 3,000억을 깎았으면 3,000억을 깎은 만큼 기지를 축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접어버리고 지금 봐요.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협약에 보면 LH하고 협약을 2016년도에 했잖아요. 이전에도 했는지 자료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시와 LH는 본 협약내용은’ 이거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에요.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와 LH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예요. 그런데 왜 200억을 ‘우리는 부담 못 하고 평택시가 다 부담하라.’ 이게 LH의 현재 입장이라면서요. 아니, 역사의 과정이 있잖아요. 원래는 자동차전용도로 우리 시민들이 10원 한 푼 부담 안 하고 이용하게끔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꿔서 1,500원이 될지 1,600원 될지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IC 는 실제로 필요한 IC 인데 사업비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빼버렸어요. 예를 들어 봐요. 수원 화성하고 오성까지 민자로 해서 고속도로 만들었죠. 그러면 봐 봐요.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는 데가 어연 IC 안 내지, 오성 IC 안 내지, 길음 IC 안 내지. 그러면 그 짧은 구간에 3개의 IC 가 있는데 여기에 지산 IC가 반영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반영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했던 걸 다시 하게 되는데 “야. 우린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너네가 비용 부담 다 해라.”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진짜 뭐가 나오지. 애초에 역사적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과정에서 과연 이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LH와 기본협약서에 근거해서 IC 추가 설치에 대한 보상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LH 입장은 동부화고속도로 추정 사업비 보상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초과가 됐다. 그래서 보상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 현재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LH하고 협의는 해나갈 거고요. 우선적으로 이 공사비와 보상비가 확정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산IC를 원래 설치하려고 계획에 넣었어야 했는데 안 넣은 거는 잘못된 거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넣는 건 맞다. 당연히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의 문제가 사업비 아니에요. 역사의 과정이 아니,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 에 의해서 고덕신도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릉교도 마찬가지예요. 8대 때 두릉교가 고덕신도시 사업권 밖이라 원래 협약된 게 없으니 평택시가 두릉교 4차선 확장하는 거 다 부담하라고 했는데 다시 협상하고 협의해갖고 5:5로 했잖아요. 아니, 이 5:5도 사실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한 성의라도 보여야지.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LH와 토지보상 분담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서 촉구 결의안 해서 LH가 부담하는 촉구 결의안 도 좀 하고, 하여튼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행태에 대해서 평택시민들은 언제까지 꾹꾹 참고 그냥 소음, 고도제한. 네? 잘 협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가볍게 그냥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할 내용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LH랑 협상 다시 할 수 있는 내용들 검토하셔서 제대로 해서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굳이 우리 시에서 떠안지 않아도 될 내용들까지 지금 이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건 한번 잘 챙겨서 국장님 따로 보고해주세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궁금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아껴서 질의 를 안 했어요. 우리가 고덕신도시에 대한 LH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정도 기간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 금액은 조금 추정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8대 때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문제갖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유 모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내 기억으로 정확치는 않아요. 3,000~4,000억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 문제가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은 LH에서 우리가 이익금에 대한 정당한 절차죠. 정당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치도 나온 건 모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어업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율을 조정 및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농어업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의 삭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평택시 농어업 발전 및 농업경쟁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향후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셨습니다. 여기 개정 이유에 보면 해당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 삭제를 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택시 농어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귀농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연간 평택시에 귀농하시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정확히 파악된 건 없는데 저희가 귀농귀촌교육을 통해서 하는 분들은 30~4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부분 분들은 관내에 귀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 관내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주로 현재까지는 대부분 우리 기존 농가들의 자녀 분들이 타 직장생활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개중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직장 다니는 중에 농지를 마련하고 소규모로 와서 영농을 하시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주말농장식으로다가 그런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경영체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이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300평 이상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00 ㎡ 이상.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1000 ㎡ 규모인데 지금 경영체등록을 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이나 답이나 임야는 안 되는 거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기가 소유하거나 안 그러면 임대가 가능하거나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경영체등록이라 하면 농지에 한해서예요. 면적이 1,000 ㎡ 약 한 300평 이상 그런 규정이고 그러면 이 양봉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양봉농가 기준을 둘 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의거해서 등록을 한.

남영

소남영위원

아는데 벌 키우는 분들이 양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면적 기준을 어떻게 두시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면적으로 안 하고 봉군이라고 해서 벌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벌통을 몇 개 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시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라고만 돼 있지 면적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면적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봉군인데 봉군이 일정이 안되면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다 기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이제 쉬운 말로 벌통을 갖다가 설치를 할 때 자가토지냐, 자가임야냐 아니면 임대임야나 그런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벌통 숫자만 맞추면 농가로 보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봉 같은 경우는 벌통만 있으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임대계약서 이런 거 필요 없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임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그냥 농가로 본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금방 제가 확인했는데요. 벌통 서양종은 30군이고요. 토종은 10군 이상이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서양종은 30통.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서양종은 30통이고 토종은 10통 이상이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토종은 10통 이상이면 양봉농가로 본다는 말씀이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환산이 되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양봉농가에 대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보조예산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양봉농가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개정안 을 보면 거주하고 시의 이런 부분은 용어해석을 참 잘 신설을 한 거라고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율에 대해서 공익 발전을 위한 사업이 농업에 관련이 없어서, 농업도 공익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삭제를 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이제 3번 항목하고 약간 좀 비슷해서. 거기 보면 3번 농촌시책사업이 100분의 9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을 해가지고 70에서 100으로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실은 제가 농정시책사업에서 이 사업에서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이 부분에서도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항을 옛날부터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포괄적으로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100분의 70에 대한 부분이 다 농정시책사업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실제로 사업하는 거 검토해보면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지원항목이 어떻게 돼요?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상토, 농약 등 소모성 영농자재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소모성 영농자재라는 품종이 몇 종류나 되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목은 여기서 특정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영농에 소요되는.

이관우위원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뭐 종자부터 시작해서 농약, 비료, 퇴비 그런 부분들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그런 부분들도 소모성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원율로 따지지 말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최소, 최대 어느 정도 얼마까지 보조금을 받아요? 그건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품목마다 다르고.

이관우위원

최대치 얼마 정도 받는 농가가 있는지 최소 얼마를 받는 농가가 있는지 그거는 농업에 대한 양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번 보조금 지원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대, 저는 오히려 축소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업이나 본인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랬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농정시책사업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그거를 100%로 율을 정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농정시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부담률이 있었다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보급과에서 출범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100% 지원했던 거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의 보조고요.

김승겸위원

그러면 그거 전달은 100%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김승겸위원

그건 아니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가루쌀 재배단지처럼 벼 재배면적 축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50% 보조율 가지고는 농가들이 시책에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조를 높게 책정해서 농가들이 시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농정시책사업에 관련된 거는 전액 다 보조를 하셨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성 여부에 따라서 70~100%까지 그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거기 그 내용은 삭제가 됐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뒷부분에 70~100%로 조정을 해놓은 게, 그전까지는 100분의 90에서 90%였는데 이제 그 부분을 70~100으로 해서 조금 더 보조 비율을 높이면서 앞부분에서 공익사업에 있던 부분 70%를 뒤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단체라면 법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법인까지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 보충 발언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의원

질의 는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기존에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10년 동안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상위법령이나 우리 실제 운영과정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6.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가격을 받지 못 하거나 폐기될 수 있는 못난이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화로 활성화함으로써 평택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못난이농산물 유통 촉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못난이농산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못난이농산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승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성이 떨어져 정상가격을 못 받거나 폐기되는 못난이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슈퍼오닝 농산물의 가공 촉진, 또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등 우리 시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향후 슈퍼오닝 이외의 농산물에도 적용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주셨습니다. 평택시의 농업 발전과 농민에 대한 기대가 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면 일단 예산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우리 평택시의 농업 실태 외국인이 없으면 농업에 종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특수재배라든지 이런 하우스재배시설, 대농가들, 중농가, 소농가 이렇게 구분되고 그러는데 사실 큰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을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물품만 거기다가 진열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못난이농산물이라는 거는 사실 상품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못난이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 판로를 개척해서 수입으로다가 돈으로 환산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평택시에서 얼마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하겠나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평택시에서 못난이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해서 영구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갈 거냐. 판로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 구상하신 생각 있으면 잠깐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못난이농산물이라고 칭하는 부분들은 규격 외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매시장에 가게 되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금까지는 직거래 형태로 일부 하거나 아니면 기부 그다음에 일부 개인 가공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슈퍼오닝 토마토라든지 그런 과채류 같은 경우는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오닝 상표를 못 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공을 해서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으로 팔고 싶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기준이 슈퍼오닝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준이 높다 보니까 등외품목을 슈퍼오닝으로 인정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먹는 데라든지 기타 영양에는 문제가 없는 농산물들을 가공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일찍 떨어지는 농산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공회사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뒤에 있는 것처럼 시장의 책무에서도 유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초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가공센터하고 같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올해 조례가 수립되면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평택시에서 계획서를 세워야 돼요.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냥 이 조례안 발의가 시작됐는데 농민들이 판로를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정확히 세워주셔야 되고 이게 과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 배 과수원이라든지 사과 과수원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과일 열매들은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면 가공을 해서 즙으로다가 판매들을 많이 하셨고 아니면 포도주를 담근다든지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야채류는 그런 게 사실 힘들잖아요. 엽채류나 야채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 우리가 단체급식을 통한 이런 부분에다가 영양사 분들이나 지금 그 학교급식에는 이걸 납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중고 우리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단체급식에는 못난이농산물을 사실 넣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실 거고. 우리 상인들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단체급식 회사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단가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쪽도 판로 개척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직거래장터나 우리 평택시 각종 문화예술 행사장에 우선적으로 부스 설치를 해서 판매시설 좌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분들께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품이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오이를 따지자면 kg당 5,000원이면 못난이상품은 50% 세일단가로 해서 2,500원이나 3,000원이나 이런 금액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뭔가 시민들이 못난이상품에 대해서 품질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데 생김새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분적으로나 그런 거는 떨어지는 게 없는데 생김새,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아서 못난이상품으로 구분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저희 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7.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신 강정구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 이신 소남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의원

소남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제7조 3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때는 해당 심의, 의결 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 구성원에 평택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은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던 ‘소관위원회 위원’을 ‘의원’으로 변경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어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더욱 신뢰받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 에 따라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회피하여야 한다.’함에 근거를 해서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 구성 중 ‘평택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을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현행 조례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이게 위원회 구성 그거 관련돼서 한 줄 바꾸는 거잖아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의회 행동강령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들어오지 않는 거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져갖고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개정하는 거로 해서 이유와 근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이걸 해야지, 이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하는 것들은 나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건건이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한 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위원회에 관련된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그게 의회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가 됐든 그렇게 해서 이게 변경이 돼야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 자체를 바꾸는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집행부도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도 얘기하는 게 편하지는 않은데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조례는 당연히 의원 발의죠. 집행부에서 발의하어나 의원 발의죠. 거기에 위원장 , 의장, 부의장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법이나 조례에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의장은 본회의 회의를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18명 전체 의원님들의 올라온 조례를 심의하고 거기서 의견을 듣고 찬반을 결정해서 이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런 개별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표발의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 산건위에 올라온 부분이 3건이에요. 이건 뭐 다른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되는 점이 있고 따라서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검토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고 푸른도시사업소도 지금 보고 계시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소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설명에 대한 근거는 알겠고 질의 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8. 평택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신 강정구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 이신 소남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의원

소남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평택시민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나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함께 위험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처리 지원사업의 유형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동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원 결정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허위 신청이나 금전 갈등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어 우리 평택시의 생활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장 이종관 팀장입니다. (인사)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권 내 위치한 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에 전도 위험이 있는 나무를 사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승영

유승영위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보면 현재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미첨부사유서는 있는데 현재 비용 발생은 평택시 전체로 해서 한 4,000만 원 예산 잡아서 하고 있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본청이 4,000만 원 사업비가 되고요. 양쪽 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6,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 합해서 6,000만 원? 본청 것만 올라왔네요. 총 6,000만 원이잖아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그 6,000만 원을 왜 할 수 있냐면 이게 2022년 11월 10일 날 류정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저는 그때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발의를 안 했지만 다른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체 다 서명을 하신, 공동발의를 한 조례가 있단 말이죠.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조례 제6조 사업에 보면 풍수해 등 생활주변 피해 및 우려수목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별도로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담아서 조례안을 사실은 만들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또 별도의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은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1억 미만으로 해서 비용 추계도 사실 안 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요. 물론 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겹치는 조례가 이미 2022년도 11월 달에 제정됐다는 그건 알고 계셨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인데 지금 겹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명시를 하고자 하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기존에 조례가 있으면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유승영 위원님이나 류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사실 위험수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우리 한상록 소장님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대부분 이 수목이 사유지에서 나무 식재를 해서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커오다가 어떤 도로 확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갓길이 포클레인이나 이런 장비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관리를 못 하는 게 사실이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태풍이나 장마철 우기로 인해서 이런 거대한 수목이 넘어가면서 전봇대나 전선 이런 부분 훼손을 해가면서 나무가 쓰러질 때 정전사고 발생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또 지난해에 우기철에 도일동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잘 발의한 조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사전에 위험수목 점검을 해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더 추가로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근접하기 어려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수목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벌채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시작이 되면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유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 벌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은 생활권 안전 관련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 단위는 9개의 시군이고 그다음에 군은 이제 가평 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남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 중에 문제가, 저희들도 수시로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도로부서에서 나무가 늘어지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조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에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키웠던 나무가 이제 컸는데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나무는 커가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죽은 나무도 있고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읍면동에다가 요청이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2,000~3,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유연목 제거사업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파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 기금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사유지에서 난 것은 기금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공공용지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관리가 돼요. 관리가 돼서 아주 센 태풍이나 강풍 이런 자연재해가 닥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덜 위험한데 사유지에 대한 그런 연수가 오래된 나무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뒤뜰이라고 그러죠. 뒤뜰에 감나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일반 향나무 이런 부분이 몇십 년씩 돼가지고 굉장히 키 높이도 30m 이상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들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부락에서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베고는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 25개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나무를 베달라고 하는 그런 시민이나 가정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한해서는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명사고나 재물파괴 이런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저희도 장마라든지 태풍 오기 전에 읍면동 협조해가지고 그런 유연목이 있는 데는 먼저 공무원들은 수요조사도 하고요. 그 안에서 개인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작업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를 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안전한 생활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많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산림녹지과 안중, 송탄 해갖고 본청에 6,000만 원 가지고 유연목 같은 걸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로 혹시 유연목이라고 해서 “이 나무를 제거해주십시오.”하고 스스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읍면 통해가지고 접수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라든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 직접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신청하시는 분은 다 처리가 되시나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중에 이제 자기 땅이 아닌 남의 건물 때문에 나까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제거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그 토지주의 동의 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처리를 못 해주거나 그런 곳이 많이 있나요? 위험목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지목은 임야인데요. 그 옆에 대지라든지 단독주택 그리고 어떤 법면에 있는 부분들에서 위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요청 사례는 들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 거는 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확장하면서 주택하고 가까이 붙으면 주택에는 큰 나무가 쓰러질 위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개발을 하실 때는 그 주택주와 상의를 해갖고 이게 위험목이 될 수 있으니 나중을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같이하면 그래도 좀 편할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그거는 추가로 또다시 해야 되는 거고 도로 확장을 할 때는 알잖아요. 이 집이 가까이 붙어 있고 나무가 크면 ‘이거는 좀 불필요한 나무구나.’ 그러면 누구든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도 항상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위험목이 그렇게 평택시에서 아까도 여기저기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당연히 위험목이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해갖고 다 제거를 하는 게 맞고 또, 환경상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없는 게 맞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6,000만 원 예산에서 그거를 다, 안중출장소하고 송탄출장소하고 본청하고 6,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다 소비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100% 다 소진이 되나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2001년도부터는 한 해 3개 부서에서 거의 한 1억 정도를 했다가 갈수록 현재 예산 반영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6,0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 민원이 더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는 예산의 문제도 좀 있기는 하네요.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기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고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행 조례로 부족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건 아닙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렇죠? 「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도 ‘ 풍수해 등 생활주변 피해 및 우려수목 정비’라고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그리고 그 위험수목 자체가 단기간에 이렇게 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비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가 점점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파악이 되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나무는 커가고 있지만 요즘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좀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금 조사가 되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사실은 이번 집중호우 때 이럴 수 있겠다. 물론, 강풍 우리가 풍력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는 있겠지만 점차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 되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예산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긴 하지만 진행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 」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등 이용객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7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2 제5호 중 ‘노점상 행위’를 ‘허가나 승인받지 않은 노점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안 제16조제2항 중 ‘검토하여야’를 ‘결정하여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선자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선자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호 중 ‘100분의 50’을 ‘50%’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겸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