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31호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2023년 1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에서 기존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평택역정비추진단장’에서 ‘성매매집결지 정비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32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재 조례에 따르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위탁 운영 중인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 전문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3조의2제1항에서는 조문의 근거 법령을 영유아보육법 제6조로 변경하여 법적 타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항에 이미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라는 표현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정비하여 중복표현을 제거하고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명칭을 개정하는, 단순히 명칭을 개정하는 개정 조례인 것 같은데. 방침 문서를 보면,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방침의 공문서를 보면, 주요 내용에서 위원 수 개정에 대해서도 공문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개정하기로 공문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문서를 다시 결재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시의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너무 적은 숫자로 꼭 하는 것보다는 10명 이내로 해놓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 에 위원 수 변경은 그냥 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종원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공문서에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결재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 후에 무언가 다시 바뀌었다면 공문서를 다시 시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의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짚고는 넘어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내부위원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공문서를 작성해서 결재가 났고, 그 후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됐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5월 19일 날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일단 행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공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작성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문서 작성을 해놓고 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문서가 없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조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원 현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성비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삭제됐어요. 조례상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답변을...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2022년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라는 안내서에 위원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에 재 기재하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법제처 해석의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조례에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이거는 법에 따라서 그냥 의무적으로 조례가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정일구위원
아니, 제가 뭐 이걸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에는 지금 60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지금 위원회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뭔가 기구를 설치하고 할 때 이 부분이 대부분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따지면 조례가 대부분 상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조례가... 지금 606개 조례 중에 없어도 될 조례들도 상당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가 법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저희 기초단체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속에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조례 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인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 이 하나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이게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조에서 법으로 약칭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용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여기 제3조의2제1항에 인용된 영유아보육법에, 개정안 에 나와 있는 건 ‘영유아보육법 제6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조를 보시면 이게 ‘법 제6조’로 약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법’으로 약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일구위원
‘이하 법이라 한다.’ 쓰여 있잖아요. 2조에서. 그러기 때문에 3조는 법으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위원장 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조2항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그 사항에 시행 규칙 제24조제5항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한 사항이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변경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요, 논의 좀 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조례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은 법의 규정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강화하기 위한 우리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례에 넣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이 의견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왜 나왔죠? 계속 수년간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 텐데, 유독 이 기관을 강화해서 수탁을 선정하자고 제안 이 나온 이유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특별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다시 언제 선정하게 되죠, 그러면?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올해까지라서 내년 1월 1일자로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기구 구성 자체가 공익대표, 학부모, 교직원, 원장 이렇게 다양한 지역 내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조금 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분들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떤 외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가능성을, 개연성을 차단하겠다. 객관성을 갖겠다.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개연성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육종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담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구조 변화와 다양한 요인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을 수반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입 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우리 평택시에서 특히 시급합니다. 현재 평택시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택시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구역 내에서 자살 신고 및 보호 조치 건수가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건수는 경기남부 경찰서 중 네 번째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야간 시간대에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불가피하게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평택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속성이 생명인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입원 거부와 장시간 병원 탐색 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평택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 또는 준공공병상 확보 등 실질적인 자원 연계 방안을 뒷받침할 근거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인권 존중은 물론, 평택시민 전체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주요 용어를 정의했으며, 특히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개념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제3조에는 평택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제6조를 통해 위기대응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개입 및 조치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시설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613호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 및 행정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민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신질환자의 생명 보호와 치료의 연계, 나아가 시민 전체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갈수록 사회가 급변화돼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유기적인 대응체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 또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또한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응급체계 24시간 병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관외로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로 갔을 때 지금 통계상으로 보니까 1년에 147명이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병동 하나를 확보해서 시급할 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실질적으로 되는지. 1년에 147명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공공병상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정신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평택시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소아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정신과 응급의료센터 이런 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정부에서 정신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의료기관한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 정신과 의원에다가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응급 병상을 운영토록 독려했지만... 사실은 평택시에 필수 전문과목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도권에 많이 모이는... 편중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경기도에 있는 평택시를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사실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주대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을 적에 아주대학에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소아과하고 하나는 정신과 응급병상을 운영했으면... 평택시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더니 아주대학교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구축된다고 하면 소아과하고 정신과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응급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택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개발도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응급병상을 확보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이에 따라서 정신과의원하고 계속 얘기해서 평택시만의 정신 응급의료병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정신의료병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한다고 할지라도 관내에서 이게 되지 않았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방안을 하려고 한다면 경기도나 정부에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대병원이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진중에 있을 때 그 병원에 우리가 MOU 체결을 했을 때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떠한 협약체결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아직 협약체결 관계는 아니고요. 우리하고 평택시 의료실태를 지금 아주대학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평택시 의료에 대해서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미팅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을 평택시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아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신과 쪽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한번 아주대하고... 구체화 된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평택시의사회하고 보건소하고 아주대학하고 평택시하고 얘기해서 필수 진료과목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이 아주대병원이 건립된다고 한다면 그러기 이전에, MOU 체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관내에서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살시도도 많고 재시도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MOU 체결할 때 이러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명의 병동을, 지금 추계를 보면 1억 원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는 세비로 하지 않고 관외로 이전해서 세비를 지출하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1명 병동을 했을 때 우리가 147명이면 한달에... 예를 들어 2~3일에... 지금 현재로 보면 발생되는데 외부에 병동을 하나 했을 때 2~3일 후에 또한 이러한 이송이 문제가 됐을 때 어느 한 곳을 우리가 협약해서 체결했을 때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것이다, 라고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서에서...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근 부분에 지금 현재 갔을 때 다 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병원이 13개소에 54병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응급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정된 공모 병원 외에 13개소에 54병상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박애병원이 소사벌 지역에 병원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다가도 정신과 병원을 운영했으면 해서 거기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뿐만 아니라 박애병원도 소아과하고 정신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아주대학에 대한 MOU 체결을 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좀 해서 구축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때에는 우리 관내에서 24시간 정신질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동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앞서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하지 못한다. 1억 원이 아니고 더 추가로 얼마를 해준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대하고 협약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러한 것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협약할 때 좀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100%는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강력하게 했으면 그런 바람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가 됐을 때는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관외로 공모해서, 우리가 이걸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아주대하고 미팅할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정신과하고 소아과하고 필수항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토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일단 관외도 있지만, 안중백병원하고 송탄중앙병원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우리가 이거 조례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중백병원이나 중앙병원이나 여러 가지 타진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런데 우리도...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올 확률이 적다, 현실적으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런데 저도 설득을 지금 여러 차례... 사실 야간 응급환자가 했을 적에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일반의사도 환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사들이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중백병원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일단... 관내에서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됐을 적에는 관외 경기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거 조례 통과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세비로 다른 타 지역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여러 가지 질의 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웬만한 조례들 심의하면서 제정에 대한 이유. 제안 설명 하면서 제정 이유가 이렇게 긴 조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에게 구하는 부분들이 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접하면서...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지면 정말 필요한 조례다. 그리고 저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해보니까 경기도가 이 조례를 2020년도에 제정했더라고요. 그리고 화성시가 2022년도에 그리고 부천시나 남양주시가 2023년도에, 용인시나 과천시 몇 개가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지금 이 부분들이 2025년도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한 대응들. 정신질환자분들이나 혹은 그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장 대응하는 인력들.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보니까 신속하게 이 상황이 정리돼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김명숙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를 하면 비용추계 부분. 최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가 한 병상 정도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1병상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비용추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일단 경기도에서 13개소에 54병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응급의료병상을 많이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개 병상만 운영해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더 많이 확대해서 평택시에서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평택시뿐만 아니라, 정신응급환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부나 경기도에서는 응급병상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중백병원이나 송탄중앙병원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프로포즈해서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마지막에 11조에 보면 우리가 시행 규칙 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 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 규칙 이 통과됐을 때 언제쯤 일정으로... 현재 관내의 병원들과 협의가 잘 되었을 때, 언제부터 적용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9월 달에 예산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거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조례가 가결 됐을 때 좀 신속히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 도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사실 5조에 올리신 거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이게 포함될 텐데. 사실 이 협의체 운영적인 면에서 내실도 좀 있어야 되고 협조나 대응체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체계 구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사실 이 조례 정신건강복지법은 이 조례 하기 전에 2019년부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담은 거고요. 2014년부터는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신건강복지사업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2019년부터는 연 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구체화시킨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참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 하고 관련 단체가 참석해서 평택시 정신건강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업 추진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도 신규적으로 병원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도 협의체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을 ‘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숙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