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6월 20일~27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7월 1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5호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일부 조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존 수준의 감면 적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이 세부담 완화 지원 유지를 위해 자동차세 및 주민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 원구 역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니까 기간 연장, 일몰이 된 거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된 사항인데 지금 연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언제 기간 만료가... 24년 12월 31일 날 된 거 같은데.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그때 마쳐가지고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갭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은 3년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기간을 따라서 연장을 하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과세의 기준에 납세의무 성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7월 1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어서 그 전에 개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면제사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언제 처음 조례가 제정됐나요? 감면 조례가.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감면 조례는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3년하고 이후에 또 3년을 연장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지금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법령 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구분을 하고 나서 시행한 사항이라 지금 저희가 2020년, 지금 현재 조례상으론 20년으로 되어있는데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의거해가지고 “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 세율 경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한 거잖아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든 예를 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든 도시자연구역 내로 지정돼서 편입됐든, 요 관련돼서.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지정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를 순 있어도 이게 제정된 게 언제부터 됐나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정돼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분야부터 먼저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여러 분야에 있는 80세 이상이든, 차상위계층이든, 국가보훈대상자든, 의사상자든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적용된 거 같고요. 그렇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자연공 원구 역. 기간이 기존에 제정이 됐으면 6개월이라는 갭이 안 벌어지고 계속 연장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왜 갑자기 6월 달에 또 연장을...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끝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이기형위원
끝났는데 다시 혜택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6개월 이후에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당초 12월 달에 끝났으면 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늦은 상태에서 했느냐...
이기형위원
그렇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장하는 부분을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이거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기형위원
그러면 6개월 사이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사항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소급 적용을 해드리고요.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추후에도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혹시 이거를 계속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일몰되기 전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연장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 지방세특례제한제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게 19년인가 몇 년도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착기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 어떤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복지적인 부분, 이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비과세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측면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안을 잡고 이렇게 하셨는지요?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른 분들에 대한 과세, 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또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연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각장애인,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4급 이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1~3급까지 이것은 법령상에 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해서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 정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도하고 또 경기종구회에서 “4급까지는 인정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전국 사항에 표준안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 시의원님 한 분이 제정 조례를 이게 “인천에 있는 자치구에서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의 81세 노인분 세대주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 시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됐고 현재까지 온 사항이라 이번에 대해서 3년 연장에 따라서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또 세 번째, 도시자연공 원구 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시공원 자체로는 법령상 면제가 되는데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바뀌게 되면 세제상에 면제받던 개인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표준안이나 법령에서 정한 거 이외에 자제적으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넓이를 넓힌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주민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1억이 조금 넘어요. 늘어나는 비율이 매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추계를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는 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분명히 또 이런 부분이 재정자립도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이 폭이 조금 넓어질 수도 있어요, 복지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시가 안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사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인두세’라고 하는 법령상 지방세에 따라서 세대주로 구분되어 있는 1인당 세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2017년도에 도농복합된 이후에 1만 원으로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두세의 성격이면 다 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80세 이상과 또 법령상 30세 미만자들에 대한 건 세대주 주민세를 제외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다만,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거기까지 확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현재에 있는 조례상의 범위 내만 가지고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1억 1,000에 대한 세제 감면이 있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금액이 적어서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셨습니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이 세제 혜택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했을 텐데, 아니면 상위법이라든지 2018년도에 인두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돼줘야 되는데 이런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좀 있으셨습니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 당시에 저도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8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우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그때는 우려를 통해가지고 개정해서 현까지 온 건데요. 그 검토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한 것은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명숙
김명숙위원
없다고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때 의원 발의를 통해서 했을 때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근거로 의해서 의원 조례로 개정이 된 사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혜택을 보시는 분한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운영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는 운영적인 정책의 효과를 봐야 되는 거지 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에서는 분명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고 우선 세수가 적게 걷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가 지금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정착기에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다, 정착기면 적어도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걸 해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이 된 거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그럼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게 중장기적으로 언제쯤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범위에서도 가능한지라는 것이 이 조례가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조례를 해서 4급까지 하지 않고 ‘우리 시는 5급까지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줘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복지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3%가 복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국도비 매칭 비율이 높아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국가적으로 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시 재원에서 1억 2,000 정도가 덜 걷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또 넓힐 수 있는 방향까지도 모색을 하셔서 안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좀 더 시가 쓰임새 있게, 그다음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확장성 있는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례기 때문에, 법령 근거기 때문에 이런 걱정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최준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한 시민을 현장에서 목격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최일선에서 취약계층을 돌보고 계신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1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택시 공무원이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사례는 총 11건으로 공무원 17명이 사망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대민업무의 최일선인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들이었습니다. 복지모니터링과 사례 관리를 위한 자택 방문 중 사망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사회복지직뿐 아니라 간호직, 보건직 등도 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직 12명, 간호직 3명, 보건직과 의료기술직이 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천안시의 ‘심리안정휴가’의 명칭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지 규정에 심리안정휴가의 규정이 있으나 지방공무원이 시민의 사망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휴가 사용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 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의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과 진료 휴식을 위한 휴가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최일선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도와 복지업무의 질적 향상 및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들에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다른 시군에서 지금 심리안정휴가로 명명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 규정은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 마련을 못해서요. 별도로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할 거 같은데, 개정안 에 보면 시장은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4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인정하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보통 현장에 나가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담당자들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출장복명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근거 서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복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대부분 읍면동장님들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읍면동장님이나 그 소 속기 관장이 판단을 하신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를 전부 다 적용을 시키든지, 기관장이 판단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상황이 닥치면 모두에게 특별휴가를 주든지 그런 게 세부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복지모니터링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러나요?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등 이런 분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읍면동별로 저희가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아니면 그 담당 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방문해서 이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콜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준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셔가지고 일단 대표 발의하신 최준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어떻게 됐든 사회적 워낙 이런 문제나 현상이 발생돼서 공무원분들이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충격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익히 저도 알고 있는 바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 지방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경찰이든 소방이든 우리 지방... 아까 말씀주신 대로 사회복지사, 아니면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현장에 많이 출동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국가공무원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아마 현장을 목격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매칭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분들을 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돼서 방문했을 때 발생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국가공무원은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이런 게 있나요? 아시는 바가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재해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산림항공기조정사나 사법경찰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복지직들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례로 저희들이 다른 데로 규정을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기형위원
이 조례라는 게 어떻게 됐든 근거 마련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해줘가지고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조례는 제정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규정을 안 해 놓으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개정안 에 보면 시장은 “복지업무 수행 중” 이렇게 되어있어요. “고독사 등” 그러면 등이 상당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혹시 과장님은 경험을 아까 근거가 없어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련 읍면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례가 있을 텐데 고독사 등 말고 등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현장활동을 하다가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변사체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활동하다 보면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관내 순찰을 하다가도 그런 경우를 발견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된 거라기보다는 복지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발견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업무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너무 노출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챙겨주는 의미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업무라는 특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업무든 여러 업무하다가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복지업무 수행 중만 딱 국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빼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여쭤보는 거고. 시장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업무 수행 중에 하든지, 그런데 여긴 복지업무만 딱 국한되어 있어서 그 외적으로도 발생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등”이라는 이 의미가 크게 무색할 수도 있어서 좀 복지업무 말고도 광범위한 업무를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4일 범위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4일의 범위라고 하면 4일 안에 4일을 주든 3일을 주든 2일을 주든 알아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범위 내인가 아니면 이내인가 이게 조금... 용어 자체, 용어의 정리가 정확하게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1회당 한 4일 범위 정도는 줘야지 진료를 받든지 본인들이 심리 안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범위라는 게 그냥 4일을 주겠다고 딱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2일~4일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인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1일 주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4일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4일 범위 이내인지 이런 걸 정확성이 좀 있어야... 규정할 때 그거를 잘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너무 판단하기가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기준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내부적으로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잘 정리해서 규정도 잘 만들어주시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됐든 기준하고 이런 거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할 수 있게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듯이 이게 4일이라는 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일을 한 건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현황에 따라서 4일도 될 수 있지만 심각할 때는 4일 이상도 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심리안정휴가를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이나 진료나 휴식을 위해서 줄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준용해서 4일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 요일도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복지업무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고 “고독사 등”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화재 산불 이런 화재진압 현장에 가서도 많이 쇼크 받고 다치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가면 또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보시고 이래서 많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나중에 “등”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런 조항도 한번 같이 첨부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마련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공무원재해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로 업무수행 중에 그런 구체적인 질병 수준의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충분히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준구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준구
최준구의원
위원님들 좋은 질의 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일면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4일이라는 규정에 있어서는 아마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기술이 되어있어서, 그리고 또운영 상에 노하우들이 쌓여있어서 규정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 고민은 있었습니다. “복지업무 중” 그리고, “고독사 등” 이 규정이 너무 범위를 좁혀 놓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를 들면 추락사를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위원장 님께서 말씀 주셨던 산불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규정이 없어서 휴가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규정을 이렇게 넓혀놨을 때 또 올 수 있는 혼란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일단 복지 현장에서 경험했었던 사례들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조례를 만들고 이후에 운영상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 또 조례를 확대해서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조례를 좀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준구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최준구 의원 퇴실) 3.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 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26호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자의 범위를 평택시 주민에서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하여 병역 이행 장려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제4호 및 5호의 “병역명문가 가족”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변경하여 기존에는 평택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 해 예우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전국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도 해당 용어를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일괄 변경하여 법령 조규 및 통일성과 일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27호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균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4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 제10조 7호는 주민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우선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1호는 참여예산위원회 등 회의 개최 권한을 위원장 에게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28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면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리반 경계 조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 전 451통 424리 4,299반에서 조정 후 460통 426리 4,357반으로 총 9통 2리 58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포승읍 현덕면 방축리에 신영리로 편입된 구역에 대해 신영2로 행정리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며, 청북읍은 기존 옥길17리를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로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북 LH12단지를 옥길17리로, 청북 LH13단지는 옥길18리로 분리하고 신설하고, 청북 세종헤르메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옥길19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중앙동은 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49통을 PPO 등 대규모 오피스텔 입주에 따라 50통을 각각 신설하고, 송북동은 효율적인 통반장 업무수행을 위해 7통 7반과 9통 2반, 14통 13반을 각각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복 동의 경우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13통을 신성할 예정이며, 고덕동은 5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각 단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보라더크레스트 1단지는 40통, 유보라더크레스트 2단지는 41통, 고덕자이센트로 42통, 미래도파밀리에 43통, 고덕 A-58블록 공공임대주택은 44통 및 45통으로 신설하여 총 6개 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29호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건은 2025년 하반기 신규 조성 예정인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리모델링 준공 시점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 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보면 많은 사항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자 범위 확대로 되어있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해당 지역이라는 게 일단은 저희 평택시를 봤을 경우에는 평택시를 얘기하는 거 같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주민, 그러니까 평택시 주민에서 전국 병역명문가 분들도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관련된 문구 수정하고, 관련된 것만 수정이 된 거라... 이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한번 설명 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병역명문가가 여기에 잘 나와 있듯이 1대, 2대, 3대 분들이 현역으로 한 집안 가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드리는 건데, 큰 혜택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일부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사용할 때 50%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시에 국한해서 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이기형위원
그렇죠, 확대 시행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각 시군에.
이기형위원
그리고 선정 병역명문가 가문을 이렇게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180 가문이 있는 거 같은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이기형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1만 6,424 가문 정도 있는 건데, 보훈 차원이든 어떻게 됐든 이분들이 다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적절하게, 어떻게 잘 개정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평가지표에 보안 사항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시는 내용인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조 4항을 신설하는 건데... 개정하는 거죠, 9조 4항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9조 4항에 보면 기존 현행 조례에는 “시장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따르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를 좀 구체화한 거 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풀 필요가 있나요? “「양성평등기본법」 21조 제2항을 따르며”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게 조항에 담아서,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되는데 청년을 넣으면서, 청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으면서 풀은 건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은 풀은 거고.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강조하는 의미가 좀 있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까지는 그렇지만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3조에 따른 청년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이 되는 얘기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문구가 조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재영
최재영위원
“또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이건 청년 같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다양한 계층 그걸 넣기 위해서 넣은 건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10조의 7항이죠. “주민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이걸 넣으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 원칙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위원회의 기능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이거를 조례에 넣은 이유는 심의할 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공공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해서 그쪽을 우선시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10조 운영 원칙, 현행 운영 원칙에 항을 하나 추가하는 건데,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주민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우선 검토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되고요.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존에 13조 “위원회의 회의를 시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장 이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없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만약에 이게 위원장 이 회의를 소집 안 했을 때, 안 하게 되면 좀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의무조항으로 위원장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만약에 위원장 이 개최를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똑같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역구 현안문제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거의 일맥상통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영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또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비전1동하고 통복동...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행정적으로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거는 정리돼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했을 때 큰 어떠한 반대 사유는 없었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걸로 인해서 일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에 대한 편리성이 생기는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현덕에...
명숙
김명숙위원
생활권이 단절이 된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생활권이 단절된 거가 이제... 그게 포승 신영리하고 생활권이 그쪽이 같아집니다.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통로박스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원해서 그쪽으로 편입하는 걸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좋다고 양해도 다 하시고...
명숙
김명숙위원
통장님들 이견 조정은 없었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사전에 현덕 방축리 이장님들하고 신영리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두 번째 것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옥길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너무 커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나눠지는 겁니다. 한 단지로 되어있던 것을 단지가 두 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단지별로 나누게 공동주택은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사항이고. 세 번째 옥길리 19리 같은 경우는 헤르메스라고 새로 신규로 분양해서 입주 지금 하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나눈 거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명숙
김명숙위원
석정공원 쪽으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석정공원이 생겨가지고 그쪽 나눈 거 하고, 그다음에 PPO하고 최근에 개장한 코스트코, 그다음에 고덕아이파크 2차 거기가 별도로 주상복합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입주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외따로 떨어져 있고, 그쪽에 또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나누는 거고. 송북동 같은 경우에 거기가 도농복합동인데 시골지역에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세대수도 많고 단독세대가... 그 반을 나누는 겁니다. 통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너무 광범위해서 좀 넓다 그래서 세대수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인데 전부다 50세대 이상 나오는 게 반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고덕·통복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신설이 돼서 경남디아트빌인데 거기도 별도로 지금 단지를 통을 나누는 거고요. 고덕동은 새로 신규로 입주해서 지금 4개 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같은 동이나 통 근접해 있는 데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평택에 하나의 지금 제일 핵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동을 어디로 가느냐...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주민들 간에 이견도 있고 그래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동으로 알고 입주를 했는데 그 동으로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많은 의견을 시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충분히 논의를 더 드리고요, 의견을 구해서 그건...
명숙
김명숙위원
언제쯤 해결이 날 거 같습니까, 그 부분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게 연구용역 때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동삭동 쪽하고 통복동 쪽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전1동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신규로 되는 부분 이거하고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내용이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리반 설치 조례 같은 경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과 동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통 대 통 문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통장님이 한 분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생각이 달라지겠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데, 조금 아까 저희 지역구 아니면 다른 의원 지역구가 통합이 되느냐 분동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되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의견이 아파트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숙고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같이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통리반이든 더 크게 되면 시가 될 수도 있고 전에 보면 95년도 우리도 3개 시군구가 통폐합이 됐었고요, 예민한 부분도 있고. 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시민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사안이에요, 적게 보면 통리반 같은 경우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고,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이 5개 포승읍, 청북읍, 중앙동, 송북동, 통복동, 고덕동 해가지고 한 6개가 올라와가지고 경계 조정에 의해서 요인, 그런 불가피하게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절되는 부분,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상한선이 세 대가 어느 정도로 기준이 되어있죠? 통으로 구분을 하게 될 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1,000세대로...
이기형위원
1,000대인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1,000세대가 넘으면 분리를 하게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기형위원
다양한 세대가, 대형 세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천몇 세대 있는 경우도 있고 천 세대 이하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걸려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1,000세대가 넘으면 한 1,200세대면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아니면 1,100세대면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단지별로 그것도 반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1,000세대로 나눌 수 있으니까 1,000세대 이상이 돼버리면 700세대든 600세든 또 나누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에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나눈다고 그래서 좋은 것만은 또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거의...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효율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은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나누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또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고, 단순한 그런 세대수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상황이다 저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는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효율적으로 반장님들이 있어서 더 업무 행정에 효율이 있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서 했을 거라고 보고, 고덕동 같은 경우는 워낙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신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40~45통이 만들어진 거 같고. 전반적으로 요 개정조례안이 주기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0세대가 전에 한번 낮춰놓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1,000세대고요. 기존은 1,000세대인데 그게 근접하거나 이럴 때는 단지하고 맞춰서 효율성하고...
이기형위원
그게 변동이 한번 없었나요, 그 기준을 낮춰놓은 기준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게 최종 지금...
이기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이 1,000세대가 전에는 1,200세대든가 그거에서 한번 낮춰진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거까지 파악 못해봤습니다.
이기형위원
제 기억 속에 그게 있는 거 같아서. 너무 낮춰놓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평택시 아파트 단지 세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중앙동 49통 11개 반과 50통 신설 3개 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파크드림이 7월 달에 입주를 하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입주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원래는 12통이였었나요, 거기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화성파크드림, 원래 그 동네 마을이 몇 통으로 준비됐는데 이게 49통하고 50통으로 지금 분리되죠?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12통입니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2통이었는데 49통하고 50통하고 분리하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화성파크드림이 인구 세대수가 한 1,290세대인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1,296세대.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11반으로 나눠지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영주
김영주위원장
반은? 11반?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거는 전체 단지를 봐야 되는데요, 단지별로 이렇게 나눠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여기에 11반으로 되어있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12통이 50통으로, 50통 또 신설하는데 이게 PPO 있는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아이파크가 1,480세대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1,480세대. 그래서 이게 1,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통이 2통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중앙동이 지금 이제 인구가, 아파트가 입주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게 입주하게 돼서 통이 늘어나고 있네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앞으로 평택시가 계속 지금 북부지역도 송복동이고 여러 가지 개설될 통·반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들이 지역 간 갈등이라든가 불협화음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했죠. 통·반이 갈라지면서 통장님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통은 통장님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조절을 할 때 그런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이 이제 동의 를 얻어서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동의 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청소년자유공간에 대한 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엊그제 포승점 개소해서 총 5개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계획이 얼마나 늘어날 예정입니까? 계획.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계획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지금 도비 보조 얘기되고 있는 게 2군데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용이점까지 하면 3군데이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8개 정도 되는데, 정확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었을 텐데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게 어떤 걸로 나왔습니까? 이 청소년 공간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공간이 만들어진 기본 취지가 아이들이 잠깐잠깐 틈내서 자유롭게 잠시 머무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노래방도 있고, 사진기, 그리고 댄스룸도 있고, 회의, 자기네들끼리 동아리나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되어있고, 사진 찍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몇 명이 그냥 모여서 와가지고 자유롭게 시간 날 때 짬짬이 시간도 보고. 그리고 책도 지금 구비는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아이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간이 계속 늘어날 계획인데, 이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의 활용 필요성과 부모들이 보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부모님들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데이터화가 돼야지만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 공간에 대한 목적에 맞는 공간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국민 의견 실시를 했는데 년들의 23%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반면, 성인들이 대답한 것은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게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두 의견에 대한 부분이 왜 공감하는 부분이 차이가 날까, 그다음에 성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공간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단어와 청소년들이 청소년 공간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청소년은 가장 많은 게 편안함이었었어요. 그런 반면 어른들은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거든요. 다른 답변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 안이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필요성에 느낀 그 사용자들의 의견이 정확히 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 위주나 그냥 잠깐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댄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돼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오는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가면 좀 특색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웠다만 갈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전혀 안 되어있고, 정적인 거보다는 동적인 부분들이 청소년 공간에 너무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든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돼야 되고, 앞으로 생기는 이런 청소년 공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통 직원들이 두 분 정도가 상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굉장히 수반되는데 그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모든 게 다 시민들이 혈세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대한 청소년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드릴 말씀은 다 한 거 같고요. 채택을 할 때도 이미 내정이 되어있거나 이러지 말고. 또 하나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해도 되는데 왜 동의 안으로 이렇게 자꾸 민간위탁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고 용이점이 새로 생기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이용 현황 같은 것은 계속 청소년들 늘어나는 거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 보니까 청북점이 제일 인원이 많네요. 아무래도 아파트...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있다 보니까. 위치 선정도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신평 같은 경우가 자료를 보니까 현황이 제일 적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청소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 한정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중앙점은 왜 2년을 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3년 이내로 한 거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26년도 12월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게 중앙점이랑 소사벌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이 된 사항이라서 “이거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직원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데는 3년 이내니까 3년 차로 해서 계약들을 다 하셨는데 중앙점만 2년으로 했더라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시간에 대한 건의들이 많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충분히 하고. 휴무일 같은 경우 일요일하고 월요일 휴무하고 법정공휴일 휴무, 이런 운영시간이나 휴무 관계 같은 경우도 그쪽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요일~토요일까지 4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소한 포승점은 얘기가 돼서 주말에도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화요일~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 받아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들이 주말에 많이 사용할 거 같은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하고 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화요일~토요일까지 하는 데가 4개점인데, 지금 거기가 어디 어디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북, 신평, 소사벌, 중앙점 이렇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토요일까지는 하지만 일요일날 가고 싶어도 운영을 안 하니까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걸 상의한 결과, 일요일까지도 하고 토요일날 운영하면서 일요일날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을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1명에서 1.2명으로 우리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1.5명에서 2명으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1.5명에서 2명.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1.5명에서 2명인가요? 한데, 이거 적용은 언제부터 실시되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0.5명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은 진행되고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4개의 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자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소통을...
영주
김영주위원장
어려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실상 두 명이라 할 지라도 쉬는 날이 쉴 때 쉬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시간을 조금 늦춰줬으면 좋겠다, 늦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줘도 무섭다, 근무할 때.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시간이 저녁...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녁 지금 8시까지거든요. 8시까지인데 9시나 10시까지도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대는 한 명만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무섭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 개소한 포승점은 일요일, 월요일은 워낙에는 쉬는 날이었는데 일요일은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근무 요원 여건이 여성이다 보면 저녁 같은 때는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된다고 하면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의지가 되고 근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는데 지금은 한 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후에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해서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휴게공간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줘야지 필요 없는 시간에 이거를 문 열어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거 개선점을 찾아서 점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보고의 건 8.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보고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의 건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의 평택의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 목표로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기반까지 연결하는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약입니다. 지난 4월 평택시를 포함한 평택대와 국제대,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진흥원 등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해 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였고, 이 협약 체계를 바탕으로 평택대, 국제대 간 컨소시엄이 경기도 RISE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기관과 함께 반도체, 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을 중심으로 실무중심의 교육과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보고안의 재위탁 사유는 2023년 1월부터 민간위탁 중인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는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공무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시설로 민원상담콜센터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이잖아요, RISE 사업. 지금 컨소시엄이라고 아까 어디 어디 컨소시엄이었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평택대와 국제대.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이 되면 5년간이고요. 연 20억이고, 2년 봤을 때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3년차에서는 떨어지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와야지만 연 20억씩 총 100억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이 RISE 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평택대와 국제대는 2유형으로 신청을 했고, 경쟁률도 조금 높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에서도 조금 관심가져가지고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사업이죠, 지금 공모한 사업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유형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유형은 일반대학이 대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R&;D 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G7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연구하는 부분이라 저희 평택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2유형은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이라고 해서 저희 시와 그리고 대학의 자원과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인재 양성도 하고, 또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모가 있었던 거고요. 3유형은 ‘평생직업교육 거점형’으로 3유형은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는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해가지고 두 번째 유형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각 대학마다 2유형으로 신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대학교에서도 준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모할 당시에 세부사업들은 들어갔겠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어갔어요. 저희 지금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나 모빌리티, 안보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 20억씩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 취업이나 창업하고도 연관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이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고용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약당사자에 보니까 관내 기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업이 잘해가지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RISE 경기북부 공모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유형에 따라서 미래성장산업 선도형은 G7 산업, 반도체, AI, 바이오 등, 그리고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은 제조업, 콘텐츠, 문화예술 등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다른 유형은 평생직업교육 거점형 이렇게 세 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런데 미래성장산업 선도형은 공모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적합하지 않나요, 저희 지역하고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역하고는 좀 맞을 수 있죠. 저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나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지역 대학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정된 대학교 보면 아주대나 성균관대 이 정도이고, 지금 현재는 아주대에서도 수소 분야 쪽은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평택에 수소하고 같이 연구하겠다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희들이 대학교가 그 관련된 게 부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성장동력으로 반도체든, 수소든, 카이스트 들어오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게 많은데 사업 유형이, 방향성이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규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국비 포함해서 한 658억 원인 거 같아요, 전체 예산이. 그래서 저희 대학별 최대 40억으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 연간 20억 해서 5년 해서 100억이라고 했는데, 이 100억이 확실히 된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2년 동안 실적을 내야지만 3년 차에서 이어서 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40억을 최대 지원하고 그 실적이 되면 3년 차부터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40억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총 658억 중에서. 그래서 요 관련돼서 보면 경기도 5월 12일 날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25년 5월 29일 날 최종 선정됐고요. 지·산·학·연 협약 당사자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 있는 데가 평택대학교하고 국제대학교 대학교는 2개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요 관련 구축이 돼서 대학 지원 체계가 이 사업은 선정이 됐으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추후에 발생이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시비 부담에 대한 것은 있긴 한데, 이미 저희 평택은 7억의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학교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기형위원
공모사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했을 때 방향성이 잘못 가면 또 시비도 플러스 되고, 매칭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모가 되고 제대로 된 협약이 되고 이런 거를 방향을 잘 가져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우려가 돼서 3개 대학교 만나서 미팅해가지고 저희 평택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공모 신청 방향은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계속 콜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1인 응대 전화 수가 지금 한 85~90 이 정도 사이로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응대 전화가 이정도면 어떤 겁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적정한 수준입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소요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산출하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1억 7,000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평균 점수가 98점, 24년 하반기에 98점.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좀 점수가 낮은 거 같아요, 응답률도 낮고. 이유가 있나요?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니까 보통 응답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낮은 거 같아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살짝 낮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유가?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찾지 못했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4년 상반기에 만족도 점수도 좀 낮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오타가 아닌가 해서, 오타는 아니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민원이 요즘 굉장히 많고 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고 그럴 거 같아요.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재위탁하는 거니까...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630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 필지인 고덕동 1721번지는 올해 3월 14일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어 기존 고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일부가 변전소 부지로 변경 및 용도 폐지 처리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존 고덕 택지 내 계획되었던 평택변전소 옥내화 공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산업단지 내로 변전소를 이전 설치하여 고덕 택지 일부 및 산업단지에 차질 없이 전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변전소의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고덕동 1721번지, 그중에 일부를 매각한다고 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원인도 아까 말씀하신 게 변전소 일부 해창리 쪽에 있는 변전소의 증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증설이 안 돼서 기존에 있는 변전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은 옥외로 되어있죠. 옥내로 나름대로 변경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건데, 이유가 왜... 변전소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죠?
도체
AI과장 우영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고덕에 있는 변전소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증축을 해서 고덕 산단이나 아니면 고덕 택지에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기존에 옥내화 시설을 하고 그 위에 옥상 증축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여건상 좋지도 않고 이미 택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 상태라 증설하기가 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고덕폐수처리장의 여유 부지를 좀 활용해서 변전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이기형위원
기본적으로 변전소 같은 경우 전력 공급이 우리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고덕 삼성선자가 한 절반 정도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는 고덕 택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고덕지구 내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변전소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4개 정도 완공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공급이 돼야 되는 전력량의 필요로 인해서 해창리에 있는 데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기존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설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부지를 하나의 또 다른 변전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이 폐수처리장 부지를 일부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한다 잡종지를, 그 말씀이신가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납득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매각되는 이 부지에 어떻게 보면 삼성이 거기 원인자부담으로 폐수처리장을 짓는데 여러 가지 변경 사유로 해서 위에 또 우리가 활용되는 시민시설도 있어요, 거기에. 아시나요, 그 위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야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야구장이 있고, 그래서 삼성도 거기 폐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변경도 해서 지하로 폐수처리장을 지으면서 나머지 일부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 거기에 야구장을 쓸 수 있게 했던 거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매각하는 부지가 야구장 있는 그 부지인가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
이기형위원
그러면 야구장에 관련돼서는 대책이나 이런 건 갖고 있으신가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다 변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그거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에 담당 부서들이 체육진흥과랑 저희 부서하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팽성야구장이 완전히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부 내년부터는 이충동에 있는 소프트볼장 거기를 일부 사용하기로 했었고요. 팽성야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그쪽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 매각하는 부분의 그쪽에 변전소는 어디에 전력 공급을 하는 변전소인가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절반 정도 공급을 해 줄 거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고덕 택지에 공급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본 게 야구장이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전에 평택시 남부지역 권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설하면서 저희 시비로 해서 시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변전소든 하수처리장이든 지을 때 실시협약서라는 것을 전에 2022년 6월 달 정도에 체결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나름대로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 특히, S사에서 같이 우리가 체결할 때. 이 내용을 보면 “주민편익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한다.”라는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 조건에 실현되게 만들어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권리를... 항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크고 작던 권리를 뺏어서 다른 권리를 준다는 것은 우리 공공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공공성이 담보된다 그러면 때로는 수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도 투입된 부분도 있고 협약서도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조항에 넣어놓은 것도 어떻게 됐든 주민편익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사업비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 마련을 결정한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고, 향후 협의한 다음에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사든 한전이든 저희 평택시는 정확하게 이거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협의한 후에 매각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체
AI과장 우영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반영해서 매각 조건에 저희가 넣을 수 있으면 그 안에다가 넣고, 아니면 그 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체
AI과장 우영운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용도를 매각하는 부분이라 그걸 매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관련 문서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꼭 관철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민편익시설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 후 매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