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특별위원회의 금일 하루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 1차 추경예산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희숙 의회사무국장님을 대신하여 홍지훈 의회사무국 총무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신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여 박현자 건강증진팀장님과 김혜영 보건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무팀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어저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부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보다가 제가 지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에 변화가 좀 없어서. 그리고 어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관련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여명자 위원님이신데 어제 좀 개인사로 나오지 못하셔서 저희 예결위에는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셔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조정을 요구한 상태고 이게 본래 기금이 40억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천시 군부대 이전하면서 거기서 생긴 그 보상금인 것 같은데 그 4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주민들과도 계속 논의를 하셨고 설명회도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원하셨던 거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거였는데 40억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무산이 됐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사용처를 저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40억의 기금을 그냥 둔 채로 발생하는 이자가 매년 1억 2,000만 원?

1억 이상, 1억 4,000, 7,000 정도 됩니다.

1억 정도씩 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이자의 일부를 주민들이 매년 작은 사업들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일부 의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자분만, 원금은 놔둬놓고 이자분 중에서 이자분을 나눠가지고 부개1동과 일신동 주민이 혜택받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지원 사업을 해서. 요구하셔가지고 나눠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그 40억 기금에 대한 사용처는 아직도 좀 불분명한 상태인가요?

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금을 계속 모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들을 찾아봐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올리신 사업 3개를 보면은 다들 사업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일신동 주민자치회가 3개 사업 다 주최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5,0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쓰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는 그 비용인 거예요, 5,000만 원이.

예.

그래서 그 5,000만 원을 일신동 주민자치회에서 워크숍을 가는, 강화도를 간다거나 아니면 노래자랑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행사로 또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지난 상임위 때 나왔던 내용들이 일회성 사업보다는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쓰면 어떠냐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또 비슷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번 더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또 6,500만 원이 또 들었어요.

처음에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신청받고 제안을 받아서 1차 선정을 하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 내용이 구로 전달받으면 구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경기도 같은 곳을 보면 상황은 다르지만 도로개선 사업에 일부 쓴다든지 아니면 배수로 정비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생태연못을, 쉼터를 만드는 것에 쓴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관련된 지원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씩 더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도환위 있다가 자주 뵙는 분들인데 후반기에는 행복위로 우리가 위원회를 옮기는 바람에 자주 뵙지를 못하는데 다들 반가운 얼굴들 또 뵙게 돼서 예결특위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차 추경예산과 관련된 것은 다 수용을 하셔서 원안 가결을 해주셨고 지금 존경하는 정예지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도시재생과의 기금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사연도 많고, 이 얘기하자면 참 깁니다. 2019년 1월 30일 자로 군부대 이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부개동과 일신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전 계획에 반대를 하면서 매주 수요일날 군부대 앞에서 집회도 하고 해서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인 2000년 한 4월, 3월까지는 매주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추운 날이면 추운 날대로 또 더운 날이면 더운 날대로 나와서 집회를 하면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소외된 채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담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요구들을 그동안에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군부대 7개 부대가 17사단 또는 군수지원단으로 부개동의 군수지원단으로 들어왔는데 심지어는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공병대까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타 시도에 있는 군부대까지 우리 부평구에서 다 받아야 되냐 해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컸어요. 그 반발이 큰 것을 또 구에서 일부 인정을 하면서 공병대에서 사용해야 되는 막사 또 사용해야 되는 건물, 부속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를 했죠. 그런데 불허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만 불허할 수 있는 거지 사실상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지나면서 허가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주민들을 좀 달래고 허가를 하는 조건으로 부천시에 오정동의 공병부대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사에서 40억을 준 거예요. 부천시에서 준 것도 아니고 그 시행사에서, 그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서 40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특히 부개일신동 주민들에게 위로금 성격이죠. 그래서 그것을 줘서 우리가 군부대 주변 지역 기금이다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니까 40억에 1억 7,000만 원씩 해마다 이자가 붙어서 지금 한 43억 조금 넘게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예치가 되는 것만이 부개동, 일신동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부합되는 거냐.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냐 하는 요구를 하면서 그 이자분에 대한 일정 부분 한 5,000만 원 정도씩이라도 해마다 부개1동, 일신동에 할애를 해줘서 주민들이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일괄 설명을 드리면 보다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 어느 동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서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했냐, 수혜자는 누구냐, 뭐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축제 예산 이런 거 3,000만 원씩 써도 되냐, 놀러 가는데 2,000만 원씩 써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또 어디는 자생단체별로 얼마씩 나눠주고 써라, 기존에 하던 봉사활동에 기존에 잘 하시던 봉사활동인데 거기 활동에 얼마씩 떼서 사업비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는 집안에 돈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당연히 부개1동도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일신동도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일신동만 들어왔어요. 부개1동은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인 부개1동, 일신동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해당 지역에 나가면 참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안 주냐부터,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는 건 그냥 다 주기로 했는데 뭘 자꾸 묻고 따지냐부터. 그런데 나는 재생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게 공공기금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특정 지역 부개1동, 일신동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지만 해당 지역에 그래도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처로 사용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중에 하나가 장학 사업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 같은 것을 해서 그냥 단발성으로, 이벤트성으로 그냥 소모해버리는, 1년에 써버리는 그런 사업비 말고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안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재생과장님한테 그동안 쭉 드렸어요. 그런데 재생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자 노력은 하셨겠지. 하셨지만 또 그쪽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쓰시고자 하는 용처가 있는데 자꾸 뭘 이래라저래라 하냐 이렇게 얘기들도 하실 거고 그럴 거예요. 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매년 5,000만 원 기금에 동별로 5,000만 원, 약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못 쓰고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는 또 편성을 안 했어요. 부개1동은 편성을 안 했어. 일신동은 또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 일신동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부개1동은 또 못 써.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기금 편성을 할 때 그럼 부개1동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게 양쪽의 동에 동일하게 5,000만 원씩 균등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떠한 사정이든지간에 부개1동에서 사용을 못 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요구를 또 부개1동에서 해요. 그건 또 당연히 부개1동의 몫이다라고 부개1동 분들은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 좀 주세요.

올 1회 추경 때 부개1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부개1동 주민자치협의회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랑 사이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올 예산을 1회 추경예산을 반영을 요구할 때까지 제출을 못 해서 현재로는 일신동만 들어와 있는 거고 어쨌든 이 기금이 부개1동과 일신동의 형평성을 갖추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당위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절차상으로만 얘기하면 올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명시이월로 예산 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올해 사업 못 했으면 내년에 올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것까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개 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도 동에 가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하여튼 답변을 드리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작년에 3,000만 원을 못 썼고 올해 5,000만 원 신청을 못 했고 내년도에 5,000만 원 신청을 하면은 부개1동은 1억 3,000만 원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본다면. 똑같이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1억 3,000만 원이 너무 한 동에서 1억 3,000만 원 사업비를 다 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사업의 내용이 재생과에서 판단하실 때 너무 이게 사업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예를 든다면 한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로 나눠서 조금 추가해 주시고 차기연도에 다시 또 3,000∼4,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계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했던 것은 5,000만 원을 교부를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목적에 맞지 않아서 반납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라서 작년 사업 건은 이미 종료가 된 사항이고 올해 분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승인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전에 또 다른 추경이 있을 때 갖고 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그만큼 아까 본 위원이 해당 지역에 대한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개1동, 일신동이 어떻게 보면 군사보호지역 같아요. 인천에 있는 군부대는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고 그런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실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실감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일부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사업비 부활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함께 우리 구민의 일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재생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군부대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너무 그냥 동에다가 다 맡겨놓으니까 이벤트성이나 단발성의 어떤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의견을 좀 주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조금은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매년 꾸준히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한번 선정을 해서 권고를 하고 양쪽 다 균등하게 어느 일정 비율은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요새 그 지역에 하도 이슈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부개1동 3군수지원단 내에 삼마아파트라고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있는 군부대는 다 아파트가 삼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그런데 이 삼마아파트가 지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한 수십 년 됐습니다. 5층짜리인데. 그런데 이 삼마아파트를 갑자기 재건축을 한다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삼마아파트가 그동안에 무허가건물이었던 거예요. 허가가 안 난 건물이에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난 건물인데 그게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면 할 수가 있었대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예.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무허가건물을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한번 매겨보지 못 했어요. 무허가건물인지도 아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분단국의 애환인지 아픔인지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다 이해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다고 하니 지금 5층 아파트로 저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16층에서 20층까지 4동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마아파트가, 그 군부대가 우리 원도심 주거지역, 거기에 동원아파트도 있고 한국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단독 주택 지역도 있고. 그게 남쪽에 있어요. 그니까 남쪽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20층이 올라가면 해당 지역 주민들 특히, 동원아파트나 한국아파트는 해가 다 가리고 또 녹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고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서명들 받고 막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의회의 어떤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국방부의 편의시설, 다시 말하면 막사라든지 이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그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시작을 했다가 그걸 중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중지가 돼 있어요. 워낙 반대가 크니까. 그런데 이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진행이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평구 부개1동 지역 주민들 또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주거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더더군다나 진출입로가 없어요, 거기는. 소방도로밖에 없어요. 6m 도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324세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4개 동 건물에. 20층 건물에 324개 동이 들어오는 진출입로를 주택가 골목으로 쓰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쪽 17사단 출입구로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진출입로, 조망권, 일조권 또 여러 가지 이런 남쪽에 있으면서의 그런 부담, 재산권의 어떤 문제 이런 것까지가 다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인천시의회나 또는 인천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독단적으로 국방부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연서도 제가 받아놓은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국장님 말씀주셔도 좋고,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민투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인데요 현재 시 집행부에다가도 지금 저희 부평구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부평구의 입장을 다 이해한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에 의원 입법을 추진하려다가 그 조항 자체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 조례에서 일단 그 부분은 삭제되고 이번에 다른 안건으로 해서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지금 국방부에다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정식적으로 문서를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역에 군사시설에 들어온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서는 지금 불가능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구 집행부에서도 계속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부분도 있고 그럴 때 또 위원님들이나 지역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을 전달하셨는지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사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어떤 지자체, 우리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어떤 법률, 어떤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패싱하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주고 우리한테는 통보만 해줘버리면은 법상에서는,

다 짓고 통보만 하면.

그냥 통보만 해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현행 법상에서는. 「건축법」에서는 협의하게끔 돼 있는데 국방부 법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서로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어떤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진출입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그 정도의, 320세대가 들어온다 하면은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가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들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개발할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어떤 군사 어떤 시설, 어떤 법에 의한 특수성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예로 부개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마아파트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상업용지예요. 상업지역에,

그건 부평4동.

예. 부평4동.

부평4동 부평고등학교 앞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은요. 우리가 그쪽도 똑같이 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례상에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떤 법의 일반적인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냥 다 패싱하고 하다 보니 주거환경이 많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시에다가도 저희들 입장을, 구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주 강하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주셔서 고마운데 뭘 전달을 하셨냐는 얘기죠. 구의 입장이 어떤 거냐? 구의 입장이 이것은 도로개설을 반드시 해라. 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 피해가 되면 남쪽에 주택가 남쪽으로 바로 인접해서 짓지 말고 더 멀리 떨어져서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얼마큼 마련해라, 공원부지는 얼마큼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요구가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례 자체를 반대를 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인천시나 부평구에다가 개발 계획을 수리해 줬을 때 어떤 교통 대책이라든가 경관 대책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오면은 우리가 제시를 하겠죠. 그런데 현재 그 단계까지 안 가고 일단은 조례 단계에 오다 보니 일단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관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할 수는 없다. 일단은 조례상에,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니까 그건 안 된다, 조례는. 이런 의견을 일단 냈고,

일단 주민의 반대도 있지만은 도시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다 봐야 그렇게 되는 거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공익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확답을, 그래서 어떤 단서조항을 뭘 붙여서 얘기를 듣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관심들을 갖고 있다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의 최고 또 책임 맡고 계신 국장님이 답변도 주셨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으로 믿고,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평구에서 단호하게 그런 구민들의 입장들을 우선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약속을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도 되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다가 묻는 게 많네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도시재생과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는데 우리 행복위에서 조직 개편이 통과가 됐어요, 원안. 그런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팀간에 통합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부서의 의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팀을 좀 나눠달라고 한 게 몇 년 안 되는데.

사업이 이제 완료 단계가 와서,

그때도 과장님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사업을 착공을 공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좀 분리해서 각자 집중을 하고 지금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으니 그 완료 단계를 합쳐서 1개의 사업을 하고 또 저희가 이거 말고도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조례도 만들어졌고 해서 거기에 발 맞추어서 팀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완료 단계가 조금은, 지금 부서장님이 보실 때는 완료 단계라고 보시고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하반기에는 준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가 거기에 혁신센터가 들어오고 혁신센터 위로는 주거지역이지만 또 복합건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25년까지 되기로 했다가 27년으로 늘어지고 앞으로 향후 2년은 더 연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부서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좀 나눠서 팀별로 뉴딜팀하고 도시재생팀하고 나눠서 업무분장을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업무분장표도 좀 봤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니까 또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살펴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무리하게, 사실 도시재생과 업무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이걸 합쳐서 한다고 하시니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려가 돼서. 그래서 기왕 합친다고 하니까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질문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와 달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우리 도환위 부서에다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요. 도시개발과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이 새로 들어왔어요. 지금 입주 중에 있고 거의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2구역이라고 하면 동수역에서부터 경인철로변까지, 그러니까 부평공원까지 이렇게 들어온 지역이죠.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은 그 주변 지역이 다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기반시설도 다 들어오고 공원도 조성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주차장도 기부채납도 하고 하니까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세요. 첫째 지금 동수역에 그동안에 오랜 부평2동의 숙원사업이었던 에스컬레이터,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본 위원이 벌써 한 7∼8년 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지.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번에 새로 했어요, 공사를. 그런데 4월에 준공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해요. 공사는 준공이 되고 시험운행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확실히 되는 겁니까?

저희가 7월에서 8월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4월 예정이긴 했는데 3번 출구 이전하면서 도로랑 주변에 기반시설이 일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기반시설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가동은 좀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거기에 통행을 못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완전히 외관은 갖췄고 시설도 다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가보셨나요, 혹시?

예. 그런데 교통공사하고 관련된 철로, 출입구 이런 내용이 전부 실시계획인가 내용이 되다 보니까 건축 허가처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절차나 이 절차가 중간에 들어가게 돼서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7∼8월이면 7∼8월까지 기부채납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 받기는 할 건데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공이 난 후에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꾸 늦어지네요?

그래도 지금은 아마,

부평2구역에 대한 준공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전체 구역 준공인데요 지금 현재는 7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7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서둘러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자주 점검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육교 남쪽에 경사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그건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다 약간의 옹벽을 쌓고 이렇게 두르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급경사에 주민들이 이동을 하시느라고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게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는 참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주변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7월까지는 준공을,

그러면 경사도, 엘리베이터 경사도 7월까지 가야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공동 주택 공사 시공사하고 기반시설 공사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손발이 지금 안 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이 다 갔으니까 다음 달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한 달 못 기다리겠어요. 다만 걱정이 장마가 와요.

예. 그 전에,

장마가 오면은 그 주변이 지금 도로포장도 안 돼 있지요. 그냥 일반 진흙구덩이로 그냥 돼 있으니까 거기를 보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잠깐 영상 좀 보실게요. (자료 영상 보며) 제가 영상 지금 그림을 본 것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주신 영상이에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내려가시면서 저게 지금 도로가 개설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도로가 개설돼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포장도 안 돼 있어. 그냥 측구 하수구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 먼지에 뭐 말도 못 해요. 저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게 1년이에요, 1년. 1년 됐어요. 저 근본적인 원인은 모퉁이에 있는 집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 집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 집이 해결되는 방안을 따로 찾아보시고 그것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체 도로가 포장이 안 된다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 해당되는 지역을 빼고 다른 데 포장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시관리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저기를 어떻게 다니겠냐고. 지금 저 하수구에 이게 요철식으로 불룩 솟아있어가지고 자동차 다니면 닿아요, 닿아. 그리고 한 가지 사진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있죠, 잠깐. 잠깐 비 왔을 때예요. 잠깐 비 왔을 때 이렇게, (다음 사진이요.) 이래요. (그다음 사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내일 저녁, 오늘 이렇게 비가 온다는데 저기 분들은 그냥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다니나 하고. 어떻게 국장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조합 쪽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화끈하게 좀 잘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정도로 불편한 게 1년이다.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장마 전에 해결이 될 수 있게 국장님하고 강은하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임시포장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저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잘 지어놓은 아파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행정복지 아까 끝났으니까 미쓰비시줄사택 보면서 짜증 나는 거야.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다 쓰러져가는 집들에 무슨 폭탄 맞은 집 같이 지붕은 뚫려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주민들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예결위에 심의하시는데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예산 추경 편성하시고 하반기에 예산 편성하신 대로 과업 다 수행하시면서 그런 성과가 주민들한테는 행복으로, 우리 구의 구정에는 발전으로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될 수 있게, 목표가 될 수 있게 모두들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런 얘기는 좀 회의록에 남길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먼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군부대 관련 지원 사업 부개동, 일신동 우리 주민 분들께서 정말 애써주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잘 생각이, 잘 기금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올린 이유가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를 하실 때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역사를 깊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이익성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냥 막 어떻게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워서 예결위에 올려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부개동, 일신동 분들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 워낙 삭감이 많아서 사실은 저도 정예지 위원님처럼 질문보다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또 만날 일이 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 경제지원과 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다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혹시 특별히 보신 항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사실은 요즘에 시장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잠깐 결산서 보니까 시장 경영 이쪽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설명 좀,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좀. 예.

시장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예산액이 1년 단위로 위탁 사업비가 나갔다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걸 또 매년 이렇게 잔액을 정리해 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제지원과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좀 크게 남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동물 관련된 사업에서 학생들 승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마 교육하는. 그 사업이 중도포기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잔액이 좀 크게 남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거 예전에 신청도 해봤는데 되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거 신청하려면.

그런데 작년까지는, 24년까지는 그것을 학교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승마 교육 업체에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포기자의 파악이 좀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승마 교육 업체에서는 이 교육 신청한 사람이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이 사람을 포기를 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포기자들이 하반기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대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예 접수 자체를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서 대기자까지 아예 미리 받아놓고 빨리빨리 포기자가 발생하면 대체자를 투입해서 올해는 아마 좀 더 잔액이 적게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교육을 시켜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제 사비로 해보려고 했더니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되게 부담되는 금액이고 이게 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더니 장애인 아이들한테도 이 승마 교육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사람들은 사실은 쉽게 어머님들이 다 쉽게는 아니시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좀 더 그런 책임감과 우리나라의 돈으로 세금, 혈세잖아요.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지려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서약서를 받든지 이게 몇 회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반납을 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한 분들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것을 신청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올해는 저희가 대기자까지 아예 이렇게, 후보자까지 미리 뽑아놓고 중도포기자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리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런데 또 요즘 학생들이,

명목상으로라도 이렇게 책임을 지고 몇 회 이상은 꼭 참석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렇게라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학생들이 이게 한 10회를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학교의 일정, 학원의 일정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10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신청하세요. 학부모들이 사실은 이건 아이들이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꼭 동행을 해서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학부모들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지역구의 시장 분들도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손님들도 너무 없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경영이나 시장에 대한 그런 활성화. 그러니까 사실은 르네상스 사업 제가 지난번에 부평역에서 페스티벌 할 때 갔었거든요. 부평 페스타. 사실은 관람객이 너무 없었어요. 비가,

그날 비가 와서,

비도 오고 그랬지만 사실은 막 경비하시는 분들도 5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 무대도 너무너무 멋지게 설치했고.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거의 3일 동안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안 봤지만 몇천만 원이 아마 다 소요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정말 많은 구민한테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다음 날은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페스타의 어떤 세부사항, 이렇게 사업들이 테마의거리라든가 문화의거리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서 운영됐던 거기 때문에 그다음 날과 그다다음 날은, 그러니까 토요일은 아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그 몇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이게 아마 르네상스 사업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어봤기 때문에 어떤 일정 이상의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또 집행하지 못한다라는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 그날 좀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너무 관람객이 비가 와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저희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만약의 경우들도 좀 대비하셔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세금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집행잔액이 여기도 좀 많이 커서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액수가 크지요. 그런데 워낙 예산현액 자체가 많다 보니 비슷한 비율로 집행을 하고 또 그만큼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금액이 좀 큽니다. 그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과목의 조직 사업의 사업명을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 에코 부평 조성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출잔액이 보시다시피 엄청 크잖아요, 잔액이. 그렇지요? 보조금 반납금은 9,400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그 밑에 당장 봐도 한 3억 1,500 정도가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그러면? 이거 단적인 것으로 이거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500억 안팍의 그런 사업비에서 생활폐기물 전체 수집ㆍ운반비가 한 3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확한 추계를 하고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좀 구조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런 선거 기간에 지역을 많이 살펴볼 기간들이 있었어요, 한 20일 정도.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만 3년째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유난히 좀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개선이 됐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못 했거든요, 사실은. 제 지역구 십정동 이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행정적인 처리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여기 사업명처럼 주민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클린 에코 부평이라는 그런 사업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질의를 못 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407쪽에 보면은 구산동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비공사해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교부금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산동 보도육교 외 1개소가 어디죠?

신촌사거리에 있는 보도육교,

신촌오거리에 있는 신촌육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에 육교가 건설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보통 육교를 보면은 램프라고 그러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렇게 자력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비탈길을 만들어놓는 것을 램프라고 하는데 그 램프가 특히 신촌육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길어요. 그래서 신촌초등학교 담을 끼고 이렇게 돌 정도로, 이렇게 우회할 정도로 이렇게 길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60∼70m 이상이 될 거예요, 나가는 길이가. 그럼에도 실제로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자력으로 휠체어를 타거나 전동카트를 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경사도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해놓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램프 경사로이기 때문에 그 육교를 할 때 했단 말이죠, 설치를.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찌 보면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굉장히 해치거든요. 신촌오거리가 굉장히 교통 혼잡도가 많고 통행량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인천병원 앞에 있는 구산육교 그리고 신촌육교 두 군데를 1억 3,000만 원씩 정비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한 것이 불과 한 2∼3년 지나면 또다시 정비하라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2022년도에 한 번 내려왔었어요, 이 정비하라고. 그런데 페인트 칠하고 이게 지금 라등급이죠? 아니, 다등급이죠?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등급?

그렇습니다.

B등급?

C등급입니다.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C등급이죠? C등급을 B등급으로 이렇게 정비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놓느라고 그런 것을 해마다 하는데 이게 너무 소모적인 것 같아요. 페인트 칠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비나 보안이 제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지도 않는 경사로를 그냥 놔두고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느니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이것을 양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반듯하게 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도시경관과에서 무슨 LED로 이렇게 광고판 같은 것도 해놓고 했잖아요, 설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보기 좋기 때문에 또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거점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점인 육교라고 한다면 우리도 미관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흉물스러운 램프, 길쭉한, 이용도 안 하는 그런 램프들은 철거를 해서 안전도가 보장이 된다면 행복육교 같이 엘리베이터를 딱 설치를 해서 통행인들이 또는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육교에 대해서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을 설계 단계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부분은 바로 인근에 서여중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램프라고 말씀하셨지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부분, 몇 미터를 갖춰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설계 발주 전이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 저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남동구에 가보면 남동구청 사거리 앞에 가면은 육교가 큰 육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슨 관선교, 남동 관선교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빙 둘러서 있잖아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횡단보도를 긋지. 그 주변에 건물들은 다 버리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심지어는 높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렇게 불편을 끼치느니 이제는 시대가 육교를 설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벌써 20∼30년 지났고 다 누구나가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시미관이나 경관에도 부합되는 그런 시설이다. 엘리베이터에다가 밑에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넣어가지고 저녁에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면서 차량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경관조명이 쫙 멋지게 비춰지고 하면은 부평구에 사는 거 자체가 참 왠지 으쓱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그런 것을 빨리 엘리베이터로 바꿔주시는 게 맞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한 8억 5,000 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과에서 그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8억 5,000 준다고 예상 추정액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하고 얘기 중에 있으니, 특별교부금으로 얘기 중에 있으니 같이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시하고 잘 의견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저희들이 기금 관련해가지고 군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일단은 그동안에 어떤 주민협의체라든가 자치회를 통해서 신청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