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정산보고는 2025년 5월 1일 자 상권활성화재단 통합에 따라 의정부도시공사에 대해 먼저 보고하고 이어서 (구)상권활성화재단의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도시공사의 2024사업연도 결산 및 전출금 정산 검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사업연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수입 예산결산액은 536억 1975만 3000원이며 지출 예산결산액은 353억 568만 8000원이며 전출금 집행비율은 91.8%입니다. 반납금액은 집행잔액 29억 9595만 4000원, 이자발생액 3억 7582만 5000원을 합산한 총 33억 71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수입 예산결산액은 80억 96만 9000원이며 지출 예산결산액은 67억 412만 1000원이며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비율은 90.4%입니다. 반납금액은 집행잔액 6억 891만 4000원, 이자발생액 342만 7000원을 합산한 총 6억 1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전출금 및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심의하여 주시면 의정부도시공사로서의 최고의 시설 관리와 도시가치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재무제표부터 쭉 살펴봤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잔액들이 사업별로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사장님?

김용석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상당 부분은 인건비인데 작년에 30여 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그걸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최소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김용석 예.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023년도 전기에 잔액이 5500만 원 그런데 당기에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중 인건비 예산 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거는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사장님?

김용석 지난해에 의정부도시공사 출범이 있었고 또 그거 관련해서 초기에 시의회에서의 어려운 의정부시 재정 여건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여건 변화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교부금이 40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36억 4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률 89.4%인데 이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기를 지속적인 결원 미충원으로 인건비가 과다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은 미리 예측하고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담당부서 교통부처인가요? 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결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부분들은 다 미리 감안이 되는데 연도 중에 이직이나 병가로 인해서 퇴직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결원은 세 분이 됩니다.

그러면 잔액 4억 2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집행잔액 4억.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동.

잠깐만요, 담당부처 처장이 답변하는 게 업무분장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향후에는 담당 처의 처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홍주연 처장이 도시공사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 관계라.

답변하세요.

인력 관계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 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원이 네 명이고 인건비가 3억 원이고 일반직 보수가 1억 5400만 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평가급 1억 2900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억 290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좀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처장님이 보실 때는 과하다고 보이지 않냐고요.

저희가 평가급이 작년도에 경영평가를 다급을 받았는데 전년도 2023년도에는 나급 평가를 받으면서 편성할 때는 나급으로 편성을 했지만 집행은 다급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그만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 들리고요, 처장님. 핵심적인 원인은 결원 미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처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그냥 부수적인 얘기고 반납했던 금액 4억 정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미충원이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통나무집 담당부서가 어디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입니다.

처장님 지금 교부금 반납한 게 2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2억 7000만 원 중에 집행이 2억 3000만 원 집행률이 84% 정도 되는데 미이행됐던 원인이 있습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84.4% 집행하고 4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쪽에서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급수의 평균 호봉 그러니까 7급 같은 경우에 11호봉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신규직원이라 4호봉으로 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호봉 차액하고 평가급도 그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급수수료 목에 침구류 세탁이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영업하면서 침구류 세탁량이 감소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침구류 감소했던 원인은 왜 그럴까요?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예약률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집행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84%.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에 대한 비율을 상당히 전년 대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금융상품에 대한 단기금융상품 전기에 17억 그런데 이번 당기에 19억 9054만 2934원 이자율 3.05% 이거 농협에 펀드상품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정 금고가 시 금고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바꾸면서 시중 은행에 대해 조사해서 금융상품의 이자가 높은 곳에 단기 3개월부터 장기까지 해서 전부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에 대한 수익률에 따라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펀드는 어느 펀드에 넣었어요, 펀드상품이 뭡니까?

펀드는 아닌데요?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펀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명기를 잘못한 거예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펀드가 아니면 명기가 잘못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19억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펀드에 가입된 건 없습니까?

IBK 은행에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명기가 잘못된 거예요?

김용석 정기예금 적금입니다. 제가 회계규정을 보니까 공사는 시 금고를 따른다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는 펀드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적금이라고 명시해야지 펀드라고 명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김용석 만일 그렇게 됐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명기잖아요.

김용석 경영기획처장이 잘 알잖아요. 왜 말을 못 합니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지금 처장님 예·적금이에요, 펀드예요?

정기예금도 있고 펀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농협에 펀드에 얼마를 넣어 놨냐고요.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건 4억 8700만 원입니다.

거의 5억인데 그 펀드상품이 어느 상품이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꿰뚫고 들어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 내용이 일단 사실관계 확인해서 사장님 답변으로는 예·적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적금이 아니라 펀드였으면 그 펀드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시겠어요?

결산서 45페이지 보면 단기금융상품으로 펀드에 들어있는 것은 농협 예금이고요. 4억 9000만 원이 전체가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금하고 개발사업비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정기예금으로 하는 부분하고 퇴직예금도 농협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정기예금형 펀드라는 거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홍 펀드상품까지는 제가 설명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펀드 관련된 부분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적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리스크의 문제는 없겠지만 펀드에 관련된 부분은 리스크에 따라서 금액이 손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농협 측에서 아마 이걸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경위서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입니다. 결산이 다 끝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먼저 가셔서 총예산과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또 이걸 봤을 때도 예산이 인력을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도시공사로 출범하면서 방대한 인원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제 그다음에 시예산에 대한 것들의 집행에 있어서는 좀 집행률이 떨어져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앞으로 커 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기 사용된 금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지금까지 30년간 도시공사에서 해 온 것들의 역량을 제가 10년 동안은 다 봤습니다. 제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년마다 인건비 상승률과 지출에 대비해서 위탁사업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들은 반의반도 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급상승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을 줄여라, 줄여라.” 하는 것들도 일의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도시공사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것들 여기 김장호 본부장님도 계시고 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시와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정도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었고 이거를 다시 공부해 보고 다시 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꾸 도시공사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 수십 년간 시민들의 위탁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자꾸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자꾸 그 방대함을 가지고 경영권의 침해라든가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노조나 여러 가지 건들 쉽게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노조에서 해야 할 부분은 맞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 2년 후 우리 시가 5년 후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도시공단은 그대로 살려둘 수 있지만 도시공사는 해체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직업들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 지금 계시는 처장님들은 몇 년 안 남으셨지만 밑에 7급부터 같이 생존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출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 보고 있지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 돌아가셔서 마음에 와닿는 도시공사로 좀 왔으면 좋겠고요. 잘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의 개선책들을 아마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신 게 있으시죠, 수입 지출에 있어서. 혹시 홍주연 처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정산이 되고 어떻게 잘 처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주차관리과에서 정산보고 결과를 줄 때 사업별로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저희는 대행사업을 전체적인 통장 한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한 곳 경영기획처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 통장 하나로 대행사업비를 관리해야 유휴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치하거나 예측성이라든지 지출에 관련된 것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시하고 그거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경영기획처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 분산시켜서 재무제표나 회계관리를 따로따로 분임경리관을 둬서 확인하기는 하시겠지만 한 곳으로 다시 모아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중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단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재단도 지출결의서를 각 과에서 하고 다시 또 재단사무국에서 받고 이런 것들 회계 지출을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KB은행이면 KB은행 본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회계 지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점별로 다 해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뭔 뜻인지 알아요. 공단이었을 때는 매달 0으로 처리해서 수익금 처리를 시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면 어떠한 부분이 법령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출연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바꾸신 거잖아요. 은행도 바꾸시고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한 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발사업에 있어서 ERP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얘기 안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수십 년 전에 썼던 걸 계속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도 실제로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실제 카드로 긁고 나가는 건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잘못됐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수십 년간 안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왜 자꾸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공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결산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재무제표, 분임경리관 이런 것들을 조직의 구조와 틀과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지 홍주연 처장님 아마 30년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점을 봤을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사장님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거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효율화 그다음에 인사구조의 문제, 노조의 문제, 세입·세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올해 안에 종료가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정산 검사 결과 7쪽에 보면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를 다 포함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영기획처, 교통사업처 등등 사업처 별로 다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과 개선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개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한 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지적사항하고 개선점이 많이 보이지만 잘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개선점만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2026년도 예산에는 이 개선점과 지적사항,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함께 참고해 주셔서 예산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영평가 관련인데요. 정산 검사 결과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가등급을 받으셨고 2023년도에는 우수기관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등급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단이 아니고 도시공사잖아요. 앞으로 경영평가지표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연입니다. 계속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전에는 사실 받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런 데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의 실적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2023년도 실적이 그닥 좋은 실적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사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1년 내내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체제로 저희가 TF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정량지표들은 각 부서별의 처장들까지도 합산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월 1회 정도는 실무자 회의하고 처장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가를 이미 받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정·보완할 부분들을 많이 건의해 놨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경영처장님 지금 도시공사의 재무 상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금성 자산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동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이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냐고요.

전체 저희가 자본금 포함해서 갖고 있는 게 자본금은 8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용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행사업으로는 300억 정도 있고 바둑경기장 96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좀 다른가요, 처장님?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잔액이 174억인데 그건 아닌가요?

지금 174억이 유휴자금으로 저희가 돌리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초에 시에서 도시공사 전환 시에 출자금은 얼마 받았죠?

원시자본금 20억하고 작년도에 33억 9000만 원하고 현물을 32억 받아서.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전체가 86억입니다.

86억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상승률이 몇 퍼센트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산 금액이.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고 난 이후에 자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자본금으로만 봤을 때는 부채율을 따져봤을 때는 200% 정도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6월 말 현재로 69%의 부채율입니다.

40% 감액이 됐고 그러면 그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의견주신 유휴자금 운영도 잘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단기순이익을 처음으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9억?

6억 1400만 원이고요. 자본금에서 인건비나 이런 경비성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순수익이 2억 6600만 원이 작년에 단기순이익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원인은 그거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공단 전환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들을 공사로 많이 붙여줬죠.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 관리부터 해서 주차관리과가 했던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다 공사로 전환시켜 줬잖아요.

지금 대행사업은 계속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별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직 없습니다. 대행사업은 그대로 다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 상태를 보니까 시로 들어가는 금액이랑 당초 공사에서 자체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게 사장님 9억 정도가 자랑할 만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회사의 단기순이익으로 볼 때 9억이라고 하면 너무 미미하죠.

김용석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잘했다고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적자가 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공사의 어떤 볼륨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자랑할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석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 출범 이후 10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산하면 10년 걸리는 거고요. 도시개발 분야에 7명이 있는데 4명이 시에서 파견 나왔지만 저희가 본부장, 팀장, 5급 책임 3명은 저희 인건비 저희가 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카일과 잭슨, 용현 이런 부분들 광역복합환승센터 이걸 우리가 안 가져왔다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자본금에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도 저희들이 지난해 6억 2000만 원 정도를 바둑건설 대행사업이라든지 고이율 이자 유치라든지 등등해서 거기서 마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사·공단 31개 경기도에서 유례가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거는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플랜 기존의 지자체에서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대부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잉여금 그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지금 대부분 앞으로의 향후 추진 수익사업을 도시개발사업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초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보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범주 내에서.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사업, 돈이 될 만한 사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당연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존에 시에서 했던 것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의 잉여금 창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석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에요. 향후에 공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수익 창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상당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으로 좀 확대시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김용석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에 의정부도시공사 중장기 경영수익 창출 방안 24건 단기, 중기, 장기 다 그 부분들은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아닙니다. 새롭게 다 창출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경영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상당 부분 거주자주차장에 공유제를 도입한다든지 사패산통나무집에 대실제를 도입해서 경영수익을 창출했다든지 그 돈은 우리 자본금으로 못 갖고 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에서 올려오는 그 이율을 유치하는 게 이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자본금 못 갖고 옵니다. 그거는 시로 반납합니다. 시의 재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로 유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용석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당초에 공사로 전환되지 않아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스케일이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익성이 조금 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김용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사의 경영수익 중장기 창출 방안 저희 자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기, 중기, 장기.

봤습니다.

김용석 관련해서 작년에는 방안이고 금년에는 그걸 계획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거 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아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시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 금액이 얼마예요?

김용석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거까지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 인지를 말씀하시라고요.

김용석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인 자랑할 만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냥 얘기만 열거하면.

김용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연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의 노력들을 평가해 주실 것은 좀 평가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평가하는 건 미약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약하다고 상당히.

김용석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죠.

김용석 뼈를 깎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인데 다급을 받습니까, 사장님?

김용석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온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제가 온 것은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예.

지금 안일하게 앉아서 하는 사장님의 그 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상권활성화재단센터장님 이번에 오신 것.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입니다.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재단물품구입비 2건 125만 7900원 그거를 사업전용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다시 통장으로 입금하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사업전용카드가 없나요? 그거는 우리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뒤에 상권활성화재단 팀장님이 계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도시공사로 출범을 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셨는데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일단 지금도 시에서 작년에도 했던 부분의 출자출연금이나 도시공사의 아까 획기적인 펀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눈여겨 볼만한 거고 의정부시도 아마 그런 것들은 본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들도 있고요. 초창기에 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발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초석만 다져주고 나머지 대행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비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라는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의 도시개발사업은 미래 향후에 30년, 31년 정도 되면 나올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향후 계산을 해 보면 미래 수익 가치로는 100억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것들 또한 홍보라든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장님 오시면서 사실 국토부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해결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도시공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셔서 저는 잘못된 관행이나 직원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충의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좋은 얘기들도 있겠지만, 저는 향후에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가 혼자 작성이 되어서 시에서 지주를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시공사가 설립해서 그들이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집단, 사업의 도시공사로서의 창출이 실제적으로 기업이잖아요. 저는 사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사장님, 제가 처음 오실 때부터 사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건 아시죠?

김용석 예.

개인적으로 우리 조세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셨던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다 봤습니다. 다른 분이라고 하면 허황된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김용석 사장님이 계시면 그 일 충분히 100%는 아니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초석은 분명히 다지실 분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한신뢰, 무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대신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 꼭 의정부에 좋은 결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것 우리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 패턴으로는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되면 김용석 사장님에 관련된 뒷받침들이 안 되실 거예요. 탈피하시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은 기본 베이스로 갖고 계시고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역량에 맞춰 가실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업그레이드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을 도출할 수 있냐는 부분은 우리 모든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한마음 한뜻이 모아졌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무한신뢰 보내드리지만 결과는 분명히 저희들이 아닌 그 후대 의원들이 평가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기조 무너뜨리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저는 의정부를 봐서 의정부도시공사를 봐서 오래오래 여기 계셨으면 하는데 그 정도로 신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잘 뒷받침해 주셔서 지금 생각하셨던 그 목표 빨리 이루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서 주차장의 협소로 경찰 민원차량 및 긴급차량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상주차장의 일부 확보 및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4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5일 김태은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찰 민원차량 및 긴급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서의 특수성과 치안 업무의 신속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아마 의정부 시민들의 치안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현재 의정부 경찰관 전용주차구획 관련된 구획의 추계가 몇 곳 정도 의정부 관내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거까지 확인이 됐나요?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이거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의 요청이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의견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시하고 지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점마다 필요한 부분 수량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전에 사전에 의정부시 관내에 필요한 곳을 먼저 지정하고 관내 경찰서랑 협의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관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그리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내 시설물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공원시설의 종류에 「노인복지법」 제31조제6호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5일 김태은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원시설에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원 내 다양한 시민 요구를 충족하고, 공원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실질적인 사업 진행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지금 이 사항은 기존에 힐링센터 내에 4층에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지금 제가 전체 조례안은 없는데 보통 사용신청은 일시 사용이나 이런 행사에 관한 것 말고 저런 걸 문의하시는 거죠, 점유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말씀이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균, 김태은, 이계옥,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먹이주기의 금지 및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9일 권안나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바닥면적을 3000 평방미터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없었죠. 교통부담금에 대한 감축 활동에 대해서 10부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많이 없었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면적을 평방미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게 있죠? 감축 활동 경감률에 대해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에 별표에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것을 정비하고 추가로 두 개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을 할 경우에 5% 감량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구축하거나 계속 제공할 경우에 10%에서 5% 계속 감축하는 게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추계할 수 있는 것들의 공간이 더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가장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활용이 되겠죠. 분담금을 경감시켜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맞습니다. 개방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런데 과장님께 보고는 1000평방미터 면적 대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교회 정도 될까요?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큰 빌딩 같은 경우 아니면 백화점 부분이 감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주택이랑.

종교시설이 제한되는 부분은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종교시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은 또 빠집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

그러면 대부분 빌딩, 백화점 그 정도가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용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실용적일까요?

그전에 있던 10부제나 2부제 이런 부분은 계속 있었던 거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유지하거나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두 가지 넣었던 주차장 개방이나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빨리할 수 있고 그만큼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통량 유발에 대한 부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000평방미터 기준 대비했을 때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개방할 수 있을까요? 기준치로 볼 때.

저희는 10대 중 50% 그러니까 5면 이상을 개방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최소 5면?

5면입니다.

그러면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동일 조건이에요?

동일 조건입니다.

1000평방미터든 2000평방미터든 3000평방미터든 다 동일하게 5면 기준으로 잡는다.

예, 10면 개방해서 5면 이상.

그런데 이후에 재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주차 공간 대수를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빌딩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면을 가지고 5면을 개방하는 거랑 백화점처럼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면 비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가 5대 개방하는 거랑 빌딩에서 5대 개방하는 거랑은 비율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경감률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에 따라서 개방하는 숫자에 따라서 경감률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감에 대한 비율로 볼 때 동일 면적이 아닌데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나요?

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조례가 시행될 때 면적 대비해서 동일 적용으로 본다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공간 아니겠어요? 건물 관련된 건물주라든가. 그리고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곳은 백화점 아닐까요?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 거기서 5대 정도 개방하는 것 외에 다른 곳은 왜냐하면 건물의 용도라는 게 아무래도 상가 용도나 여러 가지 건물 대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5개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면적당 실제로 이용하는 주차장들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백화점은 그만큼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거고 조그만 빌딩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최소한 5면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100분의 20이죠. 20% 감면.

감면은 5%입니다.

5% 감면에 대한 부분도 이거 비율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 보여집니다.

시행해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시행 후가 아니라 시행 전에 이거를 먼저 검토하고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 입안이 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화점을 말씀하셨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 물론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5면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주차장 자체가 그만큼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이거든요. 모든 건물은 면적당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어떻든 면적 대비 비율로 적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빌딩 내에서 10대 주차할 수 있는 건물에서 5대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겠어요? 면적에 대한 부분을 줄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이거를 면적 대비로 적용시켜 줘야 한 대든 두 대든 할 수 있는 비율로 가는 게 낫지 면적 대수가 많은 공간과 적은 공간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기는 한데 부담금 경감률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부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 10부제 하면 그 많은 주차장에 대한 10부제를 해야 하는 거고 빌딩 같은 경우는 그보다 작은 수에 대한 10부제를 해야 하는 건데 똑같이 경감률은 10%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최소한 잡아서 그 이상 더 하면 좋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 이상을 하면 경감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그런데 10부제 적용은 차량을 절감시켜서 대기오염 관련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 면적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면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면을 시켜 주는 감면 비율인데 동일면적의 동일공간 비율은 맞겠지만, 면적이 다른데 비율을 다 동일하게 감면시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나서 개정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아까 10부제를 예를 잠깐 드렸지만 다른 조항에서 보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종사자 10% 참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사자가 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런데 비율은 똑같이 5% 적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최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게 공무적인 입장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10부제나 이런 부분들 잘 적용되지 않잖아요. 건물 내에서 10부제 운영해서 차 떼고 포 떼고 건물 내에서 상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경감받지 않고 나는 그냥 모든 차량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훨씬 더 상가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게 주차장 공간 확대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려면 면적 대비 경감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만약에 한 면을 조성하려고 하면 평균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걸 굉장히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이라든지 법인사업자들은 개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승용차10부제라든지 5부제라든지 이런 기준하고 유사하게 100의 55로 감면해서 최대한 저희는 주차장 개방을 유도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만약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조례는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전혀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그거까지 제한을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면 참여율이 아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한 업체들이 사실상 전혀 없거든요.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시설물이고 책임 문제,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나 맞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주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은 차대 면수가 제한되어 있는 면적이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면수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당초 취지는 상당히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실질적인 실무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고민 안 하고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점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을 좀 유예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차등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의정부시의 주정차 공간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하나랑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었던 것 중 하나가 결국 10부제나 5부제 결국 건물주 입장에서 활용될 수 없는 방책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10부제, 2부제든 요일제든 누가 활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거고 이번에 경감률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비율을 감면해 주자는 부분인데 그러면 좀 더 고민하고 입안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거죠, 국장님.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이 건물에 1366면인가 주차장이 2층부터 7층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감면을 해 줬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연간 10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얼마요?

10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그게 20면이면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차면을 예를 들어서 5면을 확보한다고 하면 2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하면 의정부시에는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지만 또 운영 과정에서 혹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거를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면적 대비로 1000평방미터에 5대로 잡고 있는 거죠, 다 동일하게.

예.

그러면 아까 방금 주차장에서 신세계백화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단층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세계백화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단층면적.

그 면적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를 5대로 잡았을 때 3000평방미터면 15대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그 면적에 대비해 볼 때. 물론 이게 좀 무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촘촘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면적으로 해서 대 당으로 따져볼 건지 전체적인 것의 비율로 따져볼 건지 이 점은 명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계속 여기서 논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들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나서 차후에 8월이죠. 8월에 조례 개정안을 할 때 그때 다시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한 2개월 정도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후에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님.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김지호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투광기 설치 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우선순위 선정과 빛 공해 최소화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가 적재적소에 설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장 한인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선별 및 자원화하는 시설인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7일 자로 만료되어 운영 역량이 있는 자를 차기 수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일체를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3년간 총위탁금액은 운영비 원가산출 용역을 통해 산정하겠습니다. 향후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를 포함한 6〜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시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자격평가 2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70점 이상의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의안은 법적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0월 7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엠엔테(주)인데 이 전에는 업체가 어디였죠? 2022년 이전에.

동일한 업체입니다.

이 동일업체와 몇 년 동안 계약을 계속 진행한 겁니까?

2013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2013년부터요. 상당히 장기간 업체가 계속 독점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 업체가 선정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선별 경험이나 운영 경험 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업무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업체가 거의 10년 이상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공체 어차피 다시 공개 모집을 하고 진행할 텐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신규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열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후에 우리가 내년도에 있는 청소업체에 대한 부분도 재계약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이 업체가 계속 장기간 계약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는 제한두는 게 없나요? 한 업체들을 10년 이상 두는 부분에 있어서.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한 업체가 장기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고착화되다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은 순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한 업체가 계속 해 왔던 것만으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한 업체가 계속해 왔지만 문제 없이 해 왔다고 하면 그걸 특별히 제한할 관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재활용선별시설인데 이 시설 용량 35톤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들어올 때 요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무슨 취지인지는 아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업체에 고착되어 있는 장기간의 민간위탁 계약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일단 LH 측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당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LH 측에서는 의회에 참석하는 게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피감기관으로서 증인을 채택한 게 아니라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그 답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님.

저도 김지호 위원님 의견에 조금 동의는 가나 LH에서 어차피 저희 기관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법률검토에서 입법·법률고문의 법리적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LH가 문서상에 문서를 남길 때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의정부에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문서를 보낼 때도 신중을 기해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김지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LH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하게 된다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고 공문에 있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위원장님 명의로나 시의장님 명의로 정확하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