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경숙 공중위생팀장. (인사) 김성자 식품안전팀장. (인사)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인사) 김정태 위생지도팀장. (인사) 김기만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4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1쪽, 401쪽에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 엄청 많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업주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영업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영업 신고를 할 때 8시간 신규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교육을 반드시 마치고 와야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매년 4시간 정도 기존 영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수 안 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주류를 제공하지 말라는 신규 교육도 있고 매년 정기 교육이 있다는 말이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정순옥위원
증가하는 사유가 업주들이 의도적으로 판매한 건가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은 사실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되면 처분이 가능한 사항인데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는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사건화되고 단속되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정순옥위원
업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는 없나요? 위조하거나 신분을 속여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나중에 CCTV 확인한 결과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이 속이고 음주했을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순옥위원
어떤 식으로 제외해요? CCTV 확인하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경찰서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서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도 하잖아요. 당근보다 채찍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적이 많다는 건 구청에서 사전 홍보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후에 일이 일어나서 행정처분이 과하게 앞서는 것보다는 달서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열악한 자영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것들을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규정을 어겨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 게, 과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과하다 할 정도로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신문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대구에 청소년 주류 판매가 참 많이 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학생이 주인데 학교에는 주류 판매 이런 걸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해주고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교육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학교 쪽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음식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애들은 조금 논다는 애들이 많은 편이고 그동안 2024년도 4월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과하지 않냐, 그전까지는 1차 주류 제공에 영업 정지 2달이었습니다. 그럼 업소에 굉장히 마이너스고 영업에 손해를 입히는데 2024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영업 정지 7일이고요. 사항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 3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업주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을 제어하지만 식당 같은 데는 업주분들이 계신 경우도 있지만 종업원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업원들이 간과하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도 업주분들한테 한 번 더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법적인 규제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 업무잖아요. 2023년보다 2024년에 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예방 홍보를 해서 횟수를 줄여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생계나 영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사실 처벌을 하려고 지도 점검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처분이 늘어나는 건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적이 있을 때 봐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가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캠페인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해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어린이집에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어린이집에 가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위생이나 영양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 성장 단계에서 균형적인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조금 본질에 어긋나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오면 너무 고자세로, 원장님들이 일하는 데 불편하고 과도한 행위가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과장님, 지도 점검을 한다는 건 정해진 시간이 중요한가요, 지도 점검을 하는 시간이 중요한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을 할 때 평균 4시간 기준 잡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나오면 “얼마나 있다가 가나요?” 물으면 “2시간 합니다.” 딱딱하게 이야기해요. 2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원에서 일하는 교사나 원장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빨리 정리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어린이집 상태가 괜찮은 경우 빨리 정리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자세 그런 건 한 번 더 급식지원센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순옥위원
너무 고자세로 간섭하는 것처럼 남의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져서 이렇네 저렇네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건데 아이들 위생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 상대가 불편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급식관리센터에서 식단표를 제공하잖아요. 어린이집연합회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가 불편하고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더니 방울토마토가 아이들한테 질식사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 물론 아이들 영양도 참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은 지원 시설이 있고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지원 시설은 급식 기준에 준해서 급식 단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그런 것들을 소화하기가 좋은데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겨울에 산딸기를 달라고 한다면 산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해야 하는데 제철에 있는 과일을 식단표에 넣어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2∼3월에 수박이 들어가니까 수박 재배도 되지 않고 마트에서 보기도 힘든 수박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어가 자주 들어가나봐요. 연어는 수입산이 많고 국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급식을 조달하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시장 보러 가면 마트에서 취급 품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탁상으로 식단표를 짜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느 물품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식단을 짜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은 영양사들이 그렇게 식단을 제공하니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 교육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양 교육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때는 평균 1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정순옥위원
예. 두 달에 한 번 나오면 1년에 6번 나오는 것이고 열매 등급이 있고 새싹 등급이 있는데 굳이 평가를 해서 아이들 누가 누가 잘하나 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너희는 잘했으니까 너네 집에는 덜 올게.’ ‘너네는 잘못했으니까 너희 집에는 더 와서 더 열심히 지켜보겠다.’ 이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영양 급식이나 성장 과정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 마치 경쟁을 하듯 누가 누가 잘하나, 열매 등급, 새싹 등급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건의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물품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칼, 도마, 앞치마, 소독제, 너무 많이 주다가 물품이 거의 단절되고 지원되지 않는데 어떤 사유에서 지원이 없는 겁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다 하셨으면 전체적인?
정순옥위원
예.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첫 번째 방울토마토는 최근 보도 자료에 보면 어린이가 떡을 먹고 경기도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그래서 떡이나 방울토마토, 사탕은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최근에 공문을 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제철 과일인데 3월에 수박을 내고 겨울에 산딸기는 제가 봐도 어이없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가격적인 면이나 영양학적인 면에서 제철 과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어 부분도 가격이 비싸긴 한데 영양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어린이급식센터에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열매반이 있고 새싹반이 있거든요. 새싹반은 처음에 진입해서 제대로 완성이 덜 된 급식소를 새싹반이라 하는데 거기는 1년에 6회를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6회 중 영양 교육을 2번 하도록 되어 있고 4번은 안전 교육, 그다음에 열매반은 1년에 6번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등급을 이야기하는데요, 반이 아니고. 어린이급식소에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이 없으면 횟수를 줄이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열매 등급이 있고 새싹 등급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원장들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대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경쟁적으로 하거나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을 교육할 때 그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아이들한테 경쟁을 시키면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걸 굳이 아이를 돌보는 원장들한테 경쟁을 시켜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에 치중해야 될 시간에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급식관리센터에 가면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건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 물품은 초기에는 예산이 칼, 도마, 앞치마가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지원 물품이 많이 준 걸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염도측정기를 지원했는데 아직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초창기와 지금은 너무 다른 게 “우리는 잡은 물고기냐?”라는 소리까지 하는데 당근을 줘가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가면서 하는 건 원장님들한테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치마, 행주, 칼, 도마, 소독제가 제가 듣기로는 센터장님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돈 쓰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할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당근과 채찍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린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초기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예산이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데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아이 급식이나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은 대한민국을 키우는 일이고 달서구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미래의 희망인 아이를 키우는 것에 너무 그런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를 하거나 지원되던 것들을 무리하게 차단해서 안 주는 건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애초에 지원했던 돈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순옥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10년 전에 지원했을 때 어린이집 수가 엄청났습니다. 1,000개소 가까이 됐고 지금은 234개소인데 그때는 예산이 넉넉해서 그랬고 지금은 그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지금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가 같이 합쳐져서 지역급식관리센터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같이 내려옵니다.
정순옥위원
범위를 넓혔으면 당연히 예산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달토기빵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습니다. 책자 437페이지입니다. 달토기빵 판매 업소가 2023년도에는 7개 업소가 늘었고 2024년도에는 6개 업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3개 업소가 취소했는데 취소한 업소는 모형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거둬들입니다.
장호섭위원
거둬들이면 다시 오픈하는 업소에 재활용해서 쓰십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주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취소된 곳은 거둬놨습니다.
장호섭위원
홍보 물품 지원 내역에 보면 2023년도에는 7개 업소가 늘어나서 모형틀이 100개가 지원됐어요. 2024년도에는 6개 업소가 늘어나서 100개가 지원됐어요. 차이점이 있나요? 동일하게 한 군데에 예를 들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똑같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에는 6개 업소에 지원됐는데 모형틀은 100개가 됐고 2023년도에는 7개 업소가 됐는데 모형틀이 100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가격이…….
장호섭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모형틀 개수가 7개 업소에 모형틀 100개가 지원됐고 2024년도에는 6개 업소가 다시 신규 개업을 했는데 100개가 지원됐단 말이입니다. 개업 숫자가 다른데 빵틀은 똑같이 지원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만큼 샀다는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산을 그만큼 소진해서 구매를 했고 이분들한테 가는 건 항시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가는 건 업소당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대로 갑니다. 이건 구입한 금액.
장호섭위원
한 업소에 몇 개씩 들어갑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업소별 5개 모형틀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구매한 건 다 배부를 한 게 아니고 올해 아직 모형틀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정하게 되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매년 100개씩 모형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2023년도에 모형틀 100개를 준비했고 2024년도에 모형틀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716만1,000원이고 2023년도에는 693만 원입니다. 6개 업소 개업한 것과 7개 업소 개업한 것에 모형틀을 똑같이 100개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를 구입했다고 100개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빵 모형틀은 소모성입니다. 판매를 취소한 업소는 거둬들이지만 모형틀이 오래 써서 벗겨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재교부하거든요. 물품가액을 적어놓은 건 예산과 맞물려서, 이 업소에 직접적으로 100개를 줬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으로 그렇게 구입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분배를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달토기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샘플이 가안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거예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확정되어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한 세트 가격이 얼마로?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건 1만9,000원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안에 내용물을 보면 빵이 전체적으로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내용 구성면에서 쿠키와 빵, 기존 달토기빵은 찹쌀, 쫀득하니까 가볍게 먹는 간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 많이 찰지다 보니까 여러 개 먹기에는 부족하달까 그런 부분이 있고 내용 구성면에서 찰보리빵이나 경주 황남빵 이런 부분은 쉽게 손이 가는데 달토기라는 브랜드에 너무 한정하다 보니까 내용 구성에서 조금 더 다양한 메뉴로 개발하면 거기서 선호도가 가려질 건데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개발해서 스토리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스토리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거 괜찮네.’ 하나 사서 주변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내용 구성을 새롭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달토기빵은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에 1대 빵을 만들고 공모전을 통해서 쿠키와 MZ세대가 좋아하는 빵으로,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이걸 제과협회에서 만듭니다. 알다시피 기업이 아니고 동네 빵집입니다. 물론 유통하는 곳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유통할 수 있는 곳이 달서구에는 파리바게뜨와 몇 개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런 빵 취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이 빵을 하려니까 제과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변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지역 빵을 그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사과, 살구로 만든다든가 모양 위주로 만들고 있고 달서구는 특별히 특산물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달서구 선사시대로 관광 콘텐츠로 해서 토기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복주머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을 한정하다 보니까 다양한 캐릭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올해 2대 빵을 출시했으니까 다음에는 제과협회랑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엔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케이스는 완전히 변경된 거예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케이스는 변경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지난번 케이스와 이번 케이스의 단가 차이가 꽤 날 것 같은데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단가 차이가 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얼마 정도 납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1,000원 정도 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 케이스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하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의견을 개진하자면 선물 세트로서 조금 더 가볍게, 내용물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빵 자체가 무겁다는 말씀이죠?
김정희부위원장
예, 빵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서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물로, 예를 들어 황남빵이나 찰보리빵이나 쉽게 간식으로도 할 수 있는 선물도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훨씬 더 다양하게 해서 잘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대 빵이 이제 나와서 자리를 한창 잡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에는 더 개발해서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91페이지 음식점 단속 및 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는 144건이고 감경 건수가 89건 61.8%, 2024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148건이고 감경 건수가 83건 56.08%로 되어 있는데 감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경이 있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1년에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건 상당히 많습니다. 감경은 보통은 처분할 때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행정처분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 중에 영업 정지나 과징금 감경 이런 내용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경우에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과태료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는 50%, 사전 납부는 20% 감경됩니다. 10만 원이면 20% 감경해서 8만 원 부과하고 있고. 세 번째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건 과하지 않나, 감경을 해야 되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걸로 감경 기준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결국 영업 정지에 관한 것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검찰로 보내고 위생과로 오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도 행정처분을 하고요. 경찰에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하고 저희한테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우리한테도 통보하면서 검찰에도 넘깁니다. 우리는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영업 정지 한 달이면 그분들한테 사전의견제출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15일 정도 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의견을 제출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본인들이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문을 보냅니다. 보통 15일 정도 줍니다. 그럼 인지하고 저희한테 사전 의견을 냅니다. 위반 사실이 확실하니 검찰에서 넘어올 때까지, 기소유예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검찰에 확인해 보고 기소유예나 진행 상태를 보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소유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반한 업소에 의견을 제출하라 할 때 기다려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기다려 주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기소유예가 떨어지면 절차에 따라 감경해 주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보통 2분의 1.
왕규
박왕규위원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안 떨어지면 원래대로 처벌을 하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소유예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가보다 해서 기소유예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승복하면, 기다려달라는 말을 안 하면 바로 그냥 처벌하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반 사항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로 끝나는 게 있고 검찰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냥 우리한테 통보 오는 걸로 마감되면 행정처분을 하고요. 행정처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안내하고.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주가 기소유예가 있는 걸 알아서 의견서를 제출한단 말입니다. 그럼 위생과에서 기다려 줬다가 기소유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을 하잖아요. 업주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처벌받을 사람에게 기소유예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물론 이렇게 위반했으니까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법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있을 일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의미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 기소유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라고 하고, 그래도 기소유예가 아니라 처벌이 떨어져도 억울하고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절차를 또 밟아야 하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기소유예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서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어떻게 한다고 안내를 합니다. 업주분들이 단속돼서 공문을 내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절차를 다 안내합니다. 왜냐면 선의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악의를 갖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고 행정처분상 어쨌든 업주 측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오게 되면 행정처분 담당자가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저희 과에 워낙 행정처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씩 누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11쪽 숙박업소, 2023년도와 2024년도 처분 내역이 나와 있어요. 처분 내역 중에 청소년 이성 혼숙 관련해서 영업 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처분 수위를 어떻게 결정했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위생지도팀에서 하긴 어렵고 보통 경찰서에서 사건화되어 문제가 되고 누가 신고를 해서 조사받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해철위원
제가 봤을 때 「청소년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1차 위반이 있을 것이고 2차 위반이 있을 텐데 1차 위반 시에는 어떻게 처분해요? 2차 위반은 어떻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이성 혼숙인 경우 1차는 영업 정지 2개월, 2차는 영업 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장 폐쇄.
김해철위원
영업 정지 1개월은 뭐예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감경이 됐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단순 경고인데 과징금이나 처벌 부분이 경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현재 미성년자가 예약할 때 신분증 확인을 다 하잖아요.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거부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그렇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런 절차를 전혀 안 지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업소에서 안내문이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의무 아니에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도나 2024년도나 횟수는 증가하고 청소년 이성 혼숙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도 감독을 할 때 야간이나 취약 시간대가 있잖아요.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달서구청에서 지자체별로 합동으로 야간에 불시로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언제 숙박 업소를 출입하느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시험 이후에 간다든지 방학이라든지 위험 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위반 업소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명단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행정처분 사항은 하게 되면 대표자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도록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어느 시스템에 올려요?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소비자의 알 권리 아닙니까. 자정을 유도하는 차원인데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뒤쪽에 노래연습장도 보니까 접대부 알선이 엄청 많아요. 접대부 알선의 경우 영업 정지 40일 처분인데 사회적 파장이나 청소년 보호, 성매매 예방 측면에서 경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한 영업 규정 위반을 넘어서 범죄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40일 영업 정지로 천편일률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90일이나 허가 취소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105개, 상반기에 58군데 영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은 우리 관내에 400몇 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양 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단속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업소에 가면 손님이 전혀 없고 그래서 단속하기도 어려운 사정이고 접대부 알선 이런 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마음은 강경하게…….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외에 경찰과 공조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알선 이런 부분에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사법 기관과 연계해서 처벌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벌칙으로 고발 조치를 하는 게 있고 단순히 행정처분만 하는 게 있고 과태료 처분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철위원
노래방 이런 부분에 경미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행정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한다든지 시민 포상제 도입이라든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노래방 업소 정기 교육은 언제 실시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인 경우 신규 등록할 때 교육을 합니다. 최근에는 업주분들이 거의 신규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우리 구청에서 직접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김해철위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업주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업주를 모아서 성매매방지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의무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봐요. 1회 하는 걸 2회로 늘리고 2회 하는 걸 분기별로 늘리고 해보시라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만 법에 있는 교육 횟수나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업주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육을 할 때 더 강력하게 안내해서 이분들이 지킬 수…….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교육, 계도를 강화해 주세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위생 점검, 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데 6월 식약처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단속됐네요. 13개소 중 한 곳,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국주
황국주위원
책에 없는 건데 식약처 보도 자료에 보면 전국 어린이집 위생 점검 결과에 전국 13개소가 적발됐는데 대구에 유일하게 달서구 어린이집이 적발됐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한두 달 전에 보도 자료 나간 걸 말씀?
국주
황국주위원
6월 13일 보도 자료에 나온 건데, 점검은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점검을 그때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보도 자료를 늦게 같이 낸 것 같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달서구에 모 어린이집 한 곳이 적발됐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서 합동 단속 때 적발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간 게 아니고 타구에 교류 단속이라는 게 있는데 자료가 오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사전 의견을 제출하고 그 절차를 밟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것은 교육을 더, 왜냐면 집단급식소는 조그마한 실수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6,800곳을 점검하는 중에 대구 달서구에 유일하게 있어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어떻게 조치했나 싶어서, 아직 그럼 조치 사항이 없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통보 와서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내용이 뭔데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원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자세한 내용을, 6,800곳 중에 유일하게 대구 달서구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유일하게 달서구가 있는 걸로 보도 자료가…, 유일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났다고 하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전국 13개가 단속 적발됐는데 그중에 한 곳이 대구 달서구라는,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 상호가 있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상호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국주
황국주위원
예. 그리고 제품명에 ‘마약’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조치나 조례, 법규가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관내 업소 중에 몇 군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고요. 법상에는 그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마약이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권고 사항으로, 간판을 교체하면 아무래도 돈이 드니까 경고하고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소는 변경을 했고요.
국주
황국주위원
시에서는 조례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합니까? 지침이 없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런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 공문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냥 권고 공문?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업소에 공문 내고 전화해서 될 수 있으면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신규는 아예 안 내드리고 기존에 나간 건 간판이 경제적인 개념과 연결되다 보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시에서는 규제하는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거든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한테 아직…,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이 간판을 갈고 메뉴판을 갈고 조치하려면 장사하시는 분은 이때까지 썼던 건데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싶어서 어떻게 대처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잘 확인 좀 해주시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올해 것이 아니고 2024년도에 처분된 건데, 13곳이라는 게 전국 6,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 한 건 있어서 그건 그렇게 위중한 내용은 아니고 5월에 점검해서…, 우리 관내는 아이비어린이집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처분 내용에 보존식 일부 미보관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428페이지에.
국주
황국주위원
조치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그럼?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과태료로 감경해서 320만 원 부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약 문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명품거리 조성, 확대 지정하셨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박정환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번에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장기먹거리촌은 활성화되어서 모든 시설이 많이 보완되었는데 대명천을 기준으로 해서 본리 지역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유가 뭐죠? 회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유가 뭐였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대명천 본리 지역…….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대명천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동 쪽은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본리동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공영주차장을 기점으로 같은 상권이란 말이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접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같은 상권이라 봤을 때 장기동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지정되고 사업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본리동은 같은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지정 업소뿐만 아니라 별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사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장기먹거리촌이라는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본리동과 장기동을 특별히 구분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축제를 하고 장기먹거리촌 회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청소를 한다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 상권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업주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본리, 장기를 구분해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의도는 아니겠지만 현황 자료를 받아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업주분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상권으로 봤을 때 수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셨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주소랑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점주와 개수를 다 보면 너무 균형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상인회와 잘 이야기해서 그분들과 단결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더 마련해서 하나의 상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여기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큰 지역사회 먹거리촌도 되고 외부 손님을 유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인회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100% 공감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박정환위원
맛축제는 무지개공원에서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공식적으로 오픈은 안 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축제 자체가 상인회 결속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달서구에 먹거리골목이 11∼12개 정도 있는데 상인회가 그렇게 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장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세 곳 다녀봐도 제일 활성화되고 점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협력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걸 기점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활성화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올해 축제 할 때도 많이 참고하셔서, 상인회원들이 적더라고요, 점주가 많이 계신다면 홍보를 통해서 같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상인회장님과도 이야기하고 축제를 하게 되면 상인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사업설명회도 할 계획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 축제 할 때 장기동과 본리동 같이 합쳐서 같은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분들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월에 삼겹살 식당에 제보 들어온 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여쭤보라고 구민 제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삼겹살집에 1년에 1,500건 정도,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 말고 민원으로 접수하는 게 식당부터 시작해서 노래방부터 민원이 1년에 1,500건 정도 됩니다. 일일 평균 6건인데 현장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게 냄새, 소음, 밖에 문을 열어놓고…….
남현주위원장
그것 말고 삼겹살집에 방문했는데 기름 빠지는 곳에 세척을 해달라 했는데 청결하게 안 해줬다고 들어온 게 있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됐는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겹살집에 불판은 그 이후에는 지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조례까지 만들라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주민이 식당을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병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달서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달서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운영지원팀 최연환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문화기획팀 조동오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공연지원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 류명희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은 재단 상임이사는 물론 아동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께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0분
정순옥위원
이사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희망달서축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사업비를 보면 2023년도에는 2억5,000 맞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2024년도에는 1억5,000이 준 1억입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순옥위원
1억5,000이 줄었는데 552쪽 사후 평가에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없었거든요. 1억5,000이라는 차이가 났음에도 전혀 행사 하는 데 무리나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2023년도에 2억5,000의 예산, 2022년도에는 1억1,000에서 2억5,000으로 증액됐는데 2억은 용역대행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준비했고 출연진 보강이 됐습니다. 보통 전년도에는 하지 못했던 스폿 광고를 했고요. 축제 홍보물에 신경을 써서 2억5,000으로 했는데 2024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출연진의 문제, 전년도보다 감액을 했고 각 기관 단체와 동아리 활동 이런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2025년도에도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거나 축제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무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후 평가에 대해 특별히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여쭤봤던 것이고 참여 인원을 보면 2024년, 2023년 인원이 똑같거든요. 작년에 왔던 사람이 올해도 온 겁니까? 어떤 식으로 체크해서 1만 명 정도라 되어 있고, 행사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인원도 참 중요하지만 행사가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그런 성과나 결과도 참 중요하거든요. 희망대축제를 하면서 사후에 피드백이나 평가위원회가 있었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순옥위원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2024년도 같은 경우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기회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고…….
정순옥위원
사후평가내역서라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사후 평가했던 걸 대신하는 것이고, 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류로, 성별이라든가.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남현주위원장
예,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매년 11월경에 개최하는 축제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13명인데 각종 문화예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남녀 성비는 6:4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문화예술계 전문가로 되어 있으면 달서구 축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잘됐고 안됐고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 평가를 보면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열몇 분의 평가가 결국 다음 축제를 할 때 영향이나 결과 평가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누구라도 낼 수 있는 건데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만족도나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할 때는 평가위원들이 각 행사마다 두 분 이상이 참석해서 실제 운영되는 걸 다 보시고 축제평가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별첨 자료에 평가에 대한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선 보완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요약한 부분입니다. 축제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정리해서 행감 자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책자에는 짧게 되어 있지만 별첨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사후 평가가 축제를 하면서 그 다음 행사가 더욱더 원활하고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평가했던 내용과 위원회 명단, 구체적인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던데 수의계약 업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가 2024년에 대구시 구·군 성별영향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저희 과 업무인데 성별영향평가에 대구시 수상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보시면 127페이지에 달서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달서아트센터 위원 구성에서 총 10명 중에 남자가 8명, 여성이 2명으로 ,달서아트센터가 지역 대표 복합문화 시설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별 구성 및 다양성은 공공기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대표성, 성평등 실현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남녀 성비는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두 분인데 그 당시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문화과장님이 그때는 여성이었습니다. 이호철 과장님으로 변경되면서 남성 성비가, 처음 구성됐을 때는 맞았는데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두 분이 되고, 3명이 되면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성비가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공공기관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권장하는 성별 비율이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방금 3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는 3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상위 법령에 준해서 따르지 않고 달서구에 30%로 제한을 두고 있나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남녀 성비는 30%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평등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향후에 성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법을 준용해서 해야 한다면 기존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임기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희망달서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에 입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공개 입찰을 우선 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제안서 심사를 거친 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공개입찰로 선정되었나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에 대한 한시적 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과거 몇 년 동안 동일 업체가 연속으로 수주한 사례는 없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동일 업체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향후에 공개입찰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세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2024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한 개 업체가 지원해서 한 개 업체가 됐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2인 이상이 해야 입찰로 성립이 되는데 한 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서 70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겁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공연 업체가 많이 어려운데 뭐라도 수주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왜 참여를 안 했는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10월이 성수기고 중복되는 업체들이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듯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적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현주위원장
예.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은 디자인 분야나 문화 예술 분야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대일 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 형식이 나오는데 실제로 입찰 공고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형식은 수의계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입찰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건설 공사가 아니라 디자인과 문화 예술 분야는 입찰을 저가로 해서는 우수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안서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서 우수 업체에서 제안받고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김정희부위원장
입찰 기간은 며칠 동안 공시했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기간은 똑같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한 개의 업체가 들어온 건 금액이 재작년 2억5,000에서 1억으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보면 그분들이 제안서를 내기 전에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기 때문에 견적을 산출해보죠. 도저히 수지가 안 맞다 싶으면 참여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1억으로 해서는 무대비부터 해서 도저히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한 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2023년도 예산이 2억5,000이었고 2024년도에 1억이었는데 희망달서대축제를 평가하자면 금액 들인 것 대비 축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2023년도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출연진 보강이라든지 축제 홍보물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2024년도에는 금액이 굉장히 감소돼서 어쨌든 저희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이렇게 큰 금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질이나 프로그램 수가 엇비슷했다면 2023년도에 집행 금액이 과다했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홍보면이나 달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2023년 축제, 2024년 축제에 다 참석해 봤는데 축제면에서는 차이가 제 입장에서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몇 페이지?
김정희부위원장
축제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총액 확정 계약 방식으로 회계 자료를, 주민의 혈세로 쓰이는 사업인데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정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은 없으세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축제 정산서는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온라인으로 오픈한다든가 그렇게까지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모든 부분에서 워낙 요새는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행사를 하든 사후에 투명하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오픈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조금 더 실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트센터 문화 강좌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2023년도에는 강사료 7,9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고 2024년도에는 1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강좌별 세부 내역을 보면 예술 인문 특강 같은 경우는 강사 단가를 정액제로 했고 퍼센티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술 인문 특강 강사료는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외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지역 강사는 최대 25만 원, 지역 외 최대 200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책정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비율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일회성이기 때문에.
왕규
박왕규위원
횟수는 4회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건수가 몇 건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몇 회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른 강사님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점은 이해가 되겠고요. 아트센터는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70%인데 제일 경력 많은 사람이 70%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가족문화센터는 80%가 최고 단가예요. 그럼 일치하지 않잖아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80% 하는 강사료는 70%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계속 80으로 나와 있는데, 2025년도부터?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2025년도부터.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는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 강좌를 꼭 이익으로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대상 특별 기획을 보니까 수익은 26만 원인데 강사료는 132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특별 기획 ‘하하호호’는 강사 수익은 20만 원인데 강사료는 88만 원 들어갔고. 앞으로도 특별 기획으로 해서 강사료는 많고 수익은 적게 운영하실 건가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하신 대로 수익은 적은데 강사료는 더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수익이 많은데 강사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퍼센티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 레슨 해서 그 선생님을 모시려면 강사료를 60∼70% 이렇게 결정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액제로 한 시간에 3만5,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수익을 꼭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강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친화, 가족친화 시니어 체험을 보면 전부 정액제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강사료는 80만 원 나가고 이런 이유인데 이것도 정액제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나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강의에 그 선생님 아니면 못 하는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모시려면 그 퍼센티지로는 모시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학생 수는 얼마 안 되고 결국 다 더해 보면 마이너스 금액이 상당하다는 말이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부족한 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문화재단이 앞으로 자본적으로도 독립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소소한 것부터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제안인데요. 이곡장미공원에서 장미꽃 필 무렵 행사를 5월에 하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해철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6,600입니다.
김해철위원
구화가 장미잖아요. 그래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미꽃 필 무렵 축제를 3일간 하잖아요. 축제를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정원 조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장미꽃 자체가 계절 적합도가…….
김해철위원
이사님, 3∼5월에 장미가 피잖아요.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가을에는 국화도 있고 겨울에는 나름대로 삭막하기 때문에 LED 조명을 활용해서 계절별 테마 식물을 도입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봄을 제외한 여름, 가을, 겨울에는 공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꾸며 가면서 상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사계절 내내 문화 예술이 흐르면 결국은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김해철위원
지역 주민에 우리 가족이 다 포함되잖아요. 요새 반려동물도 공원을 많이 찾잖아요. 펫존 이런 걸 마련해서 가족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해철위원
현재 이곡장미공원은 평소에는 누가 관리해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김해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많잖아요. 주민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꽃밭 바꾸기 조성사업에 같이 참여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에만 할당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켜 주세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53쪽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현재 지역 예술인을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혹여 우리 지역 장애인을 위한 2024년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 그래도 저번에 박정환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2025년도 올해 미술품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최초로 장애 예술인 우선할당제로 시행했습니다. 권고가 나가고 마감이 됐는데 지역에서 4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작품 수준으로 따지면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대로 고민해본 끝에 그럼 이 첫 사업에 장애인 우선할당제를 도입하자고 해서 조금 있으면 선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무용단이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는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도 가족문화센터에서 5월에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우선 창작물에 대한 구매 요건이라든지 법령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여 지금 공연 쪽은 어떠합니까? 아까 무용 말씀하셨고 그 외 예술 단체가 많잖아요.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연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쪽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동예술의전당과 교류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도 볼 수 있는 연극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장르로 해서 장애예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술이라는 게 다양한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하고 달서구에 장애인 가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법령도 제정되었고 덧붙여서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매년 1월 31일까지 문광부에 사업에 대해 제출해야 되잖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달서구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달서구에 축제가 너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별도 책자에 주요축제평가보고서를 보면 14개 축제가 있습니다. 아동가족과 3개, 문화관광과 4개, 달서문화재단에 2개가 있는데 달서구 전체를 보면 14개의 큰 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안타까워요. 이웃 동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대규모로 해서 전 국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달서구 축제는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아이들…, 수준이라고요. 축제를 더 축소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더 크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축제 평가 관련이니까 제가 답변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14개 축제를 계속 평가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축제평가위원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한데 4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전체가 교체되면서,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축제평가위원들에 대한 역량 이런 걸 고려해서 먼 지역에 있더라도 많은 축제를 경험해보신 분 위주로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신랄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4개 축제라는 게 사실 축제다운 축제가 많이 없다, 권역별로 두류문화한마당, 와룡한마당 이런 것도 사실 축제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축제는 대외 관광객을 유인하는 축제가 있고 주민을 위한 통합형 축제가 있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축제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14개 축제에 대해 올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다운 축제로 대폭 줄이고 행사성 축제가 아닌 진정한 축제를 위해 소규모로 집중 투자하는 걸로 토론 끝에 그렇게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호철 문화관광과장님, 달서구 축제평가결과 공고가 있네요. 어느 위원회든 들어가보면 야박하게 ‘최하’를 못 매겨요. 여기 보면 제11회 달서가족축제 ‘보통’, 두근두근페스티벌 ‘보통’, 달서맛축제 ‘보통’, 두류문화축제 ‘보통’, 와룡민속축제도 ‘보통’, 청소년축제도 ‘보통’, 심사위원회에서 ‘보통’으로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하위라고 봐야 해요. 사실 최악이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축제를 줄이는 것도 줄이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축제다운 축제가 될지 잘 생각하셔서 2025년도는 평가에서 ‘최우수’만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