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3,07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2,297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 등 총 1억 2,17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3년도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1억 8,4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4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의 경우 설화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총 19억 2,792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설화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총 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40억 1,725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61%인 146억 8,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71억 4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3,68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0억 9,54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행복 실현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10억 4,857만 원 중 하빈 현내리 131번지 일원 마을안길 개설공사 등 6건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5억 7,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3개 사업에 대한 이월금은 3억 3,911만 원이며, 사업량 변경 및 계약 낙찰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 3,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부분입니다. 논공읍 금포리 252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예산 3억 4,000만 원 중 1억 6,261만 원을 관급자재 및 용역비로 집행하고,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2,56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5,175만 원입니다. 246쪽, 도시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예산 22억 7,073만 원 중 18억 9,864만 원을 보상비,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집행하고, 공사 보험료, 물가 변동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은 3억 7,209만 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 104억 9,490만 원 중 47억 1,070만 원을 공사비 및 관급자재,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하고,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48억 3,9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보험료 정산 및 물가 변동, 계약금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9억 4,508만 원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운영·관리는 예산 5,040만 원 중 3,6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안전점검 유지비, 시설 미도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440만 원입니다.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17억 6,208만 원 중 3억 2,047만 원을 공사비 및 관급자재 등으로 집행하고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14억 5,9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은 예산 2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분입니다. 하빈 PMZ평화예술센터 운영 및 송해기념관 운영은 예산 대비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사 죽곡리 노후옹벽 경관개선 사업은 예산 4억 2,000만 원 중 3억 9,133만 원을 관급자재 및 공사비로 집행하고, 계약금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867만 원입니다. 247쪽, 가창댐 둘레길 경관조성 설치사업은 예산 4억 2,000만 원 중 3억 1,5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금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잔액 1억 472만 원입니다. 달성군 교량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예산 5억 8,353만 원 중 5억 1,134만 원을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계약금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7,219만 원입니다. 논공읍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 21억 5,079만 원 중 16억 9,012만 원을 간판 정비사업, 거점공간 부지매입비, 폐기물 처리 등 거점공간 부지 정리비를 집행하고, 이월금은 2억 9,018만 원이며 각 사업의 계약금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2억 649만 원입니다. 현풍 청춘만담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2억 원 중 1억 5,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632만 원입니다. 248쪽, 행정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8,367만 원 중 7,655만 원을 공무직 급여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2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8,112만 원 중 5,332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 13억 3,300만 원 중 13억 2,687만 원을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상환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유가읍 한정보건진료소 이게 다 완료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완료 다 된 거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59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거 내역,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A4용지로 간단하게, 내역 상세히 좀 적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진현태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곽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쪽, 세입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4,311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8,677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172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총 7억 8,14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부담금 수입 총 2억 9,88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국비 9,149만 원과 시비 1억 7,325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은 18억 5,881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4.5%인 17억 5,6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행정 정보화 촉진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예산 2,798만 원 중 2,5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8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예산 3억 5,690만 원 중 3억 5,66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은 자료 정비사업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 7억 6,270만 원 중 7억 4,54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26만 원입니다. 조정금 및 측량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예산 1억 8,777만 원 중 1억 5,8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79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 3,500만 원 중 3,02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9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개발비용 산정 용역,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2억 978만 원 중 2억 58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2만 원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1억 2,315만 원 중 1억 1,89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 318만 원 중 6,80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7,81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5억 2,861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경상적 세외수입은 달성문화센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총 11억 3,947만 원이며,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향사를 비롯한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타수입 등으로 총 4,80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보수정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63억 3,58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1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첫 줄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예산 현액은 368억 1,769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0.9%인 344억 5,822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2건에 대해 29억 9,9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전출금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5,05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99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 37억 4,276만 원 중 참꽃 문화제, 100대 피아노, 달맞이 문화제, 문화도시 조성 등 37억 1,5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예산 7억 1,382만 원 중 달성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및 민간위탁금, 향교 지원 및 하빈들소리보존회를 비롯한 3개 예술단체 지원에 7억 1,35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1만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달성문화재단 지원 예산 33억 1,230만 원은 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하여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달성문화센터 지원 예산은 21억 6,952만 원으로 문화센터 운영전출금, 수영장 전면 보수,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17억 6,698만 원을 집행하고 주차장 환경개선 실시설계비 3억 1,239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9,014만 원이며, 이월된 설계비는 2025년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지원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9억 5,405만 원은 하빈 생활문화센터 별관 설치,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주변 저수호안 보강공사,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구조안전진단 용역 등에 3억 6,3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미도래에 따라 5억 8,216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잔액은 827만 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건립 예산입니다. 예산 189억 2,444만 원은 옥포 중부권, 구지, 서재 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용역비 등으로 173억 6,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지와 서재 각 문화센터 건립 2건에 대해 설계비 등 15억 5,37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92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 부분입니다.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관리에 예산 56억 4,325만 원 중 향토유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긴급보수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0억 8,706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준공 미도래에 따라 4억 7,2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595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3,796만 원입니다. 265쪽입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 1,008만 원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보조금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 전액 교부하여 잔액은 0원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가유산 일반관리 예산 10억 5,260만 원은 도동서원, 태고정, 하목정 등 국가유산 상시관리 인력 인건비와 국가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세계유산 통합 보존관리 지원금 교부, 육신사 경관개선 사업 등에 9억 2,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으로 시행된 도동서원 보수공사 설계용역비가 국가유산청 설계검토 지연 및 승인 지연에 따라 7,84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456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4,77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4,766만 원은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6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5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5,752만 원은 부서 공통수용비 및 여비, 급량비로 3,98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6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1억 8,964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1,8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60억 정도의 사업비용이다 보니,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이따가 점심 전에 따로 궁금증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 혹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월요일 날 우리 심도 깊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기 보면 문화시설 확충 수 하면서 공사 준공 건수 2건 잡혔는데 하나도 안 된 거 있잖아요? 제로로 여기 성과지표에 나왔는데, 이게 뭐 뭡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중부권하고 구지 복합문화센터, 서재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사업인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게 사업공정률로 표시를 하면 성과가 나올 텐데, 왜냐하면 장기간의 사업이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다시 설정한다면 퍼센티지가 올라갈 건데, 지금 2027년에 준공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준공 이거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성과지표를 다시 측정하는 게 좋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부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페이지하고 우리 페이지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이 부분에 지난번에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고이월이 1억여만 원이 있었던 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입니다. 사고이월 1억 697만 9,000원은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수영장 예비 보일러 설치공사에 따른 필요 자금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이월했던 이유를…….

아, 당시에는 그 수영장 예비 보일러 설치공사 설계용역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 따른 설치공사 사업비가 1억 6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

그러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이월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어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당해연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당해연도에 왜 공사를 그럼 못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단에서 보일러 1기가 설치되었는데 예비 보일러 1기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그 후년도에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원오교 파크골프하고 구지 평촌 파크골프,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입니다. 원오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공사는 이번 6월 10일 자로 착공이 됐고요. 지금 현장 사무실 설치하고 필요한 이제…… 불법 컨테이너 다 치우고 표토 작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파크골프장 확장공사도 지금 오늘 자로 개찰이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되고 곧 조만간에, 다음 달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명시이월 했던 게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일단 지금 회계연도 결산 보고의 날이니, 지역의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다들 궁금해하실 것들이 많지 싶은데, 월요일 날 한 번 더 뵙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화원은 교도소, 또 남부에는 위생처리장, 다사 같은 경우는 캠핑장. 예를 들어 캠핑장 관련해서 내가 월요일 날 좀 질문드릴게요. 시비 지금 5억 들어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내가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월요일 날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월요일 오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 미리 체크해서 답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자체), 그리고 (일반), 이게 차이가 뭡니까?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전체 예산은 저희들 물량이 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려오는 거는 일반……

예.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있어갖고……

그렇죠?

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자체사업은, 그 돈으로 모자라니까 저희들도 군비로만 별도 편성한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재선충이 우리 달성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방제하셔도 모자랄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못 했다 하면 이해가 돼도. 지금 제대로 지출이 덜 된 것 같아서, 밑에 보니까. 재선충 일반 부분에서.

예.

지출이 전혀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출은 안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갖고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5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상반기 사업에 최대한 몰아갖고 하고, 그래도 남는 잔액은 하반기 사업에 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거 재선충 일반에 보면, 1억 7,000여만 원이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재선충 설계용역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사업 발주를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쓰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돈을 붙여갖고 물량을 더 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선충 예산을 잡았으면 초에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재작년 8월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잡아놨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재선충 사업이 아까 2개 과목에... 숲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뭉쳐져 있습니다. 추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물량을 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갖고 1만 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 내에 9,500개밖에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남는 돈은 반납을 안 하고 그다음 해 연초에 쓸려고 그렇게 이월을……

예. 이월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항상 애 많이 자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던, 요청이 들어오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있다 없다 그것만……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에서 12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5,29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8억 5,193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808만 원, 보조금 117억 926만 원, 보전수입 9,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2,557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8.7%인 167억 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3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0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건강증진 및 보건편의 도모 내 구강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6,89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도모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 4,923만 원 중 3억 4,1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6만 원입니다. 281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대 부분으로 예산액 2억 2,563만 4,000원 중 2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0원,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부분입니다. 예산액 10억 3,936만 원 중 10억 3,5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9만 원, 집행잔액은 109만 원입니다. 281에서 282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부분으로 예산액 110억 9,827만 원 중 109억 8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08만 원, 집행잔액은 8,773만 원입니다. 282에서 283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및 정신보건 부분입니다. 예산액 22억 3,783만 원 중 22억 3,6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2만 원,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28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부분입니다. 예산액 2,128만 원 중 1,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내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6억 5,276만 원 중 16억 4,3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5만 원, 집행잔액은 631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5,320만 원 중 4,9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898만 원 중 1억 7,8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2쪽 세입결산입니다. 농촌지도과 세입예산 현액은 4억 7,04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9,16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농기계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억 868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기타수입 등 총 9,05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보조금으로 국비 2억 9,953만 원, 시비 9,28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 현액은 103억 8,062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4.3%인 97억 8,308만 원을 집행하고 1,9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7,50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지원 부분입니다. 쇼핑몰 판로 개척 예산 4억 2,797만 원 중 4억 2,15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7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활용기술 지원 예산 34억 6,755만 원 중 33억 9,935만 원을 집행하고 1,9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4,83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예산 6억 9,065만 원 중 6억 8,3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6만 원입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예산 27억 5,000만 원 중 26억 8,944만 원을 집행하고 1,9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4,075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예산 5,620만 원 중 5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예산 4억 846만 원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식량작물 생산 경쟁력 제고 예산 3억 7,066만 원 중 3억 6,90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57만 원입니다. 도시 근교 원예농업 육성 예산 6억 5,870만 원 중 6억 4,89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77만 원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예산 4억 550만 원 중 4억 4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1만 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예산 1억 326만 원 중 1억 32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0원입니다. 과수특작 재배기술 보급 예산 5억 1,284만 원 중 4억 7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8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 육묘장 조성 예산 2억 9,477만 원 중 2억 3,8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70만 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관리 예산 1억 2,013만 원 중 7,2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16만 원입니다. 농촌 지도여건 조성 예산 7억 8,415만 원 중 7억 2,52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8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기술 홍보 예산 6,890만 원 중 6,2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3만 원입니다. 농촌 지도업무 추진 예산 5,481만 원 중 4,49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89만 원입니다. 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 9,400만 원 중 7,43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60만 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예산 2억 8,738만 원 중 2억 7,93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예산 2억 305만 원 중 1억 9,28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예산 3억 6,569만 원 중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74만 원입니다. 농업인 조직 육성 예산 1억 4,728만 원 중 1억 3,58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45만 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예산 600만 원 중 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활용 예산 1억 5,800만 원 중 1억 4,65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45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1억 2,000만 원 중 1억 1,12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구조 개선 예산 2,185만 원 중 2,07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예산 3억 7,308만 원 중 3억 6,71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26억 2,286만 원 중 23억 6,9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5,35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4억 1,105만 원 중 3억 7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7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예산 892만 원 중 8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2,818만 원 중 2,41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