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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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도시정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등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견산 승인안은 재난 예방 및 대응, 광고물과 공공용지 관리, 도로, 하천 조성 및 시설물 관리, 공원과 녹지 정비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이 살고 싶은 서대문을 구현하고자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며 예산 집행의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집행 잔액의 30% 이상 사업의 세출 결산 및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은 결산서 1권 109쪽부터 110쪽, 설명자료 69쪽부터 70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5,782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억 6,722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6,18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설명자료 69쪽 민방위기본법 과태료로 1,281만 원, 다음 설명자료 70쪽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등 5,585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 한파대책비 등 8,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은 결산서 1권 307쪽부터 309쪽, 설명자료 359쪽부터 372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안전 문화 정착, 안전 보건 관리,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재난종합 훈련 실시,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8억 9,1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 2,58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553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2.3%입니다. 설명자료 359쪽 상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입니다. 2,202만 원의 예산 중 안전관리계획 책자, 구민 안전 보험 홍보물 제작 및 안전 정책 실무 조정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61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책자 인쇄 부수 감소 및 위원회 위원 미참석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서 362쪽 상단, 집중 안전점검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400만 원 중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으로 2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48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설 관리 부서 자체 예산 편성으로 지출 감소 금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65쪽 가운데, 찾아가는 소방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400만 원 중 찾아가는 소방교육 물품 구매 등으로 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92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물품 구입 후 집행 잔액입니다. 이는 소방교육 용역 운영 시 교육 관련 물품이 포함되어있어 추가 물품 구매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2024년 찾아가는 소방교육은 기금 3,000만 원으로 2024년 2월 아파트별 수요 조사를 거쳐 교육대상 아파트를 선정하여 4월부터 5월까지 10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국비 4,000만 원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남은 10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54쪽, 설명자료 475쪽 기금 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종합하여 2024년도 조성액은 74억 9,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474쪽부터 476쪽, 설명자료 489쪽부터 491쪽 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도로 열선 설치 공사 등으로 17억 1,138만 원입니다. 집행액을 제외한 202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7억 8,082만 원이며 일반예치금 39억 8,894만 원과 의무예치금 17억 9,188만 원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집행 잔액률이 30%가 딱 30%네요. 위원회 위원들이 미참석으로 인해서 나머지 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잔액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책자 인쇄비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위원회가 몇 명이죠? 거기 소속돼 있는 게 7명이에요? 9명이에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한 20여 명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 갈 때 많으면 9명까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여 명이 되면 위원회 활동할 때 20여 명이 다 오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나오십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열다섯 분 전후로 오시고요. 위원회 구성이 소방서라든지 한전 그런 데에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글쎄요. 본 위원은 오랫동안 2010년 때부터 했으니까 위원회 활동을 지금 현재 120개거든요, 126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2, 3년마다 정리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130여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87~8개로 정리까지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30% 집행 잔액률이 남았는데 위원들의 미참석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출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여 명, 정확하게 몇 명 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명단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송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니까 금방 알아야죠, 바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한 2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한 20명이 아니고 그 위원회가 몇 명이냐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18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8명 그래서 몇 명 미참석했습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게 미참석이 전부가 아니고요. 안전관리책자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 거기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팀장님 무슨 팀이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 관련된 팀장이신가요? 지금 송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송 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베테랑인데, 숫자도 모르신가요? 이걸 18명이면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18명 이렇게 많은 위원회 활동한 것은 재난안전과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18명 숫자가 필요한지, 우리 담당 팀장님은 몇 년 여기서 근무하셨나요? 재난안전과에서?

숙영

이숙영재난관리팀장

만 2년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2년?

숙영

이숙영재난관리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숙영 팀장님? 아, 그러셨구나. 2년 됐으면 베테랑이신데, 이걸 10명이나 보통 홀수로 이렇게, 앉으세요. 홀수로 이렇게 많이 7명, 9명 하시더라고요. 미리 미참석으로 많이 됐잖아요, 지금. 한 9명, 10명 정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계속 우리가 위원회를 축소시키려고 그쪽으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안전건설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가 기능이 뭐냐면 우리 지역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고 통신도 쓰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협조가 되고 해서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가 불러드리면 KT, 도시가스,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SM기술사무소

유현

윤유현위원장

잠깐만요. 중복된 것도 있네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가스안전공사하고?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다 점검을 미리하는 실무조정

유현

윤유현위원장

18개가 전부 다 중복이 안 되고 다 틀려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유관기관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건 인원 이대로 유지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군인, 서대문 경찰서, 서대문 소방서, 서부 수도사업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로 열어덞 분 분야별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361쪽에 그늘막 설치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죠? 설치돼 있는 곳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78곳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78곳? 맞습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78곳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냥 78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가좌권 남가좌1, 2 북가좌1, 2 하고 14개동 수치를 자료로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골고루 어떻게 잘 배분하고 있는지 제가 상임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아, 78곳에다가 작년에 10개소를 더 설치해서요. 지금 88개소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88개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송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자료가 예전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정확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늘막 저희가 신청이라든지 조사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수요 조사를 통해서 10여 개소 설치할 예정인데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올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이 구도심지라서 인도 부분이 넓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늘막 설치하려고 하면 일정 도로폭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유현

윤유현위원장

넓어야 되겠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부족하죠? 많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런데 마포구 가니까 마포구는 자연 친화적으로 나무 한 그루에 동그랗게 나무가 한 2m 정도 되는데 2.5m? 그런데 거기 보면 나무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없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신촌하고 로터리 그러니까 마포구하고 서대문구 경계선 그쪽에 보면 신촌 로터리 쪽에서 서강대 방향으로 그쪽에 있고 왕왕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 한번 가보세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은 362쪽에 자율방재단 방한용품만 이번에 약 2,000만 원 집행했나요? 아니면 또 방한용품 말고 다른 용품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에서 민원을 조끼라든지 기타 민원 제기를 했었어요. 아마, 조끼는 해야 하는 것 같고 작년에 그리고 따로 민원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북가좌2동 자율방재단에서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나요? 그리고 1,996만 원인데 약 2,000만 원 이것은 방한용품에 한해서만 들어간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작년에 외투를 오리털 파카로 해서 지급해드렸거든요. 겨울 방한용품으로 그래서 물건 하나를

유현

윤유현위원장

몇 개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 자율방재단원 전원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전원 몇 명?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17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70여 명,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다른 건 없다 이 말이죠? 민원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도 저한테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방한용품만 딱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나 되죠? 활동비로 1,0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소속은 소방서 소속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소방처?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소방서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소방서 그래서 1,000만 원 책정된 거 순수 우리 구비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 구비를 소방서에 저희가 금액만 그쪽으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의용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캠페인 할 때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혹시 의용소방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인원을 제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 서대문의회가 몇 분, 몇 명이나 계신지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 숫자라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송현희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걸 좀 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이숙영 팀장님도 잘 아실 텐데 훌륭하셔셔, 일 잘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료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중이오니 오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주무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문혜선 공공용지팀장은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장 문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백종필 과장님의 희망 연수 신청으로 도시경관과장을 대신하여 2024년 세입 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1쪽, 112쪽, 설명자료 71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2024년 세입 예산액은 40억 4,3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8,178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0억 7,566만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1,315만원 ,도로‧공유수면 등 사용료 19억 8,727만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9억 651만원과 이자수입,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으로 676만원, 국‧공유지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2,271만원, 과태료 875만원과 시․도보조금 3,04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과 314쪽, 설명자료 375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9억 8,222만원이며 14억 4,090만원을 지출완료하였고 명시이월액 4억 6,5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으로 5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율은 3.9%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사업은 측량 수수료 및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등으로 2,516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율은 90%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성과학고 시설부담금 등으로 예산 5억 2,56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지 굴착 제한 기간에 따라 굴착 일정이 변경되어 4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사업은 사업예산 1억 790만원 중 봉원동, 북가좌동, 홍제동 통신주 이설비로 7,980만원을 집행하였고 초기 설계비용 변동으로 2,61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율 76%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은 예산 3억 8,976만원 중, 기간제 인건비 및 수거보상제 활동비와 지정게시대 설치비 등으로 3억 8,237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율은 98%입니다. 미지급용지 등 보상 사업은 도로사용료 지급 등으로 예산 1,246만원 중 697만원 집행하여 집행율은 56%입니다. 판결문 변경에 따른 도로사용료 절감 내역이 발생하여 높은 집행잔액율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가로정비 현장사무실 운영비용 및 디자인벤치 설치비 등으로 편성예산 3,841만원 중 3,686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율 96%입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 사업은 아리수공원 및 스마트로드샵 정비비용 등으로 2,629만원 집행하여 예산 3,011만원 중 88% 집행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산 심사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5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중 포상금입니다. 구유지 신규 세원 발굴 사례가 감소하여 포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였고, 150만원의 사업예산 중 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80쪽, 미지급용지 등 보상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판결문 변경에 따라 두 개 필지에 지급하는 도로사용료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액 1,081만원 중 532만원이 집행되어 5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총 5억 3,455만원입니다. 2024년 수입현황입니다. 결산서 455쪽, 456쪽과 설명자료 476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3,765만원, 현수막게시대 수수료 691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2,709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 1억 3,859만원이 조성되었고 이행강제금 594만원, 과태료 2,306만원이 징수되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총 2,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307만원과 2023년 예치금 회수금 3억 6,111만원을 포함하여 2024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6억 9,344만원입니다. 2024년 지출현황입니다. 결산서 477쪽, 478쪽과 설명자료 492쪽, 49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및 무주간판 정비 사업비로 3,340만원,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비 등으로 1억 4,2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기타 보조금 반납금 23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기금 여유자금 5억 3,455만원은 2024년 당해연도 공공예치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공공용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 어디가 있어 이거 또 이렇게 해 놨냐, 됐어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같은 소관이라 다른 건 관두고 지난번에 예산안 할 적에 이건 아마 팀장님 모를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충정로 11길 12 그 당시에 거기가 음식거리가 형성이 돼 있어서 전광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전광판을 주민들께서 서대문역 인근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걸 그때 당시 예산안 편성할 적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있는 사항 없으시죠? 추진되는 사항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상인회에 가입돼 있는 자영업자들은 화면에 다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잘 안 되겠죠?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전신주 이설과 관련돼서 주무부서 맞나요, 우리 도시경관과가?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홍은1동에 전신주 하나가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하나가 약간 옆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문의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전에서 원래는 이설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전 설치해 주고 하는 거죠? 원래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게 통행하는 데 전신주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사진하고 해서 할 테니까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팀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연세로에 거리가게가 몇 개 있죠?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연세로 거리가게 13개소, 30개, 거리가게는 스마트로드샵 13개소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처음에는 몇 개 있었어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15개소인데 지금 2개 줄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2개 줄었나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줄이는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본인이 관두셨습니다, 자의로.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에는 몇 개가 있어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똑같이 걷고 싶은 거리 다 포함해서 13개소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13개가 넘을 것 같은데. 팀장님, 그거 맞나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로드샵은 연세로에만 있고요.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 이대 앞에 말씀하신 거, 명물거리

동화

이동화위원

네, 명물거리.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거기도 스마트로드샵이라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개소가 있는 거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13개예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네. 그다음에 박스 형태로 돼 있는 보통 거리가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관리를 위임한 보도박스 같은 거 그건 보도상 영업시설이라 하는데 이게 혼재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는 몇 개가 있어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그거는 30개소가 있습니다. 구 전체 전역으로 해서

동화

이동화위원

연세로하고 명물거리가 다 합해서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그거만 해서 보도상과 스마트를 합친 적은 없지만 말씀하신 스마트로드샵은 13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로드샵이라는 건 전에 노점상을 없애고 거기로 들어오신 분들인가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맞습니다. 옛날에 노점상을 저희가 정리하려고 했었지만 안 돼서 박스 형태로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거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지금 스마트로드샵. 다른 게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보도상영업시설물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보도상. 이거는 총 합계가 몇 개나?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30개 정도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30개.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서대문구 전역입니다, 그거는.

동화

이동화위원

연세로하고 명물거리 2개 해서는 몇 개나 있어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명물거리, 연세로 합쳐서 보도상영업시설을 권역별로 나누지는 않아서 그것만 제외하고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 두 군데만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그것만 제외하고 스마트로드샵만 말씀드릴게요. 13개소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13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도에 영업하고 있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그건 따로 권역별로 나눠서 계산은 아직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권역별로 지금 돼 있기는 한데 두 군데는 지금 몇 개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네, 그거는 따로 나눠놓지 않아서 보도상영업소는 그쪽에 별로 몇 개 없다고 보시면

동화

이동화위원

관리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몇 분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민호

이민호가로정비팀장

관리는 담당직원이 한 명 있고요. 한 명에서 스마트로드샵과 보도상영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신 연세로는 좀 약간 저희가 신촌지역 역점으로 보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두고서 상시로 확인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380페이지에 보면 거리가게 노점 단속을 위한 근무복하고 가로정비팀 안전용품, 안전장갑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갔는데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 이건 몇 명이 근무복을 준비한 거죠?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380쪽 거리가게

동화

이동화위원

사용설명서.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용설명서 380쪽 보셨나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의 일반운영비, 여기에 거리가게 노점 단속을 위한 근무복을 포함해서 안전용품 하는 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몇 명 일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총 열두 분 정도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열두 분이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여기 연세로하고 명물거리는 누가 담당하고 몇 명이나 담당하고 있어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근무인원 말씀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근무

동화

이동화위원

3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동화

이동화위원

매일매일 순찰하면서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순찰하면서

동화

이동화위원

관리하는 게 3명이 계시는 건가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기간제 근로자가 3명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근무지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세로.

동화

이동화위원

어디에?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연세로.

동화

이동화위원

어디 쉬는 쉼터나 사무실이라든가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현장사무실은 따로 있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세 분이서 순환하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건가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형제갈비 앞에 보면 열쇠, 구두하는 박스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그분 때문에 2개소가 지금 감소한 겁니다. 스마트로드샵 15개였는데요. 그 2개소가 감소한 사유가 한 분이 사망하셔서

동화

이동화위원

한 분 사망하신 분이 그분인가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가게는 언제까지 놔둘 건가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그거는 지금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정확한 시기는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거죠?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다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왜 몇 달 동안 방치된 이유가 뭐예요? 빨리 처리하지 않고. 이유가 있나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근데 아마도 그거를 우리 사무실에서 인지가 늦었던 건지 아니면 처리 기간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중간에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시에서 관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몇 달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앞에 가게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흉물스럽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는 게 도시경관과의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현수막 게시대, 게시대 보면 우리가 서대문구가 몇 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6단 이상 되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24개가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현재 설치돼 있는 게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 어떠어떠한 과정들이 있나요?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어디다 이거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꽂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는 건가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심의위원회를 거쳐

동화

이동화위원

어떤 심의위원회?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동화

이동화위원

몇 명에서 어떤 분들이 거기 돼 있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지역에 대한 지역에 어디다가 해야 되겠다 하면 지역 분들하고 상의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도시경관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 설치하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14개 동에서 뭐 두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설치하는 기준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동에도 어디다 설치하는데 적절한지를 한번 그런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제가 관련 팀장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아서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몹시 궁금했어요. 근데 절차대로 누가 봤을 때가 적절한 자리에 잘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주위 분들하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조금은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늘 우리 지역에 거리 가게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물이든 애 많이 쓰시는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년퇴직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희망연수 들어가셨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희망연수 들어가셨다고요? 하여튼 고생하신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375쪽은 38% 잔액률이 38.4%인데 넘어가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다음에 376쪽에요. 증가로 지중화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해 가지고 증가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르시면 관련 팀장님이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실래요. 간단합니다. 위치. 이게 증가로면 하면 남가좌 1,2동으로 제 관내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백련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래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증가로 지중화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시는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도로 복구 기금은 전체 구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용 지급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혹시 명지대 사거리에서 홍남교 입구까지 지중화 사업이 참 오래 걸리대요. 한 3~4년 걸쳐서 마무리가 됐어요. 본 위원이 엄청 진짜 관련 부서하고 복잡하고 굴착해 가지고 밑에 전화 케이블 다 끝내놓고 또다시 연결 다 됐는데 전봇대 그거만 덜렁 남아 있는데, 철거하는 기간이 한 1년 반, 2년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엄청 아주 독촉을 하고 해서 결국은 작년에 한 4년 만에 철거가 됐는데 아마 그 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된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예, 맞습니다.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백종필 과장님이 벌써 이렇게 퇴직을 할 줄은 생각도 못 했네. 문혜선 팀장님이 대행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377쪽에 보시면 여기도 집행 잔액률이 한 25%가 되거든요. 북가좌동에 KT통신주 이설 공사비로 840만 원 지출이 됐고 집행이 됐고. 사유를 보니까 설계 비용을 변동해서 설계비용 변동하다 보니까 감소가 된다는 뜻이죠?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산출 금액이랑 준공하고 시 소요 금액을 정산을 해보니 2,619만 원이 나와서 그 잔액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 건축사가 누구예요? 설계사.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통신회사에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디죠? SK, KT? 잘 모르시면 자료로 그냥 주세요. 다음은 379쪽에 특히 광고물 권계장님하고 가로정비 이민호 팀장님 두 분 특히 고생 많으신데, 옥외광고물 준비하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죠? 정식 직원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총 몇 명이죠? 문혜선 팀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 옥외 광고물 권계장님 나오셔서 잠깐, 0광고물관리팀장 권세호 광고물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식 직원은 사무실 직원하고 현장직원 포함해서 10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7명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권세호 팀장님 고생 항상 많으세요.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질문 같은데 게시대가 관내에 아까 28개라고 했어요, 40개,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24개.

유현

윤유현위원장

24개 관내 14개 동에 관내 위치 주소를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게시대에 몇 개가 8개인가 들어간 거예요? 6개인지 8개인지. 6개.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부족한 것 같아요. 24개면. 우리가 선거철 외에도 보면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광고물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당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게시대를 더 확대하자 그런 의견을 제안 드리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할 때 현수막 할 때 집행부에서만 게시하는 게 아니고 또 광고도 하시는가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상업용도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권세호 팀장님 아시겠죠. 게시대 부착 우리가 게첩할 때 연간 최근 3년간 현수막이 얼마나 금액이 들어갔는지 개수는 어떻게 됐고 또 상업용은 몇 개나 되고 최근 3년간. 금년도는 올5월 말일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일 것 같은데 381쪽에 보시면 노상 적치물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내 지역구의 모래시장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압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모래내시장에서 먹자골목 사이 구간에 굉장히 많이 노점상이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그걸 정리를 조금씩조금씩 저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었죠. 근데 빨리 한 번에 하면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천천히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벤치를 거기다 설치하니까 거기다 노점상들이 설치를 못 하잖아요.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관상 보기 참 안 좋거든요. 앞으로 좌원상가 개발되고 38층인가 40층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거기 8구역 또 이번에 한 400세대 이상 또 곧 완공되고 그러면 거기가 가좌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민호 계장님 거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직도 덜 돼 있어요. 그죠. 지금도 보고 있죠. 그래서 천천히. 이민호 팀장님 말고 그 전에도 본 위원하고 계속 소통을 해 왔었거든요. 한 번에 하면 노점상 어려우신데 사실 저도 마음은 아프지마는 그래도 미관상 보기 안 좋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서서히 그분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정리를 잘 해왔다라고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이민호 계장님이 바통을 또 이어받았는데 거기를 꼭 다시 정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또 관내 백련시장 아시죠? 백련시장 보면 백련시장이 참 문제예요. 백련시장 맞은편도 그렇고 백련시장 앞에도 그렇고. 거기가 사실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완전히 양쪽으로 노점상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민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고 날 확률도 많고 부딪치고 굉장히 싸움도 제가 목격을 했고 다투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도 신경을 좀 쓰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민호 팀장님 거기 단속했어요, 안 했어요? 순찰만 돌았지. 그러니까 순찰만 돌았지 거기에 의자는 설치 안 했잖아. 모래내시장처럼 구간에 벤치 했듯이. 내가 왜 이걸 안 하지 하고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한 1년여 걸쳐서 이걸 상임위가 달라서, 그전에는 내가 상임위가 달라도 이민호 팀장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소통이 잘 돼 가지고 했었는데 본 위원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또 벤치를 또 중간중간에 빨리 설치를 하시면 돼요. 팁을 제가 드리자면. 그래서 한번에 다 교체하지 마시고 서서히 거기도 벤치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도 도로를 점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관심을 갖게 갖고 도시미관상 특별하게 관리 대상으로 해서 이민호 팀장님이 특별하게 또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지역의 동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벤치 활용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는 거기 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특히 그쪽에는 어르신들 많이 이용해요. 백련시장 쪽에. 꼭 본 위원이 체크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 또 명지대학교에 작년에 MCC관이 또 지어져 가지고 거기는 도로가 인도가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 벤치도 갖다가 깨끗한 걸로 설치를, 이거 보면 이대쪽은 디자인 벤치로 해 가지고 34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듯이 명지대학교의 길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대보다도 더 넓은 인도가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내가 사실은 구정질문으로 할까 하려다가 오늘 대신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백종필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이 서로 어리둥절하신 것 같은데 이럴수록 담당 팀장님들께서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잘 상기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권세호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이거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PPT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 제시) 저기가 홍은1동 프라임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입니다. 전보산대예요, 저기 왼쪽 코너에 보이시죠? 그것 좀 내려보세요. 다음 사진. 저기 지금 전보산대가 저기에 마을버스 8번이 통행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우회전을 하게 돼요, 마을버스가. 우회전을 하는데 저번에 저기서 버스가 밀려서 저기서 사고가 생겨서 여러 명의 주민이 다치신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그 원인이 저 전보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전보산대가 없으면 회전반경이 바로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저 전보산대 때문에 넓게 돌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내려오는 승용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풍림아파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전보산대로 인해서 저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저 전보산대가 이전이 돼야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부서가, 팀이 어느 팀이죠, 저거? 전보산대 이전하고 관련된 팀이?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공공용지팀입니다.

이용준위원

팀장님이 하시는 일이죠?

혜선

문혜선공공용지팀장

네.

이용준위원

그래서 저거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었죠?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저거를 한전하고 아마 협의 과정에서 한전에서 저걸 이전하면 좋은데 한전 측에서 자기들이 이전해야 할 원인 부담이 없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저걸 이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전보산대로 인해서 지금 마을버스 사고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위치에 전보산대가 있어요. 저 전보산대가 아파트 쪽으로 바짝 붙던지 아니면 저쪽으로 이설을 하던지 그래야만이 차량 통행하는 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걸 국장님, 저걸 이전을 해야 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저게 작년에 저기서 사고 났던 자리죠?

이용준위원

그렇죠.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제가 나가봤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저게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셋백이 돼서 자연스럽게 전주가 튀어나온 것처럼 된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게 아파트가 셋백 때문에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 예산 투자는 할 수 없다 해서 이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저렇게 됐으면저 전보산대도 안전한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지 통행하는 데 또 불편을 주고 저걸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됐으니까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저걸 이전을 해야지 왜냐하면 저기 마을버스가 항상 다니는 구간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저기 언덕이 심하거든요. 심한 부위에서 회전반경 때문에 또 전기차가 요새 마을버스 정원마을버스도 엊그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고지대를 올라가는 마을버스들이 지금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가 단점이 뭐냐 하면 용량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섰다가 사람들을 많이 입석으로 태워서 섰다가 출발할 때는 힘이 딸려서 차가 밀리는 현상이 가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소관 부서에서 신경 좀 쓰셔서 저걸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공용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13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 77쪽입니다. 도로과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76억 6,6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6,180만 원, 수납액은 76억 3,505만 원으로 수납액 기준 전년 대비 17억 92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교부금 등 사업별 교부금액 변동에 따른 증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도로사용료 848만 원, 도로굴착허가신청 수수료 52만 원, 불량맨홀 정비비용 등 기타수입 1억 1,517만 원, 특별교부세 등 사업별 교부금 75억 1,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396억 8,934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26억 5,5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률 30% 이상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설명자료 387, 38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시설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추가 산정분 잔액 발생은 손실보상비 관련 협의 미수용 등 토지수용절차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18쪽, 설명자료 394쪽입니다. 연희로 36, 연희대우아파트 간 노후보도 정비공사 집행잔액은 1억 7,019만 원으로 인근 주민의 도로개설 반대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318쪽,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제설 기능 유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094만 원으로 제설 장비 정비 및 구매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320쪽, 설명자료 408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8,000만 원으로 당초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예정이었으나 강북횡단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320쪽, 설명자료 412쪽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8억 4,563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 시 보조금 정산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소송 등 추가 손실보상 사유 발생으로 시비 정산 시기가 미도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 만료 후 정산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서 1권 387쪽입니다.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지출액은 총 5,000만 원으로 장마 기간 기습적인 폭우로 붕괴된 축대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긴급히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기금결산보고서 440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021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11억 6,934만 원, 집행액은 10억 9,035만 원으로 2024년 말 잔액은 16억 4,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8쪽 수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5억 3,125만 원, 징수결정액은 27억 3,95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굴착허가 건수 증가 및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3억 3,8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4쪽 지출부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25억 3,125만 원, 지출액은 공공예금 예치금 16억 4,9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3,9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1만 원으로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 정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기금결산보고서 440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8,362만 원이고 2024년도 조성액은 10억 4,284만 원, 집행액은 71억 966만 원으로 과선교 설치공사 준공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 말 잔액은 219억 1,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9쪽 수입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67억 2,3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8억 2,64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5쪽 지출부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67억 2,373만 원이며 지출액은 공공예치금 85억 2,6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6억 3,61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0만 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집행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설명자료 391페이지에 우리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와 그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사는 한 번에 다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내에 계속해서 포장도로나 아니면 도로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수시로 민원건수도 있고 순찰하다 발견한 건, 이렇게 수시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가령 아스팔트 도로 구멍 생기면 구멍 메우고 이런 공사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여기 보면 관급자재비가 각각이 5억 3000, 5억 5,000 정도로 책정돼 있고 보니까 이제 특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구 비용 합쳐서 저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그래서 이 두 개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자재 그리고 이게 기준상 관급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급 자재비로 기재가 돼 있는데 총 10억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료비가 10억인 거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합쳐서 말씀하신 거죠?

규진

김규진위원

합치면 한 10억, 11억 정도 되시는 거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올해 연도에는 이게 책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금년도요? 금년도 예산서를 좀 봐야겠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규모는 미달되는 걸로.

규진

김규진위원

제가 올해 년도 초에 예산서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 감액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파 때문인지 요새 제 쪽으로 도로 포장 상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이라고 하면 50%. 그러니까 상세 세부적인 금액은 확인을 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한 우리가 5억 정도 가지고 사실은 연간에 이 도로 포장이나 아니면 도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해야 하는데 추경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가 작년에도 사실은 이 두 개 합쳐서 10억의 규모로 다 써야 할 정도로 사실은 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 두 건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거의 집행됩니다, 이 규모로 편성이 되면.

규진

김규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4년에는 이 관급자재비가 처음에는 올해처럼 적게 편성됐다가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예 편성돼서 꾸준히 운영 유지가 됐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온 관급 자재비가 사업별로 총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최초에는 관급자재비가 이거보다는 조금 낮고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관련 부서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공사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공사 내역에 있는 관급자재가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 증감이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추경이 사실 이루어진 부분이 지금 총액으로 기재돼 있어서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추경이 얼마나 이루져 있는지는 결산서상으로만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있어서 추경 금액의 비율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가령 50%가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올해에는 사실상 항시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도시 유지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금액이 50%가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우리 과장님께는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 당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총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관련 팀별로 또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거치면서 포장도로나 시설물 유지보수, 이 건들은 일단 편성을 적게 하고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 포장도로나 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가령 저희 지금 연희 재개발 1구역 앞 도로처럼 움푹 파인 곳이 많아서 가령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이력을 우리가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 예산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어느 정도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소규모로 도로 파임, 이런 거는 기동반이 있어서 보수가 즉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 건들은 어떤 단위 구간에 대해서 전면적인 정비, 이런 사업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도로과에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급격히 감소된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실 이 예산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도시유지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예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또 국별로 배정된 예산이 애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수준만큼 올해에는 확보 못 했다. 즉 전체적인 어떤 정책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기초 인프라를 유지하는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글쎄요,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과 예산만 다루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어떤 사업 예산이 좀 예전 수준으로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재정 수입이라든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예전보다 안 좋다고 그런 내용은 있고요. 그런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 감액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었겠지만 제 지역구인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도로 예산이 줄어들면 저희는 주민 안전에 아주 직결되는 사실 동 중 하나예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올해 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도 사실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올해 혹시 이것이 주민들의 사고로 이어지거나 결국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의 이름이 안전건설국이잖아요, 맨앞에 안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예산에 우선해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포장도로 유지보수나 도로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늘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 대비 노후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어서 세수에 대한 획기적인 증액 방안이 없지 않은 이상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규진

김규진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유지조차 안 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에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액은 할 수 없더라도 작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사실 그나마도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추경 때 확보해주시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도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관내 도로 지하공동탐사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문제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건 때문에 사실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차도에서 발생한 지하공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소관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관내 도로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도와 관련된 공동탐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제가 보도 자료에서는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금년도의 중점 사항이 보도탐사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968만 원 이렇게 집행하셨어요. 올해 연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규진

김규진위원

네, 혹시 작년 대비해서 증액하실 계획이 있나요? 정확한 금액을 아직 모르시면?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금년도 집행되고 있는 거는 보도 탐사 용역비를 2억 5,600 구비 투입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 같은 내용은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빗물펌프관 조성하는 과정에서 펌프관으로 이어지는 내부 지하관이 계속해서 공사가 되어 왔고 물론 저희 자치구 소관 공사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지하공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민 민원이 왔던 점은 제가 전달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많이 올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24년에 명시이월하신 거 중에 연희맛로 노후 보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8억 지금 책정돼 있는데 굉장히 주민의 염원이 큰 사업이라서 이 사업도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사업 이거 시비 사업이었던 같은데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2024년 사업 말씀입니까?

규진

김규진위원

네,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시비 2억 5,000 사업입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 사업은 전액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얼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사업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사업 내용이요?

규진

김규진위원

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건 담당 팀장이 조금 양해해주시면 설명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럼요. 팀장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소해준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팀장님.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죄송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403페이지 하단에 2024년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 공모로 아마 따신 것 같아요.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이게 집행 내역 말씀해드리면?

규진

김규진위원

아니요. 사업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아, 이 사업 내용은요. 노후된 보안등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으로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걸 보안등이라고 일명 칭하고요. 가로등은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 설치돼 있는 등을 가로등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차도에 있는 거는 가로등이라고 하고 이 보안등과 가로등은 주민들이 저녁 시간 때 특히나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움직이는데 굉장히 안전에 필요한 그런 설치물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작년에는 이게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이 됐어요. 올해 연도에는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사업인가요?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구간 노선을 지정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신청해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아, 구간별로 신청해서 교부받는 예산이군요.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시도에 한해서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도에 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노후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사실은 이 예산도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매년 사실 유사한 정도로 들어가고 아마 가로등과 보안등이 추가 설치되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도에 예산이 거의 60% 정도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60%라고 하면 우리가 1년 12개월에서 60%라고 하면 5월쯤이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을 텐데 지금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사실상 예산이 5월 말로 소진이 됐고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유지 보수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심하게 얘기하면 골목길에 보안등이 꺼졌는데 수리를 못 할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급하게 예비비 신청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전에 입찰된 업체가 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 확보하려고 추경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고장난 가로등 수리를 못 해서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올해 연도 연초 예산이 적게 잡혔던 거고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근데 사실은 가로등이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가로등보다는 더 시급한 건 보안등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렇죠, 주택가에 설치되는 보안등이 더 시급한 상황이고 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우리 팀에서 직접 가서 고치실 수 없으니까 아마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직접 수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장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무 공무원이 가서 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건비가 또 사실상 일부 책정이 돼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비율상으로 비슷하게 감액이 된 상태인가요? 작년 대비?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작년 대비 조금 비슷하기보다는 조금 더 감액된 상태고요.

규진

김규진위원

더 많이 감액이 됐나요?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고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력을 하고 얘기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특히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이 가장 더 밀접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엔 1, 2개가 부점등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에 헤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2, 3군데 보안등이 부점등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바로 우범과 연결되고 범죄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와 골목이 많은 저희가 되게 오래된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사실 말씀하신 거처럼 보안등이 꺼져버리면 바로 치안 문제랑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로 가시면 좋겠고요.

해준

소해준도로조명팀장

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작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도시를 정말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여러 가지 비용은 많이 감액이된 데에 반해서 과연 이 부분이 중요할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초 예산과는 비교해서 생각되는 부분에 사실은 증액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주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적어도 작년 수준 정도로는 우리가 도시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예산 확보가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도 본 예산 짜실 때 사실 우리가 한 해의 예산을 이미 전년도에 쭉 짜잖아요. 그 예산하실 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도 따실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되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 중에 국제화 여비를 사용해서 농구단 해외 연수 보낸 건이 있었는데 그런 건은 아주 시급하지도 않고 기초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전용해서 다른 과에서 끌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전용이 아니라 다른 과 예산으로 사용했죠.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그게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애초에 확보가 안 된 게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너무 중요하게 저는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김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른 건 다 확인했고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사진 제시) 확대 한번 해주시죠.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하는 곳인데,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갔더니 정말 아주 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밑에 터널이고 또 인근에도 구릉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 그런데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용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도 있고 재정건설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먼저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고 제가 그저께도 처음에 개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원회가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했던 분들은 조금 자제해서 우리가 미처 못했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먼저 하시기를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시설팀이 도로과에 있으면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꼭 필요합니까?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교통행정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사업 하나 때문에 교통시설팀이 도로과에 와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물과 기름 같아.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적인 면을 따지면 행정과가 더 낫지 않나요? 이 사업 내역도 보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거든요, 실상.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하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있는 것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도로과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왔을 때는 교통시설팀이 교통행정과 소속이었고 저희가 2개월 지나고 저희 과로 다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 전체적인 조직 운영 측면에서 교통 특수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도로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 효율성을 따지자면 어떤 부분들은 교통행정과 소속에서 같이 하면 잘 될 것 같은 전체적인 소통이라든지 종합적인 교통 정책, 버스나 그런 정책들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 과에 오면서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교통시설물하고 도로시설물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작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직원들끼리 같이 협력 관계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운영이 예전보다는 잘된다는 부서간에 칸막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 내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도로과가 엄청나게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에 있는 게 일부 사업의 중복성은 충분히 그동안 연계해서 같이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질의 업무를 위해서는 행정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교통시설팀하고 업무 관계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문서가 시행돼서 구청으로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 구청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서가 교통행정과로 찍혀서 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또 저희 교통시설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송이 되어 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다고 그렇던데 보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자꾸 일이 중복되고

이용준위원

네, 시간도 딜레이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안 해도 되는 업무를 해야 하는 문서 접수자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클릭을 한번 더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용준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조직을 전반적인 큰 틀에서 판단해서 조직 개편을 했던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운영해보고 만약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면 고민을 해볼 거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큰 득이든 실이든 나타나는 게 없어서 지금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러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 같은 경우도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교통행정과로 해서 내려온 거나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큰 틀에서는 웬만한 거 하시면 행정과로 다시 보내드리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맞다 싶은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는 기술직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팀은 교통 전문 저기라서 구청에 잘 아시겠지만, 행정과에만 계속 벌써 오래 있었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행정과로 가면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7쪽, 도로 개설 장기 미집행에 있어서 도로 개설 건인데요. 집행 잔액이 14억 정도 되네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 사업의 위치는 홍은동 쪽인데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은동 몇 동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거는 현황 도로는 있는데 소유권이 정리 안 돼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은 몇 동인지 1동, 2동?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홍은2동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디죠 여기가?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위치?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위원장님, 위치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세요.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실래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비 미수용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요지가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지급 보상을 진행하면서 원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지연이

유현

윤유현위원장

원소유자가요?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안 했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진행을 하는데 협의가 성립 안 되고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8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이네. 100%네요. 이건 이월이죠? 이월예산. 이월한 거 같은데?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월된 예산인데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미집행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수용으로 인해서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 건도 토지 보상건인데 토지 수용 절차하면서 지연돼서 미집행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월만 두 번이나 시켰는데 방안은 없어요? 무슨 대안이 없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금년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계속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금년도에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금년도에 안 되면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토지보상절차가 협의 단계를 거쳐서 성립이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정으로 해서 재결 승인이 되면 토지보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게 두 번 이월한 것 같은데 방안도 별로 없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보상절차는 저희가 절차를 초기에 사업인증고시를 받고 보상을 보상부서로 의뢰해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치수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0쪽,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를 우리가 연단가로 하고 있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난 민원인이 사실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민원을 제기를 조금 후에 두어 가지 정도 질의를 할 텐데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홍상필 팀장님 그다음에 이석중 보도블럭 팀장님 지난번에 아주 신속하게 아까 이용준 위원 띄우듯이 영상을 제가 띄웠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7~8년 전부터 오랫동안 아주 고질적인 민원 처리를 제가 이석중 보도블럭 팀장님이 한방에 처리해 주셔서 그것도 두 번이죠,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본 위원이 또 다시 질의를 해서 그래서 민원인께서 제가 원래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려도 모르겠지만 2022년 제가 기호2-나번 받고 오면서 제 슬로건이 ‘이 지역의 민원해결사’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민원인께서 “정말 해결사입니다.” 7~8년 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산콜센터 그리고 ‘우리 의회에 바란다, 구청창에 바란다’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넘어왔는데 그걸 즉각 처리를 2~3일 내로 처리해 주셔서 진짜 다들 좋아하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본 위원이 민원을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석중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예산이 금년도 50% 삼각이 됐다고 하시던데 그게 맞아요, 과장님?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이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까 보니까 도로과 처음에 들어올 때 예산을 보니까 3억이 부족한 400억 정도 되던데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산 편성은

유현

윤유현위원장

편성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작년보다 절반 정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절반이 삭감됐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 정도 편성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도로과 민생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인데 어떻게 해서 50%나 삭감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하면서도 제가 그때 깊이 체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불찰이 있는데 계속 제가 질문하겠지만 추경에서라도 빨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올려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 유지관리하면서 집행내역을 또 보니까 유류비 공과금 납부를 해서 2,295만 6,820원, 기동반 장비정비를 해서 2,011만 9,650원, 염소 및 열선 요금납부는 4억 5,680원까지 해서 쭉 있는데 네 가지 390쪽, 우측 상단에 네 가지 납부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을 공과금 납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 정비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65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거 세부 상시화 계획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 391쪽, 포장도로 유지공사 이것도 연단가로 하잖아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연간 단가 공사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사고이월로 7,000만 6000원이 되겠네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사유가 열선 공사기간 미도래. 이것은 하반기 공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들 열선공사 예산이 연말에 확보되다 보니까 일부 공사 계약하고 절차 진행하면서 조금 이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리고 열선 공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도로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도로과로 개명된 지가 2022년도인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거고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저도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파일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토목과로 돼 있다가 최근에 내가 도로과로 고쳤는데 지금 토목과로 돼 있어요, 제출 부서가. 도로열선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구정질문 해서 제출날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날짜가 지금도 없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도로 열선이 관내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고 그 현황파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연도하고 날짜가 안 나와 있고 토목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열선공사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죠, 아직?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금년도요? 금년도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열선 현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하고 그 날짜를 꼭 기록을 해 주세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민원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백련사 아시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백련사에서 도로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건 아시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 지금 100m 넘게 열선을 5, 6년 전인가 깔았어요. 그래서 높은 가파른 데인데 거기에서 일주문, 그러니까 일주문 거기에서부터 버스주차장 있는 데 지난번에 석축 쌓았던 데 있어요. 길이가 현장에 가보니까 최근에 민원을 받았어요. 한 4~5일? 그런데 가보니까 약 20~3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잘 돼 있어요, 지금. 거기를 백련사에서 민원 요청이 왔는데 그것도 좀 이번에 포함해서 올해 좀 해 주시죠? 20m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열선 말씀인가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열선, 열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열선을 설치하려면 예전 것에 연결해서 하려면 그 전기설비가 용량에 맞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게 변경이 되어야 되면 재시공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이 아마 100m 넘을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저 밑에서부터.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가부를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열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열선요? 홍상필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장.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 계장님,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0보도관리팀장 홍상필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도로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연희로 하고 연희대우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노후보도정비공사가 또 집행잔액률이 85%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개설 사유를 보니까 도로개설을 반대했다는 공사 타절 준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 시작 전에 이거 확인을 못하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 도로정비공사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특이하게 보도가 포장돼 있습니다. 도로는 개설돼 있고 시설 결정도 돼 있고 그런데 보도를 없애고 차도 포장, 아스팔트 포장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연희대우아파트 주민입주회 측에서 차량의 혼잡도가 극심하게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다수 있어서 저희들이 유보시키면서 관리를 하다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타절 준공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은 손해 없었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업체요? 업체는 최소비용 투입된 건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고 나머지는 불용시켰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타절 준공으로 인해서 거기가 혹시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 구간은 안전문제 일어날 일이 없고요. 지금도 통행은 되고 있습니다. 보도 포장이 돼 있고. 포장 자체를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395쪽, 북가좌사거리 일대 보행 환경개선공사를 하네요.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진행하고 있고요. 공적률 40% 정도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40%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리고 7월 말 정도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사거리 일대인데 구체적으로 사거리 어디 정도? 그 사거리에서 잘 아니까 지역구니까 사거리만 하는 거예요? 일대라고 돼 있는데 어디쪽이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거기가 사거리에서 불광천 방향으로

유현

윤유현위원장

불광청 방향?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사거리에서 불광천 사이 그 구간.

유현

윤유현위원장

공사한 거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40% 하고 또 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이 1억 9,400이 이월된 금액이 사유가 뭐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게 이월이 된 사유가 그 구간에 대해서 작년에 지중화 사업 공모를 신청했어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북가좌 일대 이쪽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미선정돼서 저희들이 이월시켜놨다가 금년도에 본격 공사를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안타깝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공사 중이고요. 7월 말 정도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05쪽에 보니까 결산안 마지막인데 신촌 에스컬레이터 가동 중단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안전상 문제가 없나요, 그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신촌동 에스컬레이터 말씀인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405쪽에 집행잔액이 21.3%고 4,000만 원 좀 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신촌 에스컬레이터, 경사용 에스컬레이터 정비 가동 중단, 이렇게 돼 있어서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여기는 작년 여름에 침수가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안 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왔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었잖아요, 사고가.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사고요? 다른 사고는 없었,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때 한 건인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나는 사고가 또 그 이후로 두세 번이 있어서, 여기는 내가 질문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거이라 말이죠. 2개월 동안.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408쪽에 이건 지금 사실은 강북횡단선 진행 현황은 혹시 아시나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할 건데 지금 잠깐 혹시 아시는 대로, 이거 아까 8,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이거 아닌가요? 사유가 보니까 100% 잔액률이 돼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8,000만 원, 집행사용 내용에 보니까 강북횡단선 간호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올 예산에 없던 건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구정 질문 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408쪽, 집행 불용된 거 8,000만 원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강북횡단선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간호대역 신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려고 용역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강북 횡단선 추진 자체가 기재부 예타에서 탈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미집행된 건으로 저희들이

유현

윤유현위원장

근데 과장님, 예상 못 했었었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산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이거 민원인데요, 과속 방지턱 66쪽에 보니까 과속 방지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남가좌 2동 이석중 팀장님 남가좌 2동 삼성유치원하고 대우세탁소 구간에 과속방지턱 민원을 한번 제기한 것 같은데 엊그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안 됐나보죠. 그다음에 바닥이 금이 쫙 가 있어가지고 사진도 제가 찍어놨는데 영상을 미리 준비를 못 했네요. 하여튼 그것도 바닥 보면 금이 전부 다 가가지고 보기 너무 위험하고 근데 지난번에 이석중 팀장님 50% 삭감돼가지고 그 얘기 듣고 해서 충격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가요? 확인 해 주세요. 과속방지턱하고 그 일대에 금이 쫙쫙 갈라있어요. 다시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제설 차량이 지금 몇 대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현재 제설 차량 운행되는 게 유니목 한 대하고 다목적 차량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두 대밖에 안 돼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신규로 하나 올해 구입하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 유니목 차량 구매 중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74쪽 노후보도 정비사업 신규 연세로에 또 있는데 이것은 3월에 추진 현황을 보면 금년 3월에 공사 발주해서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한 8억 들어가네요. 보도블록 포장 26개, 연세로가 12길이면 길이로 말하면 몇 m 정도 될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공사 구간 말씀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공가 구간, 도로 포장이 26개고 측구 정비가 760m 되고 경계석이 정비가 460. 장애인 안전 시설 정비로 해서 30개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세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구간 연장은 측구 쪽이 617m,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763m로 나왔는데 측구는 여기 책자에는 763m로 나와 있고 보도 포장이 26개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로포장이 26개가 어디 쪽인지. 중간 중간 중간 쭉 있어서 구간별로 26개가 되나 보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은 연세로 12길 4개소 정비공사고요. 거기는 저희 관내 부분적으로 공사를 묶어서 집행하는 건이라서요. 전체적으로 5개소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묶어서 했으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했다고 표시를 해야지 여기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공사명 자체를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연세로 12길은 도로포장이 23개네요. 23개. 여기가 대부분 다 차지하네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 표시된 거는 사업 규모를 보신 것 같은데요. 보도 포장이 2,300㎥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개인적으로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보면 아까 과장님은 약간 600몇 미터라고 했는데 측구가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거기는 연희로 노후보도 정비공사가 또 있습니다. 연희로 구간에 대해서 노후 보도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구간이 측구 정비가 617m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연희로 12길 그 외에는 없는데요. 연희로 118.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연희로 77-6에서 118구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 장에 보면 나오네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장기 집권하시는 훌륭하신 조숭현 팀장님 명지사거리 볼라드 철거했습니까? 조숭현 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명지대 정류장 볼라드 처리 했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버스정류장 간이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예.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아직 공사는 안 됐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어저께 서울시에서 설계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교통 흐름이 좋아졌는지 알았지. 공사가 끝난지 알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이전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전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도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조숭현 팀장님 뭐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다른 과 부서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히 교통시설팀 여기 한번 민원을 넣으면 보통 길면 한 2~3년까지도 가요. 근데 종료하는 데까지 그렇게 많이 드는가요. 그때 가재울 사거리 X자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시청에도 올라가야 되고 또 서대문경찰서 또 시경 굉장히 많은데 그런 프로세스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조숭현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교통 개선하는 사항에 따라서 도로가 시도냐 구도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상 도로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경찰 협의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 협의라든지 서울시 예산 확보, 협의 보는데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명지대 사거리 정류장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들이 계속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박진우 위원도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대신 그때 했었거든요.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꽤 됐어요. 벌써. 한 6개월, 1년 됐을까요? 6개월 됐을까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그때 말씀하시자마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그걸 별개로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고 개선안을 만든 다음에 서울시 경찰청에다가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심의 요청을 한 거는 중앙선이 이설되기 때문에 무작정 옮길 수는 없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무작정 옮길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도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제가 구정질문을 한 지가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작년에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최근까지 경찰청 심의까지 다 떨어졌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다 공유를 자료로 한 것 같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그때 문자 받았습니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어저께 서울시에서 설계가 내려와 가지고 다 통보가 됐습니다. 어저께. 설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도로가 시도기 때문에 서부도로사업소라는 기관에서 개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개선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유현

윤유현위원장

맞아, 조숭현 팀장님은 그래도 피드백을 잘해 주는 편이에요. 어제 거는 안 주셨구나. 그럼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빨리 될 수 있도록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대략. 전문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장기집권 하신다고. 그 정도로 베테랑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한 달 내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 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신데, 네. 들어가세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국장님 가셔도 됩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15쪽, 설명자료 80쪽입니다.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5,59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 임시적 세외 수입의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3억 1,999만원은 홍제천 및 불광천에 공급하는 유지용수에 대한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의 분담금액입니다. 기타잡수입은 317만원이며 과년도 기타잡수입은 1,217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원은 홍제천수변감성도시 문화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설명자료 8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하수도 준설 외 1건의 사업으로 3억 6,72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 5,337만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관리 사업과 이재민 재해 보상, 하수도 유지관리 장비 지원, 하수악취 저감 실적 우수자치구 격려금으로 교부 받은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설명자료 415쪽입니다. 치수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4,326만원으로 100억 5,365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1,9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023만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3.5%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중간, 설명자료 415쪽 하단 수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4,915만원 중 3,259만원을 지출하고, 1,6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평년 대비 강수 횟수 감소로 인한 비상근무자 근무수당 지급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16쪽 공공운영비 예산액 1,230만원 중 풍수해 관련 보험료 및 CCTV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44만원을 지출하고, 3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16쪽 하단 수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보상금 예산액은 3,640만원으로 침수가구 2가구에 대한 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3,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같은쪽 하단, 설명자료 418쪽 하단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00만원으로 지출액은 37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6만원으로 하천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낙찰차액 및 체육시설 부품 구매비 감소와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운영수당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빨리 질문 할게요. 홍제천 113쪽 홍제천 고가 하부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하더라고요. 전액 시비던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 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제작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게 완료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러기 전에 시비를 누가 어떤 시의원이 따왔습니까? 아니면 이덕배 치수과장님이 직접 어떻게 가서 따왔습니까? 아니면 시의원이 따왔어요? 집행부가 따왔습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럼 6대4로 집행부가 수고를 하셨군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쪽에 어떤 동료 의원은 홍제 카페폭포가 수익성을 위해서만 하는 거냐라고 며칠 전에, 참 그것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홍제천 카페폭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핫플레이스가 된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각에 회색으로 시멘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도 가보고 국외 출장 갔을 때 사진 다 찍어 왔거든요. 그다음에 성동구도 찍어 왔고 근데 왜 우리 구는 안 되느냐 한 200m 폭포 구간이 있거든요. 왜 안 되느냐 했는데 이번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에 있어서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은 제가 지적을 많이 하니까 현수막으로 이렇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라 했더니 현수막으로 가려놓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떨어져 가지고 펄럭거리고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은 치수과, 도시경관과인가, 그쪽 담당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경관 사업은 치수과가 담당이고 교각 문제는 아니죠? 도장, 색칠하는 거.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건 저희 구가 아니고요. 서울시 시설물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각에 도장, 색칠하는 거 그다음에 그 위 상부에 색칠하는 거 컬러로 해서, 예쁘게. 그게 치수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시설물 관리.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여기 LED 경관 조형물만 되는 거죠? 맞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경관 조형물도 멋지게,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달 지나고 한 7, 8월 되면 자재 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 제작이 거의 다 완료되는 상태인데 그걸 확인한 후에 한 7, 8월쯤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7, 8월.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멋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20쪽, 업무보고 책자요. 제가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거 보시면 하수관이 나오는데 하수거가 있고 하수관거가 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르죠? 하수거는 뭡니까? 제가 하수관거는 아는데 하수거는 뭐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횡단으로 돼 있는 횡단 빗물받이, 그걸 횡단 하수구라고도 표현도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횡단?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빗물받이를 도로에 횡단으로 설치한 그걸 횡단 하수거로 표현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하수관거는 제가 알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관로,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200짜리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이전에 횡단 하수거하고 95개소. 하수관거는 계속 지금 한 20년 동안 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도로 경사가 서대문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빗물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지역구 남가좌1, 2동도 노후되고 언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1년에, 날짜까지 모르겠는데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서도 하수관거를 계속 새벽 2시, 그때 새벽 3시, 4시까지 물을 푸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모양인데 또 그다음 해 2012~2013년도 그때 무렵에 남가좌2동에서 또 그때 하수관거 작업을 또 하더라고요, 1200짜리. 그때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80m 구간을 제가 들어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우리 집행부 과장하고 당시 제가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 참여했고 그다음에 감리 하고 서너 명인가 들어갔거든요, 장화 신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하수관거가 멀쩡해요, 1200짜리가. 멀쩡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때 처음 들어갔는데 아, 이게 하수관거구나. 나는 하수관거 들어가면 가스 냄새나고 엄청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깨끗한 하수관거를,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도 모르죠, 거기를 안 들어가보니까. 그 멀쩡한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그래서 8,500만 원을 절감했어요, 그때. 물론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했지만. 그래서 혹시나 상기하는 차원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또 지금 오래됐네요, 10년이 넘었으니까. 혹시나 또 노파심에 우리 이덕배 과장님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이거 보고 또 읽어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하수관거 공사하실 때 들어가보셨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요즘에는 CCTV를 집어넣고 확인할 수 있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것도 알아요. 그때 당시도 CCTV 넣어서 할 수 있는데 큰 1200짜리는 들어가서 해야 돼요, 들어가서. 작은 것은 우리가 몇 미터 안 되는 것은 그걸로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봐서 다 아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가좌1, 2, 북가좌1, 2, 이쪽에 하수관거 교체하는 거 있어요? 빨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북가좌2동 쪽에 하고 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빨리 진행하게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윤유현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제1권 117쪽, 설명자료 82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은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 잡수입, 소송 비용, 건축 이행강제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유 재산 변상금, 기타 과태료 등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85억 8,669만 원으로 수납액 37억 7,780만 원, 미수납액 48억 8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7쪽부터 330쪽까지, 설명자료 429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공원 정비 및 관리, 녹지 조성 및 정비, 가로 경관 수준의 향상,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4년도 예산 현액은 240억 3,427만 원으로 지출액은 207억 3,56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8,151만 원, 집행 잔액 8억 1,707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3.4%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7쪽 시 소유 공원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는 당초 교부받은 시 소유 공원 유지 관리 시비 보조금 중 2억 7,8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전제로 간주 처리되었으나 실제 확보된 시비 보조금은 1억 1,012만 원으로 이에 따라 실수령액 차액인 1억 6,7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 집행잔액은 376만 원, 실 집행잔액률은 3.4%가 되겠습니다. 이어 설명자료 439쪽 서대문독립공원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또한 같은 사유로 당초 교부받은 독립공원 유지 관리 시비 보조금 중 1억 4,364만 원의 예산 확보를 전제로 간주 처리하였으나 실제 확보된 시비 보조금은 4,691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주 처리 예산과 실수령 차액인 9,6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 집행잔액은 280원, 실 집행잔액률은 0%입니다. 다음은 449쪽 조경 관리 및 운영, 배상금 집행잔액 2,085/285만 원은 봉원마을마당 점유/점용 후 시설물 원상복구 후에 미사용으로 인한 미지급 배상금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천 어린이공원의 경우 청소행정과와 함께 간호대 개방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하여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어 추가 설치가 쉽지 않은 상태이나 추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아현동 82번지에 위치한 굴레방 마을마당 정자 선풍기 설치의 경우 해당 정자는 주택가와 너무 인접해 있어 전기 설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가 우려돼 선풍기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과 안전상의 문제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설명드렸으며 설치가 어려운 사유에 대해 이해를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름철에도 정자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변 수목 정비 등 현실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42페이지에 있는 작은 안산 산책로 정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문화일보에서 이번 5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작은 안산 정비 계획, 작년 추경에 제가 올라왔을 때 이 철학자의 길 조성 계획으로 올라왔던 것을 당초에 저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숙의를 거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성 예산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안전한 산책길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제 기억에 이 5,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일부 줄이면서 정비만 추진하는 걸로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런데 문화일보 5월 20일 자 기사 제목이 100세 철학자 걷던 곳, 안산에 사색의 길 만든다. 여기 안산도시자연공원이 작은 안산 맞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200만 원 작은 안산 산책로 정비 예산으로 김형석 명예교수를 기리는, 실제로 이분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분을 기리는 지금 철학자의 길을 조성한 거네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주목적은 산책로 정비가 맞고요. 그때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분을 위한 어떤 조형물, 동상이나 흉상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하신 걸 듣고 흉상이나 동상, 조형물은 일체 설치 안 하고 다만 길만 정비하는 걸로 해서 그때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예산 2,200 설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그걸 토대로 해서 2억 5,000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산책로 정비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해놓은 건 김형석 교수님을 위한 어떠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조형물이나 시설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흙길을 편안하게 특히 고령자들께서도, 보행 약자들께서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어떤 인공적인 포장보다는 흙을주 소재로 해서 정비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산책로는 잘 정비해 놓고 했는데 산책로만 정비해놨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의미를 가미해서 명소화하면 명소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뒤늦게 철학자의 길이라고 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일단 작은 안산 정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민원인과 소통해 주셔서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 친화적인 산책로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 자체를 풀어내신 점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문화일보의 내용을 보면 뭐, 저는 이런 건 좋아요. 가령 쉼터도 만들고 평상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산책로 조성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김형석 명예 교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적은 안내판들을 지금 세웠다고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기리거나 부각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관련 설치물도 흉상은 아니니까요.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더 앞전에는 사실 추경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부분을 사실 수용한 걸로 이해했는데 그걸 사실 엎어서 이게 다시 추진된 것같이 저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엎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엎을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아까 안내판이라고 부각을 시켜서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력이랄지 그분에 대한 안내,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책 글귀 일부를 저희가 따와서 한 3개 정도 조그마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철학자의 길인데 뭔가 좀 거기에 맞게, 글귀 정도야 넣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스냐 그래서 그 정도 넣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니까 철학자의 길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관철하셨던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초에 가면 외국의 철학자인 칸트 철학자의 길을 해놨다고 해요.

규진

김규진위원

맞아요, 독일에 있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우리나라에서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독일의 칸트까지 기리는 길을 만드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철학자를 위한 그런 길을 하나 만드는 것도 다른 데서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 윤동주 문학관이 지금 종로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연희전문을 나오시고 어떻게 보면 종로보다도, 거기 잠깐 옥인동에서 하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병석인가 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그거 때문에 거기 배수지, 물탱크를 개조해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 그걸 조성해서 명소화시키고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 거처럼 저희도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해야 하나? 연세도 있으시고 1세대 철학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 어차피 살고 계시니까 그분을 꼭 기린다기보다는 활용해서 서대문의 명소로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해서 저한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앞전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낀 게 우리 민선 8기 구정의 여러 정책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홍보 수단처럼, 특정한 사람을 내세워서 계속 홍보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가령 우리 구의 주인은 31만 구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박찬숙, 김형석 교수님은 그나마 우리 동네에서 70년 이상 사신 정말 오래된 주민이시긴 하지만 함신익 오케스트라든지 너무 구의 정책이 특정인의 명칭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소외되고 배제되는 우리 구민들은 이 정책의 사실 주인공들인데 정책 추진 과정에 이게 과연 부합하는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김종철 과장님하고 3, 4분 정리는 됐습니다만 읽어보다 보니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바쁜데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중복된 얘기인데 아까 저는 3가지만 처리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441쪽 보세요. 본 위원이 23년, 24년, 25년 지금 25년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파크 골프가 대세예요, 대세 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 자료 스크랩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송파구 보면 파크 골프 엄청 많이 지었고 최장 거리가 40m도 있고 많이 긴 것은 115m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은 80m예요. 하여튼 간에 치수과하고 잘해주시기로 우기가 끝나면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 그다음에 백련산 옻닭집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촌닭집

유현

윤유현위원장

촌닭집, 거기서부터 명지고 있는 데까지 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그때 당시 23년도에 9홀인가 6홀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4,000만 원 용역을 주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약속했어요. 445쪽에 보시면 나와요, 또. 이게 근데 추경에 400만 원을, 4,000만 원 해달라 해서 올려줬는데 추경에 또 4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고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도 계속 하지 마시고 아까 들어보니까 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고 협조가 서로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게 정리가 될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만, 백련산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이 있어요. 백련산 힐링 체험 공원 조성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23년 9월에 확정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서울시에서 거기가 시니어활력마당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게 기본 계획상에는 돼 있어서 우리 구하고 서울시 계획이 약간 충돌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그걸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거기가 시니어활력마당이기 때문에 파크 골프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 그런데 알았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시니어들을 위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죠, 같은 일환으로 보면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23년 연말에 아마 4,000만 원 용역비 요구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4, 25 지금 벌써 햇수로는 3년째인데 만 1년 7~8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언제면 이게 완료가, 시하고 서로 협업해서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냐 언제부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 어차피 아까 그 4,000만 원 예산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별도로 시설비는 따로 확보가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금년 중으로 저희가 설계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금년 안에?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안에 본 위원한테 한 번도 피드백 안 해주셨죠? 인정하죠? 답변하세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진행 중이라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진행 중을 지금 1년 7~8개월 진행 중인데 피드백을 해주셔야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해서 거기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봅시다. 빨리 끝낼게요. 고가하부 그린아트길로 해서 2억 4,200만 원? 내용 좀 설명해주래요? 구비가 벌써 특교도 있고 구비가 3억 7,000 들어갔는데 6억 1,200만 원 고가하부면 어디를 말하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 우리 저기

유현

윤유현위원장

내부 순환도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내부 순환도로 홍은사거리 있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은사거리에서부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현대아파트 건너편 쪽에 고가하부에 분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꽃나무 그러니까 화단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우리가 분수를 조성하는 사업하고 그린아트길 조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린아트길.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린아트, 녹색 식물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무슨 조성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떤 걸 식재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분수 뒤쪽으로, 분수가 있으면 그 뒤쪽 하천 쪽으로 사람들 지나가는 보행로가 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나도 간혹 가보기는 하는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보행로 좌우측으로 저희가 화단을 조성하고 식물을 심었습니다. 거기가 연장이 꽤 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얼마나 되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전체 길이는 300m 가까이 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300m밖에 안 돼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분수가 100m, 100m 해서 지금 200m가 돼 있고요. 나머지 견인보관소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런 걸 할 때 고가하부라고 하지 마시고 300m로 기록하고 구간도 고가하구면 고가가 어딥니까? 내부 순환도로가 얼마나 길어요. 본 위원은 지금 홍제천 고가하부인가 하고 관심을 갖고 홍제천 카페폭포 부근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럼 설명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자세하게 길이는 300m 되고 장소 위치도 이게 고가하구가 아니에요, 이건. 정정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여기 300m 길이에 그렇게 많이 2억 4,000이 들어갔다는 게 궁금하네요. 이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하나 445쪽, 보식도 많이 했네요? 하천에? 하천 생태 복원을 해서 보식을 많이 했는데 홍제천에 했어요? 불광천에 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불광천에 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수목 종류가 뭐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회양목

유현

윤유현위원장

회양목?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이 심으라고 하셨던 회양목도 심고 그다음에 황금측백도 심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그래서 내가 잡풀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인데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양목이.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해서 된 건데 아, 이것도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이게 세부 사업 내역은 별도로 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별도로 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이건 예산서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그린아트길도 서울시의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 보식을 아니, 해담는다리 그쪽은 보식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잡풀 제거해서 그런가? 싶었더니 여기 어디 쪽을 했어요? 주로? 해담는다리 기점으로 해서 응암동 쪽으로 했어요? 아니면 밑에 쪽?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해담는다리 하고 무대 쪽 중점적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1.54km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몇 주나 됐어요? 몇 주나?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200이면 별로 안 늘어났는데? 많이 되네. 높이 수고 한 30자, 그걸로 했어요? 적은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그 회양목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회양목 높이 한 40cm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40? 4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중간중간에 우리 황금측백 있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시 가볼게요. 내가 지금 사실 2개월 넘게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지다가 안 가봤어요. 멀리서 사진만 찍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깨끗해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위원장님이 은평구보다 우리가 많이 못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은평은 잘못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파크 골프 연습장 하나에 그것만 잘하면 돼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치수과하고 그건 상의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협조 좀 해주시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푸른도시과 협조해주시고 아까 더 많이 심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많이 이야기 나눴으니까. 사고이월이 많네, 안산에 쉬나무 쉼터라고 해서 이끼숲 조성했어요. 신규더라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도 금액이 3억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쉼터가 조성됐는지 자료로 주세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백련산림치유센터 건립 조성 이것도 신규인데요. 홍은2동 서강2차아파트 주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실래요? 예산도 나와있고 그러는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산림치유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백련산 종합적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이고요. 요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숲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치유하자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서울시의 노원구하고 몇 개 구청이 지금 산림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백련근린공원 백련산이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도 13억 7,000만 원 사업비가 있어요, 13억. 한 14억 되는데 놀자숲 조성비 여기도 같이 홍은2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 뒤편? 논골마을? 여기하고 같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까 같은 계획에 의해서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백련산하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 뒤편하고 같이 토탈해서 13억 7,000?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산에 여기도 안산 노후된 산책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신 일이고요. 보면 데크도 막 부러진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황톳길을 정비한 겁니까? 아니면 노후된 산책로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산책로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요? 산책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황톳길이 아니고요. 자락길

유현

윤유현위원장

산책로라고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자락길 구간 중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데크도 들어갈 것이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우리 봉수대 올라가는 데 있죠? 봉수대 올라가는 길 그쪽도 정비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올라가는 길에 구체적으로 봉수대 올라가는 산책로에 정비했다는 뜻이에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포켓 쉼터는 무슨 뜻인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올라가다 보면 조금 쉬었다 가야 할 때

유현

윤유현위원장

조그만한 쉼터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포켓 쉼터라고 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것을 설치했다. 약 1km? 아, 그러니까 정비를 뭘 했냐 이 말이죠. 뭘?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계단목을 교체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계단.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목계단 그러니까 침목 계단.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알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썩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침목.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그런 거 교체하고 이제 그런...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다음에 어르신들 손잡이가 없으면 경사지에서 넘어지면 다치지 않습니까? 손잡이도 만들어 드리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손잡이 쭉 만들었어요? 그거 잘하셨네요. 본 위원이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잘하셨는지 이 돈을 들여서 산책로 정비를 잘하셨는지 못했는지 제가 가봐야 알겠어요. 노후된 산책로 본 위원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고 백련근린공원에 논골, 홍은동 11번지 일대 이건 4억 8,000 금액들이 굉장히 큰데 이건 어디죠, 또? 백련근린공원이 어떤 동? 홍은동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 업무보고 책자 143쪽.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업무보고 책자 143쪽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것도 노후시설 교체 사업 내용이, 노후시설 교체라면 뭘까요? 체육 운동 기구인가요? 금액이 5억에 가까워요. 수목정비. 수목정비에 대해서 뭘 수목을 어떤 걸 정비했나. 고시를 했는지 아니면 베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자료로 주시든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료 주면서 담당 팀장님이 좀, 우리 김종철 과장님은 항상 바쁘다고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 와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오셔서. 그다음에 144쪽, 이것도 신규로 할 수 없이 지적을 해야 되겠네. 안산근린공원 오름카페 옆에 화장실을 또 만들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이건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신규로 돼 있는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노후 화장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이구나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노후 화장실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노후 화장실을. 그러면 신규가 아니죠, 신규라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이게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고요. 사업 내용은 기존 화장실 내부 수리하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시설물 보완정비, 노후데크 교체. 노후 데크가 교체할 것이 많더라고. 그러면 여기 어디 쪽인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여기가 중앙근린공원하고 홍은2구역 어린이공원이라고 홍은1동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충현동에 기찻길옆 소공원이라고 세 군데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안산 CCTV가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마무리했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7억. 금액이 7억이 소요됐는데. CCTV가 72개구나. 마무리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골고루 다 했겠네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산책로를 따라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CCTV는 경찰서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옵니다, 저희한테.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까 160쪽에 보시면 제가 메모를 해 놨네요. 올해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가로수 식재할 건지 안 할 건지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얘기 끝났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겨울철 가로수 전지하는 거 양버들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봐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무가 과거에 많이 심었던 나무라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해서 새로 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이게 지금 응암로구나, 응암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가로수

유현

윤유현위원장

응암로면 북가좌 삼거리에서 저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한양아파트 있는 데까지

유현

윤유현위원장

한양아파트 그쪽 쭉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가로수 이발하는 겁니다, 이발.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게 약전지했네요. 83주. 아니, 83주 하는데 약전지로 했는데 3500? 다 소진했네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좀 비싼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요즘 인건비하고 장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비싸서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얼마? 83주 하는 데 한 이틀 걸렸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이틀 더 걸립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기간제 몇 명 동원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업체에다가 다 도급 주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자료 부탁합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앞에 교통섬 있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매력정원 조성. 어떻게 또 했나 이것도 궁금하네. 돈들이 굉장히 많이 푸른도시과는 아무래도 조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여기도 1억이. 이것도 다 소진했네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이번에 끝났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조경팀하고 공원팀 두 팀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개별적으로 두 분 다 오셔서 시간관계상 저한테 오셔서 다음 주에 시간 안 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등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07회 제1차 정례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안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00쪽~101쪽, 설명자료 55쪽~56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15억 7,467만 원으로 30억 7,9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0.7%인 27억 9,513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55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48만 원을 부과 9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매수 포기로 인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납부 불이행으로 14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실제수납액이 6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 2,838만 원중 3억 7,728만 원 수납하였으며 변상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으로 2,221만 원, 납부 불이행으로 2억 2,88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81쪽, 설명자료 293쪽~299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 설명자료 29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80억 7,872만 원이며 총 지출액 28억 6,650만 원, 이월액 48억 3,70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516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6%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080만 원 중 7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정비사업아카데미 강의 횟수 조정으로 집행잔액 358만 원입니다. 결산서 281쪽, 설명자료 296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시설비는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추석 및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에 따른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267만 원 지출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시설붕괴 등 위급상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732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81쪽, 설명자료 297쪽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2억 7,975만 원이며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등으로 1,030만 원 지출, 재건축 진단 시기 등을 조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대상 사업지에서 안전진단 융자지원 신청이 없어 집행잔액 2억 6,94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4년 세입 및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북아현 3구역 관련해서 제가 입증하시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들한테 자료요구하거나 입증하라고 하는 건 바로바로 오는데 주거정비과만 안 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어서 바로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자료가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원활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더 다듬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시행령 제46조 11의 3호의 단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죠, 그렇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게 반려처분을 낼 정도면 근거가 명확하고 이미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위원님이 판례하고도 말씀을 하셔서 그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판례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진짜 재차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저도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할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일단 사업시행 계획의 기간에 대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갖고 왔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결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하게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문제가 다시 정확하게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충분한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시 것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11의 3호에는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는 그냥 단축이든 연장이든 경미한 변경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 기간이 이전 사업시행 계획과 변경이 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실제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의 내용 변경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후자 같은데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 내용이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뭐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중대한 하자의 근거로서 생각하는 기준이 제가 얘기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양쪽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양쪽 다 해당된다?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의 건 어떤 점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전 사업시행 계획과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의 기간의 변경이 중대한 하자인 이유, 첫째. 그다음에 둘째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적시를 바꿔서 한 이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다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의결사항이 저희가 중단 사업 기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얘기해 달라고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취지를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이삭

주이삭위원

저는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는데 제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행정이 일을 잘못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이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초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를 한 상태고요. 지금 조합에서는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및 권리의 수용를 위한 재결 신청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재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기간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 변경에 대한 신청인들이 있어야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총회에서 의결받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중단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지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다 미취득한 상태입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수용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수용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취득이냐, 미취득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취득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정확하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정리되는 겁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토지수용권이 지금 없는, 권한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토지수용권에 대상되는 지금 이 조문의 대상자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소유자는 경우를 제외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와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문 자체가 어떤 취지인지는 아세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어떤 취지입니까? 취지가 뭡니까? 이거 언제 개정되는지는 아세요? 신설 조문됐는지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24년 12월 17일날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해서 공람 공고를 하셨잖아요. 24년 3월 6일에 하셨습니다. 이 조문이 24년 언제라고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12월.

이삭

주이삭위원

12월. 그전에 이미 공람 공고까지 본인들이 하셨어요, 구청에서. 뭐라고 했냐?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이라고 2024년 3월 6일 날짜로 해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 이거 구청에서 낸 겁니다. 본인들이 내놓고 조합이 이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가 얘들이 잘못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를 주장하고 계세요, 중대한 하자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면 재결신청 권한이 없다. 토지수용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토지수용을 할 대상이 지금 이 조문에서 주장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했거나, 분양신청을 할 수 없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규정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합 상태에서.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직 관리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되지 않았죠. 지금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죠? 이 조문이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아까 취지 여쭤봤는데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1-3호가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기존에는 사업 시행 기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조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정해놨는데 아예 사업시행 기간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중대한 사항이 없고 그거를 경미한 사항으로, 조항에다 넣고 단서조항으로 이미 수용이 안 된 것들은 중대한 걸로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행정처분을 내리시는데 이 조문으로 행정처분 내셨잖아요. 법적 근거로. 그러면 이 조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1-3호의 취지가 대체 뭐냐고 여쭤봤어요. 경미한 사항을 규정을 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만 하고 나온 부분이 중대한 사항으로 아주 예외적인 내용인 건데 그죠? 그러면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 내용이 조문의 취지에 대상자의 전제 조건이 제대로 구축돼 있냐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봐보세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관리처분 계획으로 제외된 사람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이 되거나 이전에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이 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경미한 사항이 됩니다. 지금 분양 신청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요. 맞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그거는 사전에 행위를 해 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고 저희가 권고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걸 진행하든 안 하든 간에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문의 전제조건에 해당이 되냐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전제 조건이 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거요, 오시기 전에 확인을 했어요.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실하고 국토위 사무관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 확인차 해 봤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해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물어봤더니 일단 정비사업 전반에서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으로 규정을 한 거다 말씀하신 취지에 맞습니다. 그럼 둘째로, 다만 나머지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취지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상자들 분양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 시행 기간이 연장이 돼버리면 이미 난 분양 신청 철회해 가지고 재산권 내 재산 현금 청산을 해 가지고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정해졌는데 기간이 이상으로 연장이 되면 돈을 못 돌려받잖아요. 피해를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장에 한해서 중대한 사항으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제 취지가 제가 시행령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맞냐고 했더니, 한 3~4시간 있다가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구두로.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자 후자 거기에서 일단 전자는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바랑 제가 파악하고 이해한 바랑 많이 다릅니다. 그럼 후자,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게 청산시까지라고 돼 있어서 문제다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72개월로 괄호 열고 갔다가 못 박은 거랑 여기 공람공고에 우리 구청에서 변경 인가율로부터 72개월이라고 하신 거랑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이건 왜 문제입니까? 주요 논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일단 총회의 의결 내용이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기한 적시를 정확하게 안 해서?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 딱 고렇게만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까? 법에. 어느 조문에 그렇게 근거가 돼 있습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돼있지는 않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않죠. 그러면 보십시오. 청산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48개월로 하든 72개월로 하든 명확하게 날짜를 하다가 규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상의 어쩌고, 아, 그건 알아보셨습니까? 시스템상의 전산상의 72개월이 맥스였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다 하셨잖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직 확인 못 하셨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72개월로 적시를 딱 정확하게 해버리면 보십시오. 청산이 언제 될지 몰라요. 거기에 72개월로 규정을 해. 이게 연장한 겁니까? 연장시킨 사안입니까? 기한을.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인가 받았을 때 인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하면서 연장을 하든 기간을 특정을 따로 해야겠죠.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전자는 아까 얘기했고, 후자 얘기하는 겁니다. 총회 의결 사안과 달라진 변경 인가 계획 내용,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조합 총회에서 총회 의결된 안건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총회를 열어 가지고 재차 확인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취지잖아요. 의결이 잘못됐다, 근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경미한 사항이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하고 향후에 보고하겠다. 총회 아마 그런 식으로 무조건 회의 다 진행할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조문이나 이런 거 할 때 경미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건 위원장한테 맡기는 식으로 하거든요. 어떤 의결이든 예외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기간을 청산일까지라고 해놓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맥스로 72개월이면 6년을 잡아서 최대한 길게 했지만 어찌 됐든 기간은 뭐랄까 명확하게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그게 총회 기준보다 기간이 연장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명확히 규정한 거 혹은 오히려 되려 축소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앞에 재결 그거 말고 후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제가 이해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인가를 받은 후 기간을 이미 도래를 했거든요. 도래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변경으로부터 명확하게 날짜를 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싹 정리를 해보면요, 전자든 후자든 다 합쳐서 이 해당 조문을 가지고 우리는 집행부 행정이 조합에게 반려 처분을 냈단 말입니다. 법에 보면 단서 조항의 연장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제외되거나 하는 관리처분 계획이 전제가 되거나 분양 신청을 한 어떤 이행 과정이 전제가 되는 내용 이게 있어야지 가능한 조문이에요. 게다가 이 날짜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든 제가 판례 이런 건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정비 사업에 대한 기간 자체가 언제든지 줄어들고 언제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안들이 많이 이례적인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뭐라 그러죠, 공람을 하거나 이런 기준이 안 되고 나중에 광역 단위의 시도 조례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어떤 중대성에서는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행령에 46조에 11-3호 같은 경미한 사항인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규제 개혁 같은 내용이 들어간 건데 이것을 근거로 했다라는 거가 저는 그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나서 이번 오늘 예결위에 오기 전까지 공부해 보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 행정심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진행중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진행돼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셨습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제출 안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못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직 안 하는 건가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작성 중에 있어서 제출할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언제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가능한 이번 주 내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기한 같은 게 없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기한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답변서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장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연장 요청하셨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그것까지 감안하면 오늘 답변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갑갑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판례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문만 분석하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기간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조금만 분석해 봐도 허점 투성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상세하게 준비를 해 보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아까 보여드렸던 공람 공고입니다. 제일 황당한 게. 자, 보세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어떤 투표 행위를 해요. 예를 들어 절차적으로 잘못됐어.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분명히 뭐 거치고 뭐 거치고 뭐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 다 같이 합의를 하면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보통의 법원 판례에서요. 이 공람 공고를 24년도 3월 6일에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뭐 사항이 있는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명백한 하자가 치유가 됐어요. 공람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이 여기에서 중대한 하자라고 앞서서 했던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4개월 뒤에는 21필지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해 줘라라고 했던 행정심판 딱 날짜 도래일에 이거를 반려 처분을 낸다 이거는 그냥 발목 잡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지난번에 주거정비과 직원 분들 지원 근무라는 이유로 건축과랑 주택과로 이렇게 갔다가 7급 주무관 분은 다시 일주일 만에 건축가로 지원 근무를 가셨는데 지금도 지원 근무에 대해서 뭘 지원하러 갔는지 대답 못 하십니까? 과장님은 본 팀에 본인 부서에 팀장직을 하던 사람이 지원을 갈 정도로 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부서의 팀장이 팀장 보직을 던지고 딴 데 갑니까? 이거는 반려처분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팀장을 보내고 당일에 보내고 나서 빈자리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반려처분 행정처분 내게끔 한 것 아닙니까. 내 소신으로는 이거 내가 못써요, 하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 앉혀가지고 이거 사인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과장님이 전결해서 해버리시지.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원래 해야 되지만 24년도에 있었던 사업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이 부분 저는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셔가지고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빠른 처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93쪽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으로 약 한 2,700만 원을 집행을 했네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외부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통상 저희가 세 분이 나가십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3명. 이 분들에게 2,700이 나갔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집행했는지 간단히 설명 해 주실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매년 통상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3개 조합 정도, 그러니까 한 최대 6개 조합 정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본 위원 질문 취지가 세 분한테 외부 전문가를 점검하는데 조합 운영 실태를 갖다 점검하는데 이렇게 많은 2,700만 원 거금을 3명한테 어떻게 쓰는지 이건 급여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나가시는 분이 변호사 한 분하고요. 회계사 두 분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일일 36만 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5개 구역을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작년부터 한 거예요? 2,692만 8,000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1년 동안 한 겁니다. 작년 24년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죠. 결산이니까. 이거 자료를 주세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업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데 이것도 집행 잔액률 보니까 33.2% 사유가 강의 횟수 조정 이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잘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정밀하게 체크해서 다시는 집행 잔액률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294쪽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있어서 2,75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빈집법에 의한 빈집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아요. 집행 내역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사업입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빈집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빈집을 조사하는데 3,200만원이나 넘게 소요가 됩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빈집을 조사하고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관내에 빈집이 몇 개입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한 300여 곳이 있고요. 그중에 용역이

유현

윤유현위원장

300여곳이 빈집이 있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년 동안 수도라든지 전기 그런 것들 안 쓴 지역인데요. 대상으로 저희가 용역하는 거는 12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렇게 많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또 용역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실제 빈집인지 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분들이 일단 주거정비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300집이라고 했잖아요. 빈집이. 그중에서 120개 빈집은 확실히 해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 거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120여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금액이 3,200이 넘었는데 2,750만 원 명시이월됐는데 사유는 뭐라고 했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시비하고 나눴기 때문에요. 12월 달에 시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빈집 실태 조사했던 관내 14개 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홍은권, 가좌권, 신촌권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권역별로 어디가 제일 많죠? 빈집이.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희가 정비구역 쪽에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외를 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정비구역.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까 제가 300여 곳이라고 말씀드렸던 곳 중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정비구역은 빼야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빼고 하니까 120여 개 정도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120개 빈집은 빌라 쪽인가요? 아파트 쪽인가요? 단독주택?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다세대하고 단독이 좀 많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는 자료로 보내주시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좌원상가 하고 홍제역세권 정비사업에 사고이월이 3억 900만 원. 사유가 뭡니까, 이건?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좌원상가 공사를 하면서 올해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가 올해 넘어온 거죠, 사고이월.

유현

윤유현위원장

올해로?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외부 전문가 수당들이 지금 여기 재건축팀에 관련된 건인 것 같은데 1,440만 원, 외부 전문가 수당들이 자꾸 잔액이 여기 주거정비과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발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체크를 못 합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조금 사정 변화에 의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요. 예산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잘 체크를 해서 미리 좀 신경 쓰시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렇게 남발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 뿐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급표에 보니까 주거정비과가 우리 강정훈 팀장님이 왜 두 개나 맡고 있어요? 재건축하고 재정비촉진1팀 하고? 과장님이 대답.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겸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겸직이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주거정비과 하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여기에 통합 개발과가 지금 신속개발1팀, 2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 그것은 임성근 단장님이 알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모아타운 아시죠? 그다음에 가로주택하고 이것은.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도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심개발과.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내에 지금 특히 우리 지역구는 남가좌동도 그렇고 북가좌동도 그렇고 지금 모아타운, 가로주택 이게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가. 그래서 얼마 전 최근에도 그게 모아타운인지 가로주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세대가 넘어요. 동네 사무실까지 오픈하고 주민들도 많이 오시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TV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옆에 짓고 있다 중단된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중단된,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혐오 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 매체에서도 보고 했는데 이거는 혹시 지금 다 알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에서? 모아타운하고 가로주택은 도심개발과 담당이라고 하셨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거정비과는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돼 있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재울 7구역, 가재울 8구역, 가재울 9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재울 9구역은 좌원상가로 돼 있는데 가재울 7구역은 북가좌동 73번지, 거기를 말하는 거죠? 거기를 뜻하는 거죠? 거기는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북가좌2동, 거기가 북가좌2동이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가재울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상반기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선정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시공사 선정했고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언제된다고 했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직 신청은 안 됐고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여기는 오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8구역, 여기는 지금 어디를 말하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DMC 금호아파트 옆쪽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디요? 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위치가 DMC 금호 리첸시아 옆쪽입니다, 왼쪽.

유현

윤유현위원장

리첸시아면 가재울 사거리 말인가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그쪽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가 지금.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올 준공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 공사하는 데가 어디가 있죠? 내가 그 동네 살고 있는데.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좌원상가 뒤쪽에 보시면 그쪽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좌원상가는 저쪽 모래내시장 쪽이고 여기 남가좌동 8구역은.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289-54번지.

유현

윤유현위원장

가재울 4구역은 명지대 사거리, 모래내시장 방향으로 그다음 사거리가 가재울사거리. 주거정비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지금 헷갈려서 그런다니까요. 8구역이 어디인가 모르겠네. 아시는 분?

정훈

강정훈재정비촉진1팀장

좌원상가 뒤쪽입니다. 뒤쪽에 신축 올라가고 있는 그쪽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좌원상가 뒤쪽? 그래, OOO 조합장님 아시죠? 거기. 김병문 과장님, 꽤 오래 계셨잖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위치를 헷갈렸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는 거의 지금 올라갔는데, 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올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죠? 올해 언제 정도?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지금 11월 정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입주가 12월이면 다 하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마 준공 후에는 입주가 바로 가능하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드디어 8구역까지 하면 1구역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되네요, 뉴타운이. 좌원상가만 잘 수고 좀 해 주시면 우리 가좌권에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02쪽, 설명자료 5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7,59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7,602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7,500만 원은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85쪽, 설명자료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4억 2,314만 원으로 이 중 20억 7,48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75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06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개최 8회를 기준으로 1,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 등의 사유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돼 도시계획위원회 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에 다른 위원 참석 수당 6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305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신촌스퀘어 재조성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6회를 기준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 중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1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1회를 개최하여 집행잔액 3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308쪽입니다.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는 당초 4,0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 등 예산 집행액을 126만 1,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감추경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807만 원이 이체돼 예산 현액이 4,681만 9,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이 중 급량비 등 3,46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현액 증가 및 급량비 등 지출 감소로 집행잔액 1,2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기본 경비의 국내 여비는 당초 2,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예산 집행액을 296만 4,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감추경 이후 조직 개편 에 따라 국내 여비 405만 6,000원이 이체돼 예산 현액이 2,184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이 중 출장여비 1,20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현액 증가 및 출장 여비 지출 감소로 집행잔액 9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386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함에 따라 경의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경의선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 구상 용역비로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 제정에 따른 추진 절차를 예측할 수 없어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의선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세입 및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3쪽, 사고이월이 여기 보니까 2억 6,880만 원. 이건 용역 계약 변경? 이거 준공은 언제 합니까?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준공 올 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은 304쪽,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네요. 또 위원회 잔액 같은데 집행률, 집행 잔액률 54.5%. 782만 원. 한 800만 원 되는데 개최 빈도 감소, 이것도 또한 위원회 수당이죠?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앞서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전부 과 오십 몇 과 되는데 이거 해서 하면 수억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과별로 다 이렇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남발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저희 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분기에 1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개최해줘야지 거기에 도시계획변경을 위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건축을 위하시는 분들이 *수가 있는데 분기에 1번을 놓쳐버리게 되면 반기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6개월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분기에 1번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건설 경기가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횟수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21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까 18명도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는데. 여기 21명. 여기도 각종 전문가도 있고 다 있겠죠.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21명은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상에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20명 정도 하는데 20명을 하다 보면 과반 의결이 안 돼서 21명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고 21명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과반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한 15명, 16명 정도 선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부구청장님 저희 교통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구의원 두 분, 또 5명이 또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외부위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위원들도 나가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수당이 나가나요? 지급이 되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위원님들은. 순수하게 외부 전문가만 수당이 나갑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잘 모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본 위원이 2010년 때 들어와서 아까도 제가 모 과에 얘기했지만 한 120개, 130개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88개인가, 기억에. 해서 저부터 돈 안 받았어요. 1시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초선 때 들어오니까 1시간도 한 30~40분 걸리는데 7만 원인가 그걸 수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걸 느꼈어요. 지금 다른 그 노동자들은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이 아마 3만 원, 4만 원 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잡부.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때 여러 가지로. 제가 구의원들 못 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수당들이 다 무슨 과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더 줄일 수 있으면 아까 15명이서 했잖아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5명만 하세요, 충분합니다. 금액이 800만 원 되는데 적은 돈입니까? 이게 50개과 이상 되는데 그걸 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2~3억 이상 금방 나와요.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리 예견하고 15명이면 15명만 쓰시라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위원회 그분만 계셔도 9명이 나오시든지 하셔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자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원회 많이 참석합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말씀 주신 부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진짜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답답하네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경의선 지하화 팀장 따로 있더라고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팀장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경의선 지하화 팀장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지하화 팀장 따로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돼 가고 있죠?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지라고 해서 우선으로 사업하는 구간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올 2월에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사업성을 먼저 중점을 두고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2월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사업성보다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 우선 발표하겠다고 해서 부산, 안산, 대전 쪽에 먼저 발표했고요.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는 발표된 지역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도사업지는 빠졌지만 종합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2월에 종합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토부 서울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12월 발표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은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구정질문에 가좌역 3, 4번 출구 쪽으로 해서 사천교 일대 상가가 몇 개 있어요. 그쪽에 연남동처럼 북가좌 구간 쪽에 보면 경의선에 벤치도 설치해놓고 조경 잘해놨어요. 그래서 구정질문 신청했다가 아까 담당 소관 팀장이 와서 설명하고 나니까 이해해서 구정질문에 뺐는데 따로 경의선 지하화 팀장님은 따로 저한테 시간 되시는 대로 다음주에 거기 지금 현재까지 경의선 지하화 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팀장님은 저한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향후 언제 정도면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전반적인 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저는 이만 마치고요. 혹시? 이동화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3페이지에 경의선 지하화 입체복합개발 용역비하고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수립 용역비 이렇게 지출이 돼 있는데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앞서 설명해드린 거처럼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5억 4,800만 원 지출을 작년에 했었고요. 작년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촌 이대 지역이 지금 상권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했는데 3억여 원 지출해서 준공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더 보완할 상황이 있어서 계속 안을 다듬고 있는데요. 그 안이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경의선 지하화가 받느라고, 많이 받았더라고요. 한 11만?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11만 명 정도 받았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개인정보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매번 말씀주신 거처럼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 안 되도록 확실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명지 같은 경우에 캐비넷에 시건장치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 구글로 받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정리해서 암호화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나중에 혹시나 유출되거나 하게 되면 표시가 나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유출이...

동화

이동화위원

유출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보안 장치까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항상 사무실 시건장치라든지 컴퓨터 보안 장치, 파일에 암호 장치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되면 유실이 되겠죠, 물류 자체가. 그게 안 되도록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개인정보는 중요하고 또 소중한 만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신촌 지구 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비해서 했는데 이거는 결과물이 나왔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언제 나오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해서 서울시랑 협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준공나고 난 이후에도 평균 한 2, 3년 정도 서울시랑 협의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4, 5년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계획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떠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과 전략이 있을 텐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적률을 처음에 조례상보다도 낮게 주고 난 다음에 포용 인센티브라고 해서 ‘너 이거 지키면 얼마 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줄게’라는 규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이번에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가 도시계획과잖아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걸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신촌 우리 지역구 위원으로서 신촌이 상당히 많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대 앞이나 신촌을 연계해서 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규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용도지역이라든지 용적률도 올려주는 부분 있으면 아무래도 개발 유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의 진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 진입을 풀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찾아오는 부분도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지금 계획을 서울시랑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 로드맵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나요? 우리 도시계획과에?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그 로드맵을 만든 게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용역이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신촌은 그래도 서대문에서 이제까지 명문대에 같이 위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상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많이 저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지금 연대 학생들 1, 2학년생이 인천 송도로 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구 위원으로서 규제가 너무 많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브란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대에만 하더라도 안에 거의 다, 세브란스는 물론 자급자족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연대도 학생들을 신촌역에서 실어나르고 있어요, 셔틀버스가. 하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세브란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한 500m, 600m도 안 되는데 셔틀버스가 실어나른다는 게 그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도시계획 쪽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최소한 신촌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홍대 앞이나 여러 군데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가라는 것부터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과들이 청년정책과든 도시계획과든. 도시계획과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종도 상향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디밴드라든지 또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여기 와서 연대, 이대 앞에 신촌에 와서 밥 먹고 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종이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많이 풀어줘야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대로 다 자급자족이 되고 학교에도 거기가 백양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묶여있던 거 이제는 풀어줘야죠, 그 앞에 신촌 지역을. 지금 학교 지역이다. 뭐 역사문화 지역이래서 여러 굉장히 많이 규제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아까 얘기한 대로 젊은이들이 찾아오게끔 거기서부터 성장동력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또 청년정책과나 같이 연동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말씀주신 부분 불허 용도 자체를 해제한다든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용적률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랑 협의할 때 강력하게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좀 세게 얘기하십시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신촌에 온 지가 거의 4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다른 데들은 정말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 신촌이나 이대 지역은 거의 제자리걸음 걷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행정부에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신촌이나 이대 앞이나 같이 권역별로 연계를 시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이나 또 용역이 들어간 만큼 효과적인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됐으면 좋겠고 활성화 계획이 잘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규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랑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가장 그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건 대체 언제 정도 나올?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일단 용역 기간이 12월까지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용역 이후에도 서울시랑 협의할 부분이 굉장히 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처럼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규제를 푼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랑 논의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지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찾아가서 요구하셔서 신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서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연도 좋고 가장 가까운 데서 줄 수 있는 음악을, 이대나 연대 학생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논다하더라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는 아니지만 그런 업소를 지원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신촌에서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저 간단하게.

유현

윤유현위원장

누가 먼저 손 들었죠? 서호성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저도 한번 현황이 궁금했습니다. 이대 상권에 23년도인가? 업종 제한 폐지 한번 했잖아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우리 과에서 하셨던 거 맞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질문을 못 해서 25년도 중반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업종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공시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대 상권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업 이후에 추진 상황이 어떤지?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저희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용역은 언제 진행 예정이세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12월까지는 용역 기간이기는 한데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지구단위 계획 용역은 서울시와 같이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법적 용역입니다. 고시가 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립니다. 2, 3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단순 연도별 현황 비교 정도라도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용역사한테 요구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꼭 용역사 아니더라도 자체 평가는 해보실 수 있잖아요. 2년 됐는데.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공실 현황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공실이랑 업종이라거나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완화를 해주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업종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런 거부터 해서 실제로, 요즘 스마트정보과 빅데이터 카드 실적 이런 것들 해서 하시잖아요. 모르세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것들 활용해서 간단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2년, 3년 걸리는 용역이라면 1년짜리 용역을 간단하게 해보시든지 3, 4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일단 용역을 하는 거보다는 말씀주신 거처럼 권장 용도가 해지된 이후에 그 용도를 얼마만큼 허가가 나갔는지 현황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게 사실 이대에 대해서 투자한 건 많아요, 신촌도 그렇고. 이동화 위원님 변화된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의견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것저것.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 8대 때 박스퀘어 만든 것부터 해서 메가박스 SM그룹 앞에 공원 쫙하고 이것저것 했지만 신촌 상권의 도움이 없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실제로 투입한 거 대비 우리가 신촌 이대 상권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도시계획과에서 해보심이 어떨까, 의견드리겠습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네, 이용준입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등기소 옛날에 반려견 문화센터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주시면

이용준위원

아, 홍은2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관 올라가는데 반려견 문화센터 있는데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반려견 저기...

이용준위원

여기 홍은2동 주민자치센터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은편에 있는데

이용준위원

네, 맞은편. 그쪽이 쭉 역사문화미관지구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무슨 문화재가 이렇게 있어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명명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백련산 절 때문에 문화지구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된 거예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준위원

그런 거가 중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오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심개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서 1권 103쪽, 설명자료 58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23억 8,670만 원, 징수 결정액은 32억 98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억 23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5,672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천연동복합센터 건립사업 신축공사 계약보증금 환수에 따른 계약보증금, 2024 하반기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증가,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증가 등입니다. 먼저 위약금입니다. 천연동복합센터건립사업 관련으로 신축 공사 환수에 따른 계약보증금 8억 1,21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하고자 했으나 채무자의 납부여력 부족 등에 따라 745만 원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천연동복합센터건립사업 지원으로 서울시 재정담당관에서 2024년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천연동복합센터건립사업 지원으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홍제동 321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홍제동 9-81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 정비수립 및 정비지정 용역비 등으로 12억 8,67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289쪽, 설명자료 313쪽~328쪽까지입니다. 도심개발과 2024년 세출예산현액은 176억 4,723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94억 99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4,1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9,60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선서 1권 289쪽, 설명자료 314쪽, 가로주택 정비업무입니다. 시설비는 천연동 89-6번지 일대 및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 2,085만 원 중 2억 1,915만 원 집행하고 용역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선서 1권 289쪽, 설명자료 315쪽입니다. 천연, 충현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75만 원 중 71만 원을 지출하고 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재산은 24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 또는 구도시재생위원회 별도 심의 및 자문사항 미발생에 따른 회비 교체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1권 289쪽,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천연, 충현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예산 3,500만 원중 2,028만 원을 지출하고 1,4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역상인회 의견수렴 및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행사 개최국을 소규모 경관조명 전시로 변경함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290쪽,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신촌-연희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는 120만 원 중 15만 원 집행하여 1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조경 및 도로 포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이화마당 미운영으로 인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290쪽,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억 8,294만 원 중 219만원을 반환하여 5억 8,0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천연동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 보조금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21년도 교부받은 예산으로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 부지 매입 협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설계용역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2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23년도 사업 예산으로 다시 한번 사고이월 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이 예상보다 길어져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약 5억 8,000만 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았고 남은 보조금을 교부 기관에 반환하기 위해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보조금을 반납받은 사례도 없고 구로구도 동일한 사례로 미집행 보조금을 구비로 전환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어 우리 구도 반환하지 않고 구비 예산을 편성해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반환하지 않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에 교부 기관의 경고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해당 보조금 반환 예산은 내년 예산의 구비로 편성하여 천연동복합센터 건립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던 독립문화공원 공용주차장 개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애 많이 써주셔서 애써주심에 너무 감사말씀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공용주차장 개장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주차 민원과 영천시장이 활성화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천연동 모아주택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천연동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제일 먼저 관리구역 고시가 돼서 여기는 주민들이 조합 방식을 하지 않고 토지신탁에다 대행하는 방식으로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한국토지신탁이 동의율이 80%가 돼서 다음 달에 저희한테 아마 접수가 되면 사업시행자로 8월 중으로 고시되고 그러면 올 하반기 통합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내년 초 목표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동의율은 몇 퍼센트까지 올랐나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조합 설립이 80%입니다. 이미 다 돼서 동의는 다 돼서 등기절차 해서 다음 달 초에 저희한테 시행자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0%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한 40% 정도. 순탄하게 가고 있는 거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전에 쪼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시간을 만회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남은 일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현동에 우체국 뒤쪽으로 보도블럭도 새로 하느라고 공사비가 꽤 들어갔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게 과거 음식물특화거리 해서 그쪽에 도로라든가 광고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얼마 정도의 사업이었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서면으로

동화

이동화위원

여러 가지로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우체국 바로 뒤쪽에 그런데 지금 아래 보면 하단에 있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차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역의 상인들에 대한 업소 광고 같은 것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지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좀 더 높여서 차가 혹시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잘 보이게끔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저렇게 했다고 하면 불법주차가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달랑 저 봉 하나 서 있는데 보면 거의 오후에는 불법주차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저렇게 하는 건 너무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사업하면서 저희가 사유지에서 그 당시에 상인회랑 쭉 협의하면서 장소 물색을 한 것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가려지는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랑 접촉을 해서 장소를 저희야 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상인회랑 접촉해서 면밀하게 한번

동화

이동화위원

하셔서 저거를 만약에 다른 장소가 없다. 저는 장소가 이쪽에도 저 자리에서 우측으로 좀 더 가게 되면 할리데이커피숍 삼거리가 있잖아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할리데이

동화

이동화위원

그 삼거리 쪽에 우리가 아치 모형도 오른쪽으로 많이 해 놨던데 거기 위 정도로 양방향으로 볼 수 있게끔 차 다니는 데 지장 없게끔 해서 그렇게 올려서 모니터를 달아놓는다고 하면 양방향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보고 여러 가지로 저렇게 나옴으로써 더 효과가 많이 클 것 같은데 한번 더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장소에 대한 저희가 상인회랑 계속 만나서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 하고 또 상인회 저쪽에서 광고도 나오고 있지만 전에는 신한은행 옆에서 가게 업소가 쭉 있다는 안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서 처음에 오는 손님들도 안내도 보고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서 해 주시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동화

이동화위원

장소 선택하는 데는 좀 더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라도 여러 사람들 잘 보이는 데. 그런데 공사는 정말 잘해 놨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조치가 된다고 하면 한번 보고 좀 해 주시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이용준입니다, 홍은2동 크로바빌라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거기가 이주는 거의 다 끝났고 해체를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하반기에 해체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시공사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좀. 그래서 HUG라든지 지급보증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시공사다 보니까 자금 거의 마무리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면 철거하고 할 겁니다.

이용준위원

시공사 업체가 바뀌었네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교체했습니다, 중간에.

이용준위원

그리고 직원이 휴직으로 결원이 생겨서 업무 차질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이용준위원

괜찮습니까?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개미마을 거기는 잘 용역 발주됐고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용역 발주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설명일을 통한 동의율이 실제로 맞는지 해서 저희가 내부 용역사랑 해서 안 만들어서 7월 초에 설명회해서 간단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8월 전에 완전한 후보지로 되면 신청계획과로 서울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MP가 서울시에서 두 분 도시계획하고 건축이 오면 그분들하고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용준위원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구나, 여기 도심개발과에서 하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신통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혁신지구에서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신청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용준위원

동의율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때 저희가 후보지 할 때 58%, 59%였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이 많이 못해서 그 정도니까 이번에 저희가 주소 파악 다 해서 하면 60, 70%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준위원

잘 진행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26쪽, 이화 52번가 이화여대 맞죠? 이화여대 그쪽 이화마당 공사 2억 9,600만 원, 3억 저도 들고 이화 52번가 이화마당이 지금 이화마당 리모델링 공사, 원예공사, 전기공사 쭉 있는데 이게 이화여대를 지칭한 거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바로 이화여도 정문 옆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이화여대에 포함된 거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정문 바로 옆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바로 정문 옆에? 이화여대가 아닌가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으로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당선이 된 거군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리고 골목관리소 휴게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실내배출이란 말이에요. 재활용품 실내배출은 어떤 걸 뜻하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골목관리소 그 안에 재활용 분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있고 음식물쓰레기 세 가지를 실내에다 저희가 배치해서 주민들한테 카드를 배부해서 그분들이 카드 태그해서 들어오셔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게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저희가 천연, 충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다 와서 일원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되면 그때 청소과랑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청소의 수거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거는 논의하게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오 과장님, 가로주택하고 모아주택 그러니까 지금 67쪽하고 75쪽을 봐주세요. 업무보고 책자. 이거 보면 현저동, 홍제동, 홍은동 이렇게 해서 모아타운 또 가로주택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두꺼운 책자 있어요. 이걸 2~3년 전인가 한번 받아보고 요즘 우리 가좌권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더니 주거정비과 소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또 그다음에 돼 있고 도심개발과도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남가좌동 7번지 일대하고 5번지하고 지금 현재 그게 모아타운인지 가로주택인지 모르겠지만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신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신통으로? 2개월 전? 사무실도 2층에 뭐 누구 알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신통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신통으로 하는데 그거는 가로주택이에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신통은 말 그대로 재개발에 큰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홍제추진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으로 하는 건 추진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저희는 작은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료에 주거정비과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남가좌동은 안 나와 있어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가로주택 모아타운이 남부까지는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거기에 지금 북가좌 신통도 있고 남가좌도 있고 거기가 다 신통입니다. 한 3개 하려고 하는 데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홍제지구추진단 여기서 누락을 시켰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게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따가 아마 보고받으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수연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05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현액은 13억 7,63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억 1,403만원, 실제수납액은 11억 3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1,06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두번째칸 건축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13억 1,286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억 2,42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860만원입니다. 이는 납부 의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1쪽, 세번째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공적의무 미준수시 부과하는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1억 4,17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4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72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액 감소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 설명자료 331쪽입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12억 1,012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54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4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8.6%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2쪽 하단에서 333쪽 공동주택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700만원, 지출액은 443만원, 집행잔액은 256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024년 공동주택별 공동체 활성화 추진성과를 관내 단지들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행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11만원, 지출액은 367만원, 집행잔액은 343만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2024년 공동체 활성화 성과공유회 우수단지 발표자 사례금으로 예산현액은 100만원, 지출액은 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은 804만원, 지출액은 510만원, 집행잔액은 294만원입니다. 이는 공동체 활성화 성과공유 활동영상 자체 제작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강사료 미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334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공사·용역사업 자문신청에 따른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35쪽 등록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 52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어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332쪽에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비가 1억 2,078만 250원, 공모사업비가 4,800원, 여기 사유가 잔액률에 보면 4,098만 9,000원 남았잖아요. 이 사유가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벌써 10년 전인가요? 하고 또 수정안 내고 해서 조례로 거의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처음에 했거든. 조례 지원을. 그래서 옥외보안등에 대해서, 공동주택. 그리고 자료 있잖아요. 처음에 조례했던 거 하고 금액이 지금현재 1억 2,078만 원이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유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들어가 있는지, 그 옆에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잔액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수연

고수연주택과장

그 사유가 예산 현액이 2024년도에는 옥외보안등 관련해서 1억 5천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단지에서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하는데 지원 들어온 거를 다 지급을 한 상태인데 2,921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천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 지원이 되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하고 그다음에 최근 3~4년 전인가 4~5년 전인가 한번 또 수정안 해 가지고 토탈 금액이 얼마나 1년에 지원이 되었는지 하고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수연

고수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책자 일반회계 107쪽과 건축안전특별회계 4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자료 62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6,543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 450만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2억 2,756만원입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설명자료 64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7,421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31억 8,23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7,939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9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에서 343쪽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12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93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업은 예산액 4,151만원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당으로 1,605만원 지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에 따른 현장조사 건수 감소로 2,54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1쪽~342쪽 스마트플러스 빌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사무관리비 600만원,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예산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스마트플러스 빌딩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당초 「대한민국 최초로 UAM 상용화 서비스를 구현한 도시」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 계획하려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스마트플러스 빌딩 규제완화 및 스마트플러스 빌딩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선도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령 제정 연구용역 등이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4년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법적 실현가능성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2024년도 25회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 참석수당으로 예산액 2,280만원 중 1,164만원 집행하였으나 불기침체에 따른 심의 신청건수 감소로 집행잔액 1,11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25쪽, 설명자료 344쪽에서 347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 7,421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4,1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3,314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44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06만원이며 지출액은 61만원으로 예상대비 차량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발생하여 14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5쪽 건축안전센터운영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지원조건을 충촉하는 대상이 없어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1,500만원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 보강 지원사업 4,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70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액 796만원 중 지출액은 541만원으로 예상대비 여비가 적게 발생하여 25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47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예산액 11억이고 예탁시점 기준 예탁가능한 금액 4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하여 7억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희 과장님 아까 저하고 통화하셨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까 잘 안 들리던데. 그래가지고 끊어졌잖아요. 어떤 뜻에서 전화를 하다가 끊어졌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필지는 행복주택이라고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행복주택 90, 잠시만요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지하 2층, 지상 6층에 해당되는 행복주택을 허가 부서는 거기고요. 실제 공사는 sh에서 공사할 예정에 있는 필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청년주택 사천교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 얘기하다가 끊어졌었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서울시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통화해서 알아봤는데 착공 관계로 시간이 다소 걸렸고요.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소 걸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2~3년을 방치해 놓고 있다니까요. 펜스 쳐놓은 지가 한 2~3년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축과가 소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고 서울시공공주택과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울시인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아까 마포구라고 했죠? 마포구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서대문구 관내에요. 행정구역상. 물론 약간 경계선은 되겠지마는 그래서 우리 관내예요. 서대문구 관내이기 때문에 거기 사천교 거기 청년주택 부지가, 그러면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고 누가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2~3년 동안 펜스만 쳐놓고 분명히 청년 주택 짓는다라고 거기에 돼 있었는데 짓지도 않고 계속 방치해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다 주민들이 물어보고 본 위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 지역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구청 담당 집행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관 부서는 일단은 건축과로 알고 있고 건축과가 아니면 다른 부서 무슨 과가 담당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든지 하셔야지 자꾸 서울시 얘기해 버리면 그럼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알아볼까요? 일단은 우리 관내 소관 있잖아요. 남가좌1동 주소로 돼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 관할이에요. 일단. 그러면 어디까지나 건축가는 그걸 알고는 있어야죠 내용을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현재 방치가 돼 있고 펜스만 쳐져 있고 2~3년 동안 공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검토하고 주의 깊게 신경 쓰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어서 금년 말 정도 다시 착공을 한다고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7월.

유현

윤유현위원장

7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곧 착공예정이라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공사는 언제부터 한대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착공하면 바로

유현

윤유현위원장

바로 시작해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게. 나는 지금 거의 다 지었겠다 했는데 자꾸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보죠. 그러면 진짜 안 올라가 있어 계속 층고가.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해 주시고. 자꾸 소관 부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건축과만 또 유일하게 집행 잔액률이 100% 된 건이 4건이나 되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스마트플러스 빌딩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아까 보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100% 그다음에 60%도 넘는 거 있고 1억 5천짜리 집행잔액률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김경희 과장님 오신 지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 그죠? 건축과. 이거 사전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야지 집행 잔액률이 벌써 100%가 넘어간 게 4건이 나와 있어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스마트플러스 빌딩에 대한 거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설명자료 345쪽 보시면 건축안전센터 운영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장 조사를 해서 그 건물과 관련해서 안전 등급이 미흡이 되거나 또는 불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을 하는데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찌됐든 벌써 다른 과는 이렇게 100% 넘는데, 네 군데가 발생된 것은 없어요. 하여튼 간에 다음부터는 집행률 잔액이 벌써 100% 넘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밀히 앞으로는 잘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08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65쪽입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억 4,78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8,79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8,79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6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1억 8,79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8,7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303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351쪽에서 354쪽이며 세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5,07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7,2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31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6.9%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2쪽 신속 통합 기획 및 공공 재개발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190만 원에 대해 지출액 100만 원, 집행잔액은 90만 원으로 재개발 사업 관련 주민 안내문 등 우편 발송 비용 1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본인 인증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편 발송 비용에서 9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3쪽 신속 통합 기획 및 공공 재개발 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2,600만 원에 대해 지출액 1억 7,720만 원, 이월액 4억 9,6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용역비 기성금 5,330만 원,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용역비 타절 준공금 790만 원,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용역비 선금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내역으로 홍제동 287-118번지 일대 용역비는 2024년 12월 보조금 교부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 8,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홍제동 8-400 일대 용역비 4,100만 원 및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용역비 1억 7,400만 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후보지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 잔액 등 3억 2,510만 원,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용역비 보조금 정산 잔액 등 2,7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54쪽 기본 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현액 1,060만 원에 대해 지출액 680만 원, 집행잔액은 380만 원으로 현장 사무소 운영 일정 변경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3쪽, 집행 잔액이 3억 5,300만 원 중에서 제일 밑에 남가좌동 337번지 거기가 지금 1억 5,990만 원. 여기 주소지가 백련시장 일대 그때 *개발할 때 그 주소지가 아닌가요? 맞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가지고 있는, 단장님, 여기 좀 보세요. 안경 쓰시고, 그래야 보이죠. 이거 책자를 내가 주거정비과하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그다음에 도심개발. 사실 도심개발에서 모아타운하고 가로주택을 한 줄 알았더니 거기서 질문했더니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이 현황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개월 전인가? 남가좌동 7번지, 아시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남가좌동 7번지라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하고 지금 남가좌2동 쪽하고 북가좌2동 거기하고, 거기 5번지 하고 그 일대가 지금 가로주택, 모아타운인가 하여튼 간에 네다섯 군데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활발하게 사무실도 오픈하고, 2층에다 사무실도 오픈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내방을 하고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해 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1월 이후, 지금 2025년 1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남가좌1, 2, 북가좌1, 2 여기에는 모아타운이고 가로주택이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료로 좀 자세하게 빠진 데 없이, 누락된 데 없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그래서 그걸 자료로 챙겨서 부탁드리고 누가 다음 주에 시간 나시는 분들, 단장님이 안 오셔도 좋고. 여기 담당자가 누구시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저희 신통, 신속통합.

유현

윤유현위원장

신속통합1팀장이 있고 2팀장, 김두래 팀장님인가? 아니에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1팀장은 오은주 팀장이고요. 2팀장은 김두래 팀장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김두래 팀장님은 우리 남, 북가좌권이죠, 담당이?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김두래 팀장한테 저한테 보고를 좀 자료 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일어서시고.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현재 의회사무국은 전반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에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대행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선상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상

권선상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심껏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앞으로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에 있어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론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했는데 개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 분들은 또 궁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출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통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 지출 결산 설명자료를 토대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및 상임위 지적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 경영 수지 현황입니다. 2024년 수입은 96억 6674만 9,000원이며 지출은 175억 291만 원입니다. 2쪽 2023년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96억 6,6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9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175억 2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46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18쪽까지 각 사업별 수입 현황입니다. 3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1억 3,122만 8,000원, 4쪽 대학생 임대 주택은 6,307만 원, 5쪽 행복이룸센터는 2,568만 5,000원, 6쪽 문화체육회관 체육 사업은 21억 120만 3,000원, 7쪽 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은 2억 2,728만 1,000원, 8쪽 궁동체육관은 1억 7,856만 5,000원, 9쪽 인조잔디구장은 5,961만 9,000원, 10쪽 홍제배드민턴장은 1억 1,551만 1,000원입니다. 11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은 2억 2,079만 8,000원, 12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은 8억 4,951만 1,000원, 13쪽 형무소역사관은 11억 3,353만 5,000원입니다. 14쪽 구립도서관은 1억 1,376만 6,000원, 15쪽 경영관리부는 2억 1,385만 1,000원, 16쪽 창업지원센터는 3억 2,078만 7,000원입니다. 17쪽 주차 및 견인사업은 38억 8,507만 2,000원, 18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2,725만 8,000원입니다. 19쪽부터 72쪽까지 각 사업별 지출 현황입니다. 19쪽부터 20쪽 구청 부설주차장 대학생 임대 주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21쪽 행복이룸센터 관련 경상 전출금은 일반 운영비 여비 등 총 2억 2,124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3,210만 4,000원입니다. 여비 일반보전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률은 40.3%입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 관련 경상 전출금은 당초 3억 6,899만 원 편성되었으나 공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일반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억 6,904만 원이며 일반 운영비, 일반 고정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률은 30.8%입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궁동체육관, 인도잔디구장, 홍제배드민턴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 관련 경상 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7억 3,574만 1,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억 271만 3,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률은 31.7%입니다. 39쪽부터 46쪽까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 형무소역사관,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경상 전출금은 일반 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2,913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925만 4,000원입니다. 2024년 10월 31일까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30.9%입니다. 50쪽부터 65쪽까지 홍은도담도서관 인력운영비, 일반 주차 견인, 기획감사부와 경영관리부는 모두 집행 잔액률 30% 미만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시설안전부 경상 선출금은 당초 1억 2,855만 5,000원 편성되었으나 유지 보수 계약 차액 등으로 수선 유지 교체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액은 8,531만 2,000원이며 일반 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률은 32.1%입니다. 68쪽부터 73쪽까지 창업지원센터 주차 사업 견인차량보관소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 바로 녹색 결제 제도와 같은 자동 주차 할인 방안은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 관련 추후 제도 변경 시에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완속 충전기 배치는 기후환경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누수 관련 사항은 시설 유지 보수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국내 여비는 내실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올해 실적을 반영하여 가능한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본부장님, 엊그저께 백련산 내려오다가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장례 차량. 그거 관련해서 수영장 운영을 문화체육관 며칠을 못 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이틀

이용준위원

이틀 못했죠? 그럼, 그거 상조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했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보험 처리에 관련해서요. 지사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2,000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보람상조에다가도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로 송치할 때 그게 됐다고 하는 서류를 전달해줄 때 그때 보람상조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용준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저희가 대략 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1억 정도. 그럼, 그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수영장 수강생들한테 그때 못했던 거 환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들어오는 인입선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거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용준위원

그거는 변호사 선임은 우리 구청 자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이용준위원

의뢰하시겠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손해배상 하는데 지장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뭘 물어보려다 금방 까먹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장영미 팀장님 계신 가요? 앞으로 좀 잠깐만 나와주세요. 지난번에 민원인 한번 오셨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미팅 한번 했었잖아요.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민원인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타구에 7%? 그렇죠?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정리를 제가 그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 여기서 살다가 외부로 다시 은평구나 마포구 아니면 저쪽 향동인가?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 다시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 외 말고 진짜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타구는 마포, 은평구 그쪽인데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거주지 말고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유현

윤유현위원장

진짜 마포구나 은평구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지?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네, 저희 수영장 이용하고 계시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있어요?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말씀하셨던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7% 안에 들고 있고 여기서 하시다가 이사 가시는 분은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차근차근해서 절대 사용을 못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은 일단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차근차근 그분들 기분 안 나쁘게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수영장이 거기에 습식 말고 건식 사우나가 있어요?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제가 사용은 안 해봐서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체온조절실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체온조절실이라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체온...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체온조절실입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우나 같은 사우나...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수영을 하고 난 뒤에 몸이 일시적으로 추울 때 체온을 덥히라고 만들어 놓은 체온조절실이지만 사우나 시설이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가 습식, 건식 이렇게 나누거든 그러니까 습식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건식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건식이죠? 거기서 많이 이용한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수영장은 사우나도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배드민턴 회원들 있거든요. 그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공무원도 소속돼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배드민턴 치고 수영장 끊어서 50% 디스카운트 받잖아요. 그러니까 1, 2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사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운동하고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안 하고 거기에서 건식 사우나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샤워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체크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소문이 나서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가 모르는데 본 위원한테는 자꾸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체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타구민 비율이 7% 되는 거는 이용자들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접수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번 7월에 해요?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네, 이번 7월부터 홍보를 들어가고요. 갑자기 시행하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생기니까 7월부터 홍보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보해서 기분이 안 나쁘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체육사업부장 직무대리

네, 구민이 거의 100%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둥이카드 가지신 분들 부모가 아닌 자녀만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를 처리 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에 다둥이와 다둥이 부모에게 30% 할인할 수 있는 그것을 의회에서 만들어주실 때 할인할 수 있다. 할인해야 된다가 할인할 수 있다고 기재가 돼 있어서 2022년도부터 할인을 안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지적해주셔서 보니까 구청에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구절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할인 안 해준 부모에 대해서는 돌려주거나 안 돌려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결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민원인을 모셔서 설명을 다 드리고 금년도에는 할인해드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할인해드렸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삭

주이삭위원

아, 민원인을 따로 뵈셨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저는 민원인에 대해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월부터?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금년부터 할인하는 걸로

이삭

주이삭위원

금년부터요? 공지가 그런데 5월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족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가족 전체 그러니까 왜 5월부터 했나 시기가 아쉬워서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혹시 왜 연초부터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는 다둥이 부모에 대한 할인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12월에 말씀드렸던 사안이잖아요. 그 이후에 연초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사이 5월부터 적용하게 됐는데 그사이에 어떤 진행 과정이 있어서 5월부터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잘하셨는데 시기상 5월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려고 한 거예요. 앞에 빌드업이 그 이유입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5월로 적용한 이유는요. 저희들이 수용인의 비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다둥이카드 그거에 대해서는 다둥이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고

이삭

주이삭위원

그랬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어느 정도 요금을 현실화한 다음에 가족 전체에 하기로 했는데 5월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때 민원 더 들어와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민원을 검토하고 법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민원도 발생하고 했으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적용하자 그래서 마침 그때 그런 검토를 통해서 적용하기 시작한 게 5월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대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안과는 별개로 민원이 발생해서 확장하신 거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요. 그때 검토했는데 요금을 인상한 후에 하자고 검토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 정도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요금 인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전체 적용을 하는 걸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할인의 의미가 아, 물론 할인되겠지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를 처음에 조례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안 한 이유는 타구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해버리면 어느 정도 타구하고의 가격을 비슷하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둥이만 하고 그다음에 가족 전체에 확산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미룬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사장님께서 그간에 저나 다른 위원님들 하고 질문에 답변하실 때 공단이 어쨌됐든 공공성을 띄는 거고 무조건 수익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뭐라 그러죠? 프로그램 강좌료나 수강할 때 내는 비용의 기준이 타구랑 비교하는 거보다 타구라 하더라도 타구가 운영하는 공단의 프로그램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근교에 있는 타구라면 마포구라든지 종로 여기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면 우리 구 내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비교가 돼야지 그렇게 따지면 공단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그거랑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가격 비교를 하시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나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다자녀 가구, 일반적인 우리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로 돼 있는데 이게 가구 중에 부모는 안 되고 자녀만 된다는 이게 의아해서 그때 질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적용이 어찌됐든 늦게나마 됐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확실히 의회가 한동안 쉬어서 이런 업무보고 때 바로바로 의견,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적용이 됐습니까?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할 기회가 그간 없었다가 오늘 6월이 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전후 사정도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 의회가 집행부나 공단하고 자주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피드백도 오고 가고 민원 사항도 알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처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한 가지 더 추가로 했었던 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이 2자녀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3자녀 이상이면 거의 국가유공자 수준 아니냐, 그죠? 그러면 다자녀 가구 안에서도 조금 더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혜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3자녀 이상인 경우는 뭐, 제가 그렇게 낳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검토하고 계신 사안이 있으십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3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왜 2자녀와 3자녀에 대한 차별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그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4자녀, 5자녀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께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차라리? 조례로 할인율에 대한 내용을요? 요즘 출산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인구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인구가 실종되는 시대가 온다. 거기에서 다자녀의 기준이 2자녀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자녀 이상으로 통으로 묶어서 해봄직하다. 사실 국가유공자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진짜 많은 부분에서 크게 혜택이 가야 되겠다. 3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수준이면 거의 무료나 아니면 절반 수준의 할인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으로 감안해보시면 좋겠다. 4자녀, 5자녀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나라를 구했죠. 국가 영웅 수준으로 대접해야 되겠지만 유공자들도 물론 영웅인데, 그런 유공자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올해 안에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인율 높인다고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료 높이는 거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수익성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주민, 한부모 가정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들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익성이 좀 더 담보되는 조치들이 있다면 이런 걸 이유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녹색 뭐시기 제가 주차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진삼

이진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에서 금요일에 진행하던 실버 자율 탁구 교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문의드렸었잖아요. 다시 제기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당시에 상당수의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탁구 교실을 그리워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요즘은 탁구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그랬는데 꼭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그 시간에는 학교를 마치고 들어오는 학생들 때문에 그 시간은 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시간 조절에 대해서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본 위원하고 그분들의 대표성 가진 분들하고 한번 우리 센터하고 같이 모여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특정인에 의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조만간에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사 노력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토론할 건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결산을 살펴본 결과 전용이나 변경 등 기관업무공통경비추진비나 이런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결산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진삼

이진삼위원

정회하시고 진행하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냥 표결하면 되잖아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게 하시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신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 2:3으로 찬성하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공통적으로 다 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들. (거수 표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항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위원장이 누락을 했는데요.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