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애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정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에서 4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2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3,2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사무실 및 청사운영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운영 사업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보수 417만원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금 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기본경비에서 업무용 택시 이용료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운영비 인상분을 산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과 질의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택시이용료. 이 제도에 대해서 활용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는 부서가 있고 안 하는 부서가 있고, 이게 대구시 정책에 의해서 택시로 보급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라고 준 것이 실제로는 출장시간에 따른 공무차량 이용 시와 택시를 이용했을 때의 수당 차이도 생기고 하니까 활용을 안 해서 전부 사장되고 120만원씩 반납하는 부서가 있고 안 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죠?

출장비 대행으로 택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 공무차량이 있습니다. 공무차량이 있는 경우는 공무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차량 운행 이용했을 때와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장비 차이가 납니까?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 그대로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고 공무차량 할 때 일비 2분의 1로 산정해서 받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는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반납하는 건지? 이건 기획실 쪽에서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대구로를 보급하기 위해서 일괄 책정하도록 잡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활용하지 않고 있고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도 일부 과에서 반납한 과도 있고 안 한 과도 있고 들쑥날쑥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구청 전체 차원에서 2분의 1 예산만 남겨놓고 일괄 반납을 한다든지 활용도가 거의 제로인 상태이면 일관성이 지켜지는 예산과의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회 쪽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지 확인했었던 거거든요.

이번 예산지침에서는 공용차량이 있는 부서는 감액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전체 부서를 훑어봐도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하지 않고 활용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결산에 갔을 때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30개 과가 120만원씩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긴한데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들 비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 방을 3년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세 분 정도에 공무직 비서 1명 있습니다.

그 방에 비서 1명 있습니까?

예.

비서가 지금 청장실 빼고 부청장님실에 1명 있고?

부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국장님 세 분을 공무직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공무직이면 인건비 보건과까지 다 하면 구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5,000만원 부담되는 금액인데 국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비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이 공장의 사장이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없앴어요. 내가 국장이었다 그래도 반납했을 것 같고 다음에. 그런 개념에서 지금 밑에서 2층과의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인건비 부분이라 아주 민감하고 그렇지만 한번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결국 구청에서 나가는 돈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5,000만원의 인건비 효용을 정말 업무가 되게 많다든지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볼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여기도 국장이 몇 명 있으면 몇 대 일로 커버하면 되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일례로 달서구청에는 국장 비서를 새로 신규 채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 공무직이 보기에는 조용해보여도 손님이 오셨을 때나 보고의 스케줄 관리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가 있으면 제일 편하지. 밑에서 부청장님도 계시고 한 속에서 그렇게 합동으로 할 수 있고 하면 여건이 되면 참 좋은데 단독비서로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적 감사하고 저희들 국장실 비서가 의원님들 휴게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했던 이야기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만약에 개인이 회사를 운영한다 임원실에, 과연 이런 식의 2층과 우리 5층과의 형평성, 그리고 업무조정을 통해서 다른 업무에 역할을 도와주고 하지 단독비서 체제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