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제346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 11일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김정흠 의원님을, 간사로 김종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6월 13일 농업복지위원회로부터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실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2차 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6월 1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실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군수님! 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전라권역에 5개의 송전선로 및 1개의 개폐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지에 임실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 군의 중심지와 외곽을 비롯 임실군 전역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서권 개폐지 후보지로 임실이 유력한 상황이며, 만약에 임실에 개폐소가 설치되면 우리 군에 3개 이상의 송전선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의회와 군민은 한국전력의 계획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는 송전선로의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군민의 건강권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의 전자파는 암 발병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송전선로 인근 지역의 암 발병사례를 보면 당진시 석문면과 정미면에서 66명, 서산시 팔봉면에서 26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였고, 청양군 청수리에서 20여 년간 100여 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세계 주요 보건기구 발표 또한 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판단하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파괴의 문제입니다.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광범위한 산림 파괴, 경관 훼손, 생태계 교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청정임실을 표방하는 우리 군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셋째, 송전선로는 관광산업에 주력해 온 우리 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공을 들였고 서서히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천만관광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송전선로 3개에 새로운 송전선로 5개와 개폐소 1개가 들어선다면 경관 훼손, 개발 제한 등이 심화되면서 관광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송전선로 인근은 지가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사결과 345kV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 하락률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인근은 근저당 설정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토지보상 문제로 사회갈등이 발생하며,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에 돌아오는 이익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수도권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군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송전선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와 군민의 행동에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지를 요구합니다. 정읍시장과 순창군수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비롯한 전북도 내 14개 시군 주민들이 송전선로건설반대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임실군과 정읍시의회는 송전선로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여타 시군의회에서도 속속 특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14개 시군대책위원회 및 시군의회 등과 연대하여 송전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집행부 또한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임실군의회는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민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6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45 임실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도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임실군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46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의정활동의 실제적 수행에 맞춰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47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공직자에 대한 군민 신뢰 회복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48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청렴한 의정활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49 임실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공무원의 빠른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57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기금 전반의 실효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58 임실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학술용역의 품질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59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방교부세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군 재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되나 향후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0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의 기능적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1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법률 적합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2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유학 체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농촌유학정책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3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임실군 애향장학회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 내 교육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4 오수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반려산업의 연속적 프로그램 운영을 발굴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5 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6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산 제약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공간 조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7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6회 정례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50 임실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임실군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51호 임실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입니다. 임실군의 성별임금 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52호 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여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53호 임실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임실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54호 임실군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일자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55호 임실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신규 복지회관을 등재하고, 기존 복지회관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수정하여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68호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신규 조성된 산림레포츠시설의 체험료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시설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69호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일부 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5-70호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제출된 조문 범위 외의 조문에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포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반영을 위한 조문의 내용 변경, 오자 수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5-71호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민간인의 인력·기술 등을 활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검침업무를 추진하고 기존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기에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546억 24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494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민선 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주민수요가 높은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방채 편성 및 내부거래 예산의 건전성과 장래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된 부서별 세부심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심사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임실 개방형 파크골프장 조성에 편성된 1억 2000만 원은 인근에 설치 예정인 임실 파크골프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전액 삭감되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사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절차를 간과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목적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승인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7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되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74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는 3개 부서에서 총 7건이 집행되었으며, 화재·지진·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의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출로 사용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과다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예산 추계와 집행계획 수립 시 더욱 세심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5-7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안을 살펴보면 총세입은 7196억 5500만 원, 총세출은 5495억 8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7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 1429억 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6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액이 전체 잉여금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