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56만6천원이 증액된 36억2,791만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9쪽, 도시환경개선사업 보조금 4억원, 침산공원 서편 옹벽 경관개선사업 보조금 3억원을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아 총 7억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15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인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 건설공사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2,645만원이 증액된 54억3,7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59쪽에서 360쪽, 신천대로 통로박스 범죄예방시설 개선사업 1억원, 공항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등 3개의 도시환경 개선사업 4억원, 침산공원 서편 옹벽 경관개선사업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1쪽 인력운영경비에서는 불법 광고물 및 노점단속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 및 사업자부담 보험료 경정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보조금 반납을 위한 1,98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59쪽에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사업에 보면 경관디자인 세부 사업에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는 3단계에서는 사업이 시비가 삭감됐고, 시비가 1억원 배정된 이유와 신천대로에 통로박스 범죄예방시설 개선사업에 구비가 1억원 증액되어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 통로박스는 작년에 동 방문시에 동에서 건의 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인데, 통로박스가 내부에 벽화처럼 페인팅 되어 있는 게 오래돼서 낡았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에 나무처럼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도 노후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페인팅만 하고 하려면 사실 1억원 정도로도 되지만, 그 앞을 정리하고, 안에 저희들이 동천역에 아트갤러리 해놓은 것처럼 내부에도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특교금 2억에 추경 구비 1억원을 보태서 3억원은 돼야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현2동에 공항교 하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항교 하부 사업은 작년에 시비로 2천만원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2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1억원을 이번에 배정받아서 교각 7개 정도 되는 교각에 세척도 하고, 도색도 하고, 거기에 산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수막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도 환경유역청하고 협의해서 2개씩 설치할 예정이고, 회차로에 보면 사면에 문자로 된 “해피 북구”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조명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교 밑에 3개 정도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3개가 어디입니까?

공항교 외 2개 사업해서 4억인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359쪽에서 360쪽이네요.

대구시 도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저희 구에서 4억원을 받았습니다. 공항교 하부 개선사업에 1억원, 팔거천 산책로 경관개선 사업에 1억원, 칠곡네거리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2억, 그래서 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았는데, 답변을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 통로박스 범죄예방시설 개선 사업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범죄예방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결산 심의할 때 보니까 명시이월이 2억원이 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특교세 2억이 그대로, 1억 하고 포함해서 2억으로 부족하니까 사업 확대를 하려고 1억을 추경에 올렸네요.

예.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이게 추경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이 아쉽고, 확대됨을 인지하셨을 건데,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작년 동 방문 시에 내용은 제가 다 듣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업추진 배경이나 범위나 신설인지, 보수인지, 확대인지, 이런 걸 다 했는데, 답변을 중간중간에 들었어요. 그러면 인지를 했을 건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고, 추경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내려왔고, 저희들 본예산 편성은 보통 9월경에 합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예산이 다 늦더라고요. 명시이월이 2억원 됐는데, 그 답변을 듣기 전에는 이게 3억으로 확대되는 사업인데, 왜 그랬지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사업 범위에서 이런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CCTV나 조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3억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안을 잡는 거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자료로 나온거죠?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예정인데, 기존에 사업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모에는 3억원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공시점은 올해 다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신천대로로 가는 바람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기정액이 있었는데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고, 3단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 잡혔는데, 증액이 되는 부분은 제가 내용은 보니까 알겠고, 이게 시 참여 예산이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민원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은 잘….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상권 구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미리 공지한 후 공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내용은 상가가 운영하는 그 시간에는 공사 시간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어차피 하는 시 참여 예산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에 착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구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5,691만원 대비 3,966만원 증액된 1억9,657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안심귀가길 등 환경개선사업비 1억533만원, 풍수해보험 사업비 180만원, 소형 제설장비 등 지원비 2,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243만원 대비 4,298만원이 증액된 27억4,541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에서 안심귀가길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1,533만원,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 360만원,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2,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600만원을 배정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구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 해서 36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그 정도 편성했었는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수요가 더 있다 보니까 시에서 480만원 추가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50%, 480만원 추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2,253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런 식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서) 승차해서 타는 이런 형태의 장비입니다. 지금 대구시에도 이런 장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심귀가길에 대해서 1,533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지금 현재는 새로 조사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요. 경찰서하고 범죄가 많은 구역 이런 것을 해서 조성을 했었는데, 강북 10개소, 강남 10개소,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시에서 지원돼서….

혹시 내용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 로고젝트하고 솔라표지병….

우리가 흔히 온 것 말고 추가적인 것은 더 있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또 경찰관사하고 해서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추가 설치는 지금, 왜냐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새로운 시설물을 할 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범죄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든데, 오늘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단체운영에 1억1,357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전 단체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안전보안관, 40여 명 됩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40여 명 되고요. 그리고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재단, 동에서 각 동별로 20여 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회의하는데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자율방재단은 분기별로 해서 30만원, 연간 120만원 지급이 되고, 1년에 1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안전 관련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고층에서 탈출하는, 아니면 시민안전테마파크 같은 곳에서 교육 비용이 1인당 2만원 정도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안전보안관은 실제 안전 관련해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또는 양수기 교육 같은 걸 하는데, 한 번 참여하면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1인당 2만원씩 주고요. 이분들도 연간 계획에 따라서 교육도 하거든요. 교육도 참석하시면 강사수당하고 참여한 사람한테 1인당 2만원 지급이 되고 있고, 이 단체는 매년은 아닌데 2년에 한 번씩 유니폼, 신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 정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한 부분도 있는데, 안전관련 단체들하고 관련기관, 그리고 안전관련 부서하고 상반기, 하반기 회의도 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예산으로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고젝트라든지, 솔라표지병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요. 그리고 요즘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받아서 교육도 실시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CPR 교육하면 구청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초에 안전 중요성 때문에 청장님 지시하셔서 월 1회, 전 직원 1,300명 되는 직원 전부 북부소방서에서 나오셔서….

아니, 방금 책에서 민간단체에 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집 2개소, 초등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2개소 정도 실시했습니다.

강사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교육받아서 강사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없고…?

지금 현재는 그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는 모르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출신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반 직원들은 없습니다.

구청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적십자에서 교육을 수료해서 직원이 강사자격을 취득하면 보건소 간호사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CPR 교육을 할 때 간단한 의료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할 수도 있고,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전문업체에 연결하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구청 직원도 이런 CPR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되는구나, 안정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안전운동 회의를 해서 크게 전년도에 드러난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을 1억원 가까이 사용하는데 대해서 가시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게 있으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민간단체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해서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예상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제가 실제 올 초에 오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 회의를 했고, 그때 건의된 사항들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팀장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회의를 해서 안건이 도출되면 실시를 해서 결과물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김홍표입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우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토의하면서 보완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회의를, 올해도 2회를 할 건데 앞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했으면 앞에 회의한 내용을 이번 회의할 때 평가를 하고, 다음에 그 평가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했으면 이런 효과가 있었다. 효과는 어떤 거냐, 이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내용의 결과물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계속하는 건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각 동에 단체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면….

그거는 당연히 회의를 하면 장소라든지 회의 인원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를 해보니까 이런 게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딱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중에 이런 단체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 동에 단체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있는 경우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올해 처음 왔고, 내용은 그냥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민간단체 또는 그런대서 주셔서 하는데, 분명히 안전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써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회의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할 때 구청 직원들은 배석을 안 합니까?

참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석한 결과 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안 합니까?

다 합니다. 1차 때 회의하고, 2차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참석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1년 동안 있으면서 안전협의회라든지, 단체에서 회의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 토론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안전문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아까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게 예산이 1억원 들어간다는데 그게 아니라 회의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강사수당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작년에 했었고, 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원래는 계속 진행되다가 작년에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새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것으로 해서 새로 위원회를 꾸렸고, 위촉을 드리고, 안전문화운동이 어떤 것인지 단체 위원분들에게도 의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안전문화운동이 각 단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의 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폭염이나 풍수재해 때 관련 교육을 시켜드렸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회 때는 모여서 1회 때 진행해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건의사항도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안전문화운동이 기본적으로 교육도 들어가고 점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도 다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을지 논의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따른 어떤 것을 예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따른 리플렛을 만들어서 올해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하실 때….

회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회의를 열심히 하셔서 결과물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좋은 성과물이 있으면 이야기를 말씀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저하고는 동문서답이 되는데, 당연히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죠. 회의가 회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회의를 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민들의 의식전환에 가까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교육과 캠페인과 홍보와 여러가지들이 덧붙여져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결과가 도출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적인 부분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속 쌓여서 모든 구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기를 바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안전협의체가 몇 년 했어요?

작년에 조례 제정하셔서….

그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유사한 협의회를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만 되어 있었고, 조례가 아니라 단체만 구성되어 있었고, 가시적인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단체명은 조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겠지만, 단체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칭만 변경이 되었지만, 그전부터 안전단체에 포괄적으로 하는 일이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를 계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인식 개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올해도 계속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거고, 하는데 결과물은 안 나왔다, 이거네요 그죠?

의식에 의해 반영된 결과물은 좀 더 사고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 회원분들을 의식개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게 보완되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북구 주민이나 대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흡연에 대해서 주민들 계몽도 하니까 내가 피운 담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다. 담배는 통행인이 없는 한쪽에서 피워야 되겠다는 인식이 개선되잖아요? 그게 효과지 않습니까? 그럼 북구에서도 이런 협의체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게 아니고,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북구 주민이 옛날에는 이런,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교육을 지속하면서 바뀐 것 같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설명 들어 보니까 계속 인식 개선하고, 회의하고,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저희가 가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역안전지수라고 해서 북구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식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작년보다 생활안전지수라고 해서 지수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먹지 않습니까? 계속 묻는데 계속 회의에 의한 회의만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회의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했으면 인식 지수가 올라갔다. 그게 효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문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써 저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대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변단체에서 사실 한 곳에 모여서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 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북구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의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한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위원으로 있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 혼자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안전총괄과에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런 내용을 전체 위원들도 깊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회의를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만이 신성장도시위원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를 대충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입니까?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서 단체 회의한다든지,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고 이런 거는 정리해서 예산심의라든지 조례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유인물 내주신 재난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함지산 산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 주거비 접수건 3건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3건이 접수되어 있네요? 지원 금액은 전혀 없고 한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함지산 산불 이후에 무태조야 분소에서 피해주소를 받았는데, 총 129건에 12건을 접수했고, 지급 대상은 열두 분한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주거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급 대상은 전파가 되든지, 반파로 해서 거주가 불가능할 때 예산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피해 내용이 건물벽이 그슬렸다. 도색을 다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상당하신 분들은 대피하시다가 고령이신데 넘어져서 골반뼈를 인공 골반뼈를 삽입한 그런 경우고요. 의료비는 장애등급, 이게 기초수급자 우리 복지 쪽에 하는 장애가 아니고, 단순한 치료 목적에, 주로 접수된 게 연기흡입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대피하다가 넘어져서 깁스를 한다든지, 기저질환,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 산불로 인해서 연기를 흡입해서 악화되신 분들에게 지급이 됐었고, 소상공인은 영업장이 전파나 반파가 돼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여기는 장비, 2개 소가 장비가 훼손되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돼서 지급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복구비에 농업하고 임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 주 소득이 농업인데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소득이 임업인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데, 임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농업은 조야동에 계시는 분의 주 소득이 농사짓는 분인데, 하우스가 산불로 인해서 탄 경우가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기타로 해서 본인 주택에 불이 안 번지게 물을 뿌렸는데 수도 요금을 지급해 달라. 산불로 인해서 출근을 못 했다고 지급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상에나 조례상에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고하신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예비비로 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상자, 골반뼈 다쳤다는 분은 어느 동네죠?

조야동입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70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안전문화하고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은 말 그대로 운동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해서 하자는 취지고,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율방재단 운영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구에 우리 방재단 단장도 했는데, 사실 올 초에도 안전총괄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사전에 예찰하고 다니면서 예방하는 게 안전입니다. 폭우가 안 내리면 사고가 안 납니다. 언제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받고 예찰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자율방재단 월 1회씩 동마다 활동을 합니다. 사실 주간에 하면 좋은데,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로서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단체인데, 물론 그쪽에는 조그마한 예산비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실비로 활동하는 비용이 일부 발생돼서 피복비하고 지급이 되는데, 저는 작년에 팔거천 수해로 인해서 사고났을 때, 그때 당시에 소방 관련 파트에서도 나오고, 의용소방대였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에도 그 당시에 동원이 돼서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예산이 사고로 인해서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인력으로 확인하고 찾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하는 사항을 내가 봤어요. 그 당시에 의용소방대에서는 그분들은 와서 텐트 쳐 놓고 와서 빵과 물도 지급하고, 뭔가 물론 봉사로서 나가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그런 사고로 나가서 봉사 활동할 때는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나도 그 당시에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북구 자율방재단 단장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님, 꼭 한 번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류혜영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활동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더불어 조금 챙겨서 해놓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올해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나 직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든 사고는 날 수 있기 때문에 활동했을 때 최소한 나오신 부분에서, 물론 그분들에게 경비로 지급하자는 뜻은 아니고, 조금 가미를 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서류로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실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봉사하는 활동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부분에서 예산 쪽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타 구·군도 어떤 쪽으로 했는 부분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이 가시면서 이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꼭 챙기도록 하고요. 재난이 지금 정부 들어오고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피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 시 재난기금으로 해서 일정부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세월호 했을 때 잠수부, 어느 정도 참여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구·군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 재난시에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은 구·군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상훈 건축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게 되어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5,850만원 대비 1,576만원 감액한 5억4,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9쪽, 징수교부금 수입 분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단지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5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국고보조금, 149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보조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8,937만원 대비 3,443만원 증액한 12억2,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보조금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1,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1,363만원, 빈집정비사업 반납이자 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편성, 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파악된 규모에서 전자투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현황 파악은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여기에 입주자 대표회장을 뽑는다든지, 규약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별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앞으로는 파악되겠죠.

지금 우리 공동주택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을 관리한다든지, 총 세대, 2년마다 한 번씩은 투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숫자가 1/2이잖아요? 그러면 그 파악된 숫자 중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 제도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9쪽,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이전재원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지원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건축안전팀장 김현욱입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한 대상지가 없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비하고 시·구비, 자부담이 33%씩 해서 1대 1대 1입니다.

비용부담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자부담이 원인이 되었나요?

예, 자부담 비용이 들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25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떻게든 하시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사업인데 올해는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팀장님, 우리가 제안설명서에 보면 2쪽입니다. 세입예산 쪽에 제가 결산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 나와서 질의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미납단지입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시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미납이 됐는데….

답변은 혹시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건축2팀에 근무하는 채성식 주무관입니다. 먼저 건축2팀장이 부재중이라서 대신 설명드리는데, 양해부탁드립니다. 학정역 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현장에서 2024년 3분기 10억원 정도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한 상태고요. 현재는 총분양 세대는 1,098세대입니다. 그런데 미분양에는 637세대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 1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미납한 상태라서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미납하겠다는 연락을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가 11월 경에 부과를 했고, 12월 말까지 기간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미납한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구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계속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미납한 상태이면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산금까지 부과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가 1,363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1동이죠?

주거정비팀 박지훈 주무관입니다. 팀장 부재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에 예산을 1억원을 받았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8,200만원 정도여서 남은 잔액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작년 말에 고시를 통해서 용역이 마무리돼서 올해 남은 잔액 1,300만원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복현아파트 지구는 어디입니까? 복현1동입니까?

복현아파트 전체입니다. 오래된 계획이다 보니까 현행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골든프라자 이번에 매입된 언론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1팀장님이 이번에 다 파악한 내용이라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건축1팀장 성장경입니다. 며칠 전 골든프라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골든프라자가 5월 30일 자로 허그 측에서 공매를 해서 그 날짜로 개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식회사 나진에서 낙찰을 받았고, 낙찰금액은 언론에서 나오다시피 142억9천만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올해 10월 정도 되어서 잔금이 치러지고, 소유권 이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적극 개보수하여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 문제나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검사 순으로 간다면 그 시점에 정밀 구조안전 용역에 의거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구두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를 통해서 체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골든프라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속에서 일부 구간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매입한 쪽에서 움직였을 때 기존에 문제가 있고 했던 처음 조합원하고의 갈등문제, 이런 것은 아직 그대로 수면 위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허그 측에서 기금 융자를 430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금액이 143억이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허그 측에서 건축주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문성열씨가 건축주였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쪽에서 지금 바로 사업시행 진행을 하려고 해도 어느 쪽에서 또 물리력이 행사될 수도 있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본바 허그 측에서는 2018년도에 기금을 융자한 이후 그때 사업을 홍성건설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기존 수분양자라든지, 채권자들로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들었고, 현재 그 당시에 채권자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재해 있는 수분양자가, 채권자가 나타날지 여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SM그룹 쪽에서 이야기하는 형태의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거는 우리한테 연락받은 거는 없는 거죠?

예, 현재까지로서는 어떤 용지로 쓸 지에 대해서는, 아마 용도 변경할 의지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용도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상에 나온 그 정도가 밝혀진 사항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69쪽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성능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법도 개정되고 했는데, 대형 피해사고가 기준강화 이전 기존 건축물, 특히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어 있는, 불에 타기 쉬운 건물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서, 주된 내용은 외장재를 교체하는 것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주된 내용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구 관내에 성능 보강에 스프링클러 한 장소가 있습니까? 작년에 없는 걸로 아까 이야기한 것 같고….

저희가 총 30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2021년, ‘22년, ’23년, 3개년 동안에 15개소를 했고, 1개소는 본인 스스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14개가 남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의료시설 1,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암어린이집, 한마음어린이집, 꼬마대통령어린이집, 요나어린이집, 대현어린이집, 동광어린이집 등 있는데, 다 말씀드릴까요?

아뇨, 스프링클러 성능보강을 했는데, 했는 지역에 건물이 건축연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강을 했다는 건물은 소방 기준법이 스프링클러 제정되기 전에 건축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나중에 소방법이 변경돼서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니까 자력으로 할 재정 형편이 안 되고,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했다는 개념이네요?

네, 국비, 시비, 구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재 접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건이 하나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 7곳이 추진을 하려고 예상되는 곳이 있고, 건물 자체를 폐업을 하거나 이주를 하거나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개소가 있어서 대상 제외하는 구역이 총 6곳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개인 건물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을 하는 장소에도 이 예산가지고 몇 년 전이라도, 올해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조사를 해서 기존 건축물 대상지를,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되는 대상지를 조사한 게 있어서, 3층 이상 건물이면서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곳 위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곳. 지원을 해서 개인건물이라든지, 빌딩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이 많은데, 예산을 투입해서 스프링클러를 한 장소가 있습니까?

대상지 외에는….

설치한 장소.

설치 완료한 장소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부내역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장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이 업무 본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 8월부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재나 폭발이나 이런 중대사고 위험장소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나중에 팀장님들이 보직 변경되거나 전출입되거나 이럴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15개소를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