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4조 4,242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654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4조 2,484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8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758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액은 명시이월 790억 원과 사고이월 1억 원 등 총 791억 원이고 보조금반납예정액은 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4,249억 원 중 수납액은 4조 4,24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4,242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8,408억 원,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 270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1,964억 원,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 3,6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3,727억 원이며 지출액 4조 2,484억 원, 이월액 791억 원, 보조금반납예정액 22억 원, 집행잔액 430억 원입니다. 지출액 4조 2,484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25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698억 원, 교육복지 3,036억 원, 보건급식 2,44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03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908억 원, 평생교육 78억 원, 교육행정일반 305억 원, 기관운영 242억 원, 재무활동 32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0억 원, 인건비 2조 749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791억 원으로 명시이월 790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4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1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1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인 430억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원, 낙찰차액 21억 원, 지출잔액 317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7,692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800억 원으로 2023년도말 6,152억 원 대비 1,3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92억 원으로 2023년도말 4,745억 원 대비 1,85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520억 원 증가한 7조 2,124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426억 원 증가한 1,763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361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25년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1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7,877억 원으로 전년도말 8조 3,717억 원보다 4,1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도말 114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039억 원으로 전년도말 1,983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74억 원으로 전년도말 496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590억 원으로 전년도말 1,199억 원보다 3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130억 원, 지출액 1,122억 원, 집행잔액은 8억 원입니다. 지출액 1,122억 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교육권보호 등 6개 사업에 353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배치지원 등 8개 사업에 235억 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보건교사직무연수 등 15개 사업에 487억 원, 자체선정사업으로 창의융합교육과정운영 등 3개 사업에 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70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61건, 초과달성 5건, 미달성이 4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4.3%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25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최근 한 20%씩 갔다가 지금 다시 0.2%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런데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한 3년 사이에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가 많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대구시 법정전입금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도 매나 같은 정도의 세수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적어지는가요?

저희들이 타 시·도교육청 현황까지 전체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교육청도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 시장님 계실 때 이거 지자체 부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하고 많이 좀 다투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기금이 보면 2년간 한 5,000억 원 정도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기금은 참,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기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4,537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쓴다면 추후에 기금 고갈은 한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의 추계로 보면 내년도 말쯤이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교육경비에 대해서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국가 재정하고 지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자체 수입,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운용이라든가 지자체 부담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안 세우면 향후 2년 이후에는 이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대구교육청에서도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재정의 건전적인 운용을 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재정 운용의 어떤 건전한 부분 그리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필요하다 그러면 지출 재구조화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매나 9페이지하고 우리 검토보고서 100페이지인데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한 15.8% 증가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한 57%, 큰폭으로 증가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큰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이전수입의 큰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세수 결손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교육부로부터 감 추경 예정 통보를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 추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증 교부가 결정이 돼서 기재부가 교육부하고 협의에 따라 내국세, 교육세 감액 추산액을 일부 조정해서 증 교부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 544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초과세입은 515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430억 원이다 하면 아무래도 예산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네요.

예.

보통 때 600억 원인데 작년에는 한 900억 원 이상 내려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114쪽의 미래직업교육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직업교육센터가 4월에 대구공고에 개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의 특교세를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래교육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받아서 올해 4월에 최종 준공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아이들의 직업 교육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 급속도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요. 직업 교육에 대한 이러한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체험교육과 체험관을 설립해서 진로체험교육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같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래교육센터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에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초·중·고 학생들의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직업 교육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초·중·고 학생들도 진로·진학에 관한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진로·진학 전담 교사도 1명씩 배치를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과 함께 이러한, 지금 대구공고에 설치되어 있는 미래직업교육센터에는 체험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관 활동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교육을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때부터 직업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미래신산업교육관 구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스마트팩토리, 2차전지, 자율주행 이러한 것들은 초·중학생들한테는 사업 내용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특별한 다른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이 사업 내용과 같은 것을 하실 것은 아니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직업진로 그리고 적성검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안내와 졸업생에 대한 취업 사례도 같이 공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대 수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2022년도 8월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100억 원을 받아서 3년이나 지난 다음인 4월에 이렇게 개관하여 운영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공사에 착공하지 않고요.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일정도 좀 고려를 했고 그리고 체험관 등 신기술·신산업을 적재에 프로그램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에 따른 전문가 협의회나 검토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리고 설계에 반영 투자를 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사업 기간을 두 차례 연장 승인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받아서 2023년도 1회 추경에 12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12억 원만 집행하고 87억 8,900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했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예. 같은 취지였었고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한 7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설립을 하게 된 거고요. 처음 설계하고 처음 추진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 공사일정이 다소 좀 늦춰진 면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사업보다 학교는 또 학사일정이라든지 뭐 방학이라든지 이런, 공기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고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았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향후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유사사업이 있을 때 사업 추진이 신속하고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이 자체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 게 대구공고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초·중학생들한테도 프로그램이 확장된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마 직업이 다양한 만큼 프로그램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초·중·고 일반 학생들한테도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60쪽, 사업설명서 200쪽입니다. 경제금융교육 및 채무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좀 실시를 했는데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지요?

예. 했습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수준이 50점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2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대구시 학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대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수준은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은 전국 1위가 나왔고요. 중학생은 전국 3위 정도 규모 그리고 고등학생은 전국 4위 정도 규모의 이해력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경제 이해력 점수를 보면 초·중·고 학생들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제금융교육 추진실적과 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2024년도 예산부터 경제금융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경제금융교육에 관련된 예산 한 1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학교 한 60개 팀의 경제금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 중점학교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사 연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 자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실제 올해부터는 일선 초·중·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경제금융교육이라고 초등·중등·고등 해서 3종을 개발을 했는데요. 모델은 미국 경제교육협회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경제금융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대구형 경제금융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했고요. 지금 승인을 해서 올해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이 연 5차시 이상 학교급별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391억 2,800만 원, 한 32.6%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BTL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 BTL사업이 1개 번들, 4개 학교가 추가되어서 관련되는 20년 임대료 597억 원의 민간투자사업 상환 채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상환된 금액이 206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인 391억 원의 채무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3월 초에 보면 화원초등학교하고 한 4개 학교가 민간투자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향후에도 민간투자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협약을 체결한 화원초 등 4개 교는 2027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물량이고요. 이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현재는 별도 저희들 추진 계획에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의무 요청 물량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 올 2월에 교육청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지금 대표발의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좋은.

앞으로 경제금융교육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잖아. 그지요? 또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경제금융교육을 좀 더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건립비는 당장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임대료를 부담하는 만큼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하게 반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대구의 아이들이 경제 금융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4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본 위원이 여쭤볼 거는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21억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을까요?

통상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입찰 시에 저희들이 기초금액 즉 추정금액과 실제 낙찰되는 금액 즉 계약금액 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고요. 이러한 금액은 통상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통상 발생되는데요. 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요. 일부 그런 낙찰차액과 기초금액 간의 차이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예정된다면 향후 추경에서 감 추경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찰이나 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회계법이나 관련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예규나 아니면 재정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추계, 낙찰추계에 대한 작업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감액 추경을 해서 시급한 정책에 예산이 먼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105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예인데요.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이 109억 9,000만 원, 인건비가 153억 4,6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또 불용액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요?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대충 그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관련된 시설공사와 관련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정산이나 안전관리비 지출과 같은 잔액이 발생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불용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공사 낙찰차액이 한 16억 원, 보험료 정산 등 통상적인 지출잔액이 한 90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좀 높을 경우에, 예산을 좀 늘렸을 경우에도 불용액이 또 많이 남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왜 그렇지요?

경직성경비 중에 지출이 부족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경비가 인건비입니다. 다른 경비는 좀 부족해도 추경을 통해서 맞추면 되는데 인건비는 부족하게 되면 보수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추계를 좀 여유 있게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부분처럼 불용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결산을 보고 편성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측이 항상 과다하고 또 결산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섭의 결과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단체교섭에 따른 변동 부분들을 미리 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공무원, 교직원들도 휴직이나 퇴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그 폭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폭을 많이 줄여주시고 또 많이 남을 경우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을 하셔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89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을 보면 불용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특히 중등교원 직무연수 여기는 26.5%의 불용률이 나옵니다. 이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불용액이 좀 컸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검토했던 연수과정 중에 그 장기 과정은 한 두 달 정도, 9주간 주로 부장급 이상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었었는데요. 장기간 학교를 비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제일 컸고요. 올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조금 실시하고 체크를 해서 연수인원 예측치를 점검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계 작업의 정확도를 보다 좀 높일 수 있도록,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사항을 부교육감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 과정의 연수과정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장기 과정이면 예측을,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을 못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잘 예측하셔서 효율적으로 편성하셔서 내년부터는 계속적인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 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95쪽에,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육정미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 국장님도 계시고, 짧게 이거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관련해서 지금 결산서 95쪽에 보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13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보면 행정국 교육복지과에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으로는 132억 원 정도. 뒤 꼬다리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숫자 읽는 거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학교마다 또 예산이 방과후교실, 지금 늘봄교실까지도 되겠지만, 섹터가 여러 개 있지요. 방과후교실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방과후교실, 방과후학교가 방과후교실이라고 칭하죠? 맞습니까?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방과후돌봄, 이게 원래 늘봄 전에 있던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 이제 늘봄도 새롭게 추가된 거죠? 지금 그러면 이 3개 돌봄사업에 이 예산이 지금 교육청 본예산에서는 132억 원, 결산서에 있는 이 정도입니까? 맞죠? 제 말 맞습니까? 틀려도 계속 얘기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학교 운영비로 갈 때 학교 운영비 안에 각각의 개별 학교에서 돌봄교실이나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또 그 안에 따로 운영비를 통해서 갑니까? 가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적사업비 비중은 최소화하고 있고요. 학교 기본운영경비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포함해서 내려가죠. 그 부분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240개 정도 됩니다.

240개 정도 됩니까? 240개 정도가 되고 제가 예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까지 포함하지 않고도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강사를 공모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을 치면 150억, 200억 원 가까이는 되는데 이렇게 이제 130억 원 정도니까, 우리가 사실 교육청 예산은 학교 쪽으로 가서도 또 퍼져 있으니까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방과후학교하고 그다음에 늘봄이나 돌봄 교실 운영하는 비용이 수업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돌봄으로 하든지 간식비로 나가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의 운영비에 포함돼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이제 나오지 않잖아요. 다 운영비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했었고 한데 올해 한 번, 아마 그건 다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학교별 항목에 초등돌봄교실에 위탁했든지 자체적으로 썼든지 교실, 학교돌봄, 늘봄이든지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예산들이 얼마씩 갔는지, 학교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 그리고 그거하고 합치면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물론 이제,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니, 안 맞아도 돼요.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이 저는 여전히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돌봄, 늘봄 그다음에 방과후를 합한 전체 규모를 2024년도는 약 532억 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고요. 2025년도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659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예산이 좀 포함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50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큰 예산이에요. 다 개별로 따지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면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주십시오. 주고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늘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따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묻든지 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큼 큰 예산입니다. 제가 5분발언이나 그때 행감할 때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죠? 개별적으로 하시죠?

지금 위탁업체에 맡겨서 늘봄이나 방과후를 위탁하는 학교는 전체 239개 학교 중에서 52%인 125개 학교이고요. 위탁하는 업체는 한 25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좀 더 다양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50%가 넘는데 659억 원에서, 사실 659억 원에서 인건비 자체는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늘봄 관련해서 인건비도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인건비 부분은 약 39.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빼고 나면 교육비나 이런 것들로 쓰이는 것 자체가 한 200억 원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아니지, 한 40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400억 원 정도에서 반이라고 하면 200억 원 정도가 위탁되는 건데 그런 것을 행감이나 이런 것에서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초등교육과를 통하든지 지원청을 통하든지 자체를 통으로 좀 위탁하거나 통으로 계획을 짜라. 시설지원센터를 만든 것처럼 돌봄 자체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통으로 돌봄 자체를, 우리가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하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초기 투자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취지 자체를 오히려 더 살릴 수가 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은 여전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늘봄 현장에서 교사들의 원성은 좀 많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명시이월 과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입니다. 이거는 저도 뭐, 교육청 관련해서는 사실 명시이월 과다사업이 학교 수업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위원들이 주로 명시이월 과다, 불용 이런 것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특별하게 좀 많았고 추경까지 편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실 개선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전체 명시이월 사업 중에 58.3%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해마다 반복되고 해마다 해마다 예산은 적게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계속 이거는 그냥 통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학사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유가 제일 크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런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어느 순간 교육비 예산이 너무 컸고 누군가는 듣기 싫은 소리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교육청 어떤 부서, 대구시의 어떤 직제구조 안에서도 그거 다 했던 일이다. 예산도 막 너무 풍성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있을 때지요. 2022년, 2023년 이렇습니까? 그 두 해 동안,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으로 적립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불요불급할 때 돈을 써야 된다.” 언젠가 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벌써 50% 이상 다 썼다고요? 정말 이때까지 불요불급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인, 예산이 없어서, 어떤 특별하게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예산은 없다. 통상 굴러가는 예산들을 하기에 급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봐서는 통상 굴러가는 예산이 급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육감이 생각하시고 교육청의 국·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기에서의 예산은 부족하고 시민들이나 혹은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없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을 주구장창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58.3%가 명시이월될 것 같으면 이 예산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반복된다면. 왜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까?라는 질의를, 제가 이제 교육위 떠나와가지고 봤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많이 했으면 이제는 그 하나 마나 한 소리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셔야 녹을 먹으시는 우리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의 역할 아닌가. 예산의 재정 건전성이 뭡니까? 들어온 만큼 너무 남겨도 안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금들 왜 그렇게 적립하냐, 이 사업 하자고 할 때 어려울 때라고 했고 지금은 제가 봐서는 생각하시는 건 어려울 때로 보신 것 같은데 이 어려울 때, 그럼 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 뭐 안 합니까? 안 하는 거 과연 안 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전부 다 다들 너무 좋으시고 중앙정부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다르게 협조하고, 왜냐하면 주체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본예산 때 지금 추경 때라도 삭감할 거 있으면 이 부분 시설 보강 관련된 사업은 삭감하셔야죠. 결산과 1회 추경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거 살펴보자고 위원장님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거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자꾸 끊임없이 이렇게 남기지 말고 삭감할 거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들 다른 걸로 예산 편성하는 거 어떠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아니면 삭감해서 뭐 하시든지, 왜냐하면 뺑뺑 도는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끌까봐 그게 제일 불안해요, 제가.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수년 동안 그 노력을 계속해 왔고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액에 나왔다시피 이월사업은 전년도보다 약 536억 원 즉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구교육청이 정말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공사 관련 사업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 중 공사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행 가능한 범위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부득이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추경에서 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지적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액 감소시킨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노력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학교급식실 개선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그럼 좀 감해가지고 올라왔겠네요. 그렇습니까?

2차 추경에서 대부분 감 추경 정리를 하고요.

아니, 이게 이제 뻔히 벌어질 일이니까, 몇 회나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앞에서 명시이월 자체를 줄이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같은 주제지만 다른 얘기잖아요. “노력해서 빠르게 어떻게 추진해서 이월을 줄이겠다.”라는 부분하고 이 노력이 계속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게 눈에 이제 몇 년간 보이니까 그럼 아예 예산 자체를 절감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쓰자는 얘기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 감 추경할 때 다 정리 추경하라는 이 뜻이 아니라, 그때 감 추경 다 정리 추경하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노력이 이미 1차 추경에서 묻어났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 관련 비용이 좀 줄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답하실 거 없습니다. 답할 게 없을 때는 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 한 거니까.

지금 올해 아까 그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도 추계해서 올해 집행할 분만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노력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사업 해서 2024년도에 57억 8,900만 원 중에서 18억 4,300만 원 예산 집행 맞습니까? 이거는 아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39억 4,600만 원이고 이월률이 68.2%였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사시기가 이제 지연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딱히 이제 정확하게 좀 듣고 싶은 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68.2%가 됐는데 2024년 1회 추경에서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8.2%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해 1회 추경에서 7억 3,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증액을 안 했으면 이월률이 좀 낮았겠죠? 7억 3,000만 원 큰데 이 돈이면 다른 사업들도 뭐 요청사업들 하고 우리가 늘 예산 없어 못 한다는 이런 얘기들 듣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미처 따라가지를 못해서 어느 부분을 지적했는지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농업마이스터고.

예. 맞습니다.

기숙사 증축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청의 문화재위원회가 작년 1월부터 문화재 심사를 하면서 높이제한 등 고도 형상에 대한 변경 심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심의 과정이 좀 있어서 아마도 노변동 사직단하고 관련된 문화재 변경 심의였던 것 같고요. 공사기간 변경이 좀 불가피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추가공사비 부분은 혹시 정책국장님이 좀 답변이 가능하시면 보충설명을.

1회 추경에서 맹 같은 농업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미인증으로 인한 추가공사가 이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억 원을 올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1억 원 얘기를 하시는데 1억 원이 아니라, 마이스터고 얘기예요. 마이스터고가 결산에서 39억 4,600만 원, 이월률 68.2% 나왔다. 이게 결산 얘기고요. 결산 얘기인데 이게 그 해 2024년 1월 추경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거거든요. 1차 추경에서 7억 3,000만 원 증액하고 결산에서 39억 4,600만 원이 이월된 거 이 부분을 이제 설명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오후에 예결 추경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3억 8,900만 원 편성하였다가 1,000만 원만 집행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을 할 때 이 사업만 시행을 한 게 아니고 학교측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즉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동이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학사일정에 차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3억 8,900만 원은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입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아까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시이월이 과다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교육감님이 점잖은 모습으로 “우리가 학사일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학사일정이 한 해 두 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이 학교도 다른 사업도 같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예산에 있어가지고 기금에서 풀어서, 기금에서 빼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빼온 거는, 여기만 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는 시설을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금의 돈을 이렇게 빼와서 먼저 그 학교에 사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말이 맞을지, 걸치기 예산으로 그냥 줘놓고, 미리 지금 명시이월하고 줘놓고 확보해 놓는 이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어떤 상황이 될 때 예산을 확보시켜주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면 또 “우리가 일정이 이래서.”, 또 확보시켜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신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다.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원만 하고 이것도 3억 7,900만 원이면 큰돈인데,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간재구조화 사업 병행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어 반복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억울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억울하셔야 되는데.

이·불용액을 줄여야 한다는.

아니, 억울하셔야 됩니다. 억울하셔야 ‘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억울하면, 이게 무슨 요식행위가 아니잖아요. 저는 늘 분노하는데요. 늘 ‘와 이카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조금 억울하시게 어? 이것 굉장히 신경 써서 500억 원이나 우리가 감액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칭찬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막 걸치기 했다고 하고, 뭐 명시이월이 많이 남기야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아, 잠시만요. 잠시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육정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보충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당연히 듣고 싶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학교 공사가 실제 방학 중에 많이 이루어지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겨울방학 공사의 경우에는 12월에 집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에 집행이 대부분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은 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가 잠깐만 달아서 할게요.

예. 저는 끝내겠습니다.

전경원입니다. 농마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육정미 위원님이 2024년도 1추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2024년도에 불용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아니에요? 1추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마고에 문화재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이게 불용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1추에 반영해 놓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지 싶은데 왜 이렇게.

진행 중에 거기 수성구에 노변동 사직단 문화재가 발굴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건데 이걸 어렵게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히 좀.

저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1차 추경에 7억 얼마를 잡고 결산에 30 몇억이 남았다면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전용이 가능하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묻고 싶네요. 거기 내에서 예산 비용이 34억 원이 남으니까 전용이 되면 별도로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 전용이 안 되는 항목입니까?

예. 다른 과목은 전용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별도 예산을 잡고 다 정산하고 결산을 내야 되니까. 그래, 저는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전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네요. 부교육감님은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이제 한 1년 6개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위쪽으로 좀 이렇게 넓은 데로 가셔야 안 됩니까?

아니, 아닙니다. 대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경환위 쪽에 오래 있다가 지금 문복에 있는데 이 교권, 교육권 보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부교육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의 111쪽부터 주로 있는데 부교육감님, 우리가 2023년도의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지금 변화가 좀 있습니까? 대구 실태를 보고 이제 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오셨지요? 그 이후에 오셨네.

예. 맞습니다. 교권 이슈가 학생들의 문해력 이슈만큼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작년도의 대표 이슈였었고요.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부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졌고, 이러한 제도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그 느끼는 바가 좀 차이는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좀 체감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올해 방점을 좀 더 많이 둘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교권, 여기 보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주로 전문가, 교육 관련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신분 밝히시고. 회의를 많이 안 해보셨지요? 신분을 밝히셔야지.

예.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육전문가, 그다음 학부모, 그다음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라고 그러면 교사 출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교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교장선생님도.

교장선생님.

예.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률전문가 이렇게 함께.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 10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잘 아시겠네.

예.

그러면 최근에 우리 전국 조사를 봐서도 그 사건 이후로, 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오히려 중등은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초등은 오히려 이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아, 예. 그것 전국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우리 대구도 그렇습니까?

아, 대구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저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한 34%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경향하고 좀 다른데요. 초등.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교육청이나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하겠지만, 뭐 AI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가 바뀌어서 언론에서 봤지만 우리가 열심히 다 하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거는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다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말은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그만한 역할을 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우리 대구 도시답게 이래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024년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학교에서 민원 대응 체제 구축과 함께 교육권 보호가.

그래,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하고 하면 되겠네. 111쪽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이 이제 작년에 5억 7,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5억 6,9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예.

여기 111쪽에.

예.

111쪽에 있고 112쪽인가 여기 보면 교권보호사업 예산.

예.

거기 예산 보면 편성했다가 거의 다 삭감해 버렸네. 그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와도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렇게 서이초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용도로 국비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비가 매치되어 있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예산이지, 이것 뭐 그런. 이것 어떤 부분입니까?

예. 실제 1차 추경 시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교권보호위원회 여는 횟수나 교권 침해 사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5억 7,100만 원 추경을 했는데요. 실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4% 감하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건에서 관련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다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내용은 이제 내려온 내용 그 부분에 뭐 전담.

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위원회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수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해놨는데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네.

예. 처음 말씀하셨던 초등 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학교민원대응환경 구축사업 이것도 있네요?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3억 4,500만 원.

예. 이것 역시 특교로 교부되어 진행된 사업인데요. 학교에 학부모상담실, 민원 면담실을 구축하는, 안전한 민원상담실을 구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이 뭐 책, 우리 예산 편성서에 나오는 이런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진짜 뭐 우수한 교육을 받고 도덕이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물론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사분들인데 그러면 아이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요즘 보면요. 그지요? 저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교권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현장에 느끼는, 보통 민원 해결은 당사자하고 우리 공무원 같으면 해결해갖고 어떤 것 상급부에 조치를 한다든가 역할을 이렇게 해서 나눠 갖든지 보고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배제한 채 그 민원 대응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2024년도에 민원 대응 체제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개인에서 기관이 대처한다. 그래서 학교에는.

자, 그러면 학생들하고 이제 예를 들어 몇 반, 내가 A반의 교사다. 그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어쨌든 뭐 교사분이 잘못할 수도 있고 학생이 또 예를 들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직접 부딪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배제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면 그 부분은 교무.

악성.

예. 만약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뭐 학부모님이 상담을 한다든지 진학 관련 문제 이런 부분은 교사가 상담을 하되 그것이 아니라 민원이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바로 학교장에서 대응민원팀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처리를.

학교에 대응민원팀이.

예. 있습니다.

그때부터 구성되었나요?

학교에는 교장이 총괄 중심을 해서 교감 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게 이제 구성되어.

2024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학교장 중심으로 하고.

예.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교육.

교육청, 지원청에.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12개 통합민원팀이라고 구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자, 그 민원이 일단 학교에서 해결이 안 돼서, 학교장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지원청으로 간다.

예. 지원청.

그러면 지원청 그 대응팀에서 맹 우리 교사분이나 학생들하고 면담을 직접 이렇게 합니까?

예. 해서 2024년도에 지원청 그 통합민원팀에서 민원을 받은 건수가 910건이고요. 그중에 악성 민원으로 분류된 것이 한 210건, 아, 참 910건 중에 81건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지원청과 교육청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예. 저는 뭐 교육 그걸. 맹 교사도 오래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

아, 예.

자, 이것 선진국 사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걸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생기면 애초부터 시스템을 분리시켜서.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교사나 학생이 계속 불려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원청까지. 예를 들어 뭐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볼 것 아니에요? 뭐 어떻게 했다든가.

예.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거기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아예 애초부터 이것 넘겨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하는 것이 선생님이 이것이 악성 민원이라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 이제 대응팀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은 배제됩니다.

배제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교육이 중요하잖아. 우리가 매일 뭐 우리 풀뿌리 아이들, 자라나는 미래 세대 그러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부터 초·중,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게 물론 대구시교육청은 우리 국장님이 잘해서 없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뽑으면 알지만. 오히려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다 이거지요. 이거는 아니거든. 물론 대구는 잘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사분들이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한 수천 명, 몇 분입니까?

한 2만여 명 됩니다.

그래, 2만 명 되지요?

예.

그런 분들에게 아이들한테 온갖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모든 면이.

예.

제가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사실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것도 다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찾아봐야지, 진짜 잘하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내가 질의할 기회에 물어보도록 하고.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현장에 좀 나가셔갖고, 여기 출신이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애로사항을 직접 좀 들으셔갖고 같이 좀 논의해서 대구라도 좀 계속해서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권 보호와 민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 전체의 방침이나 그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예. 사실 민원이 생긴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전, 일단 학교문화에서 학교 선생님, 그다음 학생, 학부모들, 교육공동체 간의 책무성에 대해서 2024년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걸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모두 이제 권리보다는 책임을 한번 앞세우자고 하는 문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학부모 선언문 대발대식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께도 학교의 어떤 지원자, 서포터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화적인 측면.

예. 국장님이 말씀을 충분히, 잘하시고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 이런 업무들이나 또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지난 정부부터 해나간 AI 교과서, 무슨 시스템 뭐고?

AIDT입니다.

AI 전자. 그지요? 책.

디지털교과서입니다.

이런 부분이 교사들 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무겁다고 하나? 그런 일 자체가 많다 이거지요. 교육청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지. 혼자 잘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너무 책무가 많다. 이것 무겁게 느낀다 이거지요.

예.

모든 여건이 안 따라주면서. 선배니까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비교 한번 해보시라 이거지요.

예.

내가 그거는 향후 추경할 때 또 질문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국장님은 수고하셨고 우리 부교육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가 질문을 끝낼게요. 교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교권 부분은 정말 그 어떤 가치보다도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체감할 수 있고 정말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학교 문화가, 아이들과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그 학교 구성원들의 문화가 정말 바뀌어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의 인식과 학생의 인식, 교사의 인식이 함께 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문화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만들어진 제도가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예. 이 부분 가지고 전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러면 빠르게 할게요. 조금만.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57억 8,900만 원 중에서 18억 4,300만 원 지출하고 39억 4,600만 원이 남았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월률이 68.2%라고 했고 그 이유 자체가 마이스터고 기숙사 공사하면서 밑에 문화재가 나와서 지연이 된 거라고 명확하게 한번 전경원 위원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앞에 1회 추경에서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때는 문화재 발굴되거나 이런 게 아니지요?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맞지요? 7억 3,000만 원 증액한 거는, 이 증액은 그때 뭐 설계 변경이었습니까? 이것만 한번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건 담당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예. 따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오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고에서 일단 지연된 거는 문화재가 발굴돼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그것 다 해소하고 공사 진행 중인 겁니까?

공사는 진행 중이고 올해 8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나중에 간략하게 그냥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746억 원보다 1,479억 원이 증가한 4조 4,22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1,1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9억 원이 감액되는 반면 영재학교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비법정 전입금은 14억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1억 원 등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위군 내 폐교인 남부초 부지 매각,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의 지난연도 정산분 반납금 등 자체수입 44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 26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24억 원, 물건비에 94억 원, 이전지출에 116억 원, 자본지출에 634억 원, 전출금에 5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2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37억 원, 교육복지에 91억 원, 보건급식에 209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69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62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7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 일반에 46억 원, 기관 운영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원을, 인건비에 150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인성과 학습역량을 키우는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실천 중심 교육활동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기본학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학습역량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등 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는 교실수업 개선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등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과 의무교육에 따른 서책형 교과서 지원에 27억 원을 반영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늘봄학교 실시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운영 등에 4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담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0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을 안전하고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151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군위중 증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비 1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석면 제거, 화장실 보수 등 교육시설여건 개선에 313억 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에 245억 원, 폭염 대비 학교 냉난방기 운영 지원 45억 원과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비 2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 돌보고 지역 인재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육청과 대구시 및 구·군이 협업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을 위해 5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에 250억 원을 반영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 3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과 공교육 혁신에 맞춰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은 뭐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 들고 지금 현재 특별히 교육 쪽에서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추경에 혹시나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예.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은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나서 정부 측과 관련되는 쪽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수능에서도 서·논·구술형 수능이 도입될 가능성과 여지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의 미래형 역량을 위해서도 미래형 평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우리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일몰제 때문에 우리 담배소비세분 해가지고 약 한 1,100억 원 정도 부족했는데 이후에 개정이 어떻게, 법 개정이 됐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행안부하고 기재부 합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2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아, 연장이 됐습니까?

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세입은 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현행과 같이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올해 한 782억 원 정도, 작년에는 415억 원이고 재작년에는 147억 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는 게 아니냐, 이것 배분하는 게. 예산 배분에 좀 너무 보수로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예정 교부를 전년도 10월에 해주고요. 당해연도 2월에 확정 교부를 하게 되는데 그 교부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상 보통교부금의 한 2%에서 3% 정도를 유보금으로 놔두고 예정 교부를 하기 때문에 확정 교부하고의 금액 차이로 인한.

그런데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보통 때 학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방학 때라고 했는데 1차 추경을 주면, 1차 추경 때 이렇게 돈이 내려오면 여름방학 때 못 하고 겨울방학 때 하면 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예측해서 유보액을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추계를 해보고요. 미리 내려올 금액들도 추계해 봐서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은 우선 편성해서 반영,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하반기 집행 가능한 예산을 고려해서 추경 예산안이나 이런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바라는 게 이제 이렇게 교부금 내려오는 걸 미리 추계를 하더라도 우리 사업 자체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잡을 때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여름방학 때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본예산에 잡아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걸 좀 고민해서 예산 배분할 때 좀 신경을 쓰면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그 부분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교부세가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특별교부세. 그런데 주로 보면 국가 시책 사업은 18% 감소했는데 지역 현안 사업으로 178% 증가했습니다. 그것 그런 내용은 어떤 사업이 주로 많이.

예. 그거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에서 내려오는데요. 올 2월에 그 예산이 20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돼서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설명서 71페이지, 72페이지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지원으로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AI 디지털교과서 처음에 작년에 우리 본예산 들어갈 때 그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 단가를 4만 원 하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4만 원 했었을 때도 그때 좀 여유 있게 하신 거예요. “4만 원까지는 안 들 건데 4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그때 여유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가가 5만 7,000원으로 이게 완전히 된 겁니까?

예. 3월에 최종 교육부 고시가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발행사 측과 교육부 측이 최종 교과서 가격을 협상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추계 금액을 가지고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교육부 측에 문의한 내용으로는 약 4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본예산은 그때 당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좀 인상된 형태로 가격이 결정됐고 3월 초에 그 교육부 고시를 통해서 교육부 단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1차 추경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협상을 하셔갖고 이 단가가 결정된 거라고 그러는데 이 단가도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이용료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예. 클라우드 이용료.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하셨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이고 클라우드의 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3월에 고시를 할 때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부 고시를 통해서 정가를 고시할 때 구독료와 함께 클라우드 이용료가 별도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연산 처리하거나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용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별 학습 결과 등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그 저장에 관련되는 부분의 이용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면 이거는 꼭 필요한 이용료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었는 거고. 그리고 그 앞의 71페이지에 보면 서책형 교과서 도입에서도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와 서책 교과서 이것 병행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부의 방침도 병행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대구교육청도 병행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의 출판사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행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확보도 훨씬 많아야 되는데, 2배로 있어야 될 건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가 형태는 다르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학습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학습 효과를 위해서 상호 보완 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원래 기대했던 학습 목표를 높이는 데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교육감님,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원래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한번 도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의 문해력 관련, 또 한꺼번에 그것 접속하면 접속 불통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한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 선생님들 준비도 아직 안 됐고 해서 그런 반대 의견이 많아서 이제 그러면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면, 언론에 보면 그 AI 디지털교과서 출판 쪽에 있는 업체들은 많은 학교가 도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 정도, 32% 정도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판 쪽에서도 본인들의 그런 재정 같은 경우를 들어서 또 교육부를 상대로 이렇게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또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AI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하는 정책 방향이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에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수준이 아니고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되는 사항 그런 쪽의 공약사항이 있었고 또 교과서가 만약에 되면 재정 지원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교육자료로 격하된다면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예산으로 이것 가능한지, 또 언론에 보면 내년부터는 퇴출의 위기가 있다, 이런 언론의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부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는 면도 있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각 당의 입장이 좀 나누어져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출범해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책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AI 디지털교과서도 아마 그 방향성이나 추진 속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논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랬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방향과 속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교과서의 지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습자료의 지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디지털 교육이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은 미래 교육을 위한 가장 핵심인 부분임에는 양당의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디지털교과서의 어떤 자격요건 논의가, 아직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들을 거고요. 새 정부의 정책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98% 정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생각해 왔던 건데요. 우리 대구가 IB교육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공적인 안착이 돼서 강은희 교육감님이 자부심이 많이 있고요. 근데 IB교육하고요. 이 디지털교과서하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IB교육은 학생들의 문해력이나 독해력이나 이런 토론수업이잖아요. 그죠? 참여수업인데 여기에 디지털교과서가 어느 정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OECD에서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3대 핵심 역량을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수리력이고 두 번째가 문해력이고 세 번째가 디지털 리터러시, 그 디지털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OECD도 이 3가지의 교육 역량이 미래 학교의, 미래 교육의 핵심이지만 상호 충돌이 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문해력도 높이고 수리력도 높이고 디지털 역량도 함께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역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 부분은 대구 미래역량교육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가치가 충돌하지 않게끔 모두 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와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98% 정도 도입하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새 정부 여건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 마련도 또 준비하셔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와 금방 서책형 교과서를 병행 사용하셔서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료를 또 그쪽으로 개발하는 등 이러한 방안에 힘 좀 많이 써주시고 항상 검토하셔서, 또 금방 이러한 우려 사항이나 이런 걸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육정미입니다. 부감님께서 제안설명서 한 것 중에 그것 가지고 하나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앞 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에서 1,479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479억 원이 증가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실 때 증액 사업을 일반사업, 시설사업 이렇게 분류하시면서 페이지가. 시설사업의 47개 부분에 750억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479억 원 증가한 것에서 일반사업에 60 몇 개, 그다음에 시설사업에 47개에 752억 원 정도니까 1,479억 원 정도에서 시설사업 증액이 한 몇 프로 차지한다. 7×2=14. 한 50% 차지합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오전에 결산을 했지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설의 형태들이 있겠지만 학교 학사일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으로 해서 명시이월되고 불용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좀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시설사업 증액한 게, 그다음 페이지 3쪽입니까? 교육비 예산은 교육시설과에 들어갔을 때 한목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7쪽에 보면 안전하고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하는 데 151억 원이라고 적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공간 재구조화에 본청 104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인데 공간 재구조화에 지금 104억 원이 들어가고 그것 합쳐서 151억 원이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증축하는 것 군위중, 고등, 앞에 3개의 항목들이 있고 145억 원이고, 내진보강, 석면 제거, 화장실 보수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다시 또 313억 원을, 지금 이거는 313억 원이 증액됐다는 걸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예산이, 기정까지 합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증액입니다.

증액인 거죠? 그죠? 맞죠?

예. 증액입니다.

이걸 또 증액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더하기를 해봤더니 그래도 앞의 752억 원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시설비들이 또 있겠죠. 부감님. 그죠? 그래서 아까 자료 필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제가 필요하다고 말은 못 했는데 47개 사업의 그 내역하고 증액 내역을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좀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고, 여기 본청 재구조화 사업 이것 설명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검토보고서 60쪽에 그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검토보고서에. 아,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왜 없지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참고하기로 하고 본청 공간 재구조화 104억 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해 주시라고요.

예?

아, 내가 뭐 또 잘못 이야기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됐고.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 해주십시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본청 재구조화 사업 104억 원. 증액된 부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말씀이죠?

예. 104억 원, 그것 설명. 그건 저도 몇 페이지인지 모르고 제안설명한 것에서 여쭤본 겁니다.

현재 56교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151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되는 개괄적인 내용 이렇게. 아, 제가 그러면 좀 부족하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액이 된다는 얘기는 기존 예산이 있는 데서 증액이 된 것 맞죠? 신규 사업은 아니죠?

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3~4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증액이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네요?

예.

금액은 크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 다목적강당 증축 이건 필요해서 증축을 하는데 증액된 이유는 또 뭐죠? 그럼 증액된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게 당연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증액이.

예.

필요한 증액이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목적.

다른 사업도 이제.

교사동이나 기숙사 증축하는 데 또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강당이나 이렇게 특교로 내려오면 증액을 해가지고.

또 하게 되고.

예.

이런 사업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의 내진보강 313억 원 보면 이것도 계속 뭐라 그러노, 명시이월이 되지만 또 이렇게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가 또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시설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3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설계를 하면 그다음 단계, 기획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입찰을 거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 3년씩 이래 걸립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는 설계비를 잡고 다음에는 1차 공사비를 잡고 또 2차 공사비를 잡고 이렇게 나가면서 증액이 되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설계 끝나고 나면 증액해야 되는 것이 벌어지고 한쪽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생기고.

남는 거는 또 감액을 해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통으로 치니까 증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행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예산. 저는 보조인력 지원 예산은 너무 당연하게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8,500만 원을 편성하시는데 “신청 학교 84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받은 학교만 한 거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편성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 사업설명서 195쪽.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예산.

예. 위원님, 제가 다른 책을 보고 있다가 미처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딴짓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때 학교 밖 교육활동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항이 국회에서 신설이 됐고요. 그 법이 6개월 경과 조치가 끝나고 6월부터, 내일부터 법이 사실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법이 통과된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현장체험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매뉴얼을 개정해서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교사 외에 별도의 보조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대상은 2학기부터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의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신청한 모든 학교의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84개교를 넘어서가지고 있는 학교 전체가 다 신청을 하면 또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2차 추경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 공지가 나갈 때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따로 있었나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

맞습니다.

2년인가 실형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세상에, 교사가 실형을 받았어요. 저는 이건 참 너무 좀. 그래, 어쨌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이 되었고 한데 저는 왜 84개교만 신청을 했을까.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가는 것 자체를 이런 사건이 나고 나면, 우리가 팔공산수련원도 갔었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오롯이 교사의 책임이라면 부담이 커서, 저는 이런 제도가 생긴 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84개교뿐인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1학기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2학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84개교로 자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청받은 게 84개교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신청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그 정도밖에 아니었단 뜻이네요?

예. 올해 처음부터, 이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홍보가 미흡한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학기부터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보고 만약에 희망학교가 더 늘어나거나 수요가 더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리냐 하면, 다시 하면 지금 2학기에 체험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험 가야 될 학교들 그 프로그램 추진.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아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저 정책국장 김충하입니다.

예.

이것 수요조사를 할 때 시기가 2학기에 시행하는 그 학교를 수요조사를 했고요. 1학기는 이미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시행했는 학교가 다수 있고, 또 아니면 학교 기본운영경비로도 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기본운영경비로. 그래서 이제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자체 사용하려고 하는 학교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전체 학교를 다 수요조사, 1년 치 학교를 수요조사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에 아예 그것 태워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부분, 이게 교사들한테는 저는 분명히 다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왜 신청이 이렇게밖에 안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신청할 때 이번에 선착순 얼마라든지 이미.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학교에 수요가 필요한 학교는.

그렇죠.

다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운영경비에서 안 한 데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재량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본운영경비는 그것 아니면 다른 곳에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운영경비 전입할 때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이 몫으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래,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그럼 확정적인 것만.

지금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쓰는 게 기본운영경비로 써야 정산도 좀 덜 하고 학교에서 편의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올해 추경은 목적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확실하신 거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 그 하단에 보면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아마 추경 예산을 30억 원 요구하신 것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구축한다고 되어 있죠?

예. 다른 시·도교육청에 유사한 플랫폼은 있지만 서·논술형 평가에 중심을 둔 이 플랫폼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올 7월부터 61개교를 시범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중·고등학교를 61개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조금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

예.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7월 11일에 대구에 있는 학생,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한 1만 6,000여 명이 이 서·논술형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 이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61개교.

지금 중학교 한 49개교, 그다음 고등학교 한 12개교가 이미 2월부터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떤 수업 설계를 하고 어떤 평가설계를 할 것인지 이미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받고 학생들은 그것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연수를 받았는 교사 밑의 학생들은 그 혜택이 갈 수 있고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 밑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불합리한 건 없습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 모두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가르친 것을 평가하고 평가할 것을 가르친다.” 이 대슬로건 아래.

가르친 것을 평가하는데 가르치지도 않은 사람을 평가할 그것도 없잖아요.

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논술형 평가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이 61개 학교의 학생들은 그 모델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반학교도 마찬가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험에, 평가에 응시하는 학교가 61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은 미리 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그 교육받았는 교사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구의 초·중·고 선생님들은 이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는 다 받습니다.

다 받았어요?

다 받고, 특히 이 61개 학교의 학생들 1만 6,000여 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특별히 어떠한, 저희들이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연수와 또 관련 수업 설계에 대한 연수를 이미 진행해서 7월 11일에 학생들은 평가를 치를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그 교장선생님의 열정이나 그 교육받은, 다 같이 교육을 받아도 그 교사의 열정에 따라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대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균질한, 표준화된 수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결론은 처음에 61개교만 선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는 이 말씀이니까.

예.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이라서.

먼저 교육을 받은 분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입시나 이런 데에 손해 보는 일이 없을까, 이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그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차이 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교사 연수와 수업에 선생님들이 더 열정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정책설명회를 하셨죠?

예.

그때 아마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다시, 참 뭐냐,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 다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겠다. 그 확대의 필요성과 추진 일정 같은 것 있죠?

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것 언제, 2027년도에 가면 전 학생에게 전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의 그 추진 진행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논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은 2025년 7~8월 내에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이후 한 10개월 동안 플랫폼 구축을 하고 2026년 8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6개월 정도를 거쳐서 2027년도에는 전면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정책 설명을 하고 지금 혹시 학부모나 학생이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도 받아야 할 수업도 많고 AI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 새로운 걸 많이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학생의 부담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 아이들한테 스폰해야 될 그런 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이거는 단독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수업을 서·논·구술형 평가에 맞는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형 수업,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고하게 하는 수업, 이 수업을 하게 하는 수업의 하나의 과정이라서 이건 단독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한 교사를 양성할 것 있습니까? 굳이 그거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점전문가 양성도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또 채점전문가 양성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양성 그거는 기간을 어느 정도 받으면 수료합니까?

수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연수를.

몇 주, 몇 시간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무한정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단계, 2단계가 있다든지 뭐.

한 15시간 내의 연수를 받게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채점전문가 식대가 8,000원인데 구내식당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채점전문가 식대가 1인 8,000원 되어 있던데 이거는 교육청 구내식당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도시락 제공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0원짜리 식사는 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그냥 염려스러워서 이거는 질문하는 거고.

아, 예.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고, 그 채점전문가들이 서·논·구술형 다 이것 전문가 양성을 받았다고 해도 채점하는 데 그분들의 객관성보다는 그분들의 의지가 더 많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 질문의 요지가 채점자 간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신뢰성이나 타당성 같은 거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IB교육을 7년 해왔습니다. IB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채점의 공정성, 채점의 신뢰도였습니다. 그 채점시스템 자체가 채점자 간의, 또 채점자 내, 안에서의 신뢰도 확보 방안인데요. 교차 채점, 중복 채점을 통해서 그런 채점 실습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채점 기준을 두고 교사 A, B, C가 채점을 해보면서 한 문항에 대한, 답안에 대한 채점을 어떻게 하면 그 기준점에 맞게 할 것인지 계속 이 연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수를 하면 같은 답안에 대한 채점자 간의 점수가 동일하게 될 때 신뢰도가 확보됩니다. 그러한 연수를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 기존에 해온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수업의, 수업입니다.

수업의 일부분.

예. 수업.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나 이런 것 더 염려를 끼치는 그런 건 없어요?

실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기술을 알려서는 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A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수행평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는 챗GPT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모범답안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기록하고 그래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들어서, 나만의 노하우를 위해서 학원을 찾아가는데 시간당 30만 원, 50만 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직접 옆에서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좀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교육청 안에서도 그런 학업 정직성 부분의 교육과 함께 교실 내의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만큼, 또 아까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업체 선정하는 방법은 또 교육청만의 뭐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업체 선정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업체 선정할 방법 같은 것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전문가를, 우리 보통 입찰을 보면 그것 같은, 비슷할 때는 최저 금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우리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좀 더 신뢰성, 타당성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예. 제가 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이 전문성이나 어떤 기술 이런, 창의성 이런 게 들어가는 분야에 대한 입찰은 기본적으로 정량평가나 가격 평가 이런 걸 해서 순위를 정해서 협상을 또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지방계약법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로 암기하던 교육에서 이제는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대구시 실정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과 지지를 해주시니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아까 AI 디지털교과서 감사, 대구시교육청 뭐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는 교육부와 그다음에 검정 절차를 담당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한국과학재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결과 이런 건 안 나왔겠다. 그죠?

예. 본격적인 감사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마 6월 말까지 그 감사가 끝나고 나면 7월쯤에는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교육청만 그렇습니까?

대구시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 아니고?

예.

AI?

AI 디지털교과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쪽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감사.

교육청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접하다 보면 우리 대구교육청 그런 이미지로 갔는데 그거는 분리다. 그죠?

대구시교육청이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입니다.

그렇죠. 알죠.

98%의 학교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은 되고 있는데요. 많이 앞서 있는 시·도교육청입니다. 대구교육청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제일 많고 학교도 제일 많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도 시·도에서 보면 제일 많습니다. (육정미부위원장, 류종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감사는 지금 제도 관련 감사라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꼭 나쁘다기보다 정책상 그것 하나 알아보기 위한 감사겠죠. 그것 잠깐 언급을 했고, 이게 전국체육대회하고 소년체육대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누가 관장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것 잠깐 교육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업설명서 112쪽이나 242쪽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도자 이렇게 상금 주는 것. 그죠? 지도자 연구비 이거는 확대가 많이 됐는데, 1억 4,200만 원.

예.

근데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선수들 강화훈련비는 여기 자료에 보면 1,050만 원 삭감됐잖아요. 감액.

예.

삭감이 아니라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선수들의 여러 가지 사기 문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해야 되는데 이것 서로 문제점이 없나요? 우리가 상반되잖아.

예. 이 예산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어떤 거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지원금 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도, 2023년도 소년체전 성과를 어느 정도 분석해서 2025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 소년체전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을 하여 메달을 94개 정도 땄습니다.

2025년 올해?

예. 올해 그 소년체전을.

몇 월에 했죠?

이번 5월에 치렀습니다.

아, 예상 외로.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전에서 이 정도의 메달을 확보할 것이다.’ 했는데 예상 밖으로 선전하는 바람에 저희들 지도자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또 10월에 전국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서도 지금 저희들 예상치보다는 선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해서.

함께 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 강화훈련비 감액 부분은 이 예산이 대구시에서 보조받는 예산 중의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5,000만 원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학생들 식대 9,000원 정도를 예상해서, 실제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3,95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 뭐 큰 피해는 없어요?

예. 완전히 분리된 예산입니다.

예.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대구일중 체육관은 어느 국장님이 하시나요? 예산 20억 7,300만 원, 체육관 보수하고 노후시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전종섭 행정국장님, 이 예산 20억 7,000만 원은 금회 추경에 전부 다 편성했네요?

예.

이게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특교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

아, 특교로 내려왔어요?

예. 공사는 올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예.

그러면 이거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동안 운동을 못 하는 우리 아이들은?

공사 중에는 지금 실내체육관은 운동장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운동부, 배구부는 다른 학교 체육관을 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뭐 잘 체크하셔갖고 학생들 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좀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64쪽,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군위중 교사동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중 교사동 증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모듈러 공법으로 지금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에 임시 교사동으로 활용했던 것하고 모듈러 교실하고 다른 점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데 차이는 없고요. 기존 콘크리트 구조는 가장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다만 시간이,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학습권 피해가 좀 우려된다는 단점이 좀 있었고요. 장점은 디자인의 형태가 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듈러 PC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작업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학사일정에 차질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가장 장점이 있고 단점은 디자인 자체가 정해진 디자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에서 모듈러 공법으로 변경한 최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사일정에 차질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이들이 공사 기간 동안에 분진이나 소음, 그다음 공사로 인한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중 교사동 13실을 증축할 계획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 반에 한 2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한 260명은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군위군 중학생 수가 그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군위군이 지금 현재는 중·고 통합운영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학생 수가 조금 늘 것으로 예상해서 중·고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분리해서 IB형 클러스터 형태로 교육을 체계 있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IB 클러스터 형태의 거점학교가 육성되면 인근에서 학생들의 전입학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기숙사 시설도 지금 한 20실 증축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지요?

예.

중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꼭 필요하십니까?

지금 현재 의흥중에서 전입학한 학생도 한 8명 정도 있는데요. 기숙사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지금 이용하고 또 대구에서 이렇게 전근을 가신 선생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 교직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군위중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전통 건축공사 방식, 철근 콘크리트에서 모듈러 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공법의 장단점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가장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단가에 있어서는 좀 강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오랫동안 해왔던 공법이기 때문에. 다만 가장 큰 단점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로 인한 학습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제일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는 모듈러 PC 구조의 방식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식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이미 제작된 콘크리트 부재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도라든가 내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공사에 걸리는, 현장 작업의 속도와 시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들도 많이 낮아질 수 있고 학사일정에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군위중학교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되는 모듈러 공법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좀 부담은 없는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업 기간이 9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는 방식 아닙니까? 원래 16개월이나 단축되는데 그만큼 내구성이나 안전성에 좀 취약한 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과거의 설치 사례를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위중 교사동 증축에 모듈러 공법을 처음 추진하는 만큼 설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검증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들과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결위 심의 안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