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 세입결산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 7,23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1억 1,453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총 76억 2,04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 8,755만 원, 사용료수입 1,305만 원, 이자수입 75억 1,98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지난 연도 수입 등 총 44억 4,51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39억 1,597만 원, 기타수입 4억 7,85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065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13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5쪽,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250만 원과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현액은 133억 1,42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52.2%인 69억 4,523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6,35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53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지원 및 운영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예산 2,984만 원 중 2,97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만 원입니다. 재무회계 결산 예산 1,350만 원 중 1,3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잔액은 0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결산서 인쇄, 재무제표 검토 용역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출회계 관련 예산 2,107만 원 중 1,4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1만 원입니다. 회계실무교육 교재 인쇄와 회계실무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예산 2,795만 원 중 2,25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2만 원입니다. 지방계약법령 책자 인쇄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물품 수급 및 관리 부분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예산 4억 4,900만 원 중 4억 4,75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 8억 1,163만 원 중 7억 9,06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94만 원입니다. 통근버스 임차 운영 용역비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물품 수급관리 예산 1억 142만 원 중 8,26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78만 원입니다.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과 물품관리시스템 유지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 4,811만 원 중 3,4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94만 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29억 4,532만 원 중 27억 9,5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935만 원입니다. 군청사 청소 용역과 각종 공과금 납부와 군청사 외부 단열필름 설치, 청사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예산 61억 2,450만 원 중 14억 5,463만 원을 집행하고 46억 5,98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지하 터파기공사 중 지하 수위가 당초 예상과 달리 높게 나와 주변 건물의 안전성 우려 및 향후 건물 유지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계되었으나 설계 변경 후 지상 4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옥포읍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는 예산 4억 9,520만 원 중 1억 8,67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42만 원입니다. 잔액 과다 사유는, 2016년 경주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2018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지진 안전 성능검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 화원과 유가, 하빈을 제외하고는 다른 읍면에서는 내진 보강공사가 다 해당되어서 내진 보강공사 최고 단계인 7단계로 해서 안전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금과 예산 신청을 할 때 최고 단계인 7단계로 예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예산이 신청된 부분입니다. 실시설계 당시에 현장에 실시설계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최고 단계 7까지는 필요가 없고, 대구 지역은. 그 밑에 단계까지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구지면 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조성사업은 예산 2억 3,740만 원 중 2억 1,82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19만 원입니다. 현풍읍 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공사는 예산 1억 5,890만 원 중 1억 4,27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17만 원입니다. 서재출장소 내진 보강공사는 예산 2억 원 중 8,59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409만 원입니다. 옥포읍 청사 내진공사와 같은 상황입니다. 서재출장소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 1억 7,500만 원 중 1억 4,457만 원을 집행하고 3,042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520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주 공사는 현재 마무리되었으나 통신 관련 공사가 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면대사무소 개축공사는 예산 5억 7,500만 원 중 171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328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0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당초에 하빈면사무소 창고하고 면대를 개축을 할려고 설계를 했는데 법이 조금 바뀌면서 그 개축하게 되면은 본청사하고 같이 장애인 BF 인증까지 받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본청사까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 공사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변경돼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는 예산 4억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4/4분기에 교부되어 8월 말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4억 7,211만 원 중 4억 5,4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30만 원입니다. 청사 시설관리와 문화동 복지 관리 등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2,818만 원 중 2,41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9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와 복합기 임차료,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빈 면대 지금 개축공사가 지출이 거의 안 되고 지금 다 이월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지금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 상태 있는 거를 리모델링을 다시 하시는 건지……

처음에 개축하려고 그랬는데 개축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사 본청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개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만 새로 하는데,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개축 설계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면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바꾼 상태입니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지금 내려앉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검사를 받아가지고 4개 기둥하고 보만 놔두고 전면 다 틀고, 그런 상황입니다.

비용은 그러면 우리가 재설계했을 때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다…….

예.

그럼 만약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그럼 면사무소하고 거기하고 같이 통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겁니까, 설계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공사가 아까 화원, 하빈, 유가, 가창, 네 군데 이야기하셨습니까? 안 해도 되는 데가?

유가, 화원, 하빈.

가창은 그러면 진행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쪽, 세입결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1,20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5,434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3억 5,615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총 2,84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으로 총 7억 5,02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비 9,45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종합민원과 예산 현액은 7억 9,552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88.9%인 7억 7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8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민원행정 부분입니다. 민원 시책운영 예산 2억 8,553만 원 중 2억 4,83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722만 원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 8,062만 원 중 7,56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98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예산 7,490만 원 중 7,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0원이며 반납하였습니다. 북카페 운영예산 1,425만 원 중 82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11만 원입니다. 다음은 허가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공장, 농지, 산림허가 행정 예산 701만 원 중 19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2만 원입니다. 건축허가 행정 예산 1억 1,184만 원 중 1억 30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5만 원입니다. 도시건설 허가 행정 예산 259만 원 중 25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1억 3,690만 원 중 1억 2,5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7,968만 원 중 6,5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5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 예산 216만 5,000원 중 21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73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홍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4,89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4,755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68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수납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4억 4,07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예산 현액은 81억 1,442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2.8%인 75억 3,1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액은 없으며, 보조금 1,15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7,09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군정 구현 부분입니다. 정보화교육 예산 1,781만 원 중 1,5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0만 원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4,160만 원 중 3,8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7만 원입니다.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예산 1,000만 원 중 94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만 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예산 1억 2,784만 원 중 1억 2,5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예산 3,098만 원 중 2,6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1만 원입니다. 역시 통계조사 관리 예산 9,073만 원 중 8,58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35만 원은 반납하여 잔액은 153만 원입니다. 통계조사 및 전국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 예산 5억 3,185만 원 중 5억 79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95만 원입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정리사업, 기록관 제3서고 구축, 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록물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문서 및 우편물 관리 예산 1억 7,920만 원 중 1억 90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12만 원입니다. 사용료는 문서 발송 우편료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정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8억 6,191만 원 중 8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91만 원입니다. 홈페이지 및 외부망 유지보수, 행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및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보급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예산 11억 9,859만 원 중 11억 3,11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41만 원입니다. 행정전화번호표 제작,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와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 각종 통신요금 및 인터넷요금 등 청사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19억 3,105만 원 중 17억 9,05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048만 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운영비, 로라완을 통한 이동약자 안전서비스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CCTV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CCTV 구축 예산 13억 7,000만 원 중 13억 1,2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55만 원입니다. 9개 읍면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 군 주민참여형 예산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여 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군 읍면참여형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예산 2억 500만 원 중 1억 8,4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80만 원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 청소년 제안사업 예산 4,000만 원 중 3,64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4만 원입니다. 다사중학교와 유가중학교에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으로 각 2대씩 설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12억 5,829만 원 중 11억 1,6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379만 원입니다. 기록관 운영 보조, 전화민원 상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5,310만 원 중 3,61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정보화교육 이수율이 목표치보다도 실적이 지금 많이, 달성률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시면 교육 이수 인원이나 연간 교육인원, 이렇게 해서 교육 이수율이 목표를 100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죠?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는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잘 소화를 하셨는데 왜 교육률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목표를 잘못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우리 팀장님, 뒤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권상대입니다. 일단 교육률이 낮은 거는 지금 정보화교육장을 봤을 때 시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16명이 일회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6명밖에 안 되는 그런 기준이다 보니까 예산 대비 교육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셔갖고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집행되는 대로 됐는데 목표치를 달성을 못 한다는 거는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지금 안 맞게 잡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좀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올려야 되는 거고, 그거 좀 잘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 인건비하고 거기에 820만 원이 지금 반납됐다고 양은숙 위원님이 묻잖아요. 물으면은 인건비하고 뭐 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산으로 가니까, 그거 좀 설명 한번 해봐요.

…… (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과 상의 중)

금방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예. 잠깐 좀 그거 하고 좀 이따가……

예.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CCTV 인프라 확대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CCTV 확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취약지역에 할 거고 타 부서에서 신청 들어오면 또 검토해서 하실 건데, 이게 ’22년도부터 보면 연도별로 주민 참여, 군 주민이나 읍 참여형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CCTV가 필요한 지역을 부서에서 놓치고 있다든지, 가령 실태조사가 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주민참여형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냥 백 퍼센트 다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주는 건지, 이 부분 좀 답변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도 조사를 매년 지금 하는데, 읍면에 처음에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 중에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군 주민참여형 예산과 또 읍면에 군 읍면참여형 예산, 그중에서도 그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읍면참여형 예산이, 이 실태조사가 참여형 예산이 있어서 이 빠진 부분에서 또 우리가 접수를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그런 실태조사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은, 근데 저는 왜, 주무 부서에서는 CCTV 인프라 확대 금액은 매년 절감하고 있는데 왜 주민참여형은 급증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주가 되어서 CCTV 인프라를 확대시키고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해서 수시로,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보다도, 수시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하여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질문이 그게 아니어 가지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CCTV 전반적으로 금액을 늘려가지고 확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CCTV를 확충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네.

이러한 부분들을 추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CCTV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그런 취약지구를 주무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읍면을 통해서도 받고.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형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여기가 취약지구라 해서 얘기를 꺼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형이.

예.

그런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무 부서가 알고 있는 포인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형으로 올라온다 하면 겹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참여형에서 굳이 다루어지느냐,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무 부서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매년 주무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절감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급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미 취약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났고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주민참여형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부서에서 취합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최재규 위원님?

예. 주무 부서에서 이거를 지역을 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주민참여형에서 이렇게 과하게 금액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원래 국비로 항상 보면 예산을 따옵니다. 매년 따오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서 포함시켜서 항상 그 금액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도 주민참여형으로 풀어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은 군 예산입니다. 국비 예산이 만약에 2억 원이면은 그 2억 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2억 원 이상이 돼버리면 우리가 또 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로 하든지. 이것도 우리가 내년도에 할 때는 국비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증가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주무관 김진곤 통합관제팀장 대리 김진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면 같은 곳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그걸 토대로 군비와 그리고 필요 시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CCTV 설치 장소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 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설치를 해달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께 이런 경우는 저희보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신청을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걸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그러면 이미 설치된 곳에 설치하기가 부담이 되니 이제 주민형으로 돌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기는데, 이게 매년 지금 주민참여형 CCTV 예산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뭐 1.5배 수준이 아닙니다. 연간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늘고 있어요. ’22년도 결산 7,300에 ’24년도 2억 500까지 올라가는데, ’25년도 본예산도 이미 1억 3,000, 1억 2,000씩 반영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또 추경을 보면 금액이 더 올라가 있을 텐데, 그 말은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도 맞지만 부서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형이 과연 어디까지 예산을 올릴 것인가, 그 포인트 지역에 한 대가 있다 해서 한 대 더 추가하는 부분을 주민참여형으로 가서 심의를 받아라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불필요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본 위원이 꼼꼼히 물어보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대비 지출액을 보면, 우리 공직자의 능력이 탁월해서 뭐 100을 주면 100을 딱 맞춰 쓰는 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어제 양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면 폭염기 취약노인 냉난방용품 지원, 또 뭐 혹한기 생활 지원, 통신비 지원, 이래가지고 돈은 얼마 안 돼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2,500만 원, 44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통신비 지원이라는 게 경로당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거 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통신비는 저희들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통신비입니다.

이 통신비가 2,500만 원이네요?

예.

이게 딱 몇 명 얼마,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통신을 하다 보면은 뭐 많이 하고 적게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거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210페이지. 이게 통신비 지원이라는 게……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안혜영입니다. 이거는 우리 생활관리사 선생님이 139명이 있고요, 폭염이나 혹한기 때 어르신들 안부 확인을 위해서 통화를 해서 통신비가 많이 드니까 9개월 동안, 6월에서 9월, 11월에서 3월 동안 추가적으로 월 2만 원씩 통신비를 생활관리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정액으로 딱 월 2만 원씩 주니까 딱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줬고, 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그 결산을 2월까지 합니다. 2월, 3월까지 하면 그 금액이 한 20원 30원 정도 남는데 그거는 추후에 세입 조치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결산을 깔끔하게 해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통신비를 주는데 딱 이렇게 2,500만 원이 딱 맞아떨어지냐 이거지. 10원이 남아도 남고 모자라도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저희가 이제 보조금은 다 전액 딱 떨어지게 그 기관으로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시설에서 지출하고 남았는 잔액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오케이. 또 하나 더. 과장님, 여기 지금 가족센터에 인건비, 종사자 역량 강화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돈을 아예 딱 주는 거죠?

예.

가족센터에 딱 주면은 정산은 어떻게 하죠?

정산은 집행하고 나서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 받습니다.

확실히 그 가족센터에서 썼는 내역이나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확실히 받아요?

예, 받습니다. 국·시비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감 때 한번 봐도 되겠네.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호국공적비가 무공수훈자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보조금이 1억 2천인가 반납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됐는지…….

이 사업은 읍면의 노인일자리 공익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갈수록 어르신들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대기자분들이 또 몸이 불편하셔서 하실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또 안 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공익형이면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공익형은 65세 이상.

65세 이상.

예.

그런데 일이 힘드시지는 않을 건데 왜 중도 포기를 많이 하시죠?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기하셨다가 또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이게 좀 많이 유동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기했다가 안 하시면 차순위나 이런 분들은 안 되나 보죠?

이게 한 10월 초반에는 많이 하시다가 9월, 10월, 넘어가면 대기자분이 크게 없으세요. 중간에 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 국비 보조금 반납이면 웬만하면 다 하셨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아깝긴 한데 어르신들이 참여도가 하반기에 갈수록 좀 저조한 편이라서…….

그리고 양로원은 운영비가 지금 전환사업으로 해서 딴 걸로 지금 다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로원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 근데 이게 국가 보조금 반납이 1억 3,7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양로원 운영비 137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1억 3,754만 8,610원. 양로원 시설운영비 지원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10페이지.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노인시설팀장 김병극입니다. 양로원 시설운영비는 이게 인력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관리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도 그 안에 입소자 수에 따라서 정액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중에 뭐 잘못되거나 하셔서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제 말은 정해져 있는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왜 그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하냐 이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시로 내려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 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러면 저희는 인당 얼마 계산하고 쓰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보면, 아동 양육비나 청소년부모 자립, 올해는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좀 많이 있었네요?

네네. 한 7, 8명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동이 줄고 있는데 여기는 또 좀 많이 늘어나셨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 따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한부모 아동 교육비 따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학 입학금 부교재 뭐 이런 거 다 별도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별도로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중복지원 이런 거는……

중복지원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중복지원 되지 않나요?

중복지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좀 금액이 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중복돼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과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여성 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관내 여성 누구나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사실 전년도 예산 3천에서 10% 삭감돼서 2,700만 원인데, 이게 목표 초과 달성하는 사업 아닌가요? 반응도 저는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반응 좋고 목표치도 상향하는데도 불구하고 10% 삭감이 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내 여성 모두보다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경력 보유 여성이라든지 이주 여성분들이 좀 더 확대되어서 대상군을 좀 변경하면 어떨까, 대상자 변경이 좀 검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오히려 이 부분은 10% 삭감이 되는 사업보다는 예산을 확대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여성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해서도, 사실 이것도 매년 우리 군민분들한테 반응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사실 조금 ’23년도보다 ’24년에 한 10억 이상 올라가지고 책정된 부분이고, 이런 사업들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저희가 좀 군민에게 좋은 평을 받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가지고, 사실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수혜자들 특히 참여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합창단이라든지 뭐 체육 관련 야구단 등이 있는데, 그 아이들 이제 주말에 나와서 연습하는 부분, 혹시 우리가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검토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가족센터가 그런 것까지 다 할 만큼의 일반 경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가족센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소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2024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76억 523만 원이며 세외수입 2억 5,522만 원, 국고보조금 등 732억 6,867만 원, 시비보조금 228억 74만 원, 보전수입 등 12억 58만 원입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36억 1,116만 원, 지출액은 1,023억 7,150만 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5억 98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6억 3,070만 원, 집행잔액은 9,9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군비분 정산 잔액 1,515만 원, 예산 절감액 18만 원, 사업 추진 후 지출 잔액 8,381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 현액은 504억 7,870만 원입니다.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501억 8,904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2억 7,253만 원, 집행잔액은 1,712만 원입니다. 214쪽, 취약계층 지원 분야 예산 현액은 3,113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보호 교육비 지원 등에 2,925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830원, 집행잔액은 18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 현액 1억 4,205만 원 중 1억 3,1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 금액은 2,150원, 집행잔액은 1,063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 현액은 508억 7,198만 원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499억 3,4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5억 98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3억 5,817만 원, 집행잔액은 6,902만 원입니다. 217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 현액은 20억 8,728만 원으로 20억 8,6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5,712만 원에서 2024년도 수입액 1억 657만 원과 지출액 1,000만 원을 증감하여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9억 5,369만 원입니다. 390쪽, 자활기금 세입예산 현액은 9억 7,54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6,369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2,932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725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총 9억 712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98쪽, 자활기금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산 현액은 9억 7,546만 원, 지출액은 교육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금으로 9억 5,369만 원 등 총 9억 6,3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탈수급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읍면의 그걸 토대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건지…….

탈수급 지원하는 금액요?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이제 탈수급을 위해서 우리가 본인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밖으로 나와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읍면에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위원님, 탈수급 지원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14페이지 자활 지원에 보면 있습니다.

이 예산은요, 저희들이 읍면하고 자활센터에서 그 조건부 수급자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나와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네.

보니까 희망복지과인가 여기 있는 것 같던데 또.

읍면에서 연도 중에 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신청을 받고요, 또 자활센터에서 취업 신청을 받거든요. 근로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해당되시는 분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군에서 읍면으로 또 임금을 입금을 해드리고……

읍면에서 그러면 관리까지 하시고……

예.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들 임금 지급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소득학생 교육비 지원하는 거는 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인가요? 교육비 나와야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초·중·고에서 방과 후 수업료라든가 컴퓨터 교육료 이런 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과 후 수업료로 보면 되겠네요? 일반 교육비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24시간 AI돌보미 지원, 이게 35가구인가 지금 사업설명을 보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뭐 스피커, 대화해 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효과가 있나요?

이게 고독사 예방 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혹시 아시는지, TV 광고에 보면 “지니야!” 부르면 “예, 주인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스템인데, 날씨라든지 “오늘 뉴스를 좀 알려줘” 이렇게 서로 문답식으로 스피커를 통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노인들이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에는 대화할 상대도 없다 보면은 이제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뭐 움직임이 없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리치료사도 투입이 됩니까?

심리치료사는 투입은 안 됩니다.

그러면 스피커만 통해가지고 대화도 하고 안부 묻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종 보면 고독사가 많이 올라오거든. 특히 논공 지역 같은 경우가 고독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이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발굴은 저희가 지금, 저희 군에서는 큰 사업만 한 8개 정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즐거운생활지원단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활용을 해가지고 1인 가구를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고독사 위험군이 다분히 있는 가구를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까이 있는 이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장회의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장님들이 가장 가까이서 발굴을 하지 않겠나, 이런 활용을 좀 해가지고 정말로 그 위기가구를 우리가 족집게처럼 집어내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는 거지. 예산이 들어가는 이상 뭐 시비든 군비든 국비든 간에. 그래서 그런 위기 가구를 사전에 좀 예방하는 확실한 어떤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 이장님들을 활용해갖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예, 촘촘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아동센터가 굉장히 좀, 원장님들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과에서 이제 안 그래도 올해 PC도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비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아동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한 4억대 가까이 나간 것 같은데, 아동급식도 거기 지금……

예, 맞습니다.

4억 9,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반환이 됐는데…….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25인 이상 아동센터에 증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난에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미처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인건비 이런 게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은 충분히 이제 내려주는데, 혹시나 모자랄까 봐 충분히 내려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점심 저녁이면은 얼마 정도, 1만 6,000원 나옵니까? 보통 점심만 주나요? 저녁까지 주지 않습니까?

저녁까지 주는 아동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중식인데 그 중식은 작년 기준으로는 1인 8,000원이었습니다.

1인 8,000원. 적지는 않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저녁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고 별도 간식 이런 거는 없나요?

예, 간식은 없습니다.

이런 거 좀 남으면 간식으로 좀 돌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나호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억 1,32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9,481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타이자수입 등 총 8억 7,184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총 1억 6,24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과태료 등 총 1억 567만 원이며, 시·군조정교부금은 과징금, 과태료 등 총 1,717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으로 국비 3억 9,982만 원과 시비 2억 3,785만 원이 각각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67억 96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1.3%인 244억 5,081만 원을 집행하였고 1,71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3,87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은 105억 7,488만 원 중 99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1,542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예산은 43억 8,070만 원 중 35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897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관리 예산 75억 2,720만 원 중 71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118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 예산 1억 7,552만 원 중 1억을 집행하고 잔액은 1,3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예산 8억 5,297만 원 중 8억을 집행하고 잔액은 1,755만 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예산 4,341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및 음악·게임 관련업 관리 부분입니다. 4,479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5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29억 4,980만 원 중 잔액은 3억 5,13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7,551만 원 중 잔액은 2,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9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원이며, 실제 수납은 29억 239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내부거래금 22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수한 원금은 성서 자원시설 추진사업으로 대구시 자원순환과로 전액 납부하였으며 이자수입 200만 원은 세입 처리하여 다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1쪽,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억 6,107만 원이며 실제 수납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13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6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2,50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도 말 기준 조성액으로 1억 20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9쪽,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출계획에 4,420만 원 중 3,4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안전사업 지출계획 2,030만 원 중 1,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으로 8,679만 원 일반 예치금 조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2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율하고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률, 전부 이제 초과 달성을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목표치가 똑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목표치가……

예. 실적을 이렇게 달성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목표 설정이 돼야 되는데 목표는 매년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예. 그거는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하여 반영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매년 실적을 달성하고 초과 달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 제5차 회의를 열어 결산 의결 및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