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인재육성체육과 5개 과가 있으며 공약사업이 17건, 주요업무가 67건, 국고 건의사업이 1건으로 총 8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상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84건으로 1회 추경 예산 기준 1,325억 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직원 후생복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자와 군민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청년정책, 귀농귀촌 외국인 정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영암 미래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스포츠관광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와 민속씨름단 운영, 국립바둑연수원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과장님들께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영암군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 지원 부서로서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약사항 5건을 포함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직무성과를 평가 후 25년도 성과급을 지난 5월에 78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며, 우수시책 제안 채택, 협업과제 우수, 관내 거주 및 다자녀가정 직원을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촌기본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 농촌기본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작년에는 타 지역 사례조사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3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5일 취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전 군민 기본소득보장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26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이 주인 되는 영암 민주주의마당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5개 읍면 162명의 위원 위촉과 제1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군 워크숍과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위촉, 지역사회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상황으로 읍면 워크숍과 주민총회 등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방역 상황 해제에 따라 일정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문제 인식과 해결은 물론 공동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를 서포트하고 컨설팅하기 위한 마을활동가 11명을 양성하여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마을의 숨은 자원발굴과 마을 홍보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기존활동가의 재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전문성과 기본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적극 행정에 의한 손실 책임 감면입니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로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업무손해배상 공제 외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 산하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10쪽 맞춤형 방범 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발굴과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분기별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과 12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삼호읍에는 외국인자율방범대가 대원 11명으로 설립 출범함에 따라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마음 전진대회 추진과 읍면 방범대사의 조속한 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읍면별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해 군민과의 대화, 마을 순회 간담회, 목요대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월간 영암 배부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비효율적 업무방식 개선과 직원 복무 관련 결재단계 축소, 의전 간소화와 직원 연가 사용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 매월 실천 사항을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워라벨을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를 이끄는 혁신 인재 육성입니다. 공무원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전문성을 갖추는 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 팀장급 100명을 대상으로 핵심인재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좋은 날! 좋은 만남! 제50회 영암군민의 날입니다. 영암군민의 날 5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의 변천사와 역대 군민의 날 되돌아보기,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분야별 지역 인사를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다자녀가정과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등을 초청하여 예년과 차별화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읍면에 알려지지 않은 중앙부처와 국가 공공기관 재직 출향인사와 문화예술인 등을 실과소와 읍면을 통해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 일정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암군 기록관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입니다. 상반기 예정되었던 읍면민의 날 행사가 구제역 방역 상황으로 모두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일정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암군 기초통계자료 조사입니다. 행정의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와 사회조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3년 주기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하반기에 예정되어있으며, 특히 외국인까지 포함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군에서 위촉 운영 중인 영암군 외국인 군정 모니터링단의 협조를 받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암군 행복마을 공모전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우수마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마을에 상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주도로 마을을 가꾸고 공동체 정신에 모범이 되는 25년도 행복마을을 선정하여 우수마을 시상과 성과 나눔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모델을 육성코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주민주도 민관협업의 지역사회 혁신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소멸, 로컬브랜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의제로 추진하는 공모에 지역주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9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와 매칭하여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 공유를 통해 주민주도의 지역 문제해결 우수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21년부터 시행 중인 도비 지원 주민주도형 마을 가꾸기 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21쪽 온라인 마을공동체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 기록과 주민들의 삶을 담은 영상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현재 7개 부서 9개 팀이 영암형 마을브랜드 모델 구축 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마을 데이터 수집과 마을 홍보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2쪽 만족도 U 직원이 체감하는 후생복지입니다.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로 군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음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비롯한 6개 분야 31개의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국내외 교류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로 총 11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등포구와 중국 후저우시 학생 교류를 일부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본 간자키시와 히라카타시 교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등포구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기념의 의미를 담아 농산물 판매 특별기획전, 사회단체 교류 등 다양한 행사를 영등포구와 협의하여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농촌기본수당 기본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농민수당하고 기본수당하고 그것 중복되는가요, 어쩌나요?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현재는 시범사업입니다. 영광하고 곡성이 지난번 도에서 지정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던 거로 알고 있고요. 2년 정도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걸 전면적으로 바로 시행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재원 부분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현재도 민생지원금으로 전체를 지급하냐 선별적으로 하냐, 이런 부분이 논의되듯이 기본소득 개념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계속 받아야 하는 부분이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하실지는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1년 정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보겠고요. 추진해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도 영암에 표를 몰아달라는 것이 이 기본수당이 당연히 있어야 해요. 안정적이고 농촌이 살기 힘든 것을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유사한 것이 도에서 하는 농민수당하고 이게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농촌기본수당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도에서도 이런 농촌기본수당이 정책적으로 제도화된다면 현재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나가고 있는 여러 수당이 향후에는 통합해서 일정 금액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방향을 보면서.

그러니까 20만 원 주고 농민수당을 또 60만 원에서 도에서 20만 원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 마나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계형, 농촌에서 무조건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기본수당은 박아져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도에서 협력해서 하는 것은 농민수당은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과감히 행안부에 건의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농촌기본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이요.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2026년도부터라도 시행되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깊이 한 번 더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수당은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군민이 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하니까 2026년부터라도 기왕에 이렇게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1쪽 마을 순회 간담회 있잖습니까? 206건 해서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실은 마을에 간담회 하다 보면 군수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추진 중이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웠을 건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 2024년도에 본예산 세웠을 것이고 206건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각 이장님한테 보고해드립니까?

일단 건의된 내용은 처리 가능 여부는 전화나 구두상으로라도 일단은 연락을 드렸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24년도 추진현황을 제가 보니까 불과 몇 건 안 돼요. 왜 받습니까? 군수 면담해서 받았으면 가부가 어떻게 된다, 언제 해준다고 해야 하는데 추진된 상황이 손가락 안에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마을 간담회 한다고 가셔서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까지 답이 없으면 군민들이 실망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기존에 금년 같은 경우는 군민과의 대화나 마을 순회 간담회 때 들어왔던 자료를 전체 다 파악해서 처리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답을 드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면민과의 대화 할 때 면민들이 건의한 사업은 많이 지켜지는데 마을 순회했을 때는 마을에서 청소도 하고 군수님 오시니까 기대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게 소통이 조금 안 되지 않나. 부서에서 사업의 가부를 가려서 이장님한테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김선미입니다. 인구청년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신혼부부 지원 확대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마련 대출이자와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7세대에 대출이자를, 11세대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금을 상향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사비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에 신중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재 사회보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기 신혼가정의 실질적인 정주 지원책이 되도록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년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26년까지 영암읍에 약 260m 구간에 청년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리 경관개선 사업은 달맞이공원 옹벽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이후에 재개할 계획이며, 이어서 보행환경 개선공사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참여형 문화행사인 영암 로또데이도 올해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군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5쪽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운영입니다. 기금은 총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현재까지 3억 6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향후 청년정책 발굴, 청년 창업 및 자립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목표액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청년 문화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에서 제외된 29세에서 49세 지역 청년을 위해 연 20만 원의 청년 문화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연령 기준을 확대해 총 979명에게 수당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귀농귀촌 확대와 정착지원입니다.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주거, 창업,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수리 3개소, 귀농 정착금 23세대, 창업 및 융자 5세대를 지원하였고 영암 서울농장 체험활동 6회, 기찬 텃밭 분양 등 체험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우수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체류 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삼호읍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자(체류자격) 법률 상담 등 연간 180건의 상담을 지원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문화 체험, 자녀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된 지원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출생 기본수당, 입학축하금 등 분야별 106개 사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전입지원금 등 전입 장려 시책을 확대하고 영암 주소 갖기 캠페인은 현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교육, 인구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신중년 지원사업 등 인구 활력을 위한 신규사업도 설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안은 1개의 중점사업과 4개의 순위사업으로 구성되고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영암 지역활력타운과 영암 창업문화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투자계획은 6월 중 제출하고 3분기 평가를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수 등급 선정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추진입니다. 영암의 관계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영암군민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군민에게는 가맹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1,400여 명이 가입하고 민간 17개소, 군 2개소에 가맹점이 등록되어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당백 이벤트, 추천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월출페이, 영암몰,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통합 홍보로 지역과의 교류 접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천사펀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천사펀드 조성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과 영암신협,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 네트워크 간 협력을 통해 기부 기반의 무이자·무담보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지역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현재까지 4,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회 총 19명에게 9,5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주기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참여 기반의 따뜻한 사회적 금융프로그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키워가겠습니다. 18쪽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실생활과 연계한 시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월세 지원사업 등과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자격증 지원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과 함께 사업성과분석을 토대로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마을 만들기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각 2년 차 사업 승인을 받아 청년마을 레지던스 운영과 지역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고 청년이 지역과 교감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입니다. 군서면 모정리 일원에 체류기반 조성을 위해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주택 5동을 신축하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7월 준공 예정으로 4분기부터는 한 달 살기 형태의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농 간의 교류와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6개소, 귀향인 마더하우스 3개소, 소규모 주택 수리 6개소입니다. 세컨하우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3분기에 준공하면 입주자 모집 및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마더하우스 수리사업도 단계별로 확대하여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과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군 외국인주민은 9,6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단 운영, 군정 모니터링단 운영, 국가별 문화의 날 행사,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문화교류, 의견수렴 활동을 지속하여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24년부터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일원 약 400m 구간에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기본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로 경관개선과 하모니스퀘어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거리축제, 다문화 창업지원 등 특화프로그램도 함께 기획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상생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행입니다. 급증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1명이 비자 전환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외국인이 한 1만 명 된다고 했죠?

예.

그것이 지금 등록된 사람만 1만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까지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할 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투자팀이 삼호에 옮기다 보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과를 옮기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1만 명 정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외국인들 가족들을 여행객으로 해서 영암을 홍보하고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그쪽 생활하는 사람들 한해서 같이 얘기도 나눠야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거기서 다 보고받고 우리는 하겠다, 그건 나는 그 팀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주민지원팀이 있고 삼호읍에 센터가 있는데 거리만큼의 간격이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그런 거 가지고 고집부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해요. 도청도 마찬가지고 제2청사도 순천으로 옮기고 왜 그렇게 옮기겠습니까? 거기는 뭐 반대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 팀만큼은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여행객들은 영암으로 와서 뭘 좋아하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의원님, 저희도 그 부분은 고심 중이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그래야 외국인들이 웬만한 불필요한 것은 다 알 거예요. 정책은 진정 내는 것은 청이잖아요. 청에서 내는데 청에서 보고만 내는 것은 그게 용역 주는 거랑 똑같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그런 정책을 좋은 안을 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병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병준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는 총 12건으로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910억 원으로 작년 대비 3.4% 증액한 비율로 군세 세수 전망은 조선업 경기 활성화로 지방세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세 세수 전망은 대형건축물 신축 등 세입 증가 요인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 노력과 함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사전 안내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공정 과세 실현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사전 안내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취득세 미신고 납부자 감면 요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및 취득세 부과로 세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공정한 산정 및 결정으로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시하겠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부과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정확한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인 자료 정비 및 관리로 정기분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자동차세는 1월 연납분, 6월과 12월에는 정기분이 부과되며 주민세는 8월에 정기분과 신고 사업소분으로 부과되고 있어 지방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지방소득세로 금년 징수 목표액은 220억 원입니다. 금년 5월 기준 108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안내문 발송 및 전자신고 유도와 홍보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착오 납부를 최소화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율을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 종합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이월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중점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성과 인센티브제 운영은 지난 3월 정례조회 때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과 함께 상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리플릿은 지난 3월에 제작 완료해서 읍면하고 이주민지원센터에 배부했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투명한 입찰과 계약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또한, 계약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를 우선하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과 희망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은 연중 저희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27년 준공 목표로 지난 4월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의회와 적극 협업을 통해서 청사건립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9필지와 건물 4동인데 8필지와 건물 3동은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은 저희가 소유자와 현재 매수 협의 중에 있어서 하반기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 현황은 군유지가 25,721필지, 건물은 514동, 도유지가 147필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로 대부계약을 현재 444건에 7,221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매각을 검토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재 육성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과를 맡고 있네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상위클래스 1, 2등 하는 학생들이 다 외부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엊그제 교장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중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가는 이유가 대학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암교육지원청에 영암군도 맨날 수시로만 가지 말고 정시로 갈 수 있는 그런 학력을 키웠으면 하는 거하고 우리 군 교육청 공무원들도 광주나 가서 아이들 고등학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서 영암에서 학교 다녀서 수능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재들이 아깝잖아요. 여기 중학교 때 상위 1, 2등 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외부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쪽을 빛내주는 거지 영암을 빛내주는 건 없잖아요. 한때는 영암에서 장학금 주다 보니까 해남이나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졌더라고요. 교육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또 계속 나가버리면 인재 육성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을 잡아놓고 다른 데서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쳇바퀴로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영암이 멈춰있어요, 교육 쪽으로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우리 청에서도 멈춘 것 같고 더 이상 어떤 얘기를 안 하는 거 같고.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그런 거 같고. 그런 부분이 보면 계속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암여고하고 남고하고 합병은 어떻게 됐어요?

통합문제를 최근에 7월 8일 최근에 영암여고 교장 선생님이 설득해서 도 교육감님이랑 영암여고의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7월 초에 하기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이냐 사립이냐 그런 건데 공립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500명 되는 데도 수능이 없어서 진짜, 그게 사립이었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선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영암읍민들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해요. 공립이 낫냐, 사립이 낫냐, 그것은 영암읍에서 평가할 일이지만 정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특수하게 이 아이는 수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학 엘리트를 데려다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협력해서 다만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놓는 것이 교육적으로 우리가 뭐가 잘못돼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최선영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데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연일 군정 업무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2개 과 8팀으로 보건관리과 군정 주요업무로는 소아청소년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하절기 취약지 방역 등 10개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등 방문 진료로 군민주치의 운영, 영암 백세 팔팔 걷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요업무로는 군립산후조리원 건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27억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의 세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보건소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함께해주신 노고 덕분에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보건소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그리고 나눠주신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군민을 위한 마음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록 이 자리는 떠나지만 언제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장기재직 휴가이실 텐데 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셔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수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박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총 10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운영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원거리 진료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고자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해서 지난해 8월부터 보건소 주 2회, 삼호보건지소 주 3회 순회하며 진료와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일일 평균 10여 명의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25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시설에 들어가시지 않고 사시는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으로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재택의료팀 3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의사 월 1회 방문 진료, 간호사 월 2회 방문 간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합니다. 주로 욕창 관리, 혈압·혈당 관리, 한방 침, 약 복용법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기본 자부담은 무료입니다. 현재 25명의 어르신이 등록 관리되어있으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집에서도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삼호보건지소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전환사업입니다. 현 삼호보건지소와 연결해서 증축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660㎡ 규모입니다. 현재 진료업무와 일부 보건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증진형보건지소가 완공되면 진료업무 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보건증 발급 등 민원 발급 원스톱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금연, 치매, 정신, 영양, 운동 지원 등 수요자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해 부지매입, 투자심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1월 준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4년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의 내외부 단열 창문,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설계 제안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1월 준공 완료하고, 삼호보건지소는 금년 11월에 준공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교동리 119번지 일원이며 지상 4층 공동주택 30실 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2월 준공되면 입주자 모집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복지인력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간호복지인력의 관외 유출을 막고 청년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은 일상업무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를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충 구제를 실시하여 위생해충의 서식지를 제거하고 취약 지역에는 방역 특장차를 이용하여 마을별 주 1회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읍 깔따구 집단 발생지 등 비래해충이 많은 취약지역에는 맞춤형 방역 소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10페이지 감염병 예방 SNS 서포터즈 운영, 1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일상업무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랑 올해 최문형 소장님하고 박수희 과장님 영암읍에 방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깔따구가 많이 나와서 상가에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날카롭고 장사도 되지 않는데 깔따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여름에도 이제 내일모레 장마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예방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신다고 얘기들은 해요. 저번에도 새벽부터 했던 거 사진도 찍어서 주민들이 보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주민들이 신경 안 쓰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요. 우리 최문형 소장님이 오늘 마지막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 평생을 군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하고 소통을 참 잘했어요.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로 밤낮없이 일했던 거 아마 우리 군민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 소통하고 의회하고 자꾸 소장님하고 얘기했던 하나하나 발자취를 보면 코로나 때 굉장히 노력 많이 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6만 군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했고 앞으로도 퇴직해서 가시더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자주 소통했으면 쓰겠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은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나은실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14쪽 군민주치의 운영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11개 읍면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등이 매주 1회 찾아가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403명입니다.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 및 1:1 맞춤형 건강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암 백세 팔팔 걷기 사업입니다.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짝수달에 2회 운영하여 2,285명이 걷기에 참여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나이대를 고려한 걷기 챌린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비 및 진찰료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관내 거주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2명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규 시책입니다. 공동육아 또래모임 해피맘입니다. 독박, 고립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위한 공동육아 관련 또래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영암 남생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달래 Go입니다. 노년기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소인 비만, 근육감소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한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생활도 중심 경로당 5개소와 산업체 1개소에서 군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소당 6회씩 운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연 지원사업, 구강보건 관리사업 등 8가지 통합사업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영암군 군립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영암군 산모를 위한 체계적인 산후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적절한 출산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 1,350㎡ 규모로 지상 3층 산모 10실의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부지 확보와 2025년 3월 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 지원사업, 청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일상업무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영암군 아이맘 건강센터 건립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암군 군립산후조리원 건립사업에 산후조리원 및 임산부 쉼터 등 임신·출산 기반 시설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군 재정확보를 위해 8월경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