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에 적극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524억 3,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여 집행부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정리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 발생 예측가능한 세입과목과 금액이 누락된 사항이 있어 예산 편성 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출결산액은 4,847억 5,7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대비 373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집행실적은 4.8% 증가하였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전년 대비 387% 증가하는 등 예산 불용률이 다소 높아졌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30억 1,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사업에 맞는 적절한 예산 편성과 적기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액 지급 등 6건의 사업에 9억 4,2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역 복구 등의 사업에 3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 운용 계획 시 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이 원만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비 편성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 소요액을 편성한 것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 결산사항 및 2025년 기부금 수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가 심의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1·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 중의 하나인 공공청사 내 수유실 설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 수유시설 및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권장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수영구는 육아친화도시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영구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해변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에는 수유실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봉사실의 경우도 앞서 뉴스 보도처럼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임시 운영될 뿐 평상시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어떻습니까? 수유실 설치는 없고, 요청이 있을 경우 빈 회의실을 임시로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료화면) 구청 역시 사정이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청사 2층 구민홀 앞에 수유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으나 화면에서와 같이 수유실 내부에는 간이소파나 전자레인지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 수유실 입구에는 큰 책상이 가로막고 있으며, 안내표지 부족, 접근성 미흡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듯이 서울시 유아휴게실은 주말 포함 시청 이용 시간 내내 운영되며, 화면처럼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세면대, 전자레인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해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청 또한 청사 내 들락날락에 수유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도시의 품격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이제 우리 수영구도 바뀌어야 합니다. 수유실 설치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기본권 보장입니다. 물론 수영구 청사나 공공건물들은 구축이 많아 기존 건물에 수유실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새로 건립될 민락수변공원 제2공중화장실에는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가족 화장실과 수유실이 설치된다고 하니 이 점은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공공청사와 생활문화센터, 주요 공원, 해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내에 수유실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수유실 위치 표시는 명확히 하고, 모바일 안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며, 위생과 안전 측면의 시설 표준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비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정책 실행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아이와 엄마가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육아친화도시이며, 바로 저출산대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영구가 지향해야 할 포용과 존중의 행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유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영구가 아이와 엄마에게 내미는 손이며, 우리가 미래세대와 맺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를 말해줍니다. 이제 그 꿈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