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은 영국 런던 학생 교류 운영 국외출장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은 초중등 채움기 교사 자율성장 직무연수 국외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라고 합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이종국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안민호 예산과장입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 국외출장으로 백승경 진로진학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명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남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양미자 행정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무과장입니다. 조권호 시설과장입니다. 신의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류동훈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다목적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상용 교육연수원장은 국외출장으로 김기경 연수기획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충남교육청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조 1725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184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185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1216억 원으로 이월률은 2.35%이고 불용액은 324억 원으로 불용률은 0.63%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새로운 미래교육 추진으로 학교를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풍부한 경륜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 1725억 45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1843억 8800만 원, 세출결산액 5조 185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58억 49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16억 1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4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49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1846억 34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1843억 8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조 9301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8.6%, 자체수입은 0.6%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2652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5.1%이며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509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조 185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16억 1600만 원으로 2.4%, 집행잔액은 319억 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3599억 5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재정지원관리가 8289억 7000만 원으로 16.5%,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488억 8800만 원으로 14.9%, 교수학습활동지원이 4642억 4400만 원으로 9.3%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조 8417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출금 등이 1조 3661억 200만 원으로 27.2%, 자본지출이 8690억 4900만 원으로 17.3%, 이전지출이 6572억 2900만 원으로 13.1%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2억 8000만 원, 낙찰차액 5억 5300만 원, 지출잔액 220억 2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319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97건에 1928억 5400만 원으로 2024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과 기관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 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는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27억 2500만 원을 사업부서인 안전총괄과에 배정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 24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98건에 365억 6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3억 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5건에 847억 51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216억 16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612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79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총 1만 1976점에 669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량은 103점, 금액은 19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4707억 300만 원, 총부채 800억 9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3906억 11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5893억 4500만 원, 총비용 4조 5852억 15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41억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2억 4500만 원으로 학자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592억 94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BTL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6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872억 90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818억 3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정책 분야별 62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5개로 달성률은 72.6%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목표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지표 총 72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지표는 68개로 94.45%입니다. 14쪽부터 16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3291억 3200만 원이 감소해 2047억 4500만 원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11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800억 58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1558억 6900만 원이 감소한 31억 2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의견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조치결과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고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제도 개선 사항이었으며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미수납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납부 독촉과 채무자의 재산 조회, 부동산·예금 압류, 관할 세무서 징수 위탁, 분할납부 유도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채권에 대한 독촉과 체납처분 추진으로 장기 미수금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예산 집행 현황 분석·점검 등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등 노력의 결과 계속비 이월 총규모는 2023회계연도 1583억 원에서 2024회계연도 847억 원으로 73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선금 제도 등 사고이월 최소화 방법 안내와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 추진 및 공사 진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의 결과 사고이월 총규모는 2023회계연도 70억 원에서 2024회계연도 3억 원으로 6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목표 설정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성과목표를 점검하였으며 성과지표 목표 재설정을 통해 2025년 목표치를 상향하여 단순 달성의 여부가 아닌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 세무 관련 전문교육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무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세무 업무 실무단을 구성하여 원천세 신고 방법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3건으로 주요 처리결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 조치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 석면 제거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현재 학교 석면 해체·제거는 전체 면적 기준 약 89%가 제거 완료 된 상태이며 2026년까지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조기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제거 공사 시 조기 제거를 위해 방학 전 공사 준비를 완료한 후 방학이 시작되고 바로 공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주사회 정착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우선 북한배경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 전문가 특강을 통해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배경학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연구회를 구성하여 진로캠프, 문화 체험 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북한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계획을 통해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예산 운용의 면밀한 검토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예산 편성 시 소요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였고 집행률이 저조했던 시설사업은 학사일정, 공사 시기 등을 검토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결과 2023회계연도 내 97%였던 집행률이 2024회계연도에는…… 정정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95.7%였던 집행률이 2025회계연도에는 9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현황은 67쪽에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폐교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운영, 재산 업무 담당자 집중 교육 실시, 폐교 관리 동아리를 구성·운영하여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도 반영하여 활용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총액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부서 간 업무 재구조화 등을 실시하여 인건비 집행률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95.7%까지 끌어올렸으며 유보 통합 등 교육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요구되는 만큼 시기적절한 인력 배치로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액인건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총 15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장단기적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성과계획·실적을 연계한 예산 편성으로 성과예산 체계를 구축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반영한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는 예산에 대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한 실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다한 전기오류수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담당자 교육과 재산 및 물품관리대장의 집중적 관리가 전기오류수정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결산 전 재산 및 물품 정리 상황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저경력 및 신규 업무 담당자와 전기오류수정액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이자 협상을 통해 최적의 이자 수입이 운용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과 고금리 상품을 사전에 비교·분석하여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교육금고에 예치하고 금리 변동 및 금융상품 가입한도를 고려하여 상품 가입 시기를 조절하고 전출 예정 금액은 전출 시기 전까지 해지일 연기 또는 단기 재예치로 기금 이자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시 겸직 여부를 확인하고 사학연금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사립유치원 현장 점검 시 급여이체확인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배포하고 있고 연구동아리 및 현장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강화와 새내기 유권자 교실 운영 등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교부지 활용 및 폐교부지 활용 사업과의 연계, 울타리 밖 미활용 관사의 매각 등을 통한 교직원 공동숙소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숙소 신축 등 사업 신축 시 폐교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부지 조성비와 같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률을 높이고 정기적 실태조사로 공동숙소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활용 공동숙소는 매각하여 수입 증대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약하겠으며 매각이 곤란한 주거시설은 철거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규사업 시행 시 엄격한 페이고(pay-go)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사업 추진 시 소요 예산 산출근거, 향후 소요 예산 추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처리결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쪽부터 18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재정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세입재원을 비교해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이전수입이 감소하였고 이 추세는 2024년도에도 이어져 이전수입의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요인으로 인한 재정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재원의 감소를 대비한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은 감소하였으나 세출은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4.42%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정 투입 시기, 재정 배분의 적정성 등은 재정 운용의 중요한 요소로 향후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0.8%인 437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초과세입은 감소한 반면 집행잔액은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집행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3년도 본예산 반영률은 97.2%,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4년도 본예산 반영률은 56.9%인 반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5회계연도 본예산 반영률은 380억 원인 86.8%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액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 반영 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미수납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52만 원 감소한 2억 4303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총 11건 2억 4303만 원으로 그중 6건은 이미 최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으며 1건은 고액 체납 건으로 전체 수납액의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사항이나 채무의 면제, 시효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수 결정 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 처분 결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2024년도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155만 원 감소한 345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은 납세의무의 소멸은 물론 교육청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시로 재산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납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이월 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719억 2200만 원 감소한 1216억 1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8건에 365억 6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3억 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75건에 847억 5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 사업은 19건 증가하였으나 이월률은 37.2%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한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98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인 365억 6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9건 8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본예산 편성 사업을 100% 명시이월 한 사업은 천안교육지원청 대수선 등 12개 사업으로 3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1건 3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건에 67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75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1.64%인 847억 5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계속비 이월 건수는 2건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736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이월 사업비의 69.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적정한 사업 집행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76개로 이 중 학교지원과의 학교 신증설 사업 등 25개 사업 97억 3600만 원이 전액 계속비 이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연도에 전혀 집행 없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하는 것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어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비 이월 사업 중 전액 이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미래인재과 산업체 맞춤형 교육 지원 등 9개 사업은 1차 추경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을 증액 편성 하였으나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1차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증액 편성 하고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이월 사업 중 불용률 3% 이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대부분이 시설 공사 사업이며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사업 물량 조정 등으로 확인됩니다. 시설 공사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및 각종 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가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표준품셈과 지역별 실적단가를 반영한 사전설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 신청 시 전년도 불용률 및 사업 유형별 정산 패턴을 분석하여 불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과 관련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산 이용·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1년∼2023년까지 연평균 약 13건 77억 9300만 원 규모였으나 2024년에는 97건 1928억 5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7쪽 예산의 변경 사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동일 세부 사업 내 동일 목의 세목 간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변경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변경 사용액은 29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19% 감소하여 변경 사용 규모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일부 사업에서는 세목 신설에 의한 변경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음은 44쪽 예산 집행 부진 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에 미편성 후 1차 추경에 증액, 2차 추경에 감액 조정 된 사업은 감사관실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46개 사업이며 평균 집행률은 8.68%입니다. 특히 감사관 소관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20개 사업은 1차 추경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2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 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편성 당시 수요 산정의 구체적 근거, 각 사업별 실제 집행 지연의 사유, 2차 추경 시 감액 조정의 판단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 사업별 집행률은 97.02%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세부 사업은 초등특수교육과 현장 중심 장학 지원 등 17개 사업 2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및 아산교육지원청 법무관리 사업은 각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이는 소송 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예산으로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반복적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안이 발생하는 기간에 재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2차 추경에 전액 감액 한 사업은 초등특수교육과 특색사업 지원 등 150개 사업 152억 2500만 원 규모입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시설사업의 평균 불용률은 0.73%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집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보령·청양교육지원청 등 일부 지역은 평균을 상회하는 불용률을 기록하는데 이는 사업의 수립 및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정밀도 부족, 과다 예산 편성 또는 불확실한 공정관리 등으로 인한 잔액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향후 집행계획의 사전검토 절차 강화 및 사업 실행 가능성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2쪽 성인지 결산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사업별 성과는 전년도 대비 목표 달성률 8.8%와 전년 대비 미달성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3년 연속 미달성 사업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5쪽 성과보고서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2023년도와 2024년도 2개년 성과지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 텃밭정원 조성률은 2년 연속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되었으며 성과 미달성의 주요 사유로는 ‘사업의 장기 시행으로 대부분의 대상 학교가 이미 조성을 완료하여 추가 추진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목표 설정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구조적 요인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실적 저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목표를 조정하거나 지표를 전환하지 않고 동일한 성과지표를 유지한 것은 성과관리의 탄력성과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수요가 사실상 종료된 사업임에도 동일한 성과지표를 계속 설정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실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56쪽입니다. 또한 최근 3개년도 성과지표별 목표 설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수치의 목표치가 변동 없이 반복 설정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실적 변화나 정책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목표 설정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목표치 설정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예비비와 기금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국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결산을 하신다는 거는 사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거고 내년도 예산 배정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복기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담당 국을 모르겠어요.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충청남도는 결산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한 260억 정도가 마이너스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추경을 한다는데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어떻게 할지 걱정해서, 어제 결산이 끝났는데요. 그래도 도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이 229억 원이나 발생했네요.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229억 69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잉여금에 대한 예산의 본예산 반영률을 보셨는데 이 부분을 높여나갈 필요를 심각하게 느껴야지 않겠어요?

예,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재정 현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구조상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발생했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100% 반영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핑계 및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페이지에 인건비가 47% 차지한다는데 지금 인건비가 47%나 차지해요? 잘못된 거죠, 이건 자료가?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저희가 총예산 중 인건비 항목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47%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예산액의 4조 6000억 중 2조 3000억 정도가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에 나오는 세출 부분에서 정리된 부분은 여러 부분적으로 성질별로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총체적인 인건비 부분은 한 47%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의 결산 승인 심사 제안설명에는 한 36.7%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대략 인건비가 어떤 게 정확한 건지, ’24년도에? 이따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둘 다 주신 자료예요.

예, 세부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교육청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둘 다 똑같은 교육청이 주신 자료인데 달라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에 대한 답변 속에 민주시민교육과가 학교폭력을 주로 담당하시나 봐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24년도에 민주시민교육과의 사업들을 보면 역사·인권·민주시민교육·안전교육도 있지만 사업량으로 보면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많은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민주시민교육과의 책임은 없나요?

지금 학교폭력이 있을 때 책임 관계는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보게 되면 시군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저는 ’24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사안 처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담당 보조 인력이라든지 대응 전문 인력이라든지 많이 하셨는데 예방 연수도 하시고 폭력제로센터도 운영하시고 폭력 피해 교직원도 지원하시고 화해분쟁조정지원단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여쭙는 거예요, ’24년도 결산하시면서.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민주시민과장님이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돌아보는 거니까, 우리가 ’24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책정했는데 얼마만큼 학교폭력에 그런 예방과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보도 자료를 내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예방교육 내용들이 주로 학폭법에 의한 강의식, 의무 시간 이수 이런 것들을 해 왔었는데 그보다 앞으로는 좀 더 학년 단위 또 남녀공학, 단성 학교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이다 보니까 ’24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26년도 예산에는 어떤 부분을 더 키우고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까 돌아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그 사업을 더 늘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자평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위원이었고 예결산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교육청에 시설 집행잔액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정요구사항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결산검사위원님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된 것만 올려주나요, 5건? 완료된 것만?

그렇지는 않고요, 시정요구사항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회의록에 해서 저희 업무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돼 있고 보고서에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단순하게.

되돌아본다는 거죠, 예산을.

활용 자료죠, 활용 자료. 활용 자료고 되돌아보는 건데, 사실 제가 충남교육청의 질의 답변에 대해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요구하면 조치를 한 부분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교육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최소 예결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4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24년도가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다. 하지만 금액은 별 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동일 공사 및 타 공사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세출…….

목적상은?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이영택 감사관님.

예,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작년 6월에?

제가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시설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집행 예산이 세워진 학교 내에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세워진 대로 집행한다고 봤을 때 집행잔액은 사실 불용시키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러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겠냐” 하니까 감사관님께서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제가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관님께서는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 뵌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충남교육청하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 결산위원들이 이렇게 결산을 하면 끝나면 그냥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장님과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다 함께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 위원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시정 조치 하고 제도 개선 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네. 이영택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게 또 있었어요. 아이들 전수조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관련돼서 의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실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일부 집행 되는 부분은 위원장님도 다 알고 계신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건상 이런 부분에 대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절차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긴급히,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돼 있잖아요, 특수,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사용하기 전에 교육위 상임위원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쓴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 완전히 100%를 개선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감사관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시설 담당 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이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도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비쳐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집행을 하기 전에,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수한 상황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상임위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꼭 보고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신영호 위원님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사전에 협의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인 부분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행정국장님은 며칠 안 남으셨는데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14페이지 미수수익을 보면 2023년도에는 114억이었는데, 기금에 수익 이자로 3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24년도에는 이 114억이 33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수익 이자는 2억 2300, 더 늘어요. 이거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금 금액은 확 줄었는데 왜 수익 이자는 확 늘죠? 14페이지 중간이에요, 미수이자수익 계정.

이거 재무과장이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보여요?

예, 보고 있습니다, 14쪽. 교육비특별회계가 2억 2000이고 기금이 33억인데…….

왜 이게 거꾸로 가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유동부채, 여러 가지 경상경비 비율, 유동비율,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건설 중인 자산하고 건물 계정의 과목이 세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 5000억 정도씩 1년에 늘었거든요. 지금 건설중인자산도 6977억에서 8646억, 거의 1800억의 건설중인자산 계정이 증가되고 있고 건설도 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충당금 계정이잖아요, 감가상각충당금. 그런데 감가상각충당금도 늘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우리의 재정 효율성 분석에서 보면 경상경비 비율 해가지고 총비용 중에 차지하는 고정비 비율이 99%예요, 99%. 이걸 앞으로 어떻게 경영상 막아갈 거냐 이거죠. 이 금액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99% 차 있는데 앞으로 고정 투자 된 금액, 감가상각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설명 가능하세요, 두 분? 그것도 그분한테 설명 들어야 돼요?

예, 재무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너무 꽉 잡고…….

고정자산이 늘어나는 것은요, 신설 학교가 지금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금액은 그대로인데 건설중인자산, 건설 계정 금액이 크다는 거는 한정된 토지 안에 지금 계속 건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기계설비, 공구·기구·비품, 건설 계정, 구축물의 감가상각 이거 해야 될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될 그 비용 계정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경상경비 비율, 그러니까 고정 비율이 99%인데 운영관리비 이전 비용으로 그게 다 충당이 가능하겠냐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난 걱정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건 따로 그러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제 위원실 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전화 가입 건이 2025년도에도 지금 있어요, 이거 민간기업에서는 다 정리한 내용인데? 계정과목에 지금도 1억 3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 정리 다 안 되나요? 이게 다 KT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전선 사용하는 권리금이잖아요.

이 가입 건은 지금도 있고요, 해마다 조금씩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600에 대한 전신전화가입권 내역은 다 있는 거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곁들여서 유동비율이 지금 2000%다, 4000%다 하는 얘기, 9페이지 좀 볼게요. 유동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중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4292%가 2000%로 됐다는 얘기는 유동자산 처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처분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연결고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고 유동자산을 처분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유동자산을 더 처분해야 할 일이 늘어날 텐데 저는 좀 걱정이 많아서 아까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운영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우리가 제3자가 보기에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계획을 잘 세워서 제출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은 별도로 저를 좀.

예, 알겠습니다.

오찬 시간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국 국장님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신영호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기획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드렸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획국장님이 사용 전 상임위원이나 의회 보고 후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향후에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일부 타 시도에서 단위학교가 아닌 사업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교육청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고,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세출예산 지침에 대한 변경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봐서 그 결과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 중에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자체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이월이나 이런 것도 줄이려면 보다 세밀한 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단위사업별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비 단가를 보다 세분화해서 사업 집행 완료 후에 잔액이 최소화돼서 이런 잔액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과 그 계획에 대한 결과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설과장님도 오셨었다니까요, 이번 예결위 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결산 심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기 어려우면 제도 개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1년 전에.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면 또 1년 후에 똑같은 얘기 나온다니까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도교육청의 도의회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내가 이영택 감사관님한테도 1년 전에 조치 어떻게 취할 건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하시고 1년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집행잔액이 왜 발생하냐 안 하냐, 이거를 보고서 써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태도의 문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키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봐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지 말라고, 답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이 꼬인다니까, 계속 얘기하면. 알려줬는데도 그러시네. 아무튼 집행률이든 집행잔액이든 원칙적으로 잘못된 건 맞잖아요.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사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교육청이 도청이나 다른 시군청보다 또 많이 특수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다른 도청도 마찬가지고 집행률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위원님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내가 질의하지 말라니까 자꾸 질의해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년도 결산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명시이월이 ’22년도에는 168건, ’23도에는 59건, 아주 현격히 줄었는데 올해 ’24년도 게 98건이나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명시이월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세출예산이 연도 내에 지출되지 못할 때 또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때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또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거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과 예측성이 미흡했었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는 것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걸 수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59건이나 명시이월로 줄었다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전에 준비나 기타 집행 과정에 있었던 행정절차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변경, 행정기관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또 설계나 기타 공사의 유찰 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율이 올해 2024년도에 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 시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좀 많아졌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해서 상당히 줄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 100% 본사업 편성해서 명시이월한 사업도 12개나 돼서. 제가 쭉 자료를 봤더니 올해 초에 많이 완료를 했네요? 그런데 지금 6월 말, 7월이 다가와 있는데 아직 이게 완료 안 된 것도 많은 거죠?

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도 못 하고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또 잔액이 발생하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얘기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꼭 필요한 데 돈을 못 썼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학교 공사 특성상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추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과 공사를 여름방학 때 준비하거나 겨울방학 때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기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사전 준비나 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특이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까지 다 이월시킨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갑자기 불요불급한 어떤 현장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집행 자체를 다음 연도로 미뤄야 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효율적으로 돼서 꼭 필요한 데 먼저 지원이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데 급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데는 못 쓰고 이렇게 이월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제가 있어 보면 지역이나 뭐나 급하게 필요한데 돈 없다고 뭐 한대요, 교육청은. 그러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산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필요할 때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월되면 나중이나 다음에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못 쓰잖아요, 필요한 데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미달성을 보니까 거의 다 90% 가까이 갔는데 산업체 맞춤 교육 달성률이 70%, 학생 상담 활동 지원이 62.6%.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참가 학생 성평등 균등 비율 해가지고 이게 달성률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죠?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어디냐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남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책자 48페이지.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교육청에서 제출한 거, ’24년도.

성인지 관련 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이 다소 적게 나온 거는 현장체험이나 기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그다음에 위원회 등의 남녀 학생 비율을 볼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여성 비율이 참석률이 저조했어요. 그거를 같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대부분의 현장 참여 하는 비율이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학생 그다음에 여성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실적상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 상담 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참가 학생 성평등 균등 비율도 그래요? 이건 뭐예요? 가장 적은데, 달성률이 62.6%인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이, 민주시민교육과 부서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친구야 만나자’라고 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단위학교 사업 선택지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희망하는 학생을 받다 보니 여학생들이 주로 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누가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5 대 5로 목표치를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학생들이 상담 활동을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상담 활동을 전개해야 상담에 많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모 군에서 자꾸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대로 교육되고 했으면 그런 사고를 미리 방어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다 참여할 수 있게, 반강제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다 서로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학교생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고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교육에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총론적인 측면에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을 거로 보고요, 저는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출결산 소관별 집행 상황들을 보고 또 그중에 세출결산 내역을 먼저 여쭤볼게요. 이월액에 학교시설 여건 개선 쪽이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행정국장님의 소관이신가요?

예,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월금액이 많이 있었던가요?

오전에도 위원님…….

아, 질의가 있었어요?

예, 옆에 바로 계신…….

(웃으며) 아,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소관별 집행률 중에, 이것도 혹시 질문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나 지원청 중에 보령·논산계룡 쪽이 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기관이나 단위학교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 이하로 집행률이 나오는 기관이 있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해서요.

학교별로는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자금 경색 됨에 따라서 갑자기 연도 말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집행정지를 시키고 전액 사업 중지,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는 부분, 설계만 추진하고 공사는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추진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 상반기나,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내진보강 건수가 많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던데 이것도 혹시 질문이 있었나요?

세부적인 질문은 없었고요, 내진보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으로 오다 보니까 당해 연도 공사 집행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당해 연도 집행 때문에?

예.

사업 대상 학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한 학교 같은 경우 사실 내진보강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학교가 세부 상태를 보니까 D등급 이상의 개축을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갑자기 진단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주셨는데 교육부에 대상 학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학교명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례입니다.

D등급으로 나오는 바람에 대상 학교를 변경했다……. 그리고 재무제표 결산 중 채무 내용 중에 BTL 사업으로 592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총 29개 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BTL 사업의 원금이 153억 감소한 것으로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BTL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최근까지 진행했는데 현재로서 향후 집행계획 자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25년도에 추가적으로 159억을 상환 예정이고 ’26년 이후에 나머지 433억 예정이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던데, 그러면 최종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게 몇 년도쯤에 마무리가 되나요?

BTL 사업 자체가 2025년도부터 3개년간 추진했거든요. 그 당시 20년 상환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백몇억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20년이라고 하면 2043∼2044년 이쯤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2005년도에 상환을 시작했거든요.

아, 2005년도?

예.

’20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공사를 마친 거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마쳤기 때문에 약정 기간도 거기에 맞춰서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거를 좀 더 계획보다 빠르게 상환할 계획이나 필요성 같은 건 없나요?

지난번 저희 재정상태가 좋았던 2021년, ’22년에 그 말씀을 의회에서도 한 번 주셨어요.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을 때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가는 것보다 갖고 있는 채무를 다 일시 상환 하는 건 어떻겠냐” 해서 사실 그 의견을 가지고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PC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굳이 일시 상환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 그쪽에서는 나름 또 거부해가지고 그때 일시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답을 먼저 주신 건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부분이 한 3년 정도는 세수 감소로 이전수입이 감소하고 재원이 계속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양호해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채무들을 일찍 조기 상환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주셨네요. 그러면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업 자체의 협약서에는 상호 간의 동의를 전제로 변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한 계약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자들이 은행권에 주로 요구하게 되거든요, 은행에서 자금을 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거부하시더라고요.

아, 은행권에서?

예.

이 사업자보다 금융기관에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러더니, 하실래요?

사적으로 사석에서 이야기한 거를…….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나요? 성인지 관련 예산.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예.

이게 보면 우리가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나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걸로 보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잘하셔야 되고 잘하실 걸로 간주가 되는데 결산 내용을 보니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보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과 같은 경우는 한 가지예요. 기관별 성인지 결산서 39쪽에 보면 예산과 같은 경우는 88.7%로 굉장히 이게 낮고 특히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거의가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는지 누가 답변 좀 한번.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 취업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게 남녀가 있는데 남녀 비율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그 비율 산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수련원. 안전수련원장님 안 계신가요?

저쪽…….

저쪽에 계신가?

예.

누가, 이 정도는 답변하실 만하잖아요, 국장님께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41쪽.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오는 성비 관계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알겠어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 정도 답변은 매번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반복돼. 그러면 앞으로 이게 개선도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 그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해서 결산을 하는 의미가 뭐냐. 그렇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말하면. 우리가 결산을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수혜 대상자,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집행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결산의 의미도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매번 반복되는 얘기고 반복되는 문의고 답변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위원님,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남성과 여성이 수혜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분석해서 차후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성인지예산의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서비스원이라고 성인지예산 전문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지표 개발을 하는 전체적인 점검단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달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3년 정도의 추계치를, 실적에 대한 추계치 부분을 평균적으로 고려해서 설정값을 선정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 비율 중에서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년 예산적인 규모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실행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접근 방식 또는 수혜자에 대한 어떠한 방식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성인지예산 제도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서도 그렇고 결산에서 보고 있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초 이 취지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을 하고 또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도 꼭 5 대 5 숫자로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꼭 5 대 5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평등하게 해서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그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여지껏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상자·수혜자 심의, 집행까지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언을 드리고요, 보면 또 하나가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의 성과보고서 6쪽을 보시면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 현황 해가지고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동그라미 2개(○ ), 하나(○), 엑스(X)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업들이 성과를 잘 달성하셨는데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기준이야, 기준. 초과 달성 내지는 달성, 미달성 기준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냥 편의성으로 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계약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부분을 가지고서 성과 부분을 도출해 내는데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 성과가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에 예산 편성 할 때 정말 성과가 없었으면 이게 좀 실패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제한된 자원을 배정해야 되니까 고려를 해야 하고 정말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서도 다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성과가 있냐 없냐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서도 지금 성과가 없는 걸로 사업을 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좀 이어서 해도 돼요?

예, 계속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시킨 거니까 할게요.

괜히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편성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 그 사업이 있더라고. 내가 뭐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까지 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겠냐.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정말 성과가 나오는, 우선적으로 좋은 사업 쪽으로 가급적 예산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문하겠고요,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지금 결산 사업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24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 금액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 보류라는 문구가, 답변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을 건건이 모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특별교부금 감교부 금액 대응을 위해서 예산 집행 보류라고 하는 말은 이미 교육부 감교부를 예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특별교부금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을 시작하는 게 9∼10월경에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수 감소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재정교부금 중에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보통이 96.2%, 특별교부금이 3.8%로 교육부에서 정해서 배분을 하는데 보통교부금이 감소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도 그 비율만큼을 감소하도록 국회 결산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감한 비율만큼 특별교부금을 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11월경입니다. 그때 감소되는 특별교부금의 총액만 저희한테 먼저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통보한 후에,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감액을 못 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어쨌든 감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 보류 형식으로 관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예산을 감액했어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하면 감교부 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부 감교부를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정리추경 후에 이게 집행되면 되는 거잖아, 마무리를 안 지어주면. 그러면 이거 집행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겠나.

집행을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이게 예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특별교부금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에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교육부 입장 차원에서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관련돼서, 그렇다고 보면 교부된 특별교부금 있잖아요. 그거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집행 보류 한 잔액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잔액으로 그냥 남는 부분입니다.

그냥 남아?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안 맞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운영위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각 학교별.

예, 심의기구입니다.

심의하는 의결기구잖아요. 교육과정이나 학교급식, 운동부, 수익자 부담금 사업, 예결산,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4년도 1년 총예산이 984만 원에 불과해요. 우리 도교육청, 인정하세요?

예.

984만 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학부모 참여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11억 5600만 원 정도가 돼요. 대충 맞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에 있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데 그 예산이 984만 원, 참여 예산은 11억 5600만 원. 너무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참여 예산도 좋은 의미의 예산이고 학교운영위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크다는 얘기죠.

위원님,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예산은 단위학교별로 운영비가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국장님, 단위학교도 어찌 됐든 우리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대한 배정을 해 주는 것이지 단위학교에서 임의로 어디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운영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익 활동 해가지고 나오는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 본청에서 주는 예산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운영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고 또 예산도 보면 담당 직원들 연수를 위한 예산으로도 많이 쓰여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학교운영위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도 운영위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직원들 연수나 이런 예산으로 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학교운영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감 잡으시리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끎학교라고 아시죠?

예.

어느 국장님…… 교육국장님 저기신가? 이끎학교가 뭐죠?

이끎학교라고 하면 예전의 선도학교라든지 그것을 우리말로 해서 같이 나가는 이끎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이끎학교에 대한 업무는 결국 교직원한테 부여가 되죠? 부과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면이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억이 넘는 예산이 이끎학교 예산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연구학교라고 불렸던 사업과 유사한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직원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역행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상(上)에서 아래로 했다면 지금은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신청할 경우 우리가 선정해 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업무야 그 부분은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는 교직원들도 업무의 한계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끎학교 이끎교사로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끎교사들한테 업무가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사업비도 약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찌 됐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질문 대부분이 행정국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지난 연도 1차 추경 때, 그때 예산 세워진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1차 추경 때? 교육청 전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24년도.

2024년도에요?

예, 지금 ’24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본예산 때는 물론 편성이 안 됐었고요, 1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 중에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된 사업을 보면 공주교육청 5건, 서산교육청 4건 그다음에 홍성교육청이 3건 그 외에 감사관, 민주시민교육과, 천안교육청, 논산, 금산, 부여교육청 그리고 예산교육청이 각 1건, 그래서 총 20건이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 2차 정리추경 때 전액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합계 금액이 47억 6400만 원에 이릅니다. 국장님, 추경에 정책과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대개 어떤 경우에 세우게 되죠?

불요불급한 경우, 본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경우에 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경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25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필요성에 필요성에 필요성이 있어서 또 그보다 더한 것은 그만큼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유로 추경 때 세워진 예산 중 20건에 47억 6746만 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더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업 중의 상당 부분이, 제가 사업명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확산, 천안교육지원청의 그린스마트스쿨, 그리고 공주교육지원청의 냉난방기 설치, 도서관 재구조화, 석면 텍스 교체, 외벽 침투성 방수, 조명시설 교체,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의 옥상 안전 난간대, 서산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내진보강, 물탱크 설치, 청사 외부환경 개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외부 간선 정리, 금산교육지원청의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부여교육지원청 내진보강, 홍성교육지원청 외벽 침투성 방수, 재난위험시설 교사 개축 그리고 지붕 방수, 예산교육지원청의 급식실 환경 개선, 이상입니다, 항목이. 그런데 이 중의 상당수가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과 꼭꼭 필요성에 의해서 1차 추경 때 세워진 것인데 전액 삭감이 된 것에는 －제가 그 이유도 질문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일부는 사업별로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개선 사업이나 기타 안전과 관련된 내진보강, 주로 이런 사업이 대부분인데 1회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액 내지 대부분 90% 이상을 연도 말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사십몇억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지역교육청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1회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서, 봄에 편성해서 여름에 준비하고 가을에 집행하거나 겨울에 집행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작년 말 세수결손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연도 말에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사업 보류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연도 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집행하는 예가 주로 많았다는 점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25년도에 새롭게 예산이 서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완성을 했고요, 현재…….

대부분이?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5년도,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에 대한 ’25년도의 사업계획, 예산 편성서를 별도로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외벽 사업하고 방수 사업은 교육환경을 넘어서서 학생의 안전, 방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누전이 충분히 염려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동파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들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삭감 등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추경에 섰으니까 한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경의 본래의 취지를 기본적으로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급성이나 꼭꼭 필요성을 할 경우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더 세워야죠, 다른 일반 본예산 때보다도. 그래서 그것이 또한 잘 집행이 되도록 지켜보고 교육청에서는 독려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 또 기본적인 교육의 환경 문제라면 더더욱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천안교육지원청하고 서산교육지원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이거는 국비사업입니까? 다른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동훈입니다. 국고 30%, 지방비 7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삭감될 경우 국고는 어떻게 되죠?

국고는 저희들이 안 쓴 금액은 감교부 해갖고 받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내년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시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 문제가 연결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약방문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느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혼내겠다.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많이 혼내겠다,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겠다. 왜, 설혹 공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졸업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새는 그 말씀…… 그 당시는 그 말씀에 제가 크게 공감을 하고 그 교장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그 말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설혹 공부가 된다 하더라도, 공부가 되는 학생이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들어 보내야 되겠다라고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추가로 부탁, 예. 그 교장선생님이 사람을 만든다는 카테고리 1번으로 태도를 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학교폭력에 관한 말씀을 곁들이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을 보면 지난 연도에 58억 5800만 원이 섰고요, 그리고 지출을 51억 1400만 원 했습니다. 7억 4300만 원은 불용이 됐고요.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 90% 정도가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금액이 대부분 예방 및 교육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변상이라든지 그 학생에 대한 치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사후 처리에 관한 예산은 극히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혹시, 학생들에게 ’23년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왜 신고하지 않았나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피해자가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비율이 9%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약 35%로 1위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방과 사전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것을 처리하는 쪽에는 어떠한 정책도 계획도 예산도 미비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인식을 주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교육 또한 예방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들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예방과 사전 대비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투성이입니다. 대부분 지금 선진국의 문에 와 있다는 우리나라로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예방을 거론해 왔고 또 일부 예방에 관한 정책들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게 사고 아닙니까, 사고. 아무리 예방을 해도, 99%를 예방하는 데 1000억이 들었다, 그래도 1%는 사고 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 1%를 마저 예방하기 위해서는 99%에 들어간 돈과 비용과 노력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사전 교육으로 한계가, 사후에 일이 발생됐을 때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결 등에 보완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과 학교가 인식할 때 예방교육의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안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과 치료와 수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해바라기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단국대학병원에 하나가 있고 홍성의료원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이 두 가지도 숱하게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똑같이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00%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센터에서 신고, 상담, 치료, 조사, 수사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피해자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물론 국가의 여성가족부 사업이고요, 충청남도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충청남도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마 사후 처리에 더 집중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방이나 이런 사전 교육은 충분한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일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느껴지니 그리고 실제로 해바라기센터가 상당한 효과, 피해자 지원, 피해자 복구 등등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우선 학교폭력에 관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한번 계획해 보고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새겨듣고 사전·사후 대책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을 때는 의견 들을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전년도 미집행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 그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20건에 대해서 ’25년도에 이루어진 현황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해도…….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익현 위원님은 그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 많이 쓰고 계시네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그쪽에서 질문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남온학력(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결위 심의 지원 결산 분석 보고서 요약본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충남온학력(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 부서장님들은 초등특수교육,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여기 부서가 해당되네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점으로 부각된 게 학력 미도달 비율 개선 정체 및 예산 집행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최근 3년간 약 644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력 미도달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는 다시 상승 중이다. 그래서 중학교는 지금 9.7%가 미도달률 돼 있고요, 고등학교는 6.7%가 돼 있는데 각각 0.4% 그다음에 2.1% 미도달률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학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기초체력이 가장 중요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이 여기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즉 학습 결손력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더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두 번째는 온시스템 이용률 및 효과성 분석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온한글은 제가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네요. 온한글 이용률은 255%가 나와 있는데 초1 대상 학생 수가 1만 4377명인데 등록 학생 수가 2.5배 많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통계상 학생들이 중복해서 등록해서 그런가요?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죠. 그다음에 온채움은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제한적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온채움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습니다. 약 51.7% 정도가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데 나머지 50%는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온생각이라는 것은 보니까 2024년부터 운영되는 건데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자기주도학습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온평가는 2024년 11월 5·6학년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홍보 및 시범 운영 단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생각 및 온평가는 전체 학생 대비 등록률이 각각 2.5%, 5.4%로 굉장히 매우 낮은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24년 충남온학력 정책사업 설문조사 결과 교원 만족도는 초등 96.8%, 중등이 89.9%인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보호자들은 만족도가 초등 75.46%, 중등 75.28%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여러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은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항상 충남의 학력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성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일념으로 저희들이 기초학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온학력시스템…… 첫째, 온학력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한 3년간 큰 성과가 없다. 특히 중등은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대충 표집을 해서 표집 점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표집하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편차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전수조사를 못 하게 돼 있더라도 암암리에 전수조사를 해서 기초학력이 뒤지는 학교에는 집중 지원을 해야겠다, 온학력의 방향을 그렇게 삼고 있고요. 온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충남만 전국에서 온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또 교육평가정보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학력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온시스템의 한글이 원래 1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는 1학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도를 하고 1학년 말고 2학년에서 6학년까지도 미해득된 아이가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 특히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될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중복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를 넘고 200%가 되는 것이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온시스템이 잘되고 있고요, 한글은. 그다음에 온채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주고 온채움 교사를 지원해 줍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그래서 50%는 희망해서 온채움 교사를 보내주는 학교들이고요, 온채움 교사를 받지 못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채움시스템도 기초학력 도달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온생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문해력, 사고도구어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도서관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서 다른 것과도 많이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신청률로 보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온평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했어요, 5·6학년. 그래서 시범학교가 끝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이거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률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답보 내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안 보나요, 전부 다?

일제식 시험을 보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고 3월에 진단평가라 그래가지고 전 학년도의 아이들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진단평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시기에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두 학년은.

중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에 가서는 또 자유학기제, 옛날에는 1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로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그 중학교 선생님들 말씀이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 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서 중학교 때 와서 제대로 수업하는 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격차가 지속적으로 되면 아이들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 거기서부터 이게 누수가 생기면 앞으로 학생들이 더 발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전국적인, 거의 대부분의 전국 학교가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안 본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 자체를 학부형님들이 불안해하셔서 사교육비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도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게 있으면 아이들이 긴장도 하게 되고…….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질문 사항은 제가 교육위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온 거로 알고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이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질의하실 거 있나요?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학수학능력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이거는 중등교육과에서 답변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문제점이 두 가지로 여기 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사무와 재정 책임 불일치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 이게 원래 국가사무인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액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게 거의 30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지, 교육감님들 협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렇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예산액이요, 2022년도에는 1114억 원, ’23년도에는 943억, ’24년도에는 978억 원 이렇게 3년 동안 전국의 수능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데, 최근 3년 동안 충남 예산액은 ’22년도에 42억원, ’23년도에 35억 원, ’24년도에 35억 원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이거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44.43% 이상을 지금까지 투입했다, 그런데 이게 30여 년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라든가 그런 데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 있어서, 저번에 신 위원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감협의회라든지 통해가지고 국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3분이면 돼요, 3분?

예. 이번에는 제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변호사나 법률자문 관련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죠?

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 단위 지역교육지원청에는 변호사 정원이 없어서 이 업무를 주로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원이 있어도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조금 책임성 없는 답변인 것 같고…….

아니, 채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외부에 있는 자문 변호사님이라든지 그거하고 연결을 짓고 본청이라든지 거기서 또 지원도 나가고 옆 시군에서 하고…….

그게 왜 시급한 부분이냐면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학폭을 얘기했지만 학폭은 물론이고 지금 학교에서는 또 교권 침해, 학습권 침해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일반 주무관들이 담당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전문 변호사가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본 위원이 결산을 보니까 법률자문 이용료도 지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1092만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도 얻을 수 있는 뭔가 정책적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교권에 관한 변호사님하고 학폭에 대한 변호사님을 계속 채용 중에 있고 채용돼 있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자문 변호사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변호사가 아마 현실적으로 －도시 쪽은 모르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니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라든가 법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의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거는 불가한가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하고 법무사의 역할이 다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어찌 됐든 일반 주무관들보다는 법률적으로 좀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안들이 자주 발생되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5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1267억 4853만 9183만 원이라는 돈이 소송가액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이 제출한 재무제표 43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현대제철에 1183억 9400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피고가 현대제철인데.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충남도의회에도 인권 조례 같은 게 있고 충청남도도 부당이득금, 학교용지 대금 청구, 2건이나 있고. 나머지는 다 교육감님이 피고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건이?

행정과장 양미자입니다. 지금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 파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건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1267억이라는 돈이, 지금 계류 중이라는 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있는 대법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나요?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하는 건가요?

학생인권 조례라서요, 지난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안을 무효 확인 하는 것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있는 ㅇㅇ정보통신 63억 4200 이것은 지금 3심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63억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업무도 못 하고, 계류 중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겠어, 힘들어서. 아무튼 나중에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중인데요, 제가 오전에 실수했던 건 정정하고 또 몇 가지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해서 사업별하고 성질별하고 다르다는 거를 예산1팀장님이 아까 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업별로는 47%고 성질별로는 36%다, 그래서 한 2조 3700억 정도가 인건비더라고요, ’24년도. 알았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시정요구사항하고 결산검사 의견 있었다고 했는데 없었더라고요. 제가 말씀 잘못 들었더라고요. 죄송하고요. 제가 감사관님에게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은 올해에도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23년도에도 보면 현장학습 비용이 학교별로 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 스키캠프 프로그램 자체가 커가지고 감사관님한테 최소 전수조사라도 해 보셨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감사관님, 어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먼저 작년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동일한 스키캠프인데도 학교마다 단가 차이가 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이가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참여 학생 수의 차이입니다. 물품이든 용역이든 계약 수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그다음에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하다 보니 단가가 더 낮아진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학교 종합감사에서 계약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불가피하게 단가·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학교하고 소규모 학교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24년도 결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거의 그렇게…….

대동소이하나요?

어떤 물품이든 용역이든 계약 수량에 따라서 제안서의 단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수능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사무를 지방이 90%나 대응해서 맡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히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제기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제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하고 백승경 팀장님하고 그때 지난번에도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4년도 회계는 35억 정도 발생했다고, 학생 수와 응시생의 변동 때문에. 제가 그때 하나 또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였는데 주신 답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은 교육감 임의 사업이 아닌 법령에 의한 위탁사무 행위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동의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민간기관이지만 준정부기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저도 거기까지 보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판단 주체는 우리도 판단 주체이지만 교육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 위원님이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오늘 유성재 위원님 있었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래요. 어쨌든 행정권한 위임·위탁하는 규정은 교육부 소관에 있지만 또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지철 교육감님 도장이 들어간 협약서를 쓰잖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는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재정 90%로 대응을 하는데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협약에 의해서 위탁이 가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으로 내년 본예산 심사할 때 정도는 얘기해 주시겠네요?

하여튼 그 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보다도 교육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교육청 결산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특히 교육청 분들 답변서도 보면 최선을 다하시겠다 하고 만전을 기하겠다 하시고 노력하겠다, 발생하지 않겠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잘 복기하시고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실 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회의를 하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초학력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온학력 사업에 내년에도 최선을 기울여서, 교육위 신한철 위원하고 유성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온학력 사업의 3년간 예산 투입 대비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이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투입 인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방안을 찾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투입 인력의 역량 강화를 하면 기초학력이 향상될까요? 저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년도에 이 질문이 또 질의가 있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박정식 위원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이종국 행정국장님이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한말씀 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기회를 주셨는데, 지나온 시간이나 과정은 빼고요, 이 자리에 서서 사실 제일 무거웠던 짐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교육감님도 계시고 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과 느낌으로 책임감을 무겁게 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충남교육 가족과 충남 도민들한테 직접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과정에 교육위원회도 있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짚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고 아마 충남교육도 이 수준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면 가벼워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거는 7월 1일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지나간 시간보다는 지금은 현재와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더 깊은 생각과 남은 삶을 사는 데 집중하고 싶고, 직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 모두 남은 시간 동안 또 계시는 동안 끝까지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검사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아픈 곳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 의정 활동 하시는 데 건강 꼭 챙기시고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이종국 국장님, 그간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