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결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성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0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건소, 문화교육과,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업무 추진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에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보건소 보건소장 황석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상만 보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보건소 진료사업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보건소 내방환자의 구ㆍ군별 현황으로 내방진료 환자는 738명이며 중구 주민 512명, 북구 71명, 수성구 38명, 서구 34명 순으로 내방하였고 동별 내방환자 현황은 중구 전체 512명 중 성내3동 128명, 동인동 65명, 남산4동 58명 순으로 내방하였습니다. 보건소 내방환자 진료내역은 일반진료환자 793명을 포함하여 한방진료 1,149명, 보건증 8,360명 등 총 21,682명이 2024년 한해 동안 우리 중구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일반·한방진료 무료진료 실적은 책자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으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예산액은 708만4천원이고 의료기기 수리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 관내 여비 지출 등에 30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은 3,432명이고 보건증 발급 현황은 2024년 8,360건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이 19,419건이고 보건소 방문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BCG 48건 등 총 575건을 접종하였으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위탁접종 16,541건을 비롯하여 장티푸스, 폐렴구균 등 총 10,144건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의약품 수불현황은 2023년 말 기준 27,729건에 8,869건을 입고하고 16,393건을 출고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고는 20,205건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 의료장비 구입현황으로는 에이즈검사장비인 의료용 면역형광 측정장치 1대를 5,742만원에 공개전자입찰 구매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실적은 2,822명을 대상으로 치과 무료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한방실 순회진료 실적은 진료 및 상담ㆍ교육 246명입니다. 다음은 보건과 일반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주요 부분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1,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실적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908건의 표본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별 조사 건수와 조사문항별 실적은 책자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 건강상담센터 운영으로 중구청 1층, 남산4동과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의 건강상담센터에서 4,61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간접흡연 Zero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조례로 정한 지자체의 조례시설을 2,399건 단속하여 과태료 188건에 382만4천원을 부과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651회 단속하여 과태료 13건에 1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1쪽, 청라힐스자이 아파트 외 4개소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상습흡연구역 관리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과 12쪽,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실적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흡연자 572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 관리하여 전화상담 5,890건, 문자상담 1,109건을 수행하고 금연보조제, 금연행동 강화물품 제공 등을 통해 4주간 금연 성공률 71％, 6개월간 금연 성공률은 31.1％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금연교육부터 금연홍보내역 및 홍보물 15쪽, 캠페인 등 관련 금연 홍보내역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4,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로 고위험 만성질환자 482명을 등록관리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을 41회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17쪽에서 1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및 예방수칙 교육실적으로 60회, 3만4,5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쪽,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실적은 환자 조기발견 482명, 홍보 250건으로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66건을 운영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 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어린이 1,063명과 아동·청소년 1,374명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 어르신 987명을 대상으로 영양, 식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 등록 관리는 125명이며 23쪽입니다. 절주 홍보 캠페인 시행 40회, 운동처방실 운영 1,437명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체험부스를 24회 운영하여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24쪽, 6, 방문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2,407명을 등록관리하여 직접방문 6,633회, 전화관리 5,880회를 하였으며 471건의 장애인 기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189명을 서비스 등록하여 건강미션 부여 및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배부하고 비대면으로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25쪽, 지역사회 자원연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249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보충영양식품을 월 2회 제공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여성 영양관리는 참여가구 16가구 32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54회, 보충영양식품을 132회 공급하였습니다. 26쪽, 8,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242명을 등록관리하여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에는 30명을 등록관리하여 사회 적응 및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27쪽, 지도점검 사항으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인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 경북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명절 대비 점검, 안전점검 등 10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28쪽,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응급 및 행정입원 건수로는 응급입원은 의뢰건수 72건에 실입원 72건이며 행정입원은 의뢰건수 24건에 실입원 24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단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운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9,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실적으로는 대면과 유선 포함 8,923명을 상담하고 1,076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은 총 3,051건 수행하고 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을 총 6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쉼터 운영으로 경증치매환자 962명이 쉼터를 이용하였으며 운동치료, 현실인식 훈련, 작업치료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실적 그리고 30쪽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10.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모성 및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실적은 임산부 1,001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엽산제 1,811건, 철분제 4,232건을 지원하였고 예비신부 건강검진을 183건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준비교실 및 예비부부교실 운영은 대면 교육 16회 운영하였으며 34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355건, 모유수유 상담 248건,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545건 등 기타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19,994건을 시행하였고 저소득층 132명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11, 저출산대책 사업 실적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616건, 인공수정 169건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 바우처이용권 623건을 제공하였으며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 368건, 첫만남이용권 지원 741건을 바우처 제공하였으며 34쪽입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172명에게 출산축하금을 둘째 아이 이상 양육가정 25명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12. 감염병 대응입니다. 먼저 성인예방접종 현황으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총 16,683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방역활동은 관내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상시방역 2,352회, 하절기 하수구 등 취약지 집중방역 372회, 200인 이상 정화조 대상으로 3월, 7월, 10월, 연 3회 유충구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방역장비로 방역소독용 오토바이 1대와 해충퇴치용 포충기 16대를 구입하였으며 감염병 24시간 대응시스템 활동내역으로 법정감염병 2급 75명, 3급 28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손씻기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35쪽부터 37쪽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결핵전파 차단사업으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10,899건을 검사하여 환자 59명을 등록·관리하고 결핵 접촉자 38명을 검진했습니다. 38쪽입니다. 성병검사 실적으로는 유흥·다방·안마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중 희망자 등 572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6명에 대해 의료기관 치료를 안내하였고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신고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13, 의·약무 관리입니다. 병원, 의원 등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총 662개소이며 10월 한 달간 관내 의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약품도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안마원은 총 958개소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도매업 1개소, 의료기기판매업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23개소, 의약품판매업소 9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경고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현황으로 취급업소는 의료기관 190개소, 약국 138개소 등 총 356개소이며 점검 및 감독을 통해 법령을 위반한 8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3쪽, 14, 응급처치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중구청 대강당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총 27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의 관내 설치 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23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46쪽, 15, 공공약국 운영 실적으로 24년 관내 공공약국은 복음약국, 한성약국, 한일약국, 호두약국까지 4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이용실적은 총 33,984건입니다. 16,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은 470명을 검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암환자 32명, 희귀난치성질환자 4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검진 사업으로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18,215건을 검진하였으며 47쪽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는 32명에 대하여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는 210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46회 실시하였으며 49쪽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40명에게 무료틀니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52명에게 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총 209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정기점사 부적합 장치 등 의료법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사용금지 및 시정명령을 처분하였고 20, 보건소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은 인바디기계, 자동혈압계 보수에 229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1, AIDS 환자 관리 현황으로 2024년 기준 21명을 관리하였으며 1,476만3천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22,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성병 관련 질환 선제 대응 추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구역 민원대처방안 장기적 검토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동인구, 흡연자수,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장소를 우선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시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적극 의견 수렴하여 법정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고위험군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시행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복용하는 약의 경우 복용자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매우 크므로 투약 중인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관리 교육 중심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보완입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등에 대한 교차분석은 기시행 중이므로 이를 통해 지역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부서 간 연계 추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내 문화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다자녀가정이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51쪽,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4년 4월 24일 안재철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영유아를 위한 아토피 천식 지원 사업 제안에 대하여 아토피 천식 예방 자체 리플릿 및 교재를 제작하여 홍보캠페인 11회 시행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대상 아토피 천식 예방교율을 4회 진행하였습니다. 52쪽, 서면질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3,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아파트 만들기입니다. 관내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와 남산동 청라힐스자이 아파트를 건강아파트로 지정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개선, 사전 건강검사, 음주폐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금연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 만족도 100% 달성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수요일은 클린존 운영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 민원 다발 발생지 및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집중방역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약 없는 건강도시 함께해요, 행복중구입니다. 중구청,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중부경찰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회, 유흥음식업중앙회와 6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였으며 마약 중독예방 캠페인 및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3쪽,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건강 관리 사업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42가구 69명을 대상으로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등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3회를 실시하였으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생활터 내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금연구역 단속 592건, 금연클리닉 등록 1,580명,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80회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민원 등 6건이 있었으며 이는 의료기관 공동대표자 11인에 의한 단순신고 민원으로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4쪽, 7, 언론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의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 위탁 등 총 4개 사무에 대하여 그리고 공공위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등 총 8개 사무에 대하여 각 개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위탁하였으며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여 7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56쪽,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증지수입, 보건소수입, 과징금 등 총 805건에 1억2,975만9천원을 부과하여 782건에 1억2,67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23건에 297만4천원입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과 12,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 운영 지역보건 행정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외 54건에 5억9,027만5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며 세부 내역은 56쪽에서 60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은 임산부 철분제 구입 등 총 152건에 5억3,37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0쪽에서 7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총 13건으로 2억7,64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쪽,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 식품 구입 및 배송용역의 건으로 당초 7,834만9천원에서 8,934만원으로 변경하여 1,09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사업 대상인원과 품목별 구매수량의 변동입니다.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공공약국 운영을 위한 보조금 결정액은 1,620만원이었으나 당초 운영계획 일정보다 한 달이 연기된 8월 1일부터 시작되어 5개월분인 1,35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6,720만원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과 20,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3쪽,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제16회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11건을 수상하였습니다.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피노키오의 생각’ 공공조형물로 2017년 보건소 신축 시 보건소 주 출입문 전면에 설치하였습니다. 74쪽, 25, 최근 3년 내 학술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민원접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총 15개 담당업무에 24명이며 75쪽,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는 건강상담센터, 금연구역 지도점검, 방역소독 등 6개 담당업무에 24명입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9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처리내역으로 전부공개 76건, 부분공개 2건, 부존재 9건, 기타 취하 3건입니다. 부분공개 및 비공개 내역은 7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질의도 하고 해서 지금 성인 4대 백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고령자한테 꼭 필요한 백신이라고.

4대 백신?

예. 성인 4대 백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게요. 어쨌든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백일해 전세계가 성인 4대 백신이라고 해서 고령자한테 꼭 필요한 백신이라고 해서 투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 중에 하나가 좋은 뉴스인데 수원시가 19일 어제죠. 호흡기 감염병 모의훈련도 했어요. 이만큼 호흡기 감염병이 우리가 코로나19도 겪었고 홍역도 겪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음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세계에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YTN에서도 소름끼치게 곧 닥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호흡기질환이 심각하다고 나오고 또 나라장터에 보니까 대상 포진 관련해서 나라장터에 입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광역단체가 세종, 대전, 울산, 광주 다 입찰도 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261개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여기에 186곳이 작년에 70%가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생백신이나 사백신이나 논란이 있는데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데 안테나를 더 높이셔서 일단 돈이 들어가더라도 무료접종, 대구시도 조례가 통과됐고 우리 중구도 조례가 통과됐는데 여기 업무에 대해서 준비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잠시 마이크를 전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생백신, 사백신 간에 비용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형평성과 그다음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 중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회사에서 오전에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논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도 대상포진 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방접종실에 있는 직원이 또 인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인력 배치하고 이런가 걸 좀 한 다음에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예산 부분은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예산 부분을 또 논의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좀 비워놨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는 나와 있고 65세 이상 대상포진 발병률이 보통 성인들 비교했을 때에 8에서 10배 우리가 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중구가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통계 자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려서 개인이 1년간 보통 470에서 500만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대상포진 이걸 예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돈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은 2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또 질병청에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무더위 속에서 대상포진 주의보도 내렸고 폭발적으로 여름 7월, 8월 대상포진 발생하는 통계도 나와 있으니까 더더욱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올해 뉴스 중에 하나가 국내 홍역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1.3배고 6년 만에 최고치라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닥쳐오는 위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병검사 이야기도 제가 매독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매번 매독 뉴스가 안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매독 뉴스에요. 이거 백신 치료를 조기에 발견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일단은 치료 가능하다고 또 설명을 하는데 이걸 놓치면 불임이 된다든지 심각한 상태로 가더라고요. 남자 자체도 불임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인구 소멸 나라 1순위가 한국이고 청년들 일단 가임기분들이라든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는 보건 당국이 진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중구는 젊은이의 거리고 클럽도 많고 거기에 맞게 이런 기본적인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더 관리해 주시고 젊은 세대 일단 우리끼리 알고 있는 통계는 통계지만 일단 첫 성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연령층이 낮아졌고 조기 교육이 억수로 중요하고 교육은 억제하는 교육보다는 자유분방을 하는데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실용적인 교육, 예방을 위한 이런 게 필요하지. 뭐 성생활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은 젊은이들한테 통하지도 않고 이미 휴대폰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경계선은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 보건 당국이 힘들지만 학교 교육과 연계를 하시든지 일단은 교육밖에 없어요. 많이 알려주고 진실을 알려주고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는 거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이용률 이건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됩니다. 검사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그냥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면 20만원 전후로 돈을 내더라고요, 검사 한번 하는데. 보건소 공짜라고 하니까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빨리 가르쳐 주지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빨리 피해에 대한 방어를 하는 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그게 더 뛰어나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식겁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보건소 활용 홍보도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여쭤볼게요. 장애인 돌봄 재활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중물일터 11회, 중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2회 했는데 이게 보통 장애인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신체 불편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증세에 따라서 뇌졸중이라든지 상체, 하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에 가면 여기는 신체는 멀쩡한 지적발달 장애인이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르죠? 재활프로그램은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는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문건강팀장 오정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쪽에 나와 있는 마중물일터는 지적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지적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카리타스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낙상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영양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중물일터가 우리 동네라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여기는 다 신체는 건강하고 커피도 배워서 우리 구청에 있는 소담에도 가고 빵도 구워서 주문받고 하던데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족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울증 있는 분도 있고 혹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시설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건강상담, 건강관리 해드리는데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된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해서 또 가족이 계시면 같이 교육도 해드리고 재활활동도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재활운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해서 가족들이 계신다면 가족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도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한 형님이 작년에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못 버티다가 부인분하고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맡길 곳도 없고 주변의 시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자체를 인권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정서나 시선들도 그럴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3쪽, 여기 보면 분야별 세부사업 실적을 보면요. 절주사업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영유아 대상교육이 10회로 가장 많고 영유아, 아동청소년 대상이 그다음, 성인 대상은 3회로 가장 적습니다. 절주교육은 본위원 생각에도 사실 성인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 담배도 태우고 했지만 본인이 물론 의지를 가져야 절주나 금연이 가능한데 사실 저번에 어떤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가족이 특히 아들이나 자식이 금연이나 절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에게 다가올 때 ‘아, 우리 가족한테 내가 피해를 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다가올 때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본인은 그것 때문에 금연했다는 분도 계시고 술을 줄였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본인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그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인,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유아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자라면서 머리에 교육이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아빠, 금연해 주세요.” “줄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행감 자료와 비교해보려고 확인을 해봤는데 23년도 자료에는 어떤 교육을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실적 작성 시에 교육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유아 교육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영유아 교육을 한다면 무슨 이유에서 한다는 걸 비고에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쪽, 건강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중구청 남산4동, 대봉2동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상담센터 운영을 하는 게 기간제도 해야 되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싶어하셔서 넘기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대부분은 저희처럼 이렇게 건강상담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지 않고요. 건강생활센터라고 해서 정식 공무원 직원과 그다음에 기간제나 공무직처럼 하나의 센터를 한 건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처럼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보건소 평가를 받을 때에 중구 보건소가 9개 구군 평가에서 제일 점수를 잘 못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생활센터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항상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센터가 없다는 이 말 한마디에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센터의 대용으로 보건소가 성내3동 쪽에 있다 보니까 건강상담센터 세 곳을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혹시 사각지대나 못 찾으시는 주민분들한테 다양한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체지방 분석이라든지 또 혈압이나 혈당 체지방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또 거기에서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상담들을 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강상담센터를 또 개설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인력 운영도 그렇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ㆍ군 평가에서는 건강상담센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건강생활센터 하나를 건물을 지어라고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 군데 건강상담센터는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례차례 해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요구한 자료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생활위생팀장. 장영희 식품산업팀장. 천해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1. 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 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21개소, 식품위생업소 5,245개소, 노래연습장ㆍ게임제공업소 124개소로 총 6,4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2쪽 2. 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 관련 업소 행정처분 등 내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위반업소 208개소를 단속하여, 83쪽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노래연습장ㆍ일반게임제공업소 6개소는, 84쪽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3.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39개소, 우수 54개소, 일반 41개소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4. 공중ㆍ식품위생업소, 노래연습장 교육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018개소가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85쪽, 식품위생업소는 4,941개소가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였고, 노래연습장은 3개소가 신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지도점검입니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 음악ㆍ게임업소 93개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6. 음식문화 개선 관련 운영실적입니다. 나트륨줄이기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싱겁게 먹는 식습관 정착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및 급식소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1회용 친환경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관리입니다. 위생 및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174개소에 대해 위생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위생표지판, 위생물품 및 상수도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업소의 실질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심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회용 앞치마 9만 3,000장을 지원하였습니다. 87쪽, 중구 맛집 지정 및 관리입니다. 2024년도에 신규 맛집 추천과 접수를 받아 기존 업소와 함께 평가과정을 거쳐 86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15개소는 맛집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였고, 맛집 전 업소는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전자카탈로그, 큐알코드 탁상용 배너 및 인증스티커를 새롭게 제작 배분하여 맛집과 전자카탈로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7.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2건에 대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17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홍보물 배부 등 258일간 활동하였으며 1,29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88쪽 9. 행정소송 및 심판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4개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으며 3건이 일부인용, 1건은 기각되었습니다. 10.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기관 현황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급식소 73개소를 등록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73개소에 안전한 식단과 영양을 위해 순회방문지도 299회, 식생활 교육 3,606명, 식단 지원 6,514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내 19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41개소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9쪽 11.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 말 적립된 예치금은 1억6,880만원이며 2024년도에는 5,681만2천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6,619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5,941만3천원을 적립하여 2025년 예치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2.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국민 다소비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393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13.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76개소에 대해 연 2회 122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칼, 도마, 행주 등 30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받았습니다. 90쪽 14.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659개소를 위생점검과 더불어 조리기구와 조리식품 등 121건을 수거, 검사 의뢰하였으며 모두 적합 판정받았습니다. 또한 29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1쪽 15.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건의사항입니다. 미용업의 위생교육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위생교육 및 현장점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미용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한 행정조치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출입업소의 성범죄 예방 지도와 관련하여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음악게임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도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고용 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컨설팅 후 피드백 시행. 2024년도에 사업 추진 시 평가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에 등급평가를 받지 못한 업소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도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컨설팅을 완료하여 당해연도에 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중구 맛집 검색 활성화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중구 대표맛집 전자카탈로그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큐알코드 탁상용 배너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중구 소식지 및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홍보 및 예방교육 지속 방안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종료하였으나 안심음식점, 위생등급제, 중구 대표맛집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머리부터 손끝까지 실버살롱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구 미용협회의 자원봉사를 통해 가정 및 복지센터를 7회 방문하여 2023년보다 2배 많은 인원인 180명에게 커트 및 네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발걸음,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우선 지원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업체 12개소에 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은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업소별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2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16개소가 매우우수, 우수 등급에 지정되었습니다. 식품제조업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질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비를 1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튀김식품ㆍ튀김유 산가측정서비스는 튀김유를 많이 사용하는 100개소에 기름의 산패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여 적절한 교체시기를 영업자에게 알기 쉽도록 안내 교육하였습니다. 94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명품 교육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등 1,69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19개 학교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학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 14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 5인 이상 다수인 민원현황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안 등 4회에 걸쳐 서면 및 대면심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는 중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370건 4,396만2천원을 부과하여 367건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건 140만원으로 1건은 올해 1월 납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 12.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쪽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총 3,090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예산집행현황으로 물품 건당 100만원 이상 집행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등 총 20건에 대하여 6,66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 교육, 동인동 먹거리골목 홍보관 운영으로 용역비 2,70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현황과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9쪽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중구지부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외식업 조합의 자율 지도 및 점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한 영세한 음식점 12개소에 시설개선비로 3,795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과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0쪽 20.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와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24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먹거리골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구음식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동인동 먹거리골목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먹거리골목 대표 메뉴뿐만 아니라 관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우수제품도 함께 전시 및 시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룰렛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찾아오시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참여한 업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1쪽 24.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25. 학술연구용역 내역 26. 공무직 및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166건이 청구되어 119건은 전부공개 처리하였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9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38건은 부존재 및 중복청구 등입니다. 28.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100페이지 보니까 24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책자 89페이지에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여기도 식중독에 관한 건데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식중독을 보면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시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여름철 고온다습기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또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이외에 사전 예방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 집단급식소는 76개소가 등록돼 있는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요. 뒤에 90쪽에 보면 저희들이 또 식중독 예방활동으로 식중독 신고업소든지 체계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식중독 점검은 계속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29회에 걸쳐서 65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그러니까 식중독 점검은 연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꼭꼭 하고요.

수시로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1월에는 동절기 식중독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2월에는 배달음식점, 3월에는 봄나들이 철로 해당되는 업소에 하고 있고, 4월에는 상반기 집단급식소를 점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5월에도 배달음식점, 배달음식점 식중독 점검은 저희들이 반기별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기별로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식중독 점검에 대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예방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그냥 갖다주는 걸로 그치지 말고요. 손세정제라든지 환경소독제, 리플릿 다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던져놓으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재어놓은 데가 있어요, 가보면. 그런 걸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데서 하나 먹었는데 전체가 식중독 걸리고, 그죠. 그러니까 시설 규모하고 이용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관리하는 거 같은데 그때그때 바이러스를 보고 이 식품에는 이런 게 많이 생기겠다고 예상되는 데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올여름에는 집단으로 식중독 걸렸다는 소리를 안 듣는, 그래서 아까 상 받으셨던데 올해 또 그 상을 받으실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식중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3년 동안 식중독 유사신고 들어온 업소 80개소를 저희들이 6월에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3년 동안 신고 한 번이라도 들어온 업소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식중독 이야기 많이 하셨고 제가 뉴스에 보니까 김해시에서 6월 18일, 이틀 전이죠.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을 했다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 있습니까? 모의훈련 계획.

저희들도 6월 초에 수창초등학교에 가서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여기 6층 급식소에서 모의훈련을 했는데 대형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수창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과의 방역팀하고 저희 팀이 가서 식중독 전반에 대해서 모의훈련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 지금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식중독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해서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연구기관하고 이걸 활용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거든요. 식중독 모니터링시스템이 어떤 건지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아까 89페이지 집단급식소 76개 중에 대량 조리를 하는 곳이 어디죠?

대량 조리를 하는 데는 학교하고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에 보면요.

학교 16개, 사업체 서른.

33군데.

아, 여기가 대량 조리가 이뤄지는 곳입니까?

예.

제일 큰 데는 어디죠? 한 개 뽑으라면.

제일 큰 데는 우리 시청 급식소하고 중구청 급식소 관리 인원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한 번 발생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모의훈련이라든지 사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협업도 한번 해보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발걸음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하고, All In One 컨설팅 지원하고 보시면 위에는 신청업소가 23개인데 지원은 12개고, 밑에는 컨설팅 지원 23개소에서 매우우수 11개, 우수 5개, 미지정 7개 돼 있는데 신청업소가 23개인데 12개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여 잘라서 12개소까지만 예산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컨설팅 지원은 그러면.

컨설팅 지원은 23개에 대해서 다 컨설팅을 해줬는데 16개가 등급을 받은 겁니다. 7개는 부족해서 등급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위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보면 기대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취지와 내용이요.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및 경영 의지 회복에 도움. 외식업소 환경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음식문화 수준 향상’.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단발성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사후에 가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향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업소를 80개소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자주는 못 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조비나 사업비로 하는 건데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및 심판 현황이라 해서 기각이 1개 있네요. 식품위생업소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 업소에서 불복해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데요. 작년에는 4건이 심판되어서 3건이 일부인용인데 일부인용은 영업주가 신청하는 거니까 영업정지가 1달이면 깎아줬다는 거고요. 기각은 우리가 처분한 영업정지가 그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3건은 청소년 주류 제공이었거든요. 청소년 주류 제공은 작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일 경우에 영업정지 두 달이었는데 그게 7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심판에서 다 7일로 깎아준, 그 시점에 7일로 다 깎아준 거고요. 기각된 1건은 춤추는 행위, 시내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처럼 영업한 업소였는데 정지 한 달에 이의 없다 이래서 그대로 한 달이 나간 건입니다.

이거 그때 뉴스 한번 난 건가? 춤추면 안 되는데 막 춤춘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기구나.

예. 맞습니다.

우리 동네 뒤에도 춤추는 데가.

마○

예. 마○

어느 업소입니까? 저희들이 점검 한번 나가겠습니다.

마○

골 때리는 데입니다. 벌써 코로나 때부터 만 5년 이상 지금 활황 사업 쪽이죠. 전에는 2층에 포도 와인 파는 집이고 모임도 몇 번 했었는데 갑자기 포차 비슷하게 해서 코로나 때부터 대구의 명소가 되었는지 춤도 추고 하는데, 거기도 춤추면 안 되겠지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요구한 자료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중식 후 14시에 중구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